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세 분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건수는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게 되는데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은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답변할 때 보니까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답변이 솔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관이나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업무를 의원들 보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해하는 사항으로 이해했는데 오늘부터는 답변이 불성실하면 추가질문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답변할 때에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행해져 온 단체중에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 협의회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이 뒷받침하고 있고 시행규칙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의 방위협의회 또는 민방위협의회 구성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구성요원을 법적으로 충죽시키도록 돼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빠졌다는 얘깁니다. 물론 제가 제일 먼저 알았지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킨 것은 구청에도 전에 몇 번 권유를 했을 겁니다. 권유라기 보다도 법상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 1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측에 물어보니까 답변이 미진해요.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민방위협의회는 구성을 안 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방위협의회나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구성요원은 같이 합해져야만 연관이 됩니다. 그것은 구청에 향토예비군을 담당하는 병사계가 있고 민방위관리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구청에서 간접적으로 들려 오는 얘기는 지방의원이 포함이 되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촉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97년 5월 31일 법률로서 시행공포된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는 통합방위법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은 내려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더욱 강화돼 가지고 구의회 의원이 아니고 구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하는 빈약한 말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침은 뭡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2월3일 통합방위법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이를 당연직 1인에 포함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공포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통보가 왔을텐데 현재까지 이러한 것을 미루는 이유는 요금같이 국가안보 불감증에 우리 구청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전시로 돌아간다고 할 적에 과거에 의한 방위법이나 민방위기본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통합방위법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해도 구청측에서 너무 나태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보면 전부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객이 전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은 임기말까지 구집행, 구민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민회관이 대관을 자주하다 보니까 청장께서 공무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저희한테도 보고된 사항이지만 구청광장을 대관해 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좋고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요건이 갖추어지면 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결혼식에는 한 건도 대여한 것이 없다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강당을 개방하는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한테 허위자료를 보고한 것인지요.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민주평통에서 안보교육한 것, 각종 국민운옹지원단체 행사한 것 등 의례적인 것만 대관했다고 내놓고 실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결혼식이라든가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관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직원들이 구청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민회관 전시실 상시활용계획에 대네 번째 서 어제도 문화홍보담당관이 앞으로 의욕적이고 구로구의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보수를 해서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전시시설부터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활력소를 불어 넣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번에 제가 둘러 보고 모 창고의 문이 떨어져 나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바보수를 했습니다. 전시실을 보니까 물론 구청의 공간은 협소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말이나 끝난데요. 그리고 궁색한 얘기는, 아직까지 여러 단체나 미술관, 서예관이라든가 관심있는 사람들이 대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관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씁니다, 항시라도 대관요청이 오면 짐을 싸서 이전해서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 나름대로의 공간을 찾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마련해 줘야 구로구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활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상을 뻔히 알면서 대관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빌려주겠지만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잘 안 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에 대한 것인데 구민생활과는 다른 업무도 굉장히 좋지만 우선 구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보조지원단체가 그외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전한 지원단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과 활용방안은 있지만 문서로서의 보고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랍니다. 안양천 둔치 고척동 부근에 보면 동측과 서측이 있습니다. 동측은 나름대로 비교적 개발이 돼 있고 양천구 보다도 못 하지만 활용하는 주민들이 고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고척동쪽에 인접해 있는 데는 아직까지 예산이 뒷받칟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특히 그 쪽에는 고산초등학교, 고척중학교, 동양공업전문대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측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다 못해 농구, 배구, 간단한 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동측과 서측이 균형있게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더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사회체육센터가 있을 겁니다. 사회체육센터도 최근에 1층을 확장해 가지고 에어로빅, 헬스공간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하고 최근에 강사들이 많이 바뀌어서 프로그램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농성도 벌이고 있는데 종전에 과장한테 보고 듣기로는 프로그램과정이 끝나면 질적수준이 높은 강사로 바꾸겠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만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보호범이 있는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지 아닌지는 저나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질높은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강사 위촉시 이것이 매년 달라집니다. 저도 쭉 관심있게 보아온 사항중에 하나지만 해마다 틀립니다. 어느 해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해촉을 하고 또 어느 해는 과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해촉을 하고 어느 기준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을텐데 해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구민의 민방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강사의 수준은 내적인 것은 모르지만 외적으로 엄정중립하고 안보 부분은 군경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경력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바뀝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3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황규태의원님의 질문 7건을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신 통합방위법이라든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운영에서 핵심내용은 구의회 의장이 법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는 내용과 운영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설치해서 구의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것이 운영이 됐는데요. 황규태의원님이 지적하신 법적으로 의회의 의장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ㅂㅇ위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예비군 훈련 지원이라든가 후방 군부대의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외에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자발적인 재정에 있어서 그 뒷받침으로 추진해온 실정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한 지역방위협의회는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조례가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시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구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청광장의 대관실태에 대해서 사용실적이 있는지, 자료에는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류제출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혼식장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지난해 10월 15일 결혼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는 5쌍에 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역에서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결혼식장에서 하는 만큼의 수준은 못하더라고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뜻있는 결혼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의 전시실을 상시사용을 하지 않아서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구민회관에 공간을 상시로 해서 서예나 미술 등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구청에서도 문화분야에 공연장은 못하지만 전시장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이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각종 서예나 시술, 사진 등 전시할 것이 많습니다. 그 분야가 구로구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는 문화원까지 설립해서 다른 지역까지 안 가도 가까이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로서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 구로구자연보호협의회 이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각 단체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는 58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에는 480만원이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1/4분기에 기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연간 예산 8,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각 단체에 한 개 사업당 사업계획의 70% 범위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단체에서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보다 조직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운동단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고척동 부근 안양천 둔치에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농구대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은 `94년 5월 서울시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둔치에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일괄승인 후 연차사업으로 서울시비를 투입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우안 구간은 `97년 7월 1일자로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서 체육시설계획에 대해서 원안통과 돼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척동 부근의 안양천 둔치에는 고척교 상류의 배수펌프장 수문 및 접근시설 등이 없으며 하천둔치 폭의 협소 등으로 시설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농구대 등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천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구민 생활체육의 시설확장에 따른 프로그램과 구민의 참여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구민체육센터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층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금년 2월부터 2층에 체력단련실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약 80평정도가 있었습니다만 40평정도를 늘려서 120평정도 체력단련신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 2개 반에 월 1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만 체력단련실이 증축됨에 따라서 4개 반에 4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의 위탁운영체와 협의해가지고 회원들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을 해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강사 위촉시마다 위촉기준이 달라지는 이유와 현강사들의 정당가입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위촉은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촉기준은 `96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할 때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지침에 의거, 강사위촉자격은 대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자를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일, 안보분야 3년 이상 유경력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위촉이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당적 보유자는 선거 당해년도만 강의가 배제되며 선거 이후는 민방위교육 강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법이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법적기준에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을 기피를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드린 대로 혹시 지방의회 의원 1인 내지 의장께서 참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의 답변을 들었고 바로 이러한 것이 구청의 집행부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하고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경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상정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2월 3일날 발의가 되고 통과돼서 법률적으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됐든 계류중이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법령이 내려오게 되거나 또 설사 안 내려온다하더라도 법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당연직, 위촉직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경찰서장, 지청장, 교육청장 등으로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명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구의회가 열릴 때 평상시에 구정활동을 집행부가 잘못할 적에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역할이지, 국가안보를 다루고 전시에 대비한 것에 가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추측과 예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안양천 둔치 서측이 펌프장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네 번째 기하면 지금 설치돼 있는 동측에도 농구장이 설치가 돼서 청소년들이, 요즘은 어른들도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농구대를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말에는 가족들이 다 올 것입니다. 꼭 거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안 되면 앞에 공간도 있으니까 그 공간을 폭넓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틀에 박힌 교과서적인 집행을 하지 말고 융통성을 부여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위촉에 있어서 `96년도에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제가 사사건건 구청측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구의 강사가 3명이든 4명이든 민방위교육은 훌륭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위촉했을 때에 A라는 강사는 안보분야, B라는 강사는 민방위재난 긴급대피 운영, C라는 강사는 후에 처리대책 등 이러한 분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폭넓게 본인의 전공분야를 가진 강사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선거 때가 되면 저촉이 되니까 교육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꼭 정해진 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제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집행부에서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고 굳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내용이 기획실과 총무국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총무국에서는 알고 계신데까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로구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로구에서는 구로바로알리기사업 전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협조 강화, 홍보물제작심의협의회 운영방안 등 구호에 그치는 내용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로구에 살면서 구로구에 살고 있다는 말을 떳떳하게 못하겠다고 하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 이름을 짓는데 구로를 빼고 다른 이름으로 해야 입주하는 분이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름을 구로지역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의 이름으로 바꿨던 예와 어느 경우에는 구로동인데 동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무엇인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구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실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총무국에서도 많은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및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ㅔㅆ습니다. 현재 우리는 IMF의 한파로 구민 모두가 움츠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업자가 늘면 늘수록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의 만연, 심한 생활고, 실업으로 인한 절망강 등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다 보면 자연히 사회범죄가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해 질 것이며 사회는 날로 범죄와 불량배가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체육에 지원을 확대하여 실업자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적인 여가를 즐기며 새로운 생활의 설계를 할 수 있ㄷ록 하는 장을 열어 주어 사회와 역리ㅚ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구로구에서는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구로구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물론 그 동안 지적하신 대로 동명칭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도 본인의 이름이 있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듯이, 행정기관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뜻은 좋지만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각종 등기나 본적, 국방, 교육 등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독일의 어느 조그만 시가 이것을 바꾸다가 재정파탄이 났습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상당한 재정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당분간 이름은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지식수준이나 생활수준이나 남으로부터의 대우라든가 열등의식 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때 선서를 할 때에 제 개인적으로 "구로여 영원하라"고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5개 구청의 평가방법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다르겠지만 25개 구청 가운데 1등도 해보고 상금도 받아서 다른 사업도 해보고 해서 우리 구로를 빛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도 스스로의 자랑들에 대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특히 문화적인 데서 많이 나옵니다. (청취불능)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생활체육시설중에서 금년에 2개소 20개 시설을 확충하고 15개소 640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둔치 체육공원화로 개화천에 체력단련장, 베드민턴장, 조깅코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체육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공유지 절대부족으로 체육시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재정비하여 구민의 체육활동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 시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체육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대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상 작년 수준에서 구청장기 4종목과 구 연합회장기대회 3종목, 전국규모 및 시 단위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동호인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 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동을 위해서 작년에 7,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개 종목이 183,000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9개 종목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정형편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의 명칭을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구로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한민족체전이 있었는데 구를 소개하는 자막이 전광판에 구로구를 소개하는데 공단과 영세민 밀집지역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해서 그 뒷날 자막을 수정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한민족들이 와서 체전을 보면서 구로구를 대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로구를 공단과 영세민들만 밀집돼서 사는 어려운 영세민촌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의를 하니까 구에서 내준 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구에 관계되는 분들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쪽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5개년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구호에만 지나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구민들이나 외부에 피부에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서에는 거창하게 나열이 돼 있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더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구에서 챙겨주셔서 누구라도 구로구에 산다는 얘기를 떳떳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 됐습니다. )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총무국 방역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3개월이 있으면 하절기를 맞이하게 되어 방역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방역살충제 소독약과 재료구입비, `98년도 19개동에 대해서 소요될 예산과 소요한 예산을 보면 연간 1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환산하면 평균 약 550만원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와 총무국 산하 구민생활과가 예산을 나누어서 사실상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19개동에 방역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보건소 따로, 구민생활과 따로, 동사무소 따로 3개 부서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방역의 효과, 특히 구민이 혜택을 받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1개 부서로 통합해서 실질적인 방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동별로 방역활동을 하는 자들이 새마을지도자 등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80% 이상이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막소독을 해서 어느정도의 병균이 살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시적이고 주민들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연막소독이 `98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동별평균 자료를 포함해서 500만원인데 실지 방역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 개인에게 도장을 받았다든가 서면날인을 받고 지불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들이 동네에서 비추어질 때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보이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수당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만 ㄱ들에게는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하는 특혜성 장학금도 지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효과에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IMF시대에 많은 실직자들과 1일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일 근로자로서 실질적인 정부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IMF시대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구제방안으로서 그들에게 방역할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한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총 102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4,115만 8,000천원, 이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 엉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 중에서 성적이 70점이하에서 52점 이하까지 10명으로 성적이 미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중에 구로2동 최모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1년생으로 학교장 추천서에 학점수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성적증명서에 신도림중학교 성적증명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다녔던 성적증명서를 고등학교 1년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자료로 첨부해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떳떳하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95만 4,000원 전액을 지불했는데 그 자료가 미비하고 중학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했는데도 지불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질문요지서에는 누락돼 있습니다만 모 여자고등학교 박모학생은 추천서에 학교장 직인이 `97년 3월 24일자 직인과 `97년도 9월에 찍은 학교장 직인이 크기 자체가 엄연하게 틀린 데도 학생에게 학교장이 추천한 것처럼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한 그 추천서의 내용에 보면 점수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바로 구민생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불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고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불방법은 없는 것인지, 계속 해마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방역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역사업을 하는데 ㅗ건소, 구민생활과, 각 동사무소 3개 부서가 분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방법과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보건소 고유의 방역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보완적으로 국민운동단체도 현재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 뒷골목까지 중점적으로 자율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민방위 용역을 준다든가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못 났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IMF체제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독성이 강한 유독물을 최급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삼원화라기 보다는 다 같이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모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하신 구로2동의 고1인 최모학생은 고교신입생으로 고교성적이 학기초에는 산출되지 않은 시점으로 중학교 성적으로 갈음하여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

방역업무는 IMF시대의 실직자들을 위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두리뭉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7년동안 이루어진 답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역업무는 보건소가 약품관리에 최우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입를 해서 각 동에 노동자들을 동장의 추천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방역업무를 2개월정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주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검토, 노력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급조례에 대한 부분에 보면 성적에 대해서 우등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100분의 50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당연히 주지 말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했던 성적을 첨부했는데도 지급을 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학생이라고 학교장이 추천을 할 때에는 성적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직인 자체가 `97년 3월의 직인은 작고 `97년 9월달의 직인은 큽니다. 그러면 95만 4,000원이라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위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두리뭉실하게 시험을 보지 않았으니까 대충 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승우의원께서 모 의원의 분위기를 흐리는 식으로 발언을 했던 부분은 의장님께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정승우의원께서 방역활동에 대한 질문중에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방역활동이 보건소와 구민생활과, 각 동사무소 3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원화 방향에 대해서 미래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은 주로 간선변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방역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대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심도있게 보건소와 협조해서 일원화 할 수 있다면 방역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방역대 대원인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역활동을 현재 IMF체제로 인한 실직자라든가 취로인부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는 사항은 현재 방역약품이 독성이 있고 취급요령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약품이 독성이다 보니까 잘못 다루면 사고도 예상이 되고 해서 새마을취로인부라든가 실직자들로 하여금 방역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지고 예산상으로 봐서 현재 각 동에 방역활동비에 대한 실비로 6월부터 4개월동안 약 85만원정도가 각 동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서는 IMF 실직자라든가 취로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중 `97년도에 지급된 자 중에서 성적이 70점 이하에서 52점까지가 10명으로서 성적이 미달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점수로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전체 석차중에서 100분의 50 이내의 해당자들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점수하고 석차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구로2동의 최모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 성적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학년 때 성적증명서를 보완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미달된다면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여자고등학교의 박모학생의 추천서중에서 학교장 직인이 `97년3월하고 `97년9월에 찍힌 것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 동안 직인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위조된 것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승우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정승우의원님께서 직인이 다르다고 질문을 하는데 이제와서 직인을 확인하겠다는 자체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학력도 잘못됐으면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구 행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제 와서 잘못됐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처사는 한마디로 구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의장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하나하나 구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밝힐 것은 밝혀서 확인을 해서 올바른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 예 ) 그러면 다음은 변주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간단하게 4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행정예고제나 투명한 구정을 위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는 비능률 제도·관행의 개혁, 행정조직의 생산성제고, 행정서비스 방안은 어떠한지, 세 번째 지킴이 제도의 실적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실적과 각종 국민운동 행사 추진실적은 이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제도의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곳 25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폭력피해 청소년들의 피신처 제공 그리고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간담회의 개최 등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새산성 제고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행정의 생산성 제고라든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규칙, 법규등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고 행정의 생산성 이면에는 직원의 사기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 부서인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제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히 행정의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의 공청회라든가 사업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갈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더 좋은 방안들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의 확보문제는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주민과 함께 공유남으로써 보다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변주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추진실적과 각종 국민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은 연중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상반기 추진결과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내무부에서 주관한 국토대청결운동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상금으로 상금을 포함해서 3,400만원을 받아 와가지고 현재 구청 담장을 헐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청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둔 것과 버금가는 최고의 깨끗한 거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국미운동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시범청소를 각종단체에서 나오셔가지고 4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임의단체 사회보조금으로 작년에 12개 단체 14개 사업에 4,25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각종 국민운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각종 국민운동 추진에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국민운동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주태의원은 보충질문이 있으입니까? (

- 없습니다. )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진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화척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시립 고척도서관, 사립 오류도서관, 이동도서관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현재 우료1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사립 오류도서관에 구에서 발행하는 서적, 간행물, 기타 전문도서를 지원한다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층이 주로 청소년들이므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의 동순방시 19개동 동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구청장의 약력, 경력 등을 빠지지 않고 쇄하였는데 이러한 소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총무국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동장의 충성심에 의한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류1동에 보안등 보수업무가 `98년 3월1일부터 구청 토목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보수업체 선정기준은 제2종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한 해당동 조재업체, 해당동이 없다면 인접동중에서 동사무소와 가까운 업체중에 선정토록 되어 있고 보안등 보수반 인원 2~4명과 차량 1대를 전담 배치하고 운영할 업체중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류1동의 보안등 보수업무가 구청 토목과로 이관은 동장의 직무유기 사항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또한 기존 업체가 보안등 관리와 보수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정에 어긋나서 재계약을 못한 것인지, 오류1동을 비롯한 관내 몇 개동의 보안등 보수 업체가 바뀐 경우가 현재 여권에 모지구당 위원장이 동장에게 판공비 약간 준 것을 갖고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기존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주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동별업체들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이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책읽기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14개동 새마을문고와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고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일조한다는 면에서 관내 사립도서관과 그 운영취지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관내 사립도서관의 요청이 있을시 현재 국민운동을 벌여서 각 중고수집운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수집된 도서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 지원하여 대민 문화행정에 있어서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도서구입 지원은 우리구 동 새마을문고 및 이동 도서관에서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각 새마을문고에 연간 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지원이 어렵고 구에서 발행하는 서적, 간행물, 기타도서에 대해서는 각 과, 부서의 협조를 얻어 수시배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동 순방시 각 동장들이 다 알고 있는 구청장의 약력, 경력을 소개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 가운데에는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알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한 주체로서 구민에 대한 예의로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더불어 구민과 함께 다같이 소개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문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 질문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진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입니다. 생활체육을 위한 대책과 운영이나 지원현황은 전에 최재무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 계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3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 그 3가지를 요약해서 들으시고 관계관께서는 구청장님께 사실다로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IMF시대에 즈음해서 증가하는 실직자의 활용 또 여가선용과 과거에 국력은 체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로구가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을 통한 각자의 심신 건전성이 바로 현 오염된 사회의 의식개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뿐 만이 아니고 모든 각 단체나 협의회에 있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너무나도 법규적이거나 규정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바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걸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때나 저 때나 하던 것이 몇 년이 흘러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연의원이고 또 전국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직을 맡고 있고, 구로구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관계로 자그마한 봉사정신과 진심어린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안한 관계부에 대표적인 이유인즉 실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서울시 각구 협의회중 누가 보든 안 보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실질적으로 일해온 모범협의회로서 서울시장의 표창을 본인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모범 협의회 실적과 표창관계에 대해서 서울시협의회나 본 협의회 실무자에게 확인하시어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시고 지원여부와 또 타구 지원사례 확인 그리고 늘어나는 실직자 인구를 우선 생활체육으로 유도, 재미있는 여가선용으로 다진 체력의 심신 건전성으로 사회정화 및 IMF 고통분담에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시어 구체적으로 서면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서현영의원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 안동학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6가지 사안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98년 9월경 보건소 통합청사의 신축과 이전에 따라 구 행정청사 사무실의 대폭적인 이전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관사항으로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97년 9월달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새로 신임 총무과장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미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척1동 동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확정되었고 이전 `97년12월29일 이전 후에 업무가 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의 별표1 사항이 구로구 고척동 82번지 9호로 명기된 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조례가 정비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중에서 행정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혹시라도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동사무소의 민원발급서류들 중에서 법적으로 유효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운영규칙에 의거한 규정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규칙 제5조에 의하면 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잔년도 12월 31일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계획에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6조의 5항에 의거하면 월1회 구청장이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각각의 사안에 대한 대답과 현재 이처럼 위원도 위촉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도 운영실적이 3년간에 걸쳐서 전무하고 또한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월1회 구민회관의 대관문제를 이렇게 정해야 될 이유도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조례 제2조 통·반의 조직에 의거하면 1개통은 6~8개 반으로 구성되고 1반은 20~40가구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로구 관내의 19개동 통·반의 조직구성에서 본 조례와 상치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며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통·반장의 업무가 사실상 축소가 된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면에서 이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유연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현재의 통·반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전체적인 여론에 비추어 본다면 기구의 축소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조례에 따라서 엄격히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와 상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거나 행정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청내의 법정사항으로 운영되는 구로구청 불법선거고발센터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97년도 각 선거별 고발접수 및 처리건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불법선거고발센터가 공무원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전화로서 운영되는 이외에 하등의 조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불법선거가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유명무실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관내에 불법선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반적인 행정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97년 1월 대통령선거 관리시 구로구 행정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통장과 반장은 투표참관인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 선거시에 통장과 반장중에서 투표참관인을 맡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19개동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 동별로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세부적인 면에 명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것은 중요한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당사자의 책임은 물론이고 구로구 행정기구 자체에 있어서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난 행정상의 사유와 앞으로 통·반장의 선거불개입 문제를 어떤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민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문제점에 따른 폐지 요청건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로구체육회가 있고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는 `92년1월3일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93년도 이후에는 위원도 위촉이 된 적이 없고 운영실적도 3년 이상에 걸쳐서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러한 조례는 폐지되어서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신에 구로구체육회에 그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써 체육단체를 일원화시켜 체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구청내에 불필요한 조례나 행정기구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급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의 연막방역소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막방역소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98년1월 구민생활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연막방역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과학적,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반드시 하도록 그리고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잡변해 주시를 이와 관련하여서 구민생활과에 있어서 이번 연막방역소독시에는 반드시 과학적 검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예방과에서 연막방역소독에 대한 의학적 검증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것은 1984년도 국립보건원에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시의 해충구제 효과에 대한 비교자료도 나타나 있습니다. 10년에 넘게 흘렀고 이 문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의학적 실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확인해서 과연 의학적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98년 6월 1일부터 개시되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의학적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사람들도 더운날 고생시키는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되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에 따라서 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말로 예정됐기 때문에 현 보건소 청사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4월부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이전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척1동사무소 청사의 이전에 따른 설치조례 에 소재지 변경은 임시청사 사용기간이 10개월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재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공문서나 재증명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문서의 성립, 효력발생의 조항에 보면 당해 문서에 결재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발생요건 또한 당해 문서로서 기관장의 직인 이런 문제들이 돼 있으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증명에는 주소지가 표기되지 않고 기관장명의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 개정문제는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운영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설치운영규칙이 남승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두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있고 운영위원회를 월1회씩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규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규칙의 개정작업을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운영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상·하반기 1회씩 이렇게 이미 규칙을 개정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반설치조례는 1개통은 6~8개반으로 1개반은 20~40가구로 구성토록 돼 있으며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시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0가구 이상이 되는 반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41~60가구가 186반, 61가구 이상이 98반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가리봉2동 같은 경우에는 벌집 형태의 가옥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을 정비할 것이고 조례가 40~60가구가 너무 지나치게 적은 숫자라든가 불합리하다면 검토해서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을에 불법선거고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발접수된 건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공무원 퇴근 후에 운영에 있어서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착신통화 전환열 통해서 당직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선거고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산독의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단속 권한이 있고 저희들은 단지 신고의 접수처로서 접수가 된 사항은 선관위에 즉시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에서 야간에도 근무자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착신 통화전환의 형태로 당직실에서 접수해서 선관위로 통보를 하는 데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근무자가 나가서 현황파악을 한다든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해야 되지만 접수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선거법상에 통·반장투표참관인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의 선정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참관인 선정절차는 각 후보자가 추천을 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당문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저희들이 투표참관인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 동이라든가 구에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선정절차에 구·동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통·반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굳이 통·반장을 확인해야 된다면 현장의 투표구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통·반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된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반장이 투표참관인으로 종사를 했는지 여부도 지금까지 파악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좀더 주위를 기울여서 통·반장이 투표참관인으로 종사를 했다면 해촉사유가 되기 때뭬 해촉을 하고 법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처벌받도록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서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는 구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 당시에는 관계규정이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 법개정이 돼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된 이래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이 현재 구에서 운영중인 체육회의 기능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체육회과 통합, 일원화 하도록 하고 현재 조직되어 있는 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는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구민생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질의회신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승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84년도에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에 비해 효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생활과에서는 역시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중에 있고 연막소독은 가급적 줄이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생활과에서도 보건소에서 분무소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가능하면 보건소와 협조해서 분무소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선 고척1동 동청사의 이전에 따르는 조례의 위반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심의하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예산과 동시에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의 처리와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조례위반이 지역내에서 행정기관 스스로 이런 문제가 방치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10개월을 임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전임 총무과장님이 행정업무처리에 대해서 너무 게을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한 운영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4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면 통·반장의 업무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전처럼 전·출입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 호수를 늘리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선거고발센터는 저도 자료로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 대통령선거 시기에 구로구청 불법선거고발센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하시는 얘기가 상대방 인명에 대한 확인만 요청할 뿐 불법여부에 대한 판정이라든지 신고접수를 하려고 하면 출동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위촉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권을 갖는 것과 구청불법선거고발센터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접수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운영 자체가 지난해처럼 실적이 없고 신고접수 건수도 없고 관행적이라고 한다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괜히 만들어 놓고 의견을 제시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투표참관인 문제와 관�륵읊�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구로구의 통·반장의 명단과 각 투표구별로 투표참관인에 대한 명단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특정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7이러한 사항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동에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서도 제출한지 시간도 흘렀기 때문에 명단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셔야지 자료도 제출을 안 해주고,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료도 주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질문·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각동에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었는지, 조사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투표참관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확인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통·반장 명단하고 투표참관인 명단이었습니다. 통·반장 명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투표참관인에 대한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와 가지고 투표참관인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참관인 명단이 파악된다면 통·반장하고 확인만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투표참관인 명단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자 확인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표참관인에 통·반장이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반장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에 그 명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명단을 확인해서라도 이 작업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반장이 투표참관인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법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당연히 통·반장도 해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능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재활용교환장소를 비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98년도 중점 시책사업인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 헌옷 및 헌책 교환장소를 마련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점시책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신학기초에 참고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홍보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신학기가 되자 참고서 값이 비싸서 서로 바꾸어 쓰기를 원했으므로 동사무소에 실시하는 교환사업이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미흡했지만 문제는 일시적 1회 행사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업이 장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했고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교환장소를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면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점시책사업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앵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에 재활용교환장소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재활용센터, 헌옷, 헌책 교환장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엄밀하게 분류한다면 청소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IMF란 불명예스러운 이 시대에 정부에서는 사기업체는 물론 공무원까지도 정리해고 차원에서 기구개편과 아울러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 조직개편과 인원감축계획은 어떠한지요. 현재 구청에서도 1개 국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개편과 인원축소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감축 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됐고 정부부처가 통폐합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방침이 10% 감축으로 정해져서 연일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조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이 됐는데 지방공무원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감축의 문제는 당사자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IMF시대의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보다 효가적으로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끝으로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종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정질문시 전국 곳곳으로 정부기관이나 회사의 조직이 기능이 유사하거나 방만한 조직,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구조적인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이러한 허점이 없는지 만반의 준비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인력감축과 적은 급여중에서 10% 감축운동, 유사한 조직과 방만한 조직의 통폐합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인원감축문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요즘 구직난에 허덕이는 많은 구직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 동에 근무하는 민원상담관을 지금도 임명하고 있는지 또한 임기는 몇 년이고 앞으로도 민원상담관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면 앞서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앞으로 임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도 감원을 하고 정년이 단축되고 박봉인데도 10% 감봉하는 시점에 정당하게 정년을 마치고나간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임명하면 계속 있게 되는데 본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구청에만 1~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임명할 예정으로 있다는데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만 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상담관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청에 민원봉사과에 1명, 동사무소에 10명 총 11명의 민원아상담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보충을 위하여 1993년 2월 1일 일부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신규로 위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동안 1990년 6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일제히 민원상담관제도를 운영해 오던 사항으로서 그 동안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면 무조건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1997년 11월 29일 민원상담관의 자격, 임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구로구민원상담관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1998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퇴직한 6급이상의 관내 거주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하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제도라든가 지원자를 활용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것이고 이 제도가 또다른 문제엄이 도출될 시는 그때 그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