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도 이제 3월말로 한정되어 있는 1차 시한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벌써 회의한 지가 제7차까지 왔습니다. 예비회의까지 한다면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과정 속에서 상당히 시간적인 쫓김과 또한 위원님들의 행보에 있어서 무거운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업무가운데에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 속에 남구행정 발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오전에는 기획감사실소관 남구발전카드, 총무국소관 총무과사무관승진제도에 관한 사항을 오전 회의에 상정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한삼규

선서서에 서명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발전기금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사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대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공.사적인 일에 대단히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전 행정감사는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업무능률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의문사항에 대한 것만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95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은 광주은행이고 카드명칭은 광주남구발전카드입니다. 카드종류는 신용카드가 되겠으며 수익금은 카드사용금액의 0.1%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남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구발전카드 발급계획수립은 95년 8월에 했고 카드발급 약정조인은 동년 8월 22일에 광주은행하고 했습니다. 또한 홍보 및 계획수립 시달은 동년 8월 28일에 구.동으로 구청은 약 300여명을 모여놓고 홍보활동을 했고 동은 시달교육을 시켜서 300여 공무원에게 한 바 있습니다.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 시작은 동년 9월 20일부터 했습니다. 회원 및 모집확대방안 계획은 동년 10월 23일에 구.동으로 시달한 바 있고 유관기관 490여 기관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회원확보추진계획 시달도 96년 7월 30일 구.동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촉구사항으로 회원확보추진계획 시달을 97년 3월 10일에 구.동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간 이렇게 해서 회원수가 3,832명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97년 12월 31일 자입니다. 수익금은 1,3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도 97년에는 517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도 97년 12월 31일 현재의 실적입니다. 지금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 기금에 대한 지출실적은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광주 시민의 회원수가 6,000여 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남구가 차지하고 있는 광주은행카드실적을 알아보니까 대충 자기들이 추계한 것으로 봐서는 1만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남구발전카드가 총3,832명이라고 봤을 때 카드소지자가 약 30%에 육박하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실적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단하게 업무추진내용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풍 위원입니다. 구금고는 예를 들면 우리 남구는 광주은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는 혹시 다른 은행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

구금고 운영사항은 저희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지난번에 재경위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1, 2년 후에는 모든 예금관계를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부실한 은행은 자연도태되도록 시장경제나 이런데에 맡기는 쪽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남구가 구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재정적인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긴밀한 검토나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

그것은 아마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이 광주은행은 지금까지 운영해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건실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무부로부터 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사경제와 마찰 또는 사경제 위축의 우려가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차장을 운영한다든가 벽돌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심지어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관련된 것은 각종 카드발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지금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내무부에서 시달한 사경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카드가 전국적으로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사치성이랄지 씀씀이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남구발전카드라는 명목으로 이런 카드를 많이 소지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무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구매욕구가 생길 것이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는다는 말과 같이 백화점이나 쇼핑을 하다가 왠지 사고 싶은 구매충동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당초부터 이 카드발급을 확대시킬려는 것은 아니었고 이면에는 물론 깔려 있습니다. 이왕이면 카드를 만들었을 때 남구발전카드로 해주면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따먹는 이윤의 일정액을 우리 남구로 할애해주라는 것이었고 은행에서는 우리 남구가 나서서 하면 회원확보가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때당시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자꾸 만들어 권장을 하게 되면 돈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가벼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본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경영수익 사업대상에서 가급적 제외시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시로 수입목적의 각종 카드발급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공익광고 같은 것을 보면 과소비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중에서 당장 현금 지출이 안되는 카드사용을 자제하라는 공익광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광주은행측에서는 소위 관이라는 거대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광주은행비자카드를 확대할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예상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는 이왕 카드를 사용할 것 거기다가 남구발전카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사랑하는, 또한 경영수익사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덤으로 카드수수료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양자간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채워줄 현실적인 것이 못된 거에요. 관에서는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경제인 광주은행측에서는 과소비를 떠나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전카드라는 광주은행과의 제휴카드로서 형식과 내용면에서는 그럴듯 한 것 같지만 서로의 목적과 성격자체가 모순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 차례에 걸쳐서 회원모집을 확대할려고 노력해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부분에 관해서 남구발전카드를 사용하라고 홍보도 할 수 없는 거고 자칫잘못하면 과소비를 부추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하지 못하는 관계속에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하반기 98년도 현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그것은 직접 우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으로 하기 때문에 98년도 실적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신규가입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

총체적으로 회원가입수만 3,6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외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신규가입자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서로간에 성격이 다른 내용이 결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당초부터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적인 거 그리고 서로 추구하는 방향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 속에서 남구청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한 일환으로 여러차례 강구도 해보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소위 말해서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 300명 정도 모여놓고 홍보를 시키고 그랬는데 더 이상 홍보도 할 수 없는 여건들, 또한 광주은행에서는 카드를 만들 때 0.1%의 수수료가 광주은행에서 우리 남구청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떤 행원이 카드를 만들 때 남구발전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순수한 광주은행비자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리는 없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정책결정 속에서 추진한 내용이라 미흡하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자로 남구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각 구 또는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경영수익이라는 거대한 간판을 내걸고 열심히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청장께서는 사경제를 침범하면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만일에 사경제를 침범하는 경영수익을 하게 되면 제2, 제3의 악의 씨앗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금확보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텔사업이라든지 어디 큰 레스토랑이라든지 하기가 용이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다른 사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소위 사인이 하지 못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물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카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느 조그만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남구발전카드를 만들었으면 몇 년에 적은 돈이나마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입보다는 그 카드에 가맹하는 사람이 남구발전이라는 이런 참여의식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여 명이 카드발급이 되었는데 그 분들은 남구발전에 대한 여망을 조금이라도 마음 속에 항상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이 3,600명이라는 숫자가 가입하게 되면 매년 적은 돈이나마 500만원 정도의 돈이 통계적으로 봐서 적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과 남구청에서 이 건에 대한 원안이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별다른 투자없이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퍽이나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발전카드는 크게 잘못되었다거나 이것이 어떠한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발급을 처음에 구상했을 때 전국에서 이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서로 할려고 문의도 해왔고 실질적으로 남구청에 출장을 와서 상의를 한 것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발전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나 내용상으로 봐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유리한 방법이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발전카드신청소지한 자‘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남구청 산하 1차에서 700여명, 2차 유관기관단체협조요청 6만여명, 남구민에 대한 홍보모집해서 7만5,000세대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여기보면 ’소지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6만여 명은 대상자를 가가호호, 동사무소에다 홍보를 했거든요. 기 가지고 있는 카드도 남구발전카드로 전환을 해주고 앞으로 신규가입을 할 사람은 남구발전카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많은 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원’ 그래가지고 ‘남구발전카드신청 소지한 자’ 자료로 봐서는 실제로 이 카드를 전부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광주은행비자카드를 9만6,000여 명이 가지고 있는데 남구에 사는 분들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3,000명 중에서 남구 거주자가 2,314명입니다. 3,671명 중에서, 여타 구청 3,671명인데 전 카드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전카드로 전환하도록 홍보를 할란다는 겁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발전카드를 소지한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매년 수익금이 5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

투자효과로 봐서는 크죠. 5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하고 인적인 것을 투자하는데 한 번 가입만 해버리면 자동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홍보하는 차원을 생각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매년 얼마나 됩니까? ○

다른 업무를 착상해서 본 것이지 이것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홍보도 하시고 그랬지만 더 좋은 방법, 더 유리한 아이템을 생각해 내면서 발전되도록 해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이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

3,600여 명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켜야 할 것이며 IMF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데 발전카드를 운운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거대한 제목으로 삼고 업무추진하는 것은 조금,......

예, 실장님 말씀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주은행카드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카드 중에서도 발전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새로 신청을 해서 발급받자는 목적을 내포해서라기보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 혹은 다른 여타의 은행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보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유리하게 된다고 하면 500여 만원이 배가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기왕 이런 것들이 큰 비용이 안들고 시작이 되어 진행된다면 시작해 놓고 큰 힘 안들이고, 노력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노력을 해서 500여 만원이 1,000만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추기는 입장으로 보여져서는 안될 겁니다. 이런 방법도 구상해 보시고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책이 있는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에 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자료를 훑어 보니까 각 실.과별로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신 것 같고 통장이나 반장을 통한 홍보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노력에 비해서 등록된 회원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규가입자는 그 당시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실적이 있었으나 기 발급된 카드로 본인이 직접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것을 귀찮아서,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용이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카드발급은 자발적인 것이지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자꾸 가입을 해주라고 큰 프랑카드까지 걸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은행에도 협조를 구해서 고객들이 이용하면 볼 수 있도록 프랑카드를 청사내에 붙여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한 것 만큼의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자칫잘못하면 너무 소비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한때 주춤했고 또 내무부에서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여유롭다보면 적극 홍보를 해서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종천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자체가 갑과 을로 표현되어 있는 남구청과 광주은행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남구발전카드를 장려하고 남구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신회원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발전카드의 장점과 남구민으로서 발전카드로 바꾸어줘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발전카드기금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1,366만8,000원입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다 발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죠. 이 돈은 은행에 넣고 이자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

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만 만들어 놨고, 돈이 너무 적다보니까 어떤 목적에 당장 투자할만한 돈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기 가입회원수한테 돌리는 것은 광주은행의 바램은 아닐 겁니다. 기 확보해 놓은 것을 우리 것으로, 남구발전카드로 바꾸어 줄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줌으로써 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랄지 남구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표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왜냐면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광주은행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면서 회원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에 부합할려면 1,366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남구발전기금으로서 자리를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지금 1,300만원 가지고 불우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기 어렵다든지 이런 데에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은대로 쓸 범위가 더 커지는 거고 적으면 적은대로 거기에 맞춰서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정책이고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되고 있다는 평을 들을려면 불우이웃돕기 용도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본래 목적대로 남구를 발전시키는데 그 재원으로 후회없이 쓰여지길 바라고요.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남구발전카드를 만드는 자체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모금액수로 보나 회원가입으로 보나 저는 성공했다고도 보지 않아요. 그러한 개인차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좀더 장기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왕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언제 목표에 도달하겠어요? 어차피 시작한 것이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회원가입의 적극성과 일반비자카드를 발전카드로 전환시키는 그런 충분한 재원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구발전카드 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한 질의가 많이 되어 온 내용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작년 상반기 외 하반기부터는 신규가입을 위해 남구 산하 공무원이든지 직원을 통해서 카드를 직접 신청하게 될 때 신규신청자를 받으러 다니게끔 공문을 내린 적은 없죠? 작년 3월에 한 번 있고? ○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카드수수료 중 0.1%가 오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카드 한 매를 신규가입해서 갖다주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에게 한 매당 1,000원 내지 일정정도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의 우수인력을 광주은행신규카드모집직원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민원으로 찾아온다든가 남구청과 남구청 산하 직원들에게 아직도 전환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 이 정책의 실패여부, 성공여부 부분들은 당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쓸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남구발전기금조성사업 건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퇴청해 주십시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25일 총무국장 이정욱 총무과장 백남채

선서서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두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관승진제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행정사무관시험제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쪽입니다. 시험제 채택에 따른 배경은 현재까지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일반승진시험으로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심사방법 중 택일해서 승진임용토록 95년 7월 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 5급 승진임용방법 검토안을 작성을 해서 심사제와 시험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총무과장과 국장 이상 간부 6명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해본 결과 사실상 3대 3으로 동등해서 실질적으로 임용권자의 의견인 시험제로 승진방법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험제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5급 승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총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서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가 11군데,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5군데, 기초자치단체 234개 중에서 심사제를 채택한데가 175군데, 시험제는 채택한데가 52군데, 그 다음에 시험심사 혼용을 채택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6개 기관 중에서 26개 기관 전체가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고 차후에 시험심사 병행제로 변경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인 자치구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여기 보고하는 내용과 제출해준 내용을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자 라는 부분들이 안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따른다면 98년 현재 이런다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가 그렇습니다. 부산은 현재 시험제로, 17개 기관이 자치단체가 있는데 전체 17개 자치단체가 다 시험제를 실시하고 있고 98년 10월 1일부터 10개 구가 심사승진제도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구는 9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시험제를 채택한 기관이 8군데, 그 다음에 심의제를 채택하는 곳이 1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

예, 지금 오늘 현재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심사제로 승진시험제도를 채택을 했다가 심사제로 전환하면 그 전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표를 참고로 보시면 그 내용에 비고난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직원 의식조사라든지 는 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말씀부터 시작합시다. 시험제도와 심사제도의 장단점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실래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장단점이겠지요. 그게 공통적일 수는 없고요. ○

시험제도와 심사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랍니다. 우선 시험제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실질적으로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충전을 위한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5급 승진시험보는,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는 자기 각성에 의해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가서 피교육생처럼 교육받는 그런 것에 비해서 배가의 정신적인 노력이 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얻는 수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시험에 따른 공무적인 공백이 마음속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생겨서 업무에 조금 소홀할 그런 분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 심사제를 하면 물론 그런 것들은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공백기간이 없고 잘 추진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또 외부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이 안되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시험제도일 경우에는 공직세계에 들어와서 약 20여년 동안 자기의 탁상업무만 보다가 마지막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실력을 정리하는 좋은 기간이 온다 그런 말씀인데, 그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하지요. 그 기간이 그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공백을 방금 단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비교해서 국장께서는 그래도 시험 한 번 보고 자기 실력을 쌓는 것으로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동안, 심지어 길게 준비하는 사람은 눈치껏 1년 이상은 아예 상당히 시험에만, 증권투자한 사람이 직장에 와서 밤낮 어떻게 오늘도 시세가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신문 그 귀절만 보듯이, 이것에만 신경쓰고 귀에다 이어폰만 꽂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에 1년 동안 정도 또 짧게는 야무지게 준비하는 6개월 정도 씩은 공백을 가져 오는데 이에 대한 단점이것을 비교했을 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게 1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관 시험준비를 위해서는 1년 동안의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 경우에는 주사승진이 막 되는 때부터 사무관 시험준비를 사무관에 따른 그런 압박감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모르지만 시간만 나면 그런 압박감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이 사실상 후에 관리자로서의 또 공무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단적으로는 심사제를 하면 어느 특정한 공백기간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질좋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시험제가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심사제도에 있어서 장점은 행정공백을 없애고 단점은 능력있는 자를 발탁하는데 있어서 조금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

예.

서로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에 끌릴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2년 전부터 이것을 해왔는데 2년 전, 그 전에는 순전히 이런 방법으로 행정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

......

사무관 승진시험이 없는 심사제도로서 그동안에 사무관들이 승진됐던 그 과정을 볼 때 이 시험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국장께서 방금 시인한 대로,...... ○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인사권자에 따라서 다르지요. 이것은 보편적인 사항들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상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물론 인사권자에 따라서 또 인사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청장이 결정이 했겠지요? 심사제도와 시험제도의 결정은 청장이 했겠지요? ○

예.

3대 3이 나와서 최종 결정은 청장이 했다고 했으니까, 청장은 원래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 방법을 굳이 택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5급 사무관부터는 지휘관 입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승진시험 볼려고 행정학 공부하고 공부 몇 귀절한 것 가지고 사무관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들 수 많은 사람을, 우리는 사실 감시 감독하면서 봐오는 입장에서 너무 그게 악용되고 잘못, 방금 말씀대로 인사권자가 너무 어디에 시달리고 안일한 시야에 자꾸 현혹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처럼 그냥 정말 능력있는 사람 별정직으로 갖다놓았을 때 각 일선 동에서 동장들의 행동이 상당히 주민과 밀접하고 그 지역사업에 정말 충실하고 했던 점도 많았어요. 오히려 시험 몇 구절 봐가지고 몇 점 더 맞아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눈도 잘 안보이고 정말로 오로지 어디 길목도 잘 안나고 오로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자기 방에서만 앉아있는 이런 사람도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방금 국장께서 시인한 대로 주사되면서부터 사무관 될 때까지의 사실 시험이라는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잘 봐야한다는 이런 것이라면 상당히 우리 대주민에 대해서는 업무에 상당히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윗사람들한테도 잘 보이고 또 주변에게도 잘하고 업무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승진을 하려고 하는 자세도 시험봐 가지고 하는 자세와 비교했을 때 그것도 우리 주민들에게나 대민업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더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국장님에게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국장과 논할 문제가 아니고 결정은 물론 현재까지는 청장이 해놓은 상태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인이 되는 바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짚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흐름이 가면 좋겠는가를 의원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나눌 단계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업무공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더라,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이상하지만 의회쪽에 보내 버리면 의회는 진급하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겪는 그런 코스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피부에 느낌이 올 정도로 심한 곳은 우리 의회쪽에 있어요. 그러면 와 있는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당연히 제도상 그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거쳐서 오도록 하는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직원들에게 나무랄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몇월에 시험이 있었습니까? ○

3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

행정자치부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0명이 응시했습니까? ○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전부다 3월에는 이 분들은 시험준비만 해가지고 우리 민원은 전혀 신경을 안썼지요. 3월달은 항상 그러면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일, 15일 한꺼번에 쉬어버리면 행정 일이 어쩝니까? ○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지연처리 되거나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과정상 행정처리를 하는데에 어떤 심도있는 것이 조금 결여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처리하는데,......

그러면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공무원 수가 적네 많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명이 한 10일씩 근무를 안해도 민원이 아무 지장이 없으면,...... ○

공무원이 민원만 처리 할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심도있는 행정 또 시민복지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더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안계신다고 해서 처리를 못한 것이 아니었고 조금 심도있는 행정에 그런 분야가 좀 결여될 수는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험결과는 언제 발표합니까? ○

4월 10일부터 15일경에 아마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금년에 만약에 합격하신 분은 기회가 되고 불합격되신 분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열흘씩 공부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합격하실 때까지요. ○

계속 사람이야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고 평생 노력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강박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 효율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이 시험을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6급에서 5급 시험의 합격률이 몇 %입니까? ○

발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평균이요. 지금 올해 빼고 97년까지요. 우리 남구를 예를 들어서요. ○

작년에는 상당히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명에 몇 명 합격했습니까? ○

다섯 명에 두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0명을 뽑을 예정인데 10명이 다 합격하지 않느냐 20명 중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다섯 명 봤어요? 몇 명 시험을 봤는데 몇 명 합격 했냐고요. ○

5명이면 2배수 해서 10명입니다. 10명이면 10명 중에서 자리가 다섯 자리 있는데 두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2분이 시험을 봐서 2명이 합격을 한 것 아니에요? 토목직까지 해서요. ○

토목직까지 합해서 12명입니다.

그러면 20% 합격했습니다. ○

작년에는 그런 정도되네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 시험제도가 전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세인데 이 분들은 근무하면서도 자기 공부만 하고있어요. 계속적으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기는 시간만 가면 다 봉급은 나오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것은 본위원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다수가 지적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것을 과감히 혼용한다든지 시험제하고 심사제하고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좋은 우리 청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예, 정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작년에 12분이 시험을 봐서 2분이 합격을 했다고 했지요. ○

예.

그러면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는 20분이 봐가지고 10명 정도는 합격할 것 같다고 방금 국장이 그러셨지요? 20명이 봐서 10명은 합격할 것 같다고 그러셨죠? ○

자리가 10명입니다.

올해 10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

예.

시험을 보는데 예상되는 합격이 몇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대충 됩니까? ○

갔다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오고 대강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예측이 그렇다는 그것입니다.

아, 작년에는 12분이 봐가지고 두 분 합격할 것으로 갔다오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압니까? ○

예.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험을 보러가는데 구청에서 대충 합격을 시켜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해 보세요. 20명이 가서 10명을 합격을 시켜야 되면 10명 선상에 이미 들어가 있는 어쨌든간에 당신이 양보해라, 10명 안에는 어차피 합격을 시켜야 할 사람이니까 당신이 양보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

저희 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시험보고 와서 떨어진 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그 부분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완사항이면 조금 있다해도 되고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10명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그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것을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까? ○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포기를 해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은연중에 서열을 정해서 20명 가는데 10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하면 안맞지요. 공무원 세계에서 분명히 자기들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

정위원님 제가 하기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하여튼 나는 묵인하고는 가는데 더 심도있게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재수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올해 직대로 안보낼 경우 정식적으로 합격한다면 10명 정도 필요하지요? ○

예.

그럼 20명 시험보러 갔는데 10명이 필요하다는데 10명 정도 합격한다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10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암암리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10명이 딱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2배수로 20명이 갔는데 거의다 합격선 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점수제로 자르기 때문에 10명만 합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요구하는 10명 인원이 전부 다 합격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 점수는 필요 없습니까?

몇 점 이상이 합격이 아니라,...... ○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은 과락이 40점 평균점수가 60만 있으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은 60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61점에서 80점까지 있으면 80점부터 끊어내려 오는 것이지요.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끊어내려오기 때문에 요.

점수가 평균, 우리가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보듯이 60점이상 과락점수 40점이상 이것만 없으면 합격이 되는 것이면 모르는데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10명이란 말이에요. 20명이 시험은 보러 2배수가 갔어도 11번째인 성적에 들어간 사람은 합격이 못된단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번째인 성적에 못들어간 것은 뭐냐 여기서 정하는 10명이라고 하는 그안에 포함되도록 우리 주무 공무원이 정해준 그 너울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그 말이에요. ○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에요. 시험보러 가가지고 아는 문제를 자기가 알아도 틀리게 써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다 욕심이 있고,.....

그러면 사무관이 5급이 15명이 필요하면 15명을 합격시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만큼? ○

예.

점수가 미달되나 안미달되나? ○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60점 이상으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이 못나오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필요해도,...... ○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5명이었는데 2명만 합격시킨 것이 그것입니다.

유희경 위원님! 아까 정재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평균점수하고 과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못미치면 안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소위 말해서 올해는 이렇게 됐겠지요? 국장님 제 말이 맞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10명 정도 필요했고 작년에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험을 보는 자치단체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누적이 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을 쉽게 해가지고 과락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구 같으면 10명이 필요하고 다른 구는 몇 명이 필요하다면 합격하게끔 이번에 쉽게 시험이 나왔다는 분위기 아닙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사전에 조정하고. ○

조정은 없습니다. 과락을 면한 점수 이상인 자에게는 무조건,......

1점이라도 많은 사람이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구만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연가를 실시했고 본인들이 아마 연가를 얻었던 내용들로 나와있는데 본인들이 연가를 얻고자 한 내용이죠?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개인이 1년에 연가를 낼 수 있는 휴가일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

23일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20일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예) 그 연가를 한 번에 얻어버리는 수가 있습니까? ○

법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시험보러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낙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번에 못얻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일률적으로 많은 날짜를 한 번에 얻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시험보기 직전에 공부를 하고 기억력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시험보기 직전에 할 수밖에 없는 인정적인 내용이 가지만 20일간의 연가를 낸다 할지라도 월별로 며칠씩 내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올텐데 시험보기 직전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맥락속에서 많은 시간을 연가를 내버리니까 공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 여기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그런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험제로 진행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시험제야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은 아닐텐데 그런 면들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한 번에 내도 괜찮 다 그겁니까? ○

법적으로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한 번에 내다보면 행정누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낸 날짜들이 2월 15일부터 일수가 적은 사람은 3월 2, 3일경으로 얻었는데 시험보기 직전에 진행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똑 같습니다. 이렇게 똑 같으니까 문제가 안되겠어요. 설령 연가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진행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게고 재가하는 입장에서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은 부당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연가를 낼 때 여기다 쓸려고 연가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가를 해주는 입장에서 좀더 그런 의미를 부여시킨다면 본인들이 이런 것을 조정할 것이다, 억지로 그때만 가서 그렇게 처리하려는 과정이 아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잘 모르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정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총무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인사제도는 상당히 청렴결백하게 잘 됐더라 그 말씀을 드릴려는 거에요. 2년 전의 시험과정을 보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합격을 시킬려고 하는 재원이 5명이라면 5명 속에 구청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만 시험을 보러가도록 하지 2배수를 안하고 5명인데 7명이나 10명 시험을 보러가게 안하고 점수가 어떻더라도 너가 이번에는 후배니까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 필요인원수만 구청에서 골라서 보냈다 이것이 2년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오신 이후로는 분명히 2배수면 2배수를 보내가지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자 이렇게 제도가 됐다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네요.

이상으로 오전 총무국소관 사무관승진제도에 관한 건에 대해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균 위원장, 정범석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종합복지행정추진사항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추진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들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조사사항은 전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언에 따른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안원균 위원입니다. 두 분중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건립 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예산, 현재까지 확보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가 국비가 3억2,463만7,000원이고 시비도 3억 2,463만7,000원 해서 6억4,927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519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92만원, 감리비가 1,396만원으로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작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3년동안 소요될 예산이 46억3,364만원이고 거기에서 부지매입비 등 6억6,684만원이고 구비조성비가 2억1,500만원 여기에서 순건축비는 37억5,000만원인데 양여금이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몇 프로 확보했습니까? ○

금년도 사업비는 양여금이 3억3,043만9,000원이 내시가 됐고 시비가 1억6,500만원, 구비가 1억6,514만원 그래서 계가 6억6,586만원이 금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설계하고 아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이 토지조성비 그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착공은 교부결정이 된대로 되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복지회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전체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약 20%내외 정도 된다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

수련관은 그렇고 노인복지회관은 완료가 되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수련관은 20%내외, 노인복지회관은 전체 예산 중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몇 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

우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 초부터 예정지를 구할려고 했습니다. 이런 수련관은 그린벨트지역도 안되고 수련관 자체가 도심권 내에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심권에서는 토지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도 있었고 협조가 되어서 수박등, 우리 의회에서 보자면 맞은편, 개인주택이 6동 있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 배치시설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결정과정 이런 것을 다 마쳐서 토지조성하고 노인복지관을 우선 이달 말이나 4월 초순경에 입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라 당초에 이 사업은 할려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부터 세우셨냐고요. ○

96년도 말부터 연차계획으로 했고 노인복지회관은 96년도 말부터 사업계획을 올려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96년도 하반기부터 약간 시간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과정, 예산확보 과정들로 인해서 이 단계까지 좀 늦게 진척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당초에 두 개를 하나의 센타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지안에 넣어서 할려고 했다가 관련법에 의해서 안되니까 지역은 같다 하더라도 분할해서 노인복지회관 따로 청소년수련관 따로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복지타운으로 전부 하나의 단지안에 넣을려고 했는데, 그렇죠? ○

그랬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도시내 공원법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산책로도 들어가고 그런데 나머지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을 2,300평을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장소는 어떤 내부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월산 5동쪽을 하기로 했습니까? ○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효덕동, 봉선동,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구유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용가치상 접근이 좋은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적정한 지역이 있으면 결정을 봤을 겁니다마는 그런 적정한 장소가 없었고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수련관만 짓더라도 토지매입비가 적게봐서 10억 내지 15억의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지사기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하고 해서 공원지역중 쓸만한 데가 없냐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언제 입찰을 한다고요? ○

4월경에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면 11월 말경이나 12월 초경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락실, 식당, 물리치료실, 보호실, 상담실, 샤워실이 있는데 노인들은 청소년들하고는 틀려가지고 시설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그 장소까지 와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노인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울건데 어떻게 이용편익을 증대할 것인가, 자칫잘못하면 지역경로당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가 또 언덕지고 시내버스노선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데,...... ○

시내버스가 닿는데가 있으면 좋은데 부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는 평당 몇 백만원 줘야 하는데 여건이 안맞고 가능하면 시내버스가 못들어가더라도 일반 다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m 계획도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뚫리면 시내버스는 연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 하면 어느 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노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을 봤을 때 접근부분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관내에 수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연관관계를 지어가지고 어떤 형태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그런다면 그 근처에 있는 노인들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경로당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소위 말해서 남구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 구청버스가 있으니까 오늘은 주월동 소재 노인 분들 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목욕도 좀 깨끗이 하고 오락을 즐길 분들 있으면 경로당에 가서 모시고 와서 이용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냐고요. ○

운영상 문제는 지어놓고도 운영하거든요?

그 다음 수련관 예산은 2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

어느 구청이나 똑같이 3개년 계획에 의해 완료가 됩니다. 양여금이 국비가 있고 그래서 시설비만 해도 3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계획, 어느 구청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해당분이 구비가 책정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가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해도 5억 정도 국비가 와야 하는데 3억3,0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맞춰줘야 계획한 대로 3개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혜인학원에서 복지법인을 언제했습니까? ○

2월 26일날 법인 인가가 났습니다.

당초에 혜인학원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며칠날 발표했습니까? ○

97년 12월 5일입니다.

학교법인 혜인학원은 복지법인이 아닌 상태 속에서 남구청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남구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못을 박지 않고 학교법인이라든가 여타의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공모를 해가지고 기회를 골고루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사회복지법인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으면 다행인데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수한 부분이 학교법인인 혜인학원이 되었다 그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혜인학원가지고는 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무려 2달 정도 되는데,.... ○

그 동안에 금년 1월 13일날 신청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임원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완을 두 차례 했고 그래서 2월 26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만 할 수 있죠? ○

그렇습니다.

이 예산자체의 성격이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사회복지법인이 남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가지고 당장 사업에 착수해서 한 차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 부분들이 빨리 투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선정이 됐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이곳 저곳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곳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한 곳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학교법인에서 다시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기왕 사회복지법인이 됐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비사회복지법인인 학교단체나 종교단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선정을 해서 학교법인이 결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설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국장님, 오후 회의가 지루하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학교법인 혜인학원에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각서라든가 공증하겠다고 제출해준 서류 있습니까? ○

계획도로 8m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어떤 형태로 알려왔습니까, 구두로 아니면 서면과 공증으로 해서 알려왔습니까? ○

우리가 물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거치고 이사회 의견에 따라서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재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기들이 8m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왔냐고요, 행정적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왔습니까? ○

이사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이 어떻게 행정적인 효력이 있겠어요? ○

법인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적법한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법인의 의사표시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찾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심사과정에 최종결정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까?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입니까? ○

그렇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면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가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의 정부처럼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결정을 합니까? ○

토목관련 해당 과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관련 국.과장, 이렇게 국.과장들로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기타 관련사항 그리고 건축법 관련사항 이런 것을 저촉여부를 서로 묻고 기본적으로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어디가 가장 적정한 곳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의가 안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는 사전에 부청장실이라든가 해당 국장실에서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부청장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곧잘 안합니까? 이번 건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가능하겠느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그렇다면 어디가 낫겠느냐,......

관련된 서류를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나서 물을랍니다. 혜인학원 학교법인 그러니까 동신대학교측에서 제출한 원래 안에 따르면 주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MBC 방송국 앞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미개설 소방도로 주경사로가 약 16%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주 접근로로 남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림교회측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제출한 대상지 토지부분에 관해서는 양림동 동사무소 위쪽을 주진입로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어떻게 요구를 해왔냐면 양림동 동사무소위에 주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6m 도로를 확보를 못했다 해가지고 보완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완요구 부분들이 관련법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는 이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그러니까 방호벽이라든가 구조물,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도로의 미터수에 들어가고 도로에 편입되어서 도로로 인정한 걸로, 도로법 제1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미 6m가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장로회측에서 제출한데는 흠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6m 도로가 확보가 안된 것처럼 보완요구를 했다 이거에요. 이것은 남구청에서 관련법을 철저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요구를 했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 혜인학원측에다 요구한 부분들은 MBC 방송국 앞에 미개설 소방도로, 도로는 이미 뚫려 있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단적으로 남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의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경사로가 15～16도 정도 됩니다. 구배율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전문가가 가서 이곳으로 주접근로가 됐을 경우에는 맞지 않다 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혜인학원측에다는 그것에 관해서 다른 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서류를 제출할 때 그때 당시의 그 사항을 가지고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에다는 이미 확보가 되어 가지고 6m 도로의 기능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을 잡아서 보완요구를 했고, 흠집대상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혜인학원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의 계획안 대로 주접근로 부분으로 제시했던 부분으로 해가지고 안되면 그것이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남구청에서는 보완대책을 했습니다. 보완대책을 한다는 것이 뭐냐, 그 도로부분에 관해서 경사율이 높기 때문에 깎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 도저히, 현재 토목공학법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2의 진입로 그러니까,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옆으로 주진입로를 경사로에 대한 보완대책을 그렇게 제시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남구청에서 이해를 받아줬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구청에서 공정한 게임을 붙일려고 한다면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당초에 제출한 안대로 안되니까 다른 안을 내게끔 유도를 했고 한쪽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그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보완요구를 했다는 거에요. 본위원의 질의에 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먼저 안위원님께서 흠집을 내자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기독교장로회 양림교회 거기는 아까 도로법에는 어쩐지 몰라도 건축법에 있어서 그 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실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6m 이상 떨어져 있냐 이것이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동신쪽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C 쪽에 경사도가 16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동신쪽에는 도로에 대한 경사도가 안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물어보니까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6m가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6m 이상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건축을 받을 것이냐 이걸 물어야 할 과제고 또 저쪽에는 16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양쪽에 다 물어봐야 할 입장이어서 그래서 보완의사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신대쪽에서는 기존 계획도로에 의해서 자기들이 개설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양림교회에서는 6m를 확보해서 하겠다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배점점수에 의해서 심사가 조정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점에서 반박을 할랍니다. 6m라는 도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도시계획선상에 6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예산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속에서 남구에서 도로개설을 해준 지역이 아닙니다. 기독교장로회 그 땅은 이미 장로회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서,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활용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6m가 약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선에 의하면 이미 6m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방금 방어벽이 약 30～40㎝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그런 이유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같은 소위 말하면 진입로 부분에 관해서 기독교장로회 그 진입로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선에 이것은 관련 전문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 동신측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문가에의해서 주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구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왜 다른 제2의 진입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서 공정한 게임이 안되게 했는가에 관해서 제가 묻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시간이 흐르는데 자꾸 맞냐 안맞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속기록에 드러나기를 희망하는 차원속에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제가 12월 감사 때도 분명히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낱 아쉬움이 있다면 제 출신지역이 양림동이 아닌 다른 여타의 동출신 의원으로서 이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더욱더 홀가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척사유 또는 소위 말해서 압력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면서도 이 건에 관해서 굳이 애착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는 부분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분 에 있어서 석연치않은 부분 속에서 1차 심사 때 받았던 부분이 세 군데가 접수가 됐는데 1차 서류를 받고서 세 군데 모두다 부결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도 안되서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에요. 세 군데 다 부결시켰어요. ○

두 군데 아닙니까?

아, 두 군데요. 굉장히 빠르게 행정적으로 일처리를 해가지고 현장활동도 하면서 빨리 부결을 두 군데 시켰습니다. 2차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접수된 지가 10일이 넘은 상태에서 발주가 됐다는 부분 속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1차 부분에 있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냈을 때는 1차도 냈고 2차도 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심사했던 내용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땅 확보하는 부분 속에서. 그런데 2차 때 심사했을 때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도로폭 부분이 실제 도로폭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왜 1차 때는 그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1차 때는 안나왔어요. 똑같은 땅을 가지고 했는데요. 단 2차 때에는 땅을 좀더 몇 평을 붙여가지고 서류를 냈을 뿐이지 도로부분에 관해서는 똑같은 도로이용 진입로를 똑같이 제대로 했다 이거에요. 그 점에 관해서 말씀안하셨고,...... ○

그 말씀 드릴게 요. 1차 때는 바닥면적이 250평이,......

그 점은 알고 있다니까요. 진입로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

그러니까 진입로는 보완의 여지가 있지만 토지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보완의 여지가 있지만 1차 때는 기본적인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의 여지가 없습니다.

1차 때도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

1차 때는 바닥면적이 250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택 지역의 건폐율 65%에 해당 면적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의 의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2차 때 보완은 건축주의 의사 여하에 따라서 보완이 가능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부지의 이용주민밀집도 부분들 했어요. 여기에서 봉선1동과 봉선2동, 방림2동, 송암동, 대촌동은 일단 제외를 하고 나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혜인학원은 서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신청부지의 이용주민밀집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밀집도의 개념을 어떻게 봤냐면 해당 사업체가 있는 동사무소, 그 동사무소가 어떤 동에 있냐 예를 들어서 그 동사무소가 월산1동에 있다면 월산1동을 감싸고 있는, 같이 대지상으로 붙어있는 지역동을 이용주민에 대한 밀집도로 여기서는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용도에 대한 밀집도부분들은 단순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용주민에 대한 밀집도 부분들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회복지관이란 부분들은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복지혜택을 덜 받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 주민 또는 주민 한 가구당 소위 말하면 월평균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구청에서 전체 다 갖고 있는 데이터 부분들이 약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는 단순히 이용주민의 밀집도라는 것을 인접해 있는 동의 인구 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버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배점기준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간격을 5점 간격을 준데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간격을 3점또는 2점 간격을 주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하에서 배점간격을 했는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심사항목을 예정부지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재정능력, 사회복지참여실적, 사업계획서 라는 그 부분으로 했는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부분에 있어서 배점간격을 3점 2점 간격으로 했어요. 이것은 방금 드러났던 부분인데 일반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 어떻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혜인학원측에서 복지법인을 다행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결정이 잘못 된다든가 아니면 관련법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못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건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배점간격 부분들이 중요하게 좌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점간격이 적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부분에는 저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계획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한다 뭐한다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풍부하게 상세하게 방대하게 교과서를 베껴서 있는 사업이라고 생긴 것은 싹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라는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허용하는 사업계획에 관계된 모든 부분을 풍부하게 넣어가지고 쪽수가 많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점수를 적게 받는 이런 평범한 단순논리적인 것으로 배점 간격을 줘가지고 점수를 매겼다는 것 이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참여실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는 5점, 5점, 5점의 간격을 줬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마는 이것도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를 가미했다는 것이지요. 확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력지원실적, 재정지원실적, 사업참여실적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했겠습니까? 단순히 자기들이 했다 라는 실적만 보고 점수를 배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다행스럽게 배점간격은 똑같이 줬습니다. 재정능력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으로 시설운영비 부담능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법인 중 1위, 신청법인 중 2위, 신청법인 중 3위인데 사회복지법인 부분으로 나와 있는 재산상태와 재단법인으로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로 나와 있는 법인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동등한 선상에서 똑같은 동으로 평가해 가지고 재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단법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분의, 재산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 부분으로 단순히 국한시켜서 한다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인의 성격이 틀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기준 항목 속에 넣었는가 그것도 배점을 10점, 7점, 5점을 줬는가 이 점에 관해서도 저는 남구청에서 심사항목기준을 작성할 때 미스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부분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사업대상 자 선정기준표는 이것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10월달 공고 이전에 이미 이것은 작성이 되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인정 안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했고, 첫째 이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침에 어떤데 제일 접근성이 좋고 주민의 이용도가 좋고 또 해당 법인 내에 재정력이 충분하냐 또 법인운영하는데 참여도가 있냐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있는 내용입니다.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지침을,......

확인했냐고요. ○

어떤 것을요.

방금 이 심사를 할 때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확인도 안했고 서류심사만 가지고 했지. ○

여기는 1항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물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나 재단법인 비영리법인도 법인만 설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회복지법인을 점수를 더 주자 가중치가 10점으로 됐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제일 중심지역으로 이용가치가 좋고 또한 이용주민이 제일 밀집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리가 좋으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20점으로 됐고 나머지는 시설부지 공간확보,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이면 더 넓은데가 나무 한 포기라도 더 심고 정서적으로 낫지 않냐 이런 점에서 가중치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관계도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 학교법인도 마찬가지,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 이러한 중에서 과연 어느 법인이 재정능력이 뚜렷해서 앞으로 법인에 많이 적용할 수 있겠냐 이런 데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들은 방금 그 부분들을 다 빗나가서 이야기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재정능력 부분에서 신청법인 1위가 10점인데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비영리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인데 수익사업으로 시설운영 비능력 부분을 어떤 것으로 평가해 가지고 10점, 7점, 5점을 줬냐 이거에요. ○

그러니까 가중치를 10점으로 하되 편차를 3점, 5점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신청법인의 1위를, 1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CCC, 왜 CCC에다가 1위를 줬냐는 거에요. 1위를 보니까 비영리사단법인인 것 같은데요. 뭘 어떻게 평가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동신은 2위 7점, 양림은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미 결정된 사안에 관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든가 이것이 잘못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늦게나마 빨리 독려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건대 이 사안에 관해서 남구청에서 빨리 업무를 챙겼으면 지금 정도면 기초골조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늦게 챙기다보니까 또 하나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이달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설계신청중에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도로는요. ○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중이고요.

그렇지요. 빨리 완결을해서 혜택을 주민들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 상태 속에서 다르게 하자는 부분은 추호도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사를 할 때는 정말 한 점의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의혹이 가지 않도록 객관성을 항상 유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남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한 곳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지 기존에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없지요? ○

법인에 하나 있어요.

인애요? ○

예.

인애는 옛날부터 법인에 한 군데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현저히 숫자가 적지요? ○

예.

그 부분 속에서 과장님이 곧 있으면 퇴임을 하시겠는데 부디 업무의 연속성 속에서 남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적습니다. 누가 기부채납을 해서 만들어서 내든지 아니면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든지간에 어떤 형태의 과정이 됐든지간에 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구만큼 형평성을 맞춰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남구는 적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남구청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겠지만 아무튼 다른 구하고 형평성 속에서 적은 것에 관해서는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점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로부터 별로 꼽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정식적인 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신문지상에 어떤 집단이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 속에서 했는지 몰라도 아주 고약한 신문기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극히 우연적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굳혔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에 좋은 복지관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건에 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상반기때 토지를 확보를 할려고 여러 백방으로 현지를 도면 가지고 다녀도 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싼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촌이나 이런 지역은 싸지만 이용가치가 없고 또 가운데는 돈이 비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저런 과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연말에 법인으로 위탁하도록 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고 토지를 살려고 해도 적당한 토지가 없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도시계획관계 절차, 이런 것을 과정을 봤기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시간 안원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안원균 위원이 지금까지 장시간 말씀하신 의미는 행정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객관성을 가져주시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 시작된 사업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제7차 회의까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정치일정 속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저희 남구의회만 구정 주요 시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임기가 끝나가는 청장과 또한 집행부에 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없지않아 반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떤 분이 남구를 이끌지 또한 남구행정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이야기는 저희 의회의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의 자격으로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1차 조사기간이 3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조사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완성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3월 30일날 한 차례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문안을 검토할 수 있는 회의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으면 구청장, 두 번에 걸쳐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건에 관해서 과태료 부과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건에 관에서는 3월 30일날 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참석하지 않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정말 선례로 남아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사적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로 주민을 대신해서 조사활동을 펴면 그것에 응당 협조해야 할 분은 집행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자는 행위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안건으로 30일날 회의에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 회의에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할 내용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8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3월 30일 오후 3시 정도로 잡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간사님과 상의해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하여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