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발언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및간사선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 내지는 상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경위는 향후 21세기를 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개발 지시 및 단계별 개발전략을 설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정비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시흥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6hakm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61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96년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 11. 18.자로 반월도시계획에서 저희가 구역분리가 되서 변경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또한 97. 1. 11. 반월도시계획구역계 분리변경 지적고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97. 3. 12.에 저희 시흥시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7. 4. 9.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수행 업체는 태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 련해서 97. 5. 9. 제2회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착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7일에는 제3회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및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환경보존 방향의 일환으로써 극동 소유 주거지역내 시민의 숲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 해제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시가지내에 설정된 공원지역을 해제하되 특혜의혹을 없애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염전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수로를 이용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조치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공해방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차단녹지하에 있는 지원시설 용지를 중앙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사지에 대해서는 300만평의 간사지에 이상적인 입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또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7. 11. 13.에는 제4회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고 또한 위원님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시화간사지에 구시가지내의 공장이전으로, 환경악화로 인해서 오염이 심화되고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취장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토취장 부지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130만평 부지에 골프장등 기타 시설을 배치,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시화간사지의 구상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공단 확정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유념해서 구상하도록 그렇게 강구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화매립지의 개발시에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신중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자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염전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마리나시설 입주지역에 체육공원을 입주시켜서 시설을 재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97. 12. 16.에는 저희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6일에는 당초 준공기한이 짧기 때문에 금년도 5월 13일까지 공기를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2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 개최시 의견은 박찬모 교수께서는 환경 친화적인 자족도시 및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인으로서는 김태섭외 4인은 그린벨트내에 입지한 폐염전 부지 및 토취장 부지의 활용방안은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천공단협의회에서는 신천동 기존 공업지역의 존치의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홍구 교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주변 해양도시의 개발여건과 시화매립지의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성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최소한의 면적만을 체육공원 용지로 수립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대학교 및 종합병원, 유통단지, 골프장, 외국인 투자지역등을 검토해서 회사에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혁근 위원장님께서는 정왕동에서 신천동간의 경전철 계획을 전철사업으로 전환 및 노선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윤익수 위원님께서는 폐염전 부지 전지역을 계획화 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하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의견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18일에는 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관내 저수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원도시 건설계획을 위해서는 장래 계획을 약 35만 내지 40만명 정도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윤익수 위원님께서는 주거용지가 부족한 우리 시흥시로서는 한화매립지를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조속히 개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월 16일과 3월 5일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주민공청회시에 나온 의견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과 또 도시계획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 그 동안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총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 시흥시도시계획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정을 해서 다시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년도 5월, 6월 사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저는 제일 먼저 태화엔지니어링을 선정하게 된 용역발주 경위와 또 제 생각은 그래도 2016년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인데 용역비가 1억 4천만원이라고 그랬지만 이런 것은 용역비가 10억원이 들어가도, 지금 IMF시대이지만 미래의 21세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어떻게해서 적은 용역비로 미래의 틀을 갖추는 도시기본계획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태화엔지니어링에게 발주를 했 나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또 서류를 제출 요구하실려면 서류를 제출 요구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순서로 첫단추부터 끼워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죠.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진것이 작년말이었습니다. 자문을 거치고 수정을 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고 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공청회도 당초 날짜에는 10월달에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공청회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절차가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라기 보다도 12월 4일날도 잠정적으로 공청회가 잡혔었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절대공기에 의한 용역기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은 용역회사 자체의 보안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전체 직원까지 보안각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원적으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비밀유지를 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종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게 뭐뭐에요?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메모해 놨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잔치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요? 자료제출 요구한 것 누가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 메모해 놨습니까? 이것은 말잔치로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양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거지역 면적에 의해서 전체 토탈로 들어가 있지 동별로 들어가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주거지역 면적 비례해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권역별로는 있습니다. 권역별 토탈로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잠깐만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바쁜데 여러시간 와 계신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정상종 위원님하고 윤익수 위원님하고 발주경위에 대한 서류를 두분이 회계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시고 한가지 더 생각해서는 예산을 왜그렇게 잡았고 이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두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두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 ―발언신청) 이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한 것은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늦더라도 오늘 5시까지는 준비해 가지고, 위원회가 6시까지 될지, 저녁 늦게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적어도 3시 정도까지는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메모 다 했어요? 한치라도 빠진 것이 있는가 보고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발주 또 과업지시 등등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나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칙은 용역성과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과품이 나오면 그 부분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재정중장기계획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원적 도시구조라는 것은 지금 시흥시 구시가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시화공단 배후주거지로 해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폐염전이라든가 토취장이라든가 해서 상당한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시가지 주민들하고 구시가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왕래 하는데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굉장히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적 생활권 형성이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말한 대단위 하나의 생활권으로 시흥시 전체를 묶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실 시흥시청이 이전되면서 시흥시청을 기점으로 한 삼각망이 형성되야 되는데 시흥시청 주변이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될 부분이구요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수립 지침이라든가 관련법규를 배제를 시키고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설치할 수 없는 아까도 얘기가 다시 상충되는 부분인데 비현실적인 계획을 하는 꼴이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도시용지로 이용을 하겠다면 그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질의하실 때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만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계획과정에 관한 것을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중앙계획이 확정된 중앙계획을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300만평부지 자체도 중앙계획이지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중앙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항만계획 역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 계획을 해놓은 추후에 지금 항만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을 무시하고 저 자체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계획하고 동시에 하던지 아니면 늦은 계획이 지금 늦게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중앙계획을 무시하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