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혁근 전의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및간사선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 내지는 상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경위는 향후 21세기를 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개발 지시 및 단계별 개발전략을 설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정비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시흥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6hakm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61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96년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 11. 18.자로 반월도시계획에서 저희가 구역분리가 되서 변경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또한 97. 1. 11. 반월도시계획구역계 분리변경 지적고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97. 3. 12.에 저희 시흥시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7. 4. 9.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수행 업체는 태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 련해서 97. 5. 9. 제2회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착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7일에는 제3회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및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환경보존 방향의 일환으로써 극동 소유 주거지역내 시민의 숲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 해제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시가지내에 설정된 공원지역을 해제하되 특혜의혹을 없애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염전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수로를 이용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조치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공해방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차단녹지하에 있는 지원시설 용지를 중앙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사지에 대해서는 300만평의 간사지에 이상적인 입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또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7. 11. 13.에는 제4회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고 또한 위원님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시화간사지에 구시가지내의 공장이전으로, 환경악화로 인해서 오염이 심화되고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취장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토취장 부지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130만평 부지에 골프장등 기타 시설을 배치,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시화간사지의 구상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공단 확정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유념해서 구상하도록 그렇게 강구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화매립지의 개발시에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신중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자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염전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마리나시설 입주지역에 체육공원을 입주시켜서 시설을 재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97. 12. 16.에는 저희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6일에는 당초 준공기한이 짧기 때문에 금년도 5월 13일까지 공기를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2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 개최시 의견은 박찬모 교수께서는 환경 친화적인 자족도시 및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인으로서는 김태섭외 4인은 그린벨트내에 입지한 폐염전 부지 및 토취장 부지의 활용방안은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천공단협의회에서는 신천동 기존 공업지역의 존치의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홍구 교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주변 해양도시의 개발여건과 시화매립지의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성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최소한의 면적만을 체육공원 용지로 수립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대학교 및 종합병원, 유통단지, 골프장, 외국인 투자지역등을 검토해서 회사에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혁근 위원장님께서는 정왕동에서 신천동간의 경전철 계획을 전철사업으로 전환 및 노선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윤익수 위원님께서는 폐염전 부지 전지역을 계획화 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하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의견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18일에는 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관내 저수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원도시 건설계획을 위해서는 장래 계획을 약 35만 내지 40만명 정도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윤익수 위원님께서는 주거용지가 부족한 우리 시흥시로서는 한화매립지를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조속히 개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월 16일과 3월 5일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주민공청회시에 나온 의견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과 또 도시계획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 그 동안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총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 시흥시도시계획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정을 해서 다시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년도 5월, 6월 사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저는 제일 먼저 태화엔지니어링을 선정하게 된 용역발주 경위와 또 제 생각은 그래도 2016년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인데 용역비가 1억 4천만원이라고 그랬지만 이런 것은 용역비가 10억원이 들어가도, 지금 IMF시대이지만 미래의 21세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어떻게해서 적은 용역비로 미래의 틀을 갖추는 도시기본계획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태화엔지니어링에게 발주를 했 나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또 서류를 제출 요구하실려면 서류를 제출 요구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순서로 첫단추부터 끼워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죠.

그게 공개경쟁 입찰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회사가 참석해서 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구요.

추후가 아니고 지금 말이죠.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면 관계관이 여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불러서 발생에 대한 서류경위 다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정상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준비기간 동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다 오라고 하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의견같아서는 도시과에서 기본적인 진행사항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태화엔지니어링 용역을 맡은 회사의 일단 대략적인 보고를 받고 그리고나서 우리가 관계서류를 다 갖다 검토한 후에 오후 늦게 서류검토한 사항에서 질의를 할 사항이라든가 체크를 할 사항을 다시 묻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시에서 발주경위,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태화엔지니어링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과업지시라든지, 발주경위라든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된 과정을 서류검토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서류검토 결과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태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순서를 처음부터 잡아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질의 답변부터 우선 받고 그 부분은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받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제 의견은 어차피 용역발주에 대한 계약서류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가 나간 배경, 과업지시서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면서 도시과하고 문제를 한 다음에 태화엔지니어링은 용역발주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저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다음에 청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서류검토를 약 10분만 해주세요.

우선 발주경위에 대해서 입찰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다시 보기로 하구요. 우선 용역기간이 97. 12. 30. 까지 했는데 이 공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월 30일까지 주었느냐를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98. 5. 13.까지 공기연장을 해주셨는데 5월 13일까지 공기연장을 해준 사유,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의 과업지시와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기간이 작년 4월 9일부터 98. 1. 13.까지 용역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용역기간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통 270 ∼ 28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 자체가, 그래서 용역조사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교통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이라든지, 산업개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제계획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조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70 ∼ 28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쳐야 되고 또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또 건교부장관까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용역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집행 과정에서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게 저희 자체적인 여건보다는 작년의 경우는 대선과 결부되어 가지고 저희 공청회가 어떤 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기간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준공기간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 5월 13일까지 자동연기가 됐습니다.

공기연장을 해준 사유는 대통령선거 기간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연장해 준거에요?

그 이유도 있고 관계부처하고 협의기간도 있고, 또 의회에서의 의견청취가 계속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2월에 끝나지 않고 3월에 또 의견청취를 했고, 3월에 완료가 안 되어서 4월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만큼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연장을 해줄 때는 감독관의 복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관이 복명해 준 그 자료를 요청하구요. 과업지시 일반사항을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3번을 보면 과업진척 보고는 매월 말일 감독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말일 감독의 서면보고한 자료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간보고 4번입니다. 중간보고회는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보고회의 회수와 안건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토의안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흥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한다의 인정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가 수립되어 가지고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불합리하다고 된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 2개 이상을 용역업체에서 감독원에게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대안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과업수행상 시흥시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때는 시흥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지침변경으로 인한 인구지표가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했는데, 시흥시에 의해서 변경한 사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과업지시서상에는 시민광장 부지선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우리 시청사 부지에 시민광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후에 태화엔지니어링에 시민광장을 선정하는 방향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시한 바는 서류상으로 지시를 했어요?

네.

그것도 보여주시구요. 또 그 다음에 보안사항을 보면요.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석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안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보안각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첨부했습니까?

네.

보안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주위경관에 적합토록 위장 또는 삭지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겠네. 보안이 아니니까...

없었습니다.

과업폐기물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감독원 입회하에 소각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소각처리한 것은 없었다고 그러면 과업폐기물이 하나도 없었느냐 이런 얘기이지.

용역사로부터 저희한테 보고된 과업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과업폐기물이 나왔을텐데...

저희가 책자를 발간한 것은 주민공청회시에 팜플렛하구요. 향후에 도시기본계획 소책자 그 내용외에는... 그 전에는 현황 도면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과업폐기물입니다. 그게 보안상 보안을 해야 될 서류아닙니까?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과업폐기물이 나돌아 다녔다. 정말 부동산업자한테 이게 들어갔다. 이건 큰 낭패가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에게는 팜플렛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요약보고로써 책자가 10부 이내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하기 이전에는 대비로써 준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외부로 유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비를 했을 때 인쇄업자는 어디를 했어요?

인쇄업소는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주시구요. 우리 계획인구가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50만명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현황설명을 하실 때 61만명으로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명의 계획인구로 과업지시서를 하고 61만명으로 상향조정을 하셨는지?

저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반월특수계획 권역으로 했을 때, 안산시나, 시흥시나, 화성군 3개 시.군이 반월특수구역으로 묶여있을 때 도시계획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94. 5. 4.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흥시 독자적으로 도시계획구역계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96. 12. 31.자로 반월도시계획 자체를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인구지표가 용역사의 결과에 나오면 인구가 50만명 지표가 설정됐었습니다. 저희가 다만 시흥시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용역발주를 하면서 변수요인이 한화매립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구수요가 10만명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를 61만 5천명, 이렇게 근사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고하게 60만명이다, 61만 5천명이다, 따로 없고 다만 용역의 승인이 되면 그때 계획인구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런 약간의 근사치는 있습니다. 인구 50만명은 그 전에 삼안에서 반월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설정되서 중간보고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지표로 삼으셨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우리 인구 추가요인이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지금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민의 인구수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반면에 적은 땅에서 우리가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한 인구 과밀도현상이 나거든요. 지금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은 50만명을 그냥 기준으로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간대로 해야 인구 과밀도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61만명, 11만명을 늘려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중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에 61만명에 대한 모든 여건에 맞추어서 과업지시서도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50만명으로 나가고 이제와서 61만명으로 잡는 것은,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한화매립지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은 한화매립지하고 연성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연성지구는 개략적으로 나오겠지만 한화매립지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향후에 고밀도로 할 것이냐, 저밀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으로 할 것이냐,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구의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과업지시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시사항 9번에 보면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개 이상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불합리한 것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기본틀을 가져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상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그때 하나의 의견 제시로써 최종 결정기관에서 결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틀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불합리한 것을 지적한다면은 즉시 대안을 만들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손질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이제 작성기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구상을 했을 때 대안은 2개 이상의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아마 도시 기본구조에 대한 대안을 수립토록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것이 1안, 2안해서 결정을 언제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안만 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은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 첫 번째 하신 것은 제가 먼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저도 먼저 질의를 드렸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잘라서 답변하셔서 제가 여기에 메모를 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거기 참석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대로 집행부에서 도시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설명하는 차원이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도 모르는 과업지시서를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받아서 보니 저도 한심한 거에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뭘 했나, 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출석해서 뭐하다가 그냥 말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구상안이 나와가지고 이게 납품받아야 될 이런 입장에서 이런 조사가 됐는지, 저도 의심스럽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과업지시 자체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봤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집행부에서 한 일은 전혀 없었다. 그냥 이렇게 틀은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대로 이행을 했으면 사실 몇번의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됐는데... 저 도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계속 폐염전 관계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를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과연 체육공원 부지라든가, 위락시설을 저렇게 한쪽만 하느냐, 갯벌 건너도 방산동, 포동앞에 큰 폐염전 땅이 있는데 왜 도시기본계획에 저렇게 한쪽만 표시되어 왔나, 그것을 공청회 석상에서도 얘기했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업지시 내용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한 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게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연 한 번 결정된 것을 가지고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본 견해로는 도대체 누가 감독원이나 과업지시의 방향을 했으며 여기 서류상에는 감독원이 누가 몇번 바뀌었고 누구누구가 감독을 했고 지시사항은 뭐였나, 아까도 비교대안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없었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틀을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간 것 아니냐, 참 한심스러운 얘기에요. 왜냐 하면 감독원이 몇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미래를 향한 시흥시인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말이죠. 감독원이 누구누구였습니까? 발주한 후에 지명된 감독원 서류를 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감독원은 당초에 토목8급의 유영선이 감독으로 지정됐다가 공단지원국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현재...

몇년 몇월까지 누가 감독을 했고 감독원은 뭘로 했으며, 감독원에 대한 그 상위권자인 도시계획계장이 했다든지, 도시과장이 했다든지, 시장이 했다든지, 어떤 대안제시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미래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제시 과정은 저희가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안 자체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아서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서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 시흥시 자체적으로 안 자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말씀드렸지마는 종전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의견청취한 내용은 저희가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잡아가는데 과업지시에 대한 변화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질문, 거의 감독원이 정말 시흥시 미래에 대한 관심과 또 감독원 아닌 그 외에 상급자가 어떠한 시흥시 미래에 대한 것 없이 그냥 과업지시서만 내놓고 감독원만 임명해 놓고 또 중간 체크도 안 하고 또 거기에다가 대안을 제시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가지고 얘기하는데, 감독원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미래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법적 절차로 이렇게 해놓고 과업지시서를 받았는지, 누가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안을 제시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저희는 그때그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비교대안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 여건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4월 안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감독원의 수립 과정에서의 그 용역업체에 대한 그 기본계획에 대한 틀을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대안제시가 의회의 자문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청취라든지 그걸 떠나서 정말로 미래의 시흥시의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과 관심과 의지를 가진 표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안말이죠. 불합리하다고 판단됐을 때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검토해서 협의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납품일자가 이미 지나서 5월 13일로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월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도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말이에요. 대안제시가 없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던대로 했던 것 뿐이지.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메모를 남긴 겁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대안제시가 갔었는데 없었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4월에 다시해서 과업지시서를 잡는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그러는데 5월 13일 납품이 되겠습니까? 우선 납품일자를 연장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사항은 그때 가서 저희가 도저히 준공기한까지 완료가 못 될 경우에는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비교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을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도시계획위원중 한사람인데 지금은 행정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 그냥 날짜만 까먹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에 그 대안이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지 여기서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 가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뭘합니까? 저한테 뭘 기본구상안 설명만 몇번이고 했지 사실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갔다 뭐 알려줬습니까?

아니 이것 한가지 좀 알아야 되는데 감독원과 협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시장입니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대안이 결정되기 까지는 공청회까지의 안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기전까지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평소에 2개 이상의 안이 여러개 대안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아까 대안제시가 전혀 없었다고 한 것은 좀 잘못되었던 것같습니다. 대안제시가 여러개가 되어서 그 그림도 있습니다. 그 안으로 제시되었던 안이 저것과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문을 거쳐서 다시 만들어서 공청회에 나왔던 그림이 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수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기 안이 기본 수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런 절차를 밞았다 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 안이 기본적인 안으로 된거죠. 하나로 통일이 된거죠. 저것을 갖고는 공청회를 한다던가 간담회를 한다던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것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자문을 받은 후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석근 의원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2월 30일날까지 계약기간에서 공청회를 못해서 의견수렴을 못해서 금년 5월 13일로 연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 선거도 이미 5월달 이라는 걸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5월 19일인가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5월 13일날 그게 말이 됩니까? 선거로 인해서 연기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신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진것이 작년말이었습니다. 자문을 거치고 수정을 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고 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공청회도 당초 날짜에는 10월달에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공청회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절차가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라기 보다도 12월 4일날도 잠정적으로 공청회가 잡혔었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절대공기에 의한 용역기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적에 선거 때문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연기되었다 이것은 핑계란 말입니다. 좀 뭔가 확실하게 상대가 다른 사람이 들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으로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안사항이라고 그래서 보안부분이 과연 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부분이 보안이 어떤 것은 되야 되고 어떤 것은 보안이 안 되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구분한게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 안하고 두 번째로 보안부분이 있으면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직급별로 보안사항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여기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은 용역회사 자체의 보안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전체 직원까지 보안각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직원은 보안이 안 되고 그냥 직급별로 보안사항도 없고 용역회사만 보안을 하면 그것이 보안이 유지가 됩니까?

공무원은 근원적으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비밀유지를 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군에서도 보안사항은 1급 보안사항이 있고 2급 보안사항이 있고 직급별에 따라서 엄연하게 보안사항은 구분되서 보안할 것은 누구 누구를 어디까지 보안하고 보안사항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대외비라는 미명하에 의회마저도 대외비라는 미명하에 의회 의견수렴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대외비라는 미명하에 가장 중요한 미래 시흥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그 몇 명이서 자기 의사 관철시켜서 밀어붙이기로 그래가지고 최종 지금 이게 납기가 임박해 가지고 의견수렴했다 했지 않느냐 이거 할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도 이루어진 것이고 근본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는데 적어도 오늘 이런 자리에 나오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도시기본계획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서 검토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질의하는 그것 급급해서 답변하고 넘어가고 자료를 어떤 자료를 오픈시키지 않고 행정조사특위 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말싸움만 하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종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게 뭐뭐에요?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메모해 놨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잔치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요? 자료제출 요구한 것 누가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 메모해 놨습니까? 이것은 말잔치로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용역계약서 좀 주시구요 감독원복명 공기연장에 대한 것

그리고 인구를 산정한 내역도 있으면 같이 자료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꾸 자료요구를 하시지 말고 과업지시에 대한 것은 질의·답변식으로 하고 나중에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한번 그 서류를 들쳐 보면서 중단시킬 것은 시키고 하면 되죠.

볼 것은 보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 자료에 관해서는 명약관하하게 문서상으로 제출하고 제출된 다음에는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나가는 건데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식으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일괄해서 어느 위원님이 뭐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오후에 우리 점심후에 일괄해서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제시서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폐염전관계 대안제시를 한 사항이 있는지 혹시 민원이 자료를 시 집행부에다 내고 거기에 회신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염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한 이후에 주식회사 성담에서 폐염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체육공원보다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라든지 공장지역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서류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한테 어제 이런 민원서류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담측에서 청원서 등등을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회신이 없다 이거에요 민원서류를 청원서를 냈으면 여기에 대한 회신을 분명히 해줄 처리기간이 있을텐데 안해줬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이번 조사특위를 한다니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사하고 저한테 이것이 왔습니다.

민원서류는 틀림없이 회신했습니다.

몇일자로 했습니까?

그건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획인구 산정에 관한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 지시과업서 7번에 교통 통신계획이 나와있는데 혹시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할려면 제가 볼적에는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우리시에서 해봄직하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졌었습니다. 그게 혹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지?

그 사항은 과업지시서상에는 없고 건설과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흥시 전역을 용역 발주해서 용역성과품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는 시흥시 자전거도로 계획이 다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 일부구간에 자전거 도로선을 그어서 설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도로만 개설이 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는 자연히 수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완납은 안 받았는데 중간보고는 제가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완전히 성과품을 해서 준공을 마치면 보고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단계를 보고를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시간있을 때 오후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인구문제를 50만에서 61만으로 이렇게 계획인구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구를 30만을 잡았을 때와 50만을 잡았을 때와 혹은 60~70만을 잡았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틀려진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인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야권 매화권 연성권 목감생활권 군자권 시화권 정왕권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한화매립지에 대한 것 우리시가 지금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한은 인구가 어느정도 한정이 있을텐데 혹은 고밀도를 잡든 저밀도를 잡든 그 부분은 한화매립지밖에 없고 또 고밀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저밀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대충 인원이 산정이 된다고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 60만까지는 잡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인구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사업비에 대한 용역이 있고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인구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용역도 전체적인 사업비를 개략사업비로 따져서 경비를 결정해서 몇 ㎞당 얼마다 나중에 납품을 받아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용역비는 그 사업비에 따라서 계상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같은 계획인구는 기본인구에 자연증가 인구율이 나오고 개발계획인구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시화지구같이 정부시책 사업으로 이루어진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용역을 하면서 개발방향 단계별 개발 이런 것이 쭉 나와서 2016년에 가서는 몇 명이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인구가 나오고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계획인구를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틀만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한화같은 것은 계획인구에도 안 들어 갔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만 맡기기전에 인구 추계에 대한 김상옥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업체외에 사전에 그러한 그런 데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한화매립지다 그러니까 여기 몇평이니까 몇만 들어간다. 과업지시로 감독관이 한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전문가라던지 지역개발 전문가에 대한 대학교수라던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도 돼야 되고 공문지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7급 공무원이 감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사한테 결재받아 가지고 인구를 50만에서 61만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지금 자문 구해봤어요? 시장 지시만 따르고 부시장 지시만 따르고 국장 지시만 따른거에요 아니면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해 보신거에요? 이런 행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 기본도시계획 자체를 과업지시하기 전에 과연 우리시의 인구를 어느정도 적정선을 두어가지고 아까도 박상철 교수인가 그 분이 주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 쪽으로 본다면 미리 이 과업지시서가 되기전에 과연 우리가 2016년까지는 인구를 얼마정도를 지방자치에서 잡아야 되는가 이런 세부사항의 계획이 미리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토양위에서 이 과업지시서가 내려져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사실 시흥시 장기발전계획 자체가 먼저 수립이 된후에 도시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따라가야지만 인구지표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자체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인구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흥시 장기발전계획 자체를 기획실 주관으로해서 올해 용역발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자체도 현재 그동안의 우리가 과거의 반월권에서 도시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용역 검토해 가지고 나온 계획자체가 인구가 5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건변동으로해서 한화매립지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한화매립지 자체를 149만평이기 때문에 인구가 인근의 수도권의 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수도권보다는 좀 저밀도로 해서 한 10만정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게 계획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10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 과정인데 현재 도시계획위원들 자체가 주변에서도 너무 고밀도로 하지 말고 저밀도로 해서 충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구의 유동성이 또 있습니다. 감소되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인구추계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구추계 자체는 당초의 반월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서 저희가 시흥하고 화성, 안산이 도시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6년도 12월 30일자로 타절 준공이 됐습니다. 시흥시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용역결과서에는 한화매립지를 뺀 지역이 인구가 50만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할 때 계획지표는 한화매립지가 추가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구를 60만정도로 저희가 인구지표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독립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제가 광역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인구추계를 받던지 자문을 받은 사항도 없고 개별적으로 받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자문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시흥시 도시개발계획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11만이 더 늘어나는 것을 도시계획전문가나 지역개발전문가한테 그런 자문을 받아서 추정을 했느냐 아니면은 감독관이나 도시계획계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판단해서 그냥 한 것이냐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엄숙히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무원이 자기가 전문직에서도 그 상위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을 받아서 계산이 데이터로 나와가지고 그때 상급자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인구가 한화매립지의 인구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 과장, 도시계획계장했지만 도대체 설계할 때 역학이라든지 분포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까? 그냥 여기 콘크리트를 물과 몇 대 몇으로 되어 가지고 합니까? 철근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사 하나도 이런데 어떻게 미래의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공무원 자신의 판단과 상급자의 싸인으로써 일이 끝나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기본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자문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근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수한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얼마로 추계를 받아야 된다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계획인구를 다시 바꾼 것이 아니고 당초에 50만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현재 인구에 2016년까지 자연증가분 우리 주거지역이 구획정리라든가 택지개발이 됐을 때 인구밀도 또 이 정왕매립지에 앞으로 200만평이 매립이 됐을 때 인구밀도 이런 걸 계산해서 50만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과업을 하던 중에 현재 저 안대로 개발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한국화약분이 추가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60만이 넘게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 인구를 과업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화만 얘기한게 아니지요? 300만평도 같이 늘어난거죠?

예전에 50만 계획할 적에 사전에 그것까지 포함됐다 이거죠?

300만평은 아니죠. 300만평은 뒤늦게 나온건데 오이도 170만평만 계산이 된겁니다. 그런데 170만평도 지금 고시만 되어 있는 거지 어떠한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전의 절차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매립할 수 있다라는 고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흥시에서 해양매립에 관한 중장기계획해 놓은 것 있었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매립….

현 상황말고 미래의 매립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받아놓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70만평이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평에 관한 것은 역시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건교부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반려되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흥시가 매립계획한 것까지 우리 장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쪽으로는 매립계획이 장기매립계획을 해놓고 오이도 밖으로 쭉 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 기본계획 61만 5,000명안에는 분명히 저희가 배경을 두고 인구배분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우리 장기매립계획하고 그 다음에 서류얘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기본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 제출할 적에 지금 아까 인구 50만이다 60만이다 하는 부분에 동별 인구증가율이 계산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없을 거에요. 인구증가율을 계산할려면 주거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연성동 지역은 얼마 이렇게 동별로 나와 있는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좀 해주십시오.

양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거지역 면적에 의해서 전체 토탈로 들어가 있지 동별로 들어가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주거지역 면적 비례해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권역별로는 있습니다. 권역별 토탈로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잠깐만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바쁜데 여러시간 와 계신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정상종 위원님하고 윤익수 위원님하고 발주경위에 대한 서류를 두분이 회계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시고 한가지 더 생각해서는 예산을 왜그렇게 잡았고 이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두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두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 ―발언신청) 이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지를 좀 알고 싶은데 체육공원 부지인가요 폐염전부지 앞으로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구상이 있으시면 뭐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법상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제입장을 말씀드릴 게제는 아니고 제가 볼때는 폐염전부지를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이런 시설로 계획이 잡혀 있는 자체는 현재 공유수면 자체가 한 60만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말이나 유원지 시설을 거기다 계획을 세운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운동장은 거기가 사실은 저희가 보면 거기가 시흥시관내에서 중앙이기 때문에 공원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운동장으로 배치계획을 세운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공유수면 60만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육공원이라고 색칠해진 데는 폐염전부지 면적이 넓습니다. 넓은데 이것을 그냥 체육공원해 가지고 색칠을 하면은 의지없이 색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안권자가 장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분이 거기다가 체육공원으로 색칠을 해라 색칠을 했다. 이렇게밖에 말씀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적에는 여기 지금 체육공원 해놓고 아무 구상도 없고 여기 체육공원 색칠을 해보자 이렇게밖에 말씀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염전이 우리 시흥시로 볼적에는 그래도 중앙에 있고 또 교통으로 볼적에도 아주 요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 발전기반이 될 수 있는데 장이 그냥 색칠하라 그래서 색칠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색칠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는 입안권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 다. 일단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서 도시계획기술사들인 전문가들이 거기서 검토한 내용과 그동안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까지의 총 집약한 결과 거기 내용자체가 폐염전부지에 공원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배치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경우에 최종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러는거죠. 하여간 우선 색칠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런거죠. 체육공원으로 색칠을 하게 됐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더 알고 싶은 것은 방금 60만평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들어갈테고 기타등등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 생각은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운동장이 권역별로 있어야 그 운동장을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계수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운동을 할려면 차비는 둘째치고 왔다 갔다 시간빼고 나면 이용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의도가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운동장에 관한 한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운동장 말씀을 하셨는데 주구 중심의 운동장하고 시에서 전체시민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운동장하고 일단은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염전부지에 운동장 얘기나오는 것은 우리시민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운동장을 제가 일단은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역별로 소운동장해서 아침에 조기축구를 비롯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분명히 바람직합니다. 일단 운동장에 관한 것은 그렇게 두가지로 구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지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무조건 큰것만 생각하고 외국같은 데만 가봐도 뭐든지 관청부터 작고 모든 것이 적은 것으로 오밀조밀하게 쓸 그런 계획하에다 설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발상으로 무엇이든지 큰 것 그것도 중앙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IMF를 맞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중앙운동장을 먼저 말씀을 하신다 이거에요. 우선 먼저 권역별로라도 조그만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주거지 옆에다 붙여서 만들어놓으면 하다못해 주차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러한 권역별로 시민들에게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이러한 계획은 아예 뒷전으로 가고 아니 여기 지금 항상 대공원 만들어 가지고 종합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만든다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이웅수 의원님 과림동에서 거기를 한번 이용을 하자 그러면 주말마다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먼저 계획해 가지고 먼저 실시할 것이 있고 아니면은 10년이고 20년후에 설치를 할 원대한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세우시는데 선·후를 좀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주민들에게 해주고 원대한 계획은 나중에 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서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체육공원에 대한 대안을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 대안이 계시면은 대안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염전은 사실 그린벨트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개발유보지로 남겨두고 재정비계획때 뭐가 들어가는지

그 틀을 만들어 놔야지 재정비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그런데 저것은 차라리 이번에 그린벨트가 선행돼야 될 문제인데 저기나 토취장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는 우선 그린벨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만들고 용역발주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이것은 해제해 주시오 하는 그 건의나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굳이 체육공원을 할려면 염전땅에다 칠을 하느냐 이거에요. 토취장 같은데 하면 시설비가 우선 덜 들잖아요 그 거기가 꼭 가서 앉아야 될 그런 조건이 없는데 거기다 갖다 한귀퉁이에다 칠한다 그럼 방산동쪽이나 포동앞에 거기도 염전인데 초등학교 앞까지 염전인데 그런 주거와 밀접해 있는 데는 내버려두고 건너편에 별도로 해놓는다는 것은 저것은 어떤 이용할 목적하에서 그냥 해놓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300만평이나 지금 김상옥 위원하고도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저 170만평도 사실 앞으로는 해안매립이나 지금 각도로 자연생태계 문제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허가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괜히 추상적인 저 300만평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일방적인 생각이지 어떠한 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15만 4,000평은 어떻게 됐어요 허가가 됐습니까?

15만 4,000평 매립면허는 받았습니다.

그것 영향평가도 안하고 토취장 결정도 안 됐는데 그것을 미뤄놓고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매립면허는 먼저 났구요 지금 설계심의까지 됐고 실시계획인가는 앞으로….

그러니까 실시설계인가 받을 때 영향평가 같이 넣는다 그거죠? 그럼 몇일자 허가가 됐습니까? 원래 1월 28일자까지가 2차 말미기간이었었는데….

매립면허는 작년 1월 28일날 됐구요 6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을 해서 금년도 98년 1월 28일이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게 그 안에 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토취장 이런게 결정이 안 되고 미적미적하다가 1월 28일 넘기면 그것마저 취소가 되니까 부랴부랴 갖다넣어 놨지 저게 실시설계인가 여부는 아직 미확정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내일 26일날 건설교통부의 현안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날이랍니다.

그것 연기됐습니다.

연기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가 중요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마 무슨 말씀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내심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시가 뒷북만 치는 것이 저런거에요.

알지 못하고 그냥 헤매는 거에요

토취장하고 폐염전은 사실 우리가 이게 그린벨트로 호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과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몇번 건의가 올라갔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구요 지금 윤익수 전부의장님께서 폐염전에다가 체육공원을 한다 공원을 한다 공원을 할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려면 어디서 흙을 운반해 갖다가 얼마나 두껍게 쌓아서 나무의 심근있잖아요 심근 나무뿌리가 들어가는 것 이런 생각도 안하고 거기다 무슨 체육공원을 합니까? 공원하면은 체육도 들어가야 되지만 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건 용역발주한 우리시나 태화 엔지니어링에 문제가 많은 거에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분명히 기록해 주십시오. 다음에 회계과장님 가시지 말도록 했는데 정상종 위원님하고 윤익수 위원님하고 발주관계에 대해서 두분중에 한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관계는 공개입찰 과정이니까 어느 업체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봤을 때 97. 3. 10. 부정예산에 대한 8천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97. 3. 12. 발주의뢰를 사업부서에서 되서 97. 3. 14. 용역 입찰공고가 회계과에서 했고 97. 4. 3.까지 9개 업체에서 응찰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기권을 하고 8개 업체가 계획응찰에 응했는데 거기서 4월 9일 낙찰이 되면서 바로 계약과 착수신고를 했죠. 그리고 4월 25일 낙찰금액이 1억 4,110만원에 낙찰을 봤는데, 사업선급금으로 4월 25일 7,055만원을 인수해 갔고 97. 4. 16. 감독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유영선으로 토목기사가 지정이 됐고 97. 12. 23. 용역 기성검사를 실시한 후에 98. 1. 5. 기성금 5,230만원을 용역회사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98년 감독원이 여러 가지 공기로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과 또 아까 도시과장이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관위에 공청회 이런 것을 의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실제 공기가 안 맞음으로 인해서 1월 6일 연장의뢰를 감독공무원이 해가지고 1월 9일자 재계약을 했습니다. 98. 5. 13.까지로. 절차상의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회사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간에 굳이 그 회사에 줬느냐, 부실한 게 아니냐... 여지껏 해오고 그랬는데 괜히 사기꺾지 마시고 더 잘해 달라고 독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든지, 회계과장님이든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용역계획된 겁니까?

이게 시작은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3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해서 준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해가지고 3개 시.군이 3억 4,600만원에 도시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인구배분으로 해서 분담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9,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흥시도시계획으로 단독 분리되면서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96. 12. 30.자로 타절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 50%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 성과품 자체가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면서 설계개선을 할 때 50% 정도를 삭감한 상태에서의 설계서를 명시를 했습니다. 설계서 자체가 약 1억 5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그 중에 8천만원을 추가해서 재계약을 한 것 아니냐, 1억 4천만원으로.

50%는 기 완공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미완공 50% 용역발주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의 용역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삼안에서.

삼안에서, 우리가 분리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50% 준공으로 봐가지고 반은 받아내다가 우리가 97년도에 재발주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주과정도 중요하지만 참,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태화엔지니어링으로 낙찰을 봐서 우리가 지금 미래의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관선시장이지만 이철규 시장 있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한국 용역업체보다 돈이 더 들어가도 외국 용역업체 하고 같이 해야만이 미래의 시흥시의 틀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을 하는 기구이지만 사전 사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업체라든가 기본틀을 의논 한마디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 개인의 소견이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의 용역비 아끼느라고 어떠어떠한 과업지시나 하나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게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의 의지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시흥시의 미래의 틀을 짜려면 1억 4천만원이 아니라 14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미래의 시흥시민이 우리 조상들이 아, 그때 도시기본계획 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1억 4천만원에 태화엔지니어링에서 졸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개인의 소견겸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화엔지니어링 보고할 적에 태화엔지니어링 이력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한 것은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늦더라도 오늘 5시까지는 준비해 가지고, 위원회가 6시까지 될지, 저녁 늦게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적어도 3시 정도까지는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메모 다 했어요? 한치라도 빠진 것이 있는가 보고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발주 또 과업지시 등등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나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에 보면은 재정수요 예측, 세입원별 조달방법, 투자우선원칙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투자계획이 과연 수립되어 있는지?

원칙은 용역성과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과품이 나오면 그 부분이 다 나와있습니다.

재정부분 이것이 안 되면 아까 운동장이다 뭐다...

재정비 들어갈 때 실시설계가 다 나오는 거지.

장기적인 투자계획은 그래도 있어야죠.

그것은 지금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재정중장기계획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가지고 결국은 따로...

중장기계획 수립한 바가 없고 우리 시흥시는 투융자계획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양 위원님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은 우리 시흥시 도시과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과정의 행정사무조사는 다 끝내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네.

네.

오늘 일정에서 이것은 끝내고 나중에 종합적인 것을 할 때 준비를 해주십시오. 희망성 있고, 확실성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도시과에 대한 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 일정은 오늘 오전 이것으로써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오전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태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과정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오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태화엔지니어링 이경호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과정은 작년도 4월 9일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흥시하고 계약체결해서 4월 18일 착수보고를 도시건설국장님을 모시고 이하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차 본보고는 4월 26일 가졌었고 그 다음에 5월 9일, 7월 16일, 10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고, 시장님께도 1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제반 자문내용과 조정할 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의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의뢰받았었고, 1월 9일 시흥시 주민들에게 계획안을 설명하려는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과정은, 제가 이 도시기본계획을 총괄하는 현장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에 관계되는 상하수도라든가, 도로구조 그 다음에 환경, 교통, 모든 분야를 저희 담당 기술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집약된 의견을 갖고 저희가 공청회까지 안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1차 3개 대안을 갖고 시흥시 도시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걸치면서 안의 수정될 사항, 보완될 사항 또 때로는 조정할 사항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1월 9일 주민들에게 안 설명을 위한 공청회 자료로써 저희가 최종적인 내부적인 방침안이 지금 보시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시흥시에서 가장 지금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시흥시의 주거단지와 관계되는 오염관계라든가 그러한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 그리고 시흥시 입지주변 개발의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에 2016년을 대비한 계획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화공단하고 시화배후주거단지 사이에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계획세운 200m폭의 시설녹지가 지금 되어 있고 200m의 공원지원 시설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입주를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시설 용지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배후주거단지나 시화공단과의 공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녹지대를 넓게 확장해서 그 안에서 구릉지를 조성해서 나무를 심고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200m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공청회때나 의원님들게 설명드렸던 시화간석지 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중앙의 계획에는 상충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안을 갖고 안산시 도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할 기회가 우연히 있어서 담당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흥에서 300만평을 한 것처럼 안산에서도 150만평 정도를 당초에 계획에 입안했다가 건교부 올라가서 반료받아서 결국 빠졌다. 그날 안산시 과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 시흥시 공청회하는 것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흥시도 이 계획은 무리한 것은 아니냐, 시흥시도 아마 이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곳은 특히 정왕매립지에 관계되는 수심이 29m가 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 안이 타당성 있는 안인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심관계라든가, 매립공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루어야 할 부분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에 수용을 한 것입니다. 한화매립지를 우선 149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흥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개발 가용지로써 한화매립지를 어떻게 활용을 유도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흥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다시 한번 중언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개발 용지가 부족하고 도시개발 용지로써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상업시설, 공공시설 그런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것은, 도로망 계획에서는 39호선이 지금 구시가지 남측부분에서 당초에는 구시가지를 통과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을 한 안은 이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시가지에는 공업용지를 전부 이전을 해서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로 저희가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구요.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는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공원용지 그 다음에 녹지용지로, 정왕매립지는 계획안에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수용해서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원용지로 저희가 했고 이번에 시화간석지 300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전체에서 지금 차단부분이 50% 정도는 주거와 상업용지 나머지는 공단하고의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완충지대를 만들었고, 동측부의 일부분은 유원지를 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단지라든가, 물하고 관계되는 유원지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동안 공청회에서 의견나왔던 주민들의 의견, 토론자와 사회자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4월 중에 개최된다면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의견 세 가지의 중점 설명회, 공청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대해서 그때 의견을 저희가 총괄 취합해서 시흥시 집행부하고 반영여부 그 다음에 조정여부 그 다음에 미반영 사항 그런 것을 최종 결정해서 계획을 또 하고 건교부 올릴 때는 조정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걸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라든가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아서 안을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엔지니어링 이사께서 대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입안이 됐고, 그것에 대한 질의사항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시청 도시과에서의 얘기는 복수 대안 이런 얘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중간보고를 몇번 하셨고 3개 대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안을 어떻게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공청회 이후에는 1개 최종...

공청회 전 얘기잖아요. 입안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얘기나왔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1안, 2안, 3안 당초에 안에 있던 것은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최종 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단지 큰 틀로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내에서 공장용지를 이전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공장용지를 그대로 공업용지로 존치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안이 있었구요. 여기 삼미상가에 상가가 형성되서 상업활동도 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주거지역 내에서 행위를 허용할 것이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더 확장해 줄 것이냐 그런 안이 있었고, 군자매립지 관계는 그것은 그대로 자연녹지로 개발 유보지로 존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예정 용지로 할 것이냐 3개 안이 있었습니다. 주거용 도시용지로 가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시화간석지 부분은 이것은 당초에는 이 전체를 해양시설로, 대규모 유원지 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화공단하고 국가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공업용지로 더 확장해서 국가계획을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최종안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거용지하고, 유원지하고, 복합용지로 쓸 것이냐 하는 그런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복합용지로, 도시용지로 하는 것을 저희가 입안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 시화토취장 관계는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듯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기타 개발유보지로 그대로 현 상태를 존치시키면서 후에 더 좋은 방향이 나왔을 때, 입안계획안을 수립하는 방안 저희가 이것은 100만평 정도 되는 부분은 유통시설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염전 부지 200만평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폐염전 부지를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나중에 쓰는 방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수립해서 하는 방안하고 기본계획상에서 어떤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입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종결정한 게 체육공원하고 유원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청소년 체육수련 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서 안을 3개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하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안이 이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붙이는 것은 기본계획도에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구상안 건교부 올라갈 때도 타이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될 때까지는, 그래서 건교부 올라갈 때까지도 여기 타이틀 말그대로 안입니다. 그렇게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태화엔지니어링이 시흥시하고 협의하에 제시하는 안이 지금 보시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당초 작년 12월로 납품기일이 됐다가...

금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1월 13일로 됐다가 5월 13일로 연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과연 4월 중순에 최종안을 만들고 올리고 할 수 있는지, 얼마 안 남았는데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뭐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이 기간안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25일로 3월도 다 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저희들한테 5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과업기간이 50일 동안에는 어떤 일반공사라고 하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건교부의 승인요청 그런 게 남아서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른 시에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한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가 5월에 건교부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정부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건교부 승인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실제 승인요청을 하는 시점에서 최종결정안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견해로는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폐염전하고 토취장하고 그 다음에 차단녹지인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건교부까지 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김 대통령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떠한 조정안을 내놓게 되면은 오히려 졸속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는 과정에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었다. 저희로서는 시간상 엄청난 손실을 낼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계획 마무리짓는 것을 정부에서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이 계획을 마무리짓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바뀐 것이 전부 공원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취장도 공원이고 폐염전도 공원인데 폐염전같은 데는 모든 위원님들 의향이 중앙의 노른자 땅이니까 그것을 이 다음에 시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의향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원을 확충하는데 연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차단녹지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0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80m입니다. 차단녹지에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아파트까지 도로를 다 재야 20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히 아시고 계획을 수립하십사. 가서 재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용역주어가지고 서류상으로 결정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오차가 옵니까? 180m라는 것을 실측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고 그 지원시설 연구단지 시설 200m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단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그분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넓혀가지고 녹지를 만들어야 쾌적한 환경이 된다는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이미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기히 매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녹지가 180m인데 그것도 200m라고 알고 계시면서 이 계획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 계획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린벨트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완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중앙에다가 송부하는 것이 우리시로 볼적에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화공단내 180m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실제 설치구간이 18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로부터 잘못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200m 계획해 놓고 실제 공사는 180m만 부지를 확보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까지 포함해서 200m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실측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20m 차이는 물론 있지만 나쁘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민을 기만한 거고 속인 겁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180m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나와있는 모든 문서는 200m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G.B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배후연구단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그 안에 지원시설 용지에는 지금 현재 산업대학이 입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시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매각은 몇% 되어 있습니까?

매각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흥시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다시 환매...

지금 수자원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시화공단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의 검토대상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그런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녹지대를 확장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계획을 세우되 이것이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사항이 안 나오니까 불가능한 것은 여기에서 취급하지 맙시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의견 나누어봤습니까? 타당성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직접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수자원공사가 의견조율이 있었던 겁니다.

시하고 그것을 의견조율을 해봤습니까?

이것이 입안되면 관계부처에 의견서가 전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끝날 때가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의견을 이제 와서 교환해 가지고... 그러면은 용역기간 280일 주어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시지 마세요. 시하고 여태까지 의견교환도 안 됐다는 얘기이고 수자원공사 의향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용역을 줬는데 뭘 하셨습니까?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흥시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줬는데 의견수렴을 해야죠.

시화공단건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사실상 다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손을 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계세요. 어제도 제가 수자원공사 안덕사업소장하고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나왔습니다. 산업대학 및 등등해서 나왔는데 수자원공사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면적의 총괄적인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그것이 180m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그럴 여지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환경부에서는 말이죠. 환경영향평가상에 산업대학이나 뭐나 전부 200m로 넓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상은 고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타협점이 안 이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 또 시설허가난 부분 또 산 부분은 도로 환수하는 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태화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이윤철 부의장님이나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미래적인 구상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았을 때에는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이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없이 발주기관이 시흥시이다. 시흥시에서 알아서 해라. 기본계획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고 시청더러 다 하라고 그러죠.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용역기관에서는 충분히 시흥시청의 과업지시와 또 과거의 계획과 현재의 수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검토를 그렇게 안 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건지, 성실한 자세가 안 되서 그런건지 우리 의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너무 하구나 하는 생각인데 답변들을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린벨트 정책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이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내주세요.

저희가 시흥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한번 계획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된 적이 있었고 96년 계획안이 입안이 됐다가 중단이 됐었고 저희가 97년도에 시흥시하고 계약이 되서 했는데 저희한테는 물론 과업의 공정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G.B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기를 연장해야 하는데 결국 저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입니다. 결국은 인력이 투입되고 시간이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솔직한 입장으로서는 현재에서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도나 건교부의 의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또 G.B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새로운 안이 입안되고 또 올라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원점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기본계획을 입안해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린벨트법은 지금 법 개정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린벨트법이 개정되는 것이 확실한데 법 개정된 후에 도시계획을 올려야 건교부에서 봐도 객관.타당성이 있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안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냥 올려놓고 우리는 끝났다. 차라리 태화엔지니어링에서 이런 부분은 법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윤추구가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보강을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간을 연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금액의 어떤 부분이 안 맞으면 집행부에다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건의를 안하셨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그린벨트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만은 저희들이 다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것 하고 재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면밀히 더 좀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저 상태에서 저 안을 올리는 것 하고 아니면은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어진 이후에 다시 선을 그어 개정된 이후에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을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유익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입장에서야 얼렁뚱땅해서 치워버리면 되지만 저희 입장은 분명히 그거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라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는 국토개발연구원 건교부 해가지고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7월부터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용역을 줄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조사의뢰를 지침을 내려서 할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전문가와 주민과의 관계 거기사는 주민뿐이 아니라 환경단체등 여러 가지 단체로 해가지고 공청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대략으로 봐서 제가 예측컨대는 이건 예측입니다. 진행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금년내에 될까 말까 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GB 관계로 말미암은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될 때는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김재두 도시건설국장님 얘기대로 단서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양석근 위원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서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 해가지고 문제점 중에서 시흥시 주변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 경쟁력이 미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생활권 형성이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적 생활권 형성이 곤란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그동안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원적 도시구조라는 것은 지금 시흥시 구시가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시화공단 배후주거지로 해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폐염전이라든가 토취장이라든가 해서 상당한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시가지 주민들하고 구시가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왕래 하는데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굉장히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적 생활권 형성이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말한 대단위 하나의 생활권으로 시흥시 전체를 묶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실 시흥시청이 이전되면서 시흥시청을 기점으로 한 삼각망이 형성되야 되는데 시흥시청 주변이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폐염전단지에다 공원하고 청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거기가 중심지란 말입니다. 중심지면 통합적 생활권 형성이 곤란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제3의 방법이 나왔어야지 지금 저렇게 저런식으로 통합적 생활권 형성이 곤란한데 대안자체가 삐뚤어지게 간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이 문제점 잘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잘 지적했으면 거기 문제점 해결하는데 큰 틀을 잡아서 기본도시계획을 잡았어야지 그 틀을 잡지 아니하고 결국 저렇게 특정인이 지시한 것만 그냥해서 도시계획으로 올렸다 하면 저게 지금 태화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기본도시계획을 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좀 이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 따르는 해결책을 틀을 근본적인 기본구상 자체가 틀을 잡아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점이 있고 대안은 잠재력만 가지고 있어요 이 잠재력은 이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 문제점에 따르는 대안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될 부분이구요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수립 지침이라든가 관련법규를 배제를 시키고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설치할 수 없는 아까도 얘기가 다시 상충되는 부분인데 비현실적인 계획을 하는 꼴이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도시용지로 이용을 하겠다면 그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체육관 저런 공원부지 이런 것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 기본 틀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 틀하고 문제점 지적한 것 하고 방향이 따로따로 가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연 바란스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태화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그린벨트 얘기하시는데 그린벨트가 2016년까지 변화가 없다는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그대로 그냥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안을 2016년을 잡는다 그러면 그것을 초월한 이런 작품이 나와야지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속해 있는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밖에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죠.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지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토취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 태화에서 거기는 유통단지로 하고 폐염전은 개발제한구역 적용된 범위 내에서의 체육공원 이런 것으로 하고 지금 정상종 위원님 말씀하신 2016년 미래지향적인 계획인데 아무런 단서도 없이 이게 짝짝이가 아닙니까? 토취장이 개발제한구역 폐염전도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그러면 어떤 뜻에서 그런 발상이 나오고 누구 아이디어에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까?

저희가 폐염전부지하고 토취장부지를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내부에서 폐염전부지 그쪽 일대에다가 유통업무 시설을 유치했을 때의 장·단점과

아니 지금 장·단점이 아니라 현실상의 토취장도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나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여러번 건의가 들어갔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를 유통단지로 만들고 폐염전이 무슨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이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막 앉아서 그린거지 그런데 거기는 왜 또 같은 개발제한구역인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고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토취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는 확실한 입법조치가 된겁니까?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하면은 유통업무 시설은 그린벨트구역내에

그럼 유통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관리규정이 개정되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내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전국주민연합회 사단법인체 전국중앙회 감사에요 어디 있어요? 개발제한구역내에 유통단지라는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구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현실과 법을 무시하고 비교판단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하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기 지금 시화방조제 넘어 매립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노란색으로 주거용지로 했습니다. 해안매립에 관해서 연구 분석한것이 있는지 수심과 거기에 대해서 매립을 했을 때 투자와 이익의 자본 비율을 해봤는지 또한 시화담수호내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기다가 주거단지를 만들고 뭐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화공단 배후도시 문제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공해문제 때문에 이게 아주 지금 시작이에요. 여천공단 보다 더한 일인데 거기다 왜 그리고 평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기는 이쪽 기후방향으로 봐가지고 편서풍이라고 그럽니다. 뭐 죽풍 방향 저희들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편서풍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기후가 평상적인 것보다 먼저 보시다시피 제가 상공회의소 부회장이지만 상공회의소 가면 4층에서 내려가면 동풍 불때도 있고 북풍 불때도 있고 서풍 불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쉽게 얘기하면은 시가 안고 넘어가야될 뭐라 그럴까요 애물단지라 그럴까요 그것을 저기다 꼭 그려야 되는 거고 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시화공단 주변에는, 그리고 한화매립지도 말이죠 이따가 우리가 보면서 상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저기다 주거지역으로 해놔가지고 자꾸 재정비만 얘기하는데 재정비전에 미래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제대로 된 가운데서 그 범위내에서 수정을 안하고 재정비를 하는게 장기 기본계획이고 중기 기본계획이지 툭하고 얘기하면은 재정비 재정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심도있는 배려가 없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흥시의 미래로 봐서는 참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시화담수호내 문제 시화방조제밖의 매립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지 또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되어 있는지 한화매립지에 대한 문제도 거기다 주거일반으로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경인 제3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인 제3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그것이 한화매립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월곶IC는 JC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민자유치 컨소시엄에 업자들한테 뭐라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아세요? 인터체인지 부근에 물류단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물류단지는 지금 엉터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승인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물류단지가 같은 그린벨트인데다가 토취장에다가 해놓고 경기도에서는 경인 제3고속도로 민자유치 컨소시엄에 조건부로 나온겁니다. 조건부로 그것을 주겠다 경인 제3고속도로 민자유치 주 사업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경인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인터체인지에 녹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있다가 나중에 그림을 하나하나 보게 되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매립지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위관계라든가 BC분석관계에서 수위관계는 상당히 깊은 것으로 29m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왕매립지의 계획은 아까도 계획안 설명회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렇게 세부적인 계획안을 입안한 것은 아닙니다. 시흥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입니다.

제시해 준 것입니까? 그럼.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준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지 지금 딴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을 위한 BC분석 이런 것은 차후에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거기까지는 해서 BC분석을 해서 아,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내준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거죠?

네, 저희는 수용을 한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관계 담수호내 그 세가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간석지에 대한 주거용지가 들어가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반복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다시 저희도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아까도 안 설명드릴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로서도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의 사적인 의견입니다만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보고할 적에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역사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과업지시서상에서 갑과 을이 상충되었을 때는 갑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시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다 알면서도 지난번에 어떤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할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건교부까지 제시를 해볼 수 있는 안이 아니냐

아니 핵심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공단에 주변에 대기오염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북풍이 불때도 있고 남풍이 불때도 있고 서풍이 불때도 있고 주로 편서풍이 많이 부는 것으로 기상상황을 알고 있는데 왜 공단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시흥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다 왜 주거단지를 집어넣게 된거냐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갑의 요구라고

갑의 요구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상당히 저희 용역사하고 시흥시하고 의견이 같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과연 건교부까지 올라갔을 때 이대로 승인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른 사례를 해서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을은 갑의 지시에만 따른다는 것은 지시를 받기전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고충이 많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질의하실 때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아까도 제가 회계과 서류를 보고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부터 정당한 것이다 또 여지껏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자극을 주는 실망을 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서두의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 도시계획안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처럼 벌써 탁 눈에 들어오는게 그래요 폐염전 관계한 것 저기 170만평 정왕앞에 매립지도 작년 재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시안이 있었는데 왜 그것은 온데 간데 없이 300만평을 들고 나왔느냐 그때 답변이 거기는 공사의 난이도가 크고 보상문제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안한다 그랬던 것이라고요 요새 또 저게 들고 나와서 저게 색칠이 되어 있고 우선 시화담수호내 300만평이라는 것도 지금 현 시장님의 아주 큰 것으로 내거시는 건데 우리가 봐도 저게 과연 자치단체에서 300만평을 매립할 능력이 있겠느냐 저것을 300만평을 했을 때 상수도 전기 뭐 이런 정말 인근 시·군을 다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독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얘기가 됐었고 한데 전부 그게 그분의 작품이 투입이 됐다 이거에요 폐염전 관계도 사실 저게 할려면 포동앞에 집들하고 다 인접한 지금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부터 먹어들어 와야지 엉뚱하게 그쪽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 건너편에 집도 없는 쪽에다, 그리고 저런 저 유원지 같은 것도 시화담수호내 300만평을 개발한다면 유원지같은게 그리로 들어가서 시화호를 활용한 어떤 유원지 계획이 되어야지 어떻게 거기 염전자리에다 칠해놨는지 다 작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석근 위원 ―발언신청)

양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볼려고 엉뚱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술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만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기술사라면 사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 아닙니까? 자기 전문분야에서 그래도 그 위치에 올라갔으면 물론 먹고 사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안 따를 수 없고 애로사항도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아마 상당히 비애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라리 안하면 안할망정 그래도 기술사라면 적어도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끔 그렇게 실력을 발휘해 주셔야 당장은 손해가 오겠지만 그래도 자기분야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살아남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쭉 보면서 그동안에 시장님이 주장한 것은 다 넣고 다른 분들이 주장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공청회 하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그런 부분도 안 들어 갔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을 잡을 적에는 그 지역여건이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어촌이냐 도시냐 산간지대냐 입지적 여건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그 입지적 여건에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일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입지적 여건중에서 우리나라의 KOEX 전시장이 삼성동에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KOEX 전시장이 있을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교통 비행장 그럼 비행장 가깝고 김포나 영종도 신공항 가깝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 또 외곽순환도로 경인 제1,2,3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이런 교통망으로 또 인천항구가 있고 항만이 있으니까 항구적으로 봐도 우리 시흥시가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남동공단 시화공단 안산공단 반월공단에서 이 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KOEX 전시장같은 것은 국제도시로서 서해안 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도 분명히 제안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묵살된 것 또 한가지 폐염전단지라든가 토취장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도농복합적인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대형화훼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1차산업을 3차산업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 시흥시의 지금 아까 그린벨트 그린벨트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린벨트가 많은 것을 최소화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말로만 전원도시 전원도시하지 말고 그때 이런 안도 나왔었고 또 기타등등 화물항구 문제도 나왔었고 도시과장님이나 의견취합한 것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묵살해 그래가지고 누구 누구가 이런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 몇 명이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 가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거에요 적어도 태화에서 기술사라면 이런 현실적인 것과 총체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용기있게 그리고 기술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물론 어려운건 엄청나게 어려웠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무척 관심가진 시민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세가지 사항입니다. 한화매립지를 자연녹지로 놔두었다가 재정비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안 하나하고 지금 차량기지창이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사실 차량기지창의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전화를 주어서 고맙다 그랬는데 차량기지창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정말 차량기지창이 녹지로 될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 신천동의 공업단지를 그쪽으로 해서 이전해서 중공업단지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술사님께서 보실 때도 제 의견하고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차량기지창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녹지로 해놨단 말이에요 어떤 과업을 주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술사님이 저기에 색칠을 했는지 그런게 궁금하구요 또 이 폐염전에 체육공원 운동장 체육관을 지을려면 공사비가 일반 토취장에 비해서 약 10배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어느 회사에서 서울 올림픽공원이 약 1조원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기술사님이 그 용역을 맡아서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그냥 갑에 의해서 졸작으로 그림을 그려서 색칠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차량기지창 그 문제 과업지시를 어떻게 받아서 녹지로 칠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현실과 이상 문제 차이점입니다. 저희 기술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하고 앞에 계신 위원님들처럼 복합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듯이 저희들도 밥 먹고나면 보는게 도시계획도며 밥 먹고나면 와서 하는게 이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시각이 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직업분야에 대해서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만 보이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구요 개인적으로 양 위원님께서 불러 주셔서 같이 제가 양 위원님을 한번 모셔서 소주잔이라고 나누시면서 사견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바로 저희 기술사들의 보이지 않는 고충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안에 대한 질의중에서 한화매립지를 현재 상태에서는 녹지로 놔두고 재정비에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상에서 주거용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재정비상에서 주거지역으로 고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상의 주거용지가 되어 있을 때 재정비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재정비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을 어떤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놔야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기지가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재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재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앞뒤는 조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재정비계획상 자연녹지지역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전하는 것도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저 차량기지창은 시흥시 소유도 아니고 철도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이전 관계등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쉽게 이해를 촉구시키기 위해 제가 한말씀드리는데 녹지상태에다 놔두고 지금 재정비가 먼저 들어간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녹지에다가 차 자를 써놓고 차량기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염전부지에 종합체육관을 했을 때 일반부지보다 공사비가 10배이상 소요되리라는 것은 저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흥시 기본계획을 하고는 4대 중앙지와 지방 경기도 일간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캐치를 하고 때로는 미처 못 봤던 사항은 또 시흥시에 와서 자료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온게 동아일보도 나왔고 중앙일보도 나왔지만 저도 그것을 보면서 시흥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시흥시 예산에 대비했을 때 그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8,00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또 나왔던 것 같지만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인데 또 현실적으로 모든게 다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떤 이상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물론 종합운동장이 꼭 시흥시에서 그 자리밖에 없느냐 유통시설업무단지가 왜 꼭 토취장부지만 되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염전부지에 입지할 수도 있고 토취장에다가 입지할 수 있고 한화매립지에도 입지할 수 있고 시화간석지에도 입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면은 그중에서 가장 적지가 어디일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기법으로 해서 지역적인 여건에서 가산점수를 주고 해서 실현가능성 공사비 이런 것을 더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고 어떤 분석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던가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설명할 때까지는 이 안이 잘 됐든 못 됐든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이 안으로 계속 갑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까지를 종합 취합해서 저희가 안을 조정할 부분은

그 말씀 잘못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미래의 시흥시의 도시계획 기본틀을 어떻게 갖춰야 제대로 되느냐 하는데 지금 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것을 가지고 그냥 천당까지 가겠다는 얘기인지?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리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여기 행정조사특별위원들도 모두 시의원이고 우리 시민과 시의원이 저런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렸다면 우리 시의원 뱃지 떼고 투쟁할 겁니다. 그런 각오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여하튼 집행부의 방침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번 특위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그전에 수정보는 것으로 이렇게 대안이

잠깐만요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이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의견이고 지금처럼 구두로 주시는 것도 의견이고 어떤 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 도시계획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을 해보고 또한 여기에 우리 시흥시의 항만관계도 지금 용역이 해양수산청에 들어가 있고 시화담수호내 쓰레기매립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제3경인고속도로 컨소시엄관계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기본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안에 시흥시입니다. 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이나 또 도로에 대한 계획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도의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이나 실현가능 있는게 감안이 안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화 엔지니어링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전부 할려고 해양수산부 건교부 경기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도 미래의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은 이런 정도로 했다 하는 것을 제시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것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려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시의 집행기관인 시청의 아이디어지 시민이나 시흥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화 엔지니어링에서는 저것을 갖다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전에 제가 한가지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아까 폐염전관계 얘기할 때 국장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렇게 일부 해놓고 재정비때 가서 손을 본다 그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재정비때 만지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정비때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재정비를 할 수 있으면 기본계획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색칠한 데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외 지역은 왜 색칠을 안 했느냐 그런 것이니까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한화매립지 관계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것은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만 꼭 5년마다 할 수 있는 재정비계획에서 다시 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그게 안 세우고 아까 우리 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빼놓으면 그건 영영 빠져놓는 겁니다. 다음에 시기적으로 자꾸 5년 10년 늦어지는 거에요 그것은 개발가능한 것이니까 이번 계획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위원님들도 피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재정비나 기본계획 말씀드릴때는 아까 제가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저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그린벨트할때까지 둬야 되느냐 아니면 저것은 그냥 저대로 가고 다시 재정비때 다시한번 다룬 의견안에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나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저 도면을 특위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건교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아니 국가기관인데 그것도 시의회까지 공개된 저 도면을 집행부의 도시과장이나 도시계획계장이 우리가 건교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져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확실히 못을 박자구요.

그것에 관해서는

이게 먼저 공청회때 슬라이드로 하고 그런건데 뭘 그것을 가지고 어물어물하세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같이 교환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건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개발연구원 현지답사를 다 갖다 오고 현지답사를 우리가 다 아는 지역이지만 장기 기본계획으로서 어떤 지역이 좋을까 현지답사까지 다 나갈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취합을 할때 국가의 국토개발이용계획에 대한 사항 또 항만에 관한 사항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화담수호내 문제나 저쪽 시화방조제 넘어 매립관계나 이게 중앙에서 틀이 잡혀지면은 저건 헛걸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뭐를 어쩐다 이런 것은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안에서 떠드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에요 만약에 항만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 노란칠해 놓은 곳도 콘테이너 부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도시계획을 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쪽의 모든 문제를 폐염전 문제 토취장 문제 또 매립지 관계 시화담수호 매립지 관계 이것이 국가계획안에서의 시흥시 계획이지 국가계획을 모르는척 하고 도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모르고 도로가 어디로 뻥 뚫릴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기본도시계획을 한다면 차라리 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미래의 시흥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항만이 개발되면 저쪽의 노란칠한게 전체가 콘테이너 부지가 될지도 모르고 컨벤션 센타가 될지도 모르고 또 분명히 얘기해서 제3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녹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제3경인고속도로 컨소시엄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업자로 해서 진행중인 데에다가 녹지를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우리가 도면도 좀 보고 우리끼리 얘기도 좀 하고 최종적인 것은 중앙 도 계획 그리고 현지답사후에 태화 엔지니어링과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과 해가지고 취합할때 그때 결론을 내려서 과연 저것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또 하나 만들어서 두가지 복수 안을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우리 특별행정조사 끝날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지만 재판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도면보고 담소도 하고 그리고 결론은 그런 방향으로 내리셔야지 저것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만 두라는 거지 그러 면 도면보고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합시다. (양석근 위원 -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공청회를 했고 또 토론회 했고 의견서도 써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료가 있으면 이번에 위원회에서 참고자료가 되게끔 그것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계획과정에 관한 것을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중앙계획이 확정된 중앙계획을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300만평부지 자체도 중앙계획이지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중앙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항만계획 역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 계획을 해놓은 추후에 지금 항만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을 무시하고 저 자체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계획하고 동시에 하던지 아니면 늦은 계획이 지금 늦게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중앙계획을 무시하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화매립지를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한반위하고 협상중에 있단말이에요 협상중에 있는데 저것을 도시계획에서 색칠을 해줘버리면은 막말로 한국화약에서 응하지 않아도 그만 아닙니까 이미 노란칠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아까 그린벨트 정책방향 설정문제도 있고 또한 지금 시와 한반위와 한국화약이 협상중에 있으니까 협상중에 있는 것을 협상도 못하게 노란칠을 싹 해버리면 협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색칠을 해주던지 지금 협상단계에 있으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구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앞에 공원부지 15,000평에 뭐뭐 들어가시는지 국장님 다음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화약매립지 149만평에 대해서는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색칠은 노랑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안이면서 개발유보로 해서 둘것이냐 아니면은 개발계획을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확정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안을 분명히 두가지 안을 동시에 가지고 나가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결정이 안 되나마나 지금 거의다 끝난거나 이거 다름이 없는데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부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화측에서 알파를 요구해서 받아낼 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과연 칠을 해놓으면은 그것이 알파에 대한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고 지난번에 시장님 얘기도 내가 앞장설 일 없고 알파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한반위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됩니까 시장이 앞장을 서야지 저런 급한 상황이라면 빨리 종결을 지을 상황이라면 시장이 한화회장하고 테이블을 같이 해서 결정지을 사항은 결정을 짓던가 시장이 할 수 없는 힘이라면 의원들을 끌고 가던가 뭘 구성해서 같이 몰려가서 하던가 해서 종결될 사항인데 그것을 안하고 미적거리면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해야될 사항인데

그 대화를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화매립지 관계에 대한 시흥시의 실익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윤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색칠을 해놓으면은 아까 플러스 알파 얘기도 나왔는데 다 공염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 상당히 신중한 배려가 있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익집단입니다. 영리를 추구하기위해서 사업을 하는 집단입니다.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한화측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한화측에서는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갖고 가야지 그쪽에서 뭘해서 틀을 짜서 주기만 기다리고 앉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과 윤익수 위원님이 테이블에 앉아야 될거 아니냐 시의회 시민 모두가 사실 인천의 동아매립지는 시장이 저항을 받아가면서도 농경지인데도 개발하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공청회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바통을 시에다가 넘겨버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때 의결만 해줘야지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윤익수 위원 얘기한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인천의 동아매립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는데 인천시장이 걸머지고 나가는거에요

시민광장 15,000평에는 주요유치시설이 시민회관 운동장 보건소 농촌지도소 유물전시장 주차장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 엔지니어링에서 지적을 한 것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교감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첫 번째 판단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근처 전부 그린벨트에 개발은 됐지만 가옥 수도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것을 몽땅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만약에 몇 개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돈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시민회관 그러면은 우선 이쪽 소래권역에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육받고 공부하고 와서 운동하고 그러는 시설로 시간이 비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민회관같은 것은 저쪽 정왕동에다가 지어줘가지고 그것 하나 지어놓으면은 1년 풀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악당 그러면은 야외음악당도 들어갈텐데 농촌지도소 그러면은 그런 것은 목감동쪽에다 한다던가 아니면 그대로 신천동에 있으니까 그쪽에다 한다든가 그것도 그 시설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문제는 이 시설을 만들어놓되 우선 저희 시흥시가 출발되어 가지고 시로 출발은 됐지만 시민들이 사용할 공간들이 현재 없습니다. 명색이 시지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들이 없는데 이런 것은 권역적으로 하나씩 놔두면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운동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는 지금 현재 관광 위락으로 월곶하고 국화약쪽이 관광위락단지가 될텐데 음악당은 야외음악당 그런 데다 지어놓으면 뭐 하나 공연한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많은데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얼마나 득이 갑니까? 문제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앞에다가 몽땅 넣게 되면은 그 돈 투자한 값어치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률이 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과업지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술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1,500달러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군데다 쓸어넣지 말고 정왕동이고 군자동이고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만한 데가 권역별로 이런 것을 분산을 시켜놓으면은 IMF시대에 우리가 적은 돈으로 시가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 못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의 광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태화엔지니어링이 아니라 타회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라든가 규모 결정에서 계획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합시다. 오이도 앞의 매립지도 저기다 놓고 저기에 대한 분석을 따지면은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미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것 타당성 여부도 용역은 다른 데로 가 있어도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적에 그런 판단해 주시라고 저희가 용역을 드린거지. 용역비가 적었나 봅니다. 그냥 받는대로 거기 적어다 놓기만 했으니까... 제발 기술사 입장에서 시 전체를 놓고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세를 어떻게 효율있게 사용할 것인가, 앞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드린 것이니까 무조건 시에서 이것이다 하고 집어넣으면 용역주나 마나 이지요. 판단을 합시다. (이건수 위원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드리는 것은 시흥시가 원만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시에서 줬다. 시의 계획이다. 이런 데로 다 돌리지 말고 아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화합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다. 그러면 시민회관을 거기다 만들면 이쪽에서 그리 갈 수가 있고 그쪽으로 더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고 용역맡은 임무가 우리 시흥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적은 세금을 지출해서라도 많은 효율을 보도록 해드리자, 화합되도록 해드리자. 이런 것을 구상에 넣으세요. 그것을 다 삭제를 해버리십니까?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달라 이거죠.

거점적인 배치가 잘 되야 된다. 이제 말이죠. 장시간 의견교환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약 10분간 내지 1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한 것을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던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이의없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