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동해시학교 어머니 연합회인 목련회 백영희 회장님과 밝은사회 동해클럽 주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로 일반시민들은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용을 참관하신후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일반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게 하게 되겠습니다.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동해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계류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면사항협의를 위한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시정질문의건

첫 번째 질문을 하게된 윤종대의원입니다. 우리 2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아서 더욱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며 오늘 특히 바쁜 시간을 내시어 방청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문제는 '95년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행정사무 조사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했을 뿐아니라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며, 가장 큰 성과는 이원취정수장 2만톤 확장공사와 고질적인 무수의 절감이라고 보아지며, 그간의 상수도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첫째 이원취수장의 '97년도 1일 평균 취수량은 14,057톤으로 시설용량 2만톤의 70%에 그쳤습니다. 100%를 취수한다면 톤당 78원44전의 비싼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달방댐의 원수를 적게 사용할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원취수장의 시설용량 2만톤 생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개선대책은 어떠합니까? 둘째 급수난이 극심하던 '95년의 누수율은 취수량 대비 38%에 비하면 '97년은 26%로 감소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나 '97년 12월의 예를 보면 1일 평균 취수량은 45,127톤이며, 이중에서 요금 부과량 23,574톤 무수량 11,858톤이며, 누수량이 9,69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취수량의 47.8%에 달하는 누, 무수량의 감소야 말로 급수난 해결은 물론 상수도 계용수지 개선에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중요성 때문에 여러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원 투자되어야 하고 교육발전과 환경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첫째, 천곡 신도시의 당초설계에는 학교부지가 여러곳에 있었으나 전부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제부타라도 중등하교 유치기반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동해 도서관은 하루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장서는 겨우 35,000권으로 극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파본도 심하여 신간도서 구입이 절대 필요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제 구실을 하기 어려움으로 도서관 구입 및 독서진흥법 제22조의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그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조보상금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안과 계획은 어떠합니까?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상수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수도운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상수도 물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시설확장은 물론 노후된 시설개량과 누수방지기 도급으로 인하여 물과의 전쟁선포이후 '96년 하반기부터 '97년 '98년 현재까지 시민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물 걱정을 덜게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대 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수원확보와 관련된 중장비 계획도 차질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운영현황과 관련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원취정수장 증설에 따른 투자된 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취정수장의 증설에 따른 투자비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수시설 확장은만톤으로 증설되었고, 증수시설에는 침전수 2개소아 여과지 4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1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취수시설 확장은 사업비가 6억5천3백만원으로 다음에는 이원에서부터 천곡배수지관 상수도관 부설 및 가압장 설치공사는 13억5천7백만원으로 상수도관 부설이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원취정수장의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12월 1일부터 '96년 11월 25일까지 사업완료 하였고, '97년 4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까지 시민의 물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원취정수장 시설의 1일 만톤 증설에 따른 운영현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원취수장의 시설운영현황도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쇄운 및 이원정수장의 원수 공급 현황은 별첨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원정수장과 달방댐 원수량과 거기에 대한 더 받게 된 공급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겨울 가뭄과 '96년 신규로를 설치한 이원취정수장의 시설에 대하여 시험가동중으로서 부족한 원수에 대해서는 28일간 63,610톤에 대해서 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9일부터 11월까지는 53일간의 겨울가뭄이 있어서 전천 지하수 저하로 부족한 취수량 2만2천톤이 되어서 23일간 49,680톤을 달방원수로 보충하여 이원취정수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이원취정수장 증설과 이원 천곡간 상수도 관로 부설 및 천곡배수지의 가압장 시설로 인하여 천곡 및 북부지역의 고지대의 출수불량 해소는 물론 사문수교의 단수지인 북부지역 고지대를 제외한 어달동까지 이원수계에서 공급 단수로 인한 민원해소와 달방댐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쇄운정수장의 수계를 조정 댐의 원수를 절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97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쇄운과 이원정수장 달방댐 원수 절감내용을 살펴보면 '95년도에는 총 8,695,130톤을 생산ㅇ하여 '97년도 대비 2,477,781톤을 절감하였으며 '96년에도 '97년도 대비 2,040,251톤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수돗물 기준에 의한 '95년도 '96년도 대비 달방댐 원수 사용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200만톤 이상의 원수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원정수장이 1일 2만톤의 시설용량을 최대 활용코자 북삼대동아파트 배수관 연결 및 송배수관 관로에 대한 배분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 개의 정수장의 고조차가 상이함으로 관로내에 수압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송배수관로에 배분 및 수압조정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달방원수 절감과 감량을 위하여 이원정수장 1일 2만톤 시설용량을 최대활용토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강원대책 긴급식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원지구 전천지역에 방사등 집수정 2공을 설치 4월중 마무리됨에 따라 권장 취수량 1일 5만톤으로 총 만톤 취수가능하므로 한파를 대비한 예비취수원으로 이원정수장에 공급토록 설치운영토록 하고 풍수기에는 현재 취수시설을 활용공급을 하게 됨에 따라 이원수원지 1일 2만톤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으므로 정상공급에 따른 정수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무수량의 원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생산량 분석을 말씀드리면 분석기간은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의 전체적인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취수장 분석에서 원수량을 살펴보면 원수취수량은 45.127톤으로서 원수의 손실량은 취수량이 7.8%인 3,526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은 3개 정수량의 역세척과 침전기, 청소, 수질검사용 원수샘플링이 되겠고, 다음은 옥계 사문간의 도수관로 누수량이 원수 손실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생산량은 전체 41.601톤으로서 유효수량은 29,741톤으로 65.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의 요금수량은 25,237톤으로서 55.9%가 되겠고, 다음은 무수수량이 45,500톤으로 전체의 9.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계량기 불감수량과 수도사업용수량 다음은 공공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효수량은 현재에 무수량이 11,859톤으로서 전체의 26.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 생산량에 대한 무수량의 원형비율은 상수도 생산량 41,601톤 중에서 무수량 45,500톤이며, 부종 계량기 불감수량은 35,011톤으로서 수도사업 용수량 988톤 및 공공수량 6톤이 되겠습니다. 정수생산량에 대한 무수량 감소대책으로는 무수량의 원인을 초래하는 미간지 노후계량기 15,904전을 '98년도부터 2천년대까지 연차적으로 7억5천2백만원을 투자 교체토록하고 노후관 65㎞에 대한 투자사업비 66억4천만원을 투자같은 기간내에 교체토록하여 누수율 감소에 역점을 두는 반면 누수탐사 감지 성능이 좋은 장비구과 기술축척등 지속적인 탐사를 실시하여 무수량 감소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원동 취수장문제는 전에 홍재우국장님이 계실때부터 차수막 설치를 해야된다고 해서 그 때당시 차수막설치는 귀운교부근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으로 준 것을 보아서는 상당히 그쪽이 높다고 했는데 역시 이원동에다가 차수막 설치를 하게된다면 2만톤은 자신있다는 내용으로서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수막 설치비가 3억원으로 1일 2만톤을 자신있게 할수 있다고 그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차수막을 설치해 놓고 나니 2만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수답이나 유공관등 취수시설비 7억을 여기에 투입해서 하게 된다면 2만톤이 자신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97년 11월에 달방댐에서 45,170톤을 포함해서 달방댐에서 취수한톤은 1일 1,500톤을 포함해서 1일 14,000톤밖에 취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차수막 설치와 취수공사 이후 달방댐에서 공급된 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방지 및 감전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95년도부터 연도별 누수량은 몇%나 되며, 또한 무수량을 상수도 요율로 환산하면 년 무수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 나오셔서 홍성환의원님의 질문에 투명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소란)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운영과장님 먼저 하실 것은 하시고 뒤에 업무과장님께서 하실 것은 업무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동운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원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되면 2만톤 취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2만톤에 100%취수가 안되는 부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정수장은 기존시설 10,000톤과 정수장 10,000톤 시설 이 두가지가 이원정수장 안에 있는데 기존시설 10,000톤에 대한 취수시설 유공관이 하상의 쇄골로 지금 현재 하상으로부터 1m정도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서에는 하천수위가 아래로 지하수위가 상당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1m정도는 금방 가보면 내려가서 이것을 가지고 기존시설로서는 도저히 취수 10,000톤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수벽시설을 했습니다. 차수벽 시설은 가뭄에 대비한 수위상승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차수벽을 하기 전에는 계속되는 가뭄에는 거의 전체 10,000톤 취수용량에 30%로밖에 취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수벽 설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3개월정도 종전같으면 한달만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위저하로 30%밖에 취수를 못했는데 차수벽 설치이후에 수위상승효과가 종전대비 1m60이상으로 수위상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의 가뭄이 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20,000톤의 차수벽 설치의 효과를 보았고, 그때 당시에는 20,000톤의 취수를 100%로 못한 것은 우리가 증설 10,000톤시설에 대해서 4개월동안 그때 당시 겨울 가뭄이 극심하였고 한 4개월동안 증설시설에 대해서 시험가동중에 있었습니다. 시험가동이 되어서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달방댐 원수를 공급을 받아서 운영을 한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좀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는 100%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3개의 정수장을 운영하다보니 정수장 마다 고도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압이 상이하여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차이로 인해서 관로상에 정수공급 배분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대동아파트 쪽으로 관로를 연결하여서 이원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100%로 가동이 되고 달방댐 원수를 최대로 줄여서 원수절감의 효과를 높이고져 지금 다방면으로 각종 수계되어서 검토하고 수계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100%가 취수할 수가 있고,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1월달에 달방댐에 대해서 우리가 9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53일간의 겨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천 지표수가 수질저하로 인해서 20,000톤 취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200톤을 23일간에 걸쳐서 49,680톤을 달방원수로 보충 공급을 해 가지고 이원 정수장에서 정수하여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달방댐 원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쇄운정수장에 원수절감을 위해서 시가지 내에 배수관로를 수계조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원수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누수방지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누수방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묵호 등대주변에 1,490m와 묵호대교 주변에 2,141m, 향로등 4통지역에 948m를 12월말까지 시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총 금년도에 293,18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금년도에도 1,048전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계산은 3천만원 되겠고, 고장계량기 348전, 동파계량지 214전, 노후계량기가 486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누수에 대한 손실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차수벽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차수벽 길이가 파일이 10m입니다. 10m를 거의다 박고 맨 위에 올라오는 윗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상에 맞추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자 맨 위에 약간에 울퉁불퉁한 것은 하상구배에 맞추어서 정리를 하고자 약간에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르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부족하시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항목인 신시가지 중등학교 유치기반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질문해 주신 윤종대 의원님의 천곡신시가지 당초 설계는 학교 부지가 여러곳이 있었는데 전부 매각하였거나 타용도로 전용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중등학교 유치기반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당초 도시설계상 학교유치계획은 초등학교가 두 개교, 중등학교가 세 개로 도시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79년도 강원도가 동해시 개청준비를 위하여서 기채사업으로 추진하여온 신시가지 택지조성 사업을 '80년도에 우리시의 개청과 더불어 인수하여 개청때부터 기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기채 상환을 하기 위한 학교 유치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는 당초계획의 위치에 유치하였고, 천곡초등학교는 22단지 계획에 변경유치하여 초등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전부 유치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천연동굴위에 위치를 변경하여 현재 북평여자중고등학교를 유치하여 계획대로 고등학교는 유치되었고, 중학교의 유치계획은 2개학교로서 11단지에 계획한 자리에는 주공1차 아파트가 개발되었고, 천연동굴위에 계획한 자리에는 토질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시재정이 어려워서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여 중학교는 계획대로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시가지의 유치하지 못한 중학교 시설배치는 개발된 현단계에서 신사가지에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지부에 시설을 배치하고자 금년도 2월 14일날에 토지공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동해해안 지구 택지사업 지구내에다가 학교기반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항목에 아울러 다음에는 동해 도서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도서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범위안에서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규정에 의거 '96년도에 3,000만원, '97년도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시립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집기 및 도서구입비 소요예산 우선확보등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교육적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98년도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출금은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토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어 다른 보조금 또는 보상금으로 우선 집행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신시가지 중등학교 유치기반 조성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도서관 지원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실 남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자인 남우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대의원의 마지막 대시정질문인 것 같아 감회가 무량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물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즐거운 한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일결산이 있고, 월말결산과 연말정산이 있듯이 이 모든 것은 희망찬 미래에 설계를 설정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미에서 연중 시정업무과 의정생활을 정리하는 뜻으로 간단한 대시정질문과 답변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민선시장 3여년동안 국가기관중에 촉구한 각종 건의안에 대한 제반현황과 현재 진행상황에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 사항은 험난한 IMF체제하에서 볼 때 동해시 관내에 각종 국책사업과 국비보조사업에 집행상 차질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사항인 민선초대시장의 공약사항과 그에 대한 관리계획에 의한 이행사항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국가기관에 건의한 각종 건의의 촉구사항과 그후의 추진상황과 두 번째 질문항목인 각종 국책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기관에 건의한 각종 사업의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각종 건의촉구한 사항은 총 40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17회 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8회, 동해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사항이 12회, 동해시 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이 13회, 철도를 부설해 달라는 것이 1회, 도로노선 변경과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이 6회, 북평공단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2회, 교육관계 개선이 4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2회, 환경개선사업이 4회, 관광문화 분야가 3회, 기타 5회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17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조기확장해 달라는 것이 '95년 11월 25일과 '96년 2월 12일 2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7호선 및 42호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95년 5월 10일과 '96년 7월 30일 2회에 걸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회건설교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금년 4월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고 금년 추경에 의회에서 확정이되는 대로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하진부간 산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를 '96년 2월 12일, '96년 3월 20일, '96년 7월 30일, '97년 8월 16일 4회에 걸쳐서 똑같이 대통령 비서실로 해서 건설교통부외 여러기관에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안중간 산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를 '96년 2월 12일, '96년 3월 20일, '96년 7월 30일 3회에 걸쳐서 이것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건설위원회, 교통부장관, 내무부 장관 등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지금 완료된 곳이 안중에서 안성까지 32.9㎞가 완료가 되었고, 태백에서 통리까지 6㎞가 완료되었고, 봉양에서 제천까지 8.4㎞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것은 안성에서 봉양까지 92.9㎞추진중에 있고, 제천에서 영월까지 28.8㎞가 추진중에 있고, 사북에서 태백까지 19.2㎞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립되어 있는 곳이 영월에서 사북까지 43.5㎞, 통리에서 동해까지 42.9㎞는 지금 차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동해구간을 먼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북평공단의 주변 도로망 확충건의를 '96년 2월 28일과 '96년 3월 22일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도 각종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중부선 철도부설 건의를 고성에서 포항까지를 시행해 달라고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회교통건설위원회, 재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 철도청장에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남부권 상수도 시설 확대건의를 '96ㄴ녀 5월 17일과 '97년 6월 4일 2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를 한바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조기시행을 해 달라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를 한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은 북평국가공단 활성화 촉구를 '96년 4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현대화 건의를 '96년 9월 14일날 내무부 장관에게 했는데 '97년도에 국비가 잉여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고가 사다리차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동해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97년 3월25일 교육부장관과 강원도 교육감에게 건의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일부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항 카훼리호 취항을 해 달라고 건설부 교통부장관에게 '97년 4월 30일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하진부간 산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를 좀 전에 시에서 한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한바 지금 산악지대라고 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회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북평공단 용지분양조건 완화 및 분양대금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 '97년 11월 3일 했는데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년간 공사대금 연장하는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레미콘을 통해 관내 업체로부터 공급을 해 달라는 것을 조달청 강원지점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주겠다고 지금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공회의소에서 11회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은 동서 고속철도 노선을 동해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서고속철도 노선 종점거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건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기 설비시설을 설치하고 직견시설을 설치하고 분진발생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특히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회시가 와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노선 종점변경을 국회에다가 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항 여객 터미널 신축도 지금 한 것을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관광특구 지정 건의는 '97년도에 건의가 받아 들여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사항도 동해시에 피해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동해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춘천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건의사항은 관리사무소는 춘천으로 이전이 되었고 대신에 여기에 출입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출장소는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장소를 동해시에서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시립박물관 건립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금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10억원이 국비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수학 능력시험장소 지정도 좀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폐지를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회신을 했는데 지금 해상수산부가 이번 조직개편을 해서 폐지가 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번영회에서 3회에 걸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장소를 동해시에 촉구를 한 사항도 지금 교육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국가기관에 건의 촉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국책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현재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이고, 건의중에 있는 사업은 동해중부권 철도 부설과 임계 도전댐 건설등 5개 사업이 지금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 및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동해안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기능확보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 총사업이 2,188억원을 투자하여서 삼척시 경계에서부터 강릉시 경계인 옥계까지 18.2㎞구간을 노폭 20m로 연차 개설하여서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서 금년도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와 동해안 주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동해하진부간 산업도로 개설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사업비 총 1,3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북평교 북측으로부터 해서 달방댐까지 우선 8.4㎞구간을 노폭 20m로 해서 금년도부터 착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2006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고속도로 4차선 확장입니다. 관광수요의 급증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과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조 8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동해시 용정동에서 강릉시 주문진까지 60.7㎞구간을 노폭 23.4m해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항에서 북평공단 연결도로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산업물동량의 수송도로 확보를 위하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사업비 322억원을 투자하여 동해항에서 북평공단까지 1.56㎞구간에 노폭 20m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에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항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항만기능 제고와 어선 물동량 개량 해경전용부두 확보등을 위하여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방파제 보강이 246m신설방파제 축조 300m, 최종 물량장 확장이 286m, 신설물량장 300m 축조, 신방파재 축조 390m 제2부두 개축 172m등을 해 가지고 2003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의중에 있는 국책사업으로는 임계 도전댐 건설과 만우, 비천댐건설 그 다음에 동해 하진부간 산업도로개설, 동해에서 안중간 국도확장을 우리시 구간을 먼저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 동해 중부선 철도부설사업은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도전댐은 수자원개발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만우, 비천댐은 '96년 5월 8일 입지 조사가 끝나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하진부간 산업도로 개설은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총 사업비 5,60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6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도 38호선 동해 안중간 국도확장 개설도 똑같이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완결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은 '95년부터 '97년까지 동해선 철도건설 타당성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기관에 건의한 각종 건의촉구사항, 각종 국책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본 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책사업 내지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변을 들을때에 제가 느낀 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낼때는 평범한 이런 세월이 아니고 무서운 IMF한파에 직면한 우리 입장에 서서 어떻게 그렇게 큰 국책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질문에 정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IMF한파는 IMF체제, 한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마치 6.25격난을 세 번 겪는 것과 똑같은 그렇세 무서운 힘을 파괴한 다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6.25겪난을 세 번걸쳤다 하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감정으로는 비유할 수 없는 아마 무서운 위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동해시도 재원의 조달이 원만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말해보면 평상시와 같이 무사안일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긴장해서 다시한번 새겨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에서 국책사업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의 사업중에서 국도비의 지원사업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같은데요. 금년도 2월 25일날 문민정부가 물러서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개국이래 처음으로 야당에 도립해 있습니다. 이럴 때 집권여당이나 신정부하고 어떤 대화의 체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서면으로 합니까? 그러면 답변이 필요없으시고 다음에는 답변은 야당에서 여당....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국가기관에 각종 건의, 촉구사항과 국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 개발 시설확충 도로망 이것은 몇 수년 한것이고 또 11개 국책사업중에서 6개는 추진중에 있고, 6개는 건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진아니 건의나 사실은 그것이 종이 한 장차인데 이것은 시군에 관한 문제같으면 이런 질문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이 되다보니 우리 시장님은 최연희 국회의원님과 국책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및 교감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한 대목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 임시회때 거론이 된 대북창구 역할 항구로서의 역할 문제를 동해항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했는데 아마 속초쪽으로 기선을 뺏기는듯한 이러한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과 진행같은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발전을 위해 정말 애써주시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선거공약과 관리계획 그리고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시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가자고 하는 캐치프레이 속에서 기관의 목표를 동해안에 문학, 산업, 공업, 물류유통 기지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두 번째는 북방교육의 전진기지로서 발버둥을 칠 것이며, 세 번째는 전천후 관광개발로 인한 우리 초점으로 하고 네 번째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과 문화도시로서의 발전하는 것은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약사항은 부분별로 보면 11개 부분이 되겠고, 건수로 보면 27개 건수가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16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개 사업을 부분별로 보면은 환경 및 지역개발부문에 10건, 교통분야에 1건, 지역경제분야 6건, 관광개발 분야에 1건, 사회복지분양에 5건, 농어촌 분야에 1건, 교통문화 편의시설에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해비젼 2025년에 저희들이 27개분야 161개 사업이 다 속해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을 내다보는 300대 과제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정 5개년 재정 융자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161개사업 중에서 시에서 주간하는 것은 136개 사업, 국책사업으로 좀전에 감사실장이 보고드렸던 사업이 15건으로 비중이 되어 있으며 기타 융자로 2000년 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게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개 완료된 사업은 이미 첫째로 알고 계시다시피 취임하자마자 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수도 급수대책이 공약사업에 제1번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과장님이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임한 이래 가장 여러분께 고충을 받았듯이 쓰레기와 전쟁선포이후 지금 종합폐기물단지와 관련시켜서 환경시범도시로 제1로 지정된 것이 일단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완료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저희들이 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환경분야가 21세기를 내다보는 환경시민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폐수종말처리장이 공단내에 있는 것이 착수가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된 것은 국책사업을 제외한 부곡동 임항로 도로라든가 아니면 항만에서부터 귀운교 가는 도로라든가, 삼복도로라든가, 행정중심도로, 묵호 망상간 도로, 공단 항만간 연결도로등 지역개발에 관련된 도로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복지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센타의 역할을 할수 있는 여성회관, 근로복지회관, 도서관 2군데, 실내체육관, 어민복지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등 이것은 시민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4계절 관광에 따라서 4개소에 관광분야 즉 망상지구에 상가를 비롯한 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어달 지구에 대한 회센타 중심의 그 분야, 한섬은 한가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경제한파로 인해서 기업의 도산, 좀 위험하기 때문에 9개 업체가 왔었습니다만, 차차 한섬분야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암은 아시다시피 해오름의 추암에 거기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굴개발과 아울러.... (의원석 소란)

시장님 좀전에 답변을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해서 10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건방의원님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주차장법 제9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조례를 정할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 3항에는 주차요금을 납붙이 아니할 때는 규정의 주차요금의 4배이내까지 받도록 법적근거와 지방세 체납체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조례 관리의 제3조에 의하면 현재 30분단위로 500원씩 누진징수하고 있는데 특히 IMF시대에 시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노상주차 요금을 10분단위로 요금 정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청앞 강원은행 부분은 전진 주차구역 밖으로 이삼중 주차를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각주차 즉 60도, 45도 30도면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세 번째로는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인간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통신호의 체계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몇곳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해시 관내에 일시적 버튼으로 횡단하는 보도로는 북삼동 양지마을, 이원동 봉정마을, 송정초등학교 앞, 이 세곳은 불편이 없는데 해안도로 중에 가세마을과 부곡동 남호 초등학교 앞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이 두곳은 신호체계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규는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과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여 준법정신 함양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버튼식으로 개선할 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교통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도심지 주차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금방 홍성환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현재의 30분단위보다는 이미 일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분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금 조례를 고칠읳향은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료를 받는 것이 단순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입도 올리고 공익단체와 보조효과도 거둘수 있다면 더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위탁을 받은 단체가 개인에게 전대함으로써 요금의 과잉징수등 무리를 빚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있는지 또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를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받는 지역은 천곡동, 송정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지역은 천곡동 남부지역, 북삼동 미관광장 지역, 묵호동 해안지역, 어달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분화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개 설명의 요지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지 않는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면은 유료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병목현상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로에 송정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와 소방도로에 노폭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도로 폭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송정동 같은 경우도 받지 않는 경우에 받지 않는 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차별화 둘바에는 차라리 요금에 대한 차별화를 두어야겠다. 어떤 식으로 두냐하면은 평당에 500만원짜리 땅위에 서있는 차나, 평당에 5만원 10만원도 안되는 땅위에 차세워놓고 있는 차나 요금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차별화를 둘려면 공시지가에 의한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의원님은 질문에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투명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아마 주차료가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좀전에 다른 곳에는 질문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질문이 많은 것을 보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전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관리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4배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린 시간제 단위로 차등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현재 30분단위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분단위로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한지가 '96년 2월 1일부터 했으니까 만 2년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에 시행착오도 있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고 상당히 반발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동참을 해 주시고 의견일치를 보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강원은행앞에 차량들이 2중 3중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정기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복개천을 잘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은행 옆에서 복개천을 통하는 인도를 절단해서 바로 복개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개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이중 삼중 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체계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여러차례 반상회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편의를 위해서 많이 세웠습니다만, 신호등중에서 좀전에 가세마을이라든가 남호초등학교 이런곳에는 실지 버튼식이 필요한데 일반 신호등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찰서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서 의견은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버튼식으로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의견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실지 이용주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홍성환 의원님하고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경영수익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년동안 주차료 받는 금액이 1억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천몇억중에서 주차료는 1억정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10분단위로 올린다는 것은 물론 이것을 올리게 되면 수탁단체에 경영 측면에서도 보탬이 되니까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수탁받은 단체가 재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도 이런 지적을 받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실지 그런 재임대를 하셨는지 그러한 물증을 제시해 주시고 확실한 자료를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한다던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받는 지역 받지 않는 지역 이것은 주차라인을 그어진 곳중에서 받지 않는 지역과 받는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도 이원동, 망상동, 삼홍삼화동 이쪽으로는 주차료를 물론 받지 않지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도 않고, 송정동같은 경우에도 좀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이 병목현상 뿐만 아닙니다. 물론 계절상 편중되어서 어달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다가 여름철에만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비수기 철에는 전혀 사람들이 대지 않기 때문에 수탁단체들이 손해를 보는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병목현상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로 미루어 놓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정동 관계는 당초에 동해역앞에도 받다가 실지 수탁단체에서 별 이익도 없고, 상경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강원은행에서 송정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초에 시장님 동순시를 하셨을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인근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대상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약 240평정도 되는데 주차대수는 한 50대 정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땅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이것을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평당 토지가가 서로 다른데 차등을 두어서 받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천곡동 비싼땅하고 어달동이나 이런곳과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이런 사례가 별로 없고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좀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강원은행 앞에 주차선은 일자형으로 그어놓았지요. 그런데 실지로 주차를 한다든가 가로로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법에 의하면 현재 그런 부분은 다 위법사항인데 그 부분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에 맞게 45도 각도로 주차라인을 그어 주어야 겠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질문은 이건방 의원님의 주차 부분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기왕에 나왔으니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신호등이 많다는 것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필요없는 신호등이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는 우리 시예산이 나가는데 현재 공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호등 설치전에 경찰서와 우리시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체계가 우리 관내에 필요없는 신호등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신호등 관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상경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많이 빈발되는 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 지금 천곡 중심지역에는 신호등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그전에 비해 교통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상당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물론 시의 예산으로 의원님들 책정해 주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공사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다만, 경찰서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된 지역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항상 신호등관계는 경찰서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도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