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생활쓰레기 업무에 대한 조사결과는 2대 의원님들의 마지막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달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러나 너무 시간이 짧고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폐회중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검토 및 생활쓰레기 업무에 대한 자문위원을 위촉한 후 조사활동의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해서 채택하기로 하여 금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기욱 위원인데요. 간사님께서 추려서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추진현황과 음식쓰레기감량 및 퇴비화사업 추진사항, 재활용품수거 및 처리현황, 도급업체 적정현황, 도급업체 관리현황 등등해서 생활쓰레기 업무에 대한 조사결과인데 우선 이 페이지를 매기지 않아서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어렵겠습니다만 결과보고서에는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3개 아파트를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 3개는 아파트 주민이 그 사후에 설치하지 않겠다고해서 지금 40여개 아파트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상당히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고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의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한계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인 문제점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아마 과다하게 나와서 아파트 자체의 운영비가 과중하게 부담이 되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밀폐되어 있는 기기라고 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악취 때문에 자기 집 앞에는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각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회사를 세워서 기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기들이 물론 Q마크 등등 여러 가지 인증은 받았습니다만 작은 고장이 있고 그래서 AS가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양서에는 잘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동을 해보니까 그 사양서대로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찌꺼기를 발효라든가 등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이물질 특히 비닐봉지는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버리는 경향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에도 향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업체의 적정현황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재정부분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원산업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서 적정한가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범위가 서류의 보관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충분하게 서류를 찾지 못하고 9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있으면서 찾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상황 개요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지만 알고 계신 내용들을 간추려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년 이전까지는 인천시에서 관장해오다가 이제 인천시 산하에 있는 구를 자치구로 승격하면서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었고 그러다가 90년 3월 8일에 인천광역시 당시 북구는 인천 북구 위생공사가 새로 회사가 설립되어서 청소업무를 담당해 왔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누어지면 계양구 부분을 별도로 회사가 설립되어서 나갔고 그해 12월 19일 부원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천위생공사가 82년도부터 퇴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3년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88년에 다시 일괄적으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 8일 북구 위생공사가 다시 설립될 때 또 다시 인천위생공사에서는 북구 위생공사에 편입되어서 들어오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또다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땐 종업원을 완전 퇴사처리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부원산업에 있는 종업원 4명이 퇴직하면서 83년도부터 자기는 근속했으니까 근속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 92년도에 바로 퇴직금 누진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0년도에 이미 퇴직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82년도, 83년도부터 근속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즉 우리로 말하면 도로환경 미화원만 한정됩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수거환경원도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마는 우리 부평구의 경우에는 도로환경미화원만 해당이 되고 이 도로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전국연합 노조내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 연합노조원과 내무부와 매년 단체교섭을 하고 그 단체교섭에 의해서 92년도에는 퇴직금 누진제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별개의 사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 조합원들에게 전국연합노조원이 도로환경미화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것을 참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3월달경에 당시 북구 위생공사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 다시 말해서 북구위생공사 사장간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누진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환경미화원의 적용 부분에 관해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업체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라는 그런 내용을 전혀 공문서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8년부터 98년 올해까지의 쓰레기 수거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다 검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는 종량제 이전까지는 매년 연금액으로 금액을 정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원의 증감, 고시가격의 변동, 종업원의 처우개선 등이 발생한 때와 수거비, 용풍비 등 가격이 10%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종량제 실시 이전 다시 말해서 94년까지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92년도 바로 아까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됐었는데 그때 그 해에 바로 북구청과 북구위생공사간의 연금액이 전년대비 살펴보니까 27.97%가 수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3차례나 갱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까지는 어느 항목에 얼마, 어느 항목에 얼마 이 렇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총액적으로, 총비용을 합산해서 그 총액적인 비용을 해서 연금액, 1년에 얼마얼마 준다라고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이냐, 대행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급은 임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좋고 대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92년도에 쓰레기수거계약서 제목에 보면 수거 대행(도급용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계약서 내용을 다 살펴보아도 도급에 관한 것, 용역에 관한 것, 대행에 관한 것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전혀 없고 또 그 부분을 유추해석 할만한 다른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급이냐, 대행이냐, 용역이냐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쓰레기 대행계약서에 보면 수거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상의 권익 등의 문제는 수거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등등의 부분에 관해서는 수거업체의 책임으로 진다는 것은 아마 96년도에 이미 합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행여 부평구청이 연대서명을 했거나 아니면 교섭에 참여해서 어떤 언질이라도 주었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퇴직금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었을 때 각 법률계 의견을 물은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 관해서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분석일텐데 그 차액부분을 부평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의 여부와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업체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해도 수거업체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그 금액 때문에 사업을 더 계속할 수 없는 사항에 있었을 때 사업을 더 계속하지 아니하면 우리 부평구가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 은혜적으로 퇴직금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후차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고 다만 법률적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노조위원회가 지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황설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거대행계약서 상에는 사업 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종사원 인건비 등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된 금액과 당해연도 인건비 총액 중 1/12을 퇴직적립금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요비용 총 합산한 연 총액금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사정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요비용 총 합산한 연 총액금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사정설명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4년도 계약서에 보면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단가, 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및 시장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한 연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참작해서 그 수거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적립금도 그 부분이 참작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아까 노동위원회 얘기입니다. 95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급계약 이를테면 톤당 단가에 대해서 도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종량제가 실시된 것은 95년도 1월 1일인데 이부분에 관해서는 10월 1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자료에 보면 82년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95년도에 1월에 이미 종량제가 되고 있었고 그때는 가계약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한 것뿐인데 그 부분도 사정설명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1/12을 주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목별로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 등등을 참작해서 합산한 총 연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서가 인천광역시나 각 구청으로부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적용을 받고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그리고 소속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살펴보았을때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계약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정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휘감독은 대민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회사나 종업원에 대해서 감독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징계요구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계약서 상에 보니까 95년도 이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금 누진제가 94년 이전의 문제인데 징계를 하겠다라는 계약서 상의 내용은 96년도 계약서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자체도 시기상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설정을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약서상에 그 이후의 얘기까지 끄집어냈던 일종의 허위상황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질의서를 보낼 때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이 있는데 그때에도 인천광역시도 부평구에서 정산해야 된다라는 노동위원회의 자체판단을 그냥 그대로 질의서에 넣고 우리의 얘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상황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도급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정산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하고 그 시점에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시점의 퇴직금 차액이 발생했다면 인천광역시나 각 구에서 정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년 이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주어도 그것은 합법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정설정도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우리 부평구라든가 각 구청이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각 종사자의 임금 등 처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원산업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연 500%로 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어떤 개인을 취업시켰을 때 그럼 그것도 우리 부평구에서 다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계 의견을 물어봤는데 대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차액분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 사정전체를 계약서 등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련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변호사 이름은 적지 않고 그냥 자료에 있는 이름만 인용을 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 신설로 늘어난 재원도 응당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변호사 이름은 적지 않고 그냥 자료에 있는 이름만 인용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 신설로 늘어난 재원도 응당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방식이 소요비용 총액 합산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합산내역에 퇴직금 누진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만 별도 따로 떨어져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법리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 1년에 서너번씩 갱신을 했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누진제로 재정부담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갱신기회가 상당히,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것은 주어서는 안된다는 동00 변호사와 이00 변호사는 대행계약서 상 수수료의 총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리상 퇴직금 차액을 보전할 의미가 없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상 상당히 인용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만약에 주었을 때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무부에서도 이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내무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의 의견은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의견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는 내무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의할 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 한 분이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수수료산정에 구청과 수거업자 둘 다 같이 착오에 의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연금액을 책정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착오를 수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둘 중의 하나라도 착오를 하지 않았다든가 전혀 착오가 없었다고 하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바꾸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 노동청에서는 노사간의 문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관청이 지급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론으로는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평구의 경우에는 도로환경미화원에 한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적용되는데 사기업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까지 예산편성지침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퇴직금 누진제는 사기업체 종업원과 회사 사장간의 맺은 협약으로 당사자의 문제로 귀착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에 인천위생공사가 74년도부터 82년까지 9년간은 매년 퇴직금을 주었는데도 그것은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83년 이후부터는 그 노무관리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고 특히 90년도에 북구위생공사가 새로 회사가 설립됐을 때 위생공사에 종업원을 받았는데도 퇴직절차를 전혀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부원산업이 노무관리라든가 등등을 퇴직이행절차, 입사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82년도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토록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9월 19일날 부원산업과 부평구청간의 맺은 계약서간에는 부원산업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에게 제출된 이외의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로 보아서는 서류상에서는 부평구에서 재정을 부담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88년 당시 북구청장과 인천위생공사에서 맺은 대행계약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수거수수료 금액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보다 당해연도의 수수료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29.9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자체가 한정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찾을 수도 없고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이 부분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 자료 이외의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고 그렇다면 이해당사자가 좀더 넓은 자료를 분석해서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한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비를 갖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매년 인천 부평구 예산에 약 총 1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하는 적정성 논란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발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다시피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의뢰하도록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조사할 때까지 참고되는 수준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분석을 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작년에 부원산업에 팔기이전까지는 우리가 무상임대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살펴보니까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임대료를 받았더라고요. 91년도부터 어느 순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피건데 아마 지방자치제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니까 그 이전에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해서 매년 계약기간이 3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씩 최소한 갱신계약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91년도에는 자그마치 63.96%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 도표에 %가 나와 있는데 주석에도 달았습니다만 전년대비 동기와 현재에 인상율입니다. 89년도에는 37.57%, 그 다음엔 46%, 그 다음에 69.96%, 27.97% 이렇게 상당부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거수수료에 그런 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재무제표를 분석했는데 그것도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은 상여금이 400%이기 때문에 기본급의 33.3%인데 여기서 따져보면 약 54% 내지 64%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역들의 봉급이 자그마치 95년도, 96년도 대비하면 274%, 그러니까 한 2.7배 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분구에 따라서 인구가 감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 인건비는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것, 이상하게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기부금을 냈는데 부평에서 돈을 가져갔는데 기부금은 인천시에 냈습니다. 기왕에 기부금을 낼바에야 부평에 내야 맞는 것이지, 부평에서 돈 벌고 돈을 받아 가는데 기부금은 인천에 내는 것은 회사 운영상이라든가 부평 전체를 보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몇 가지 요점만 체크했습니다. 물론 이 회계는 간단하게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최소한 20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동안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차후에 톤당처리단가를 재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작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뒤에 보시면 도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했고 97년도의 재무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96년까지 재무제표가 제출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보고서를 하고 이것에서 한 두건 빠지거나 숫자가 맨 뒷 페이지 두 번째 장의 표4는 표2인데 이런 것은 오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기 간사님께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한 조사계획서 자료2에 나타난 차이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6에 의하면 부원산업의 96년 근로자 명단의 수는 213명이었으며 입소자는 6명이고 퇴직자는 2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서면질문 자료2에 의하면 96년 부원산업의 종업원 명부에는 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종업원 변동내용을 보면 퇴직자만 29명이었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23명의 종업원이 증가했고 퇴직자도 20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한 허수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입사일자도 대표이사 황기연의 입사일자가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5년 10월 1일로 되어있으나 이번 서면질문 자료2에는 90년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부 창진섭 외 7명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입사일자가 93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으나 이번 서면질문 자료에는 90년 5월 1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입사일자가 2달 내지는 1년 차이가 나는 사례가 4건이나 있으며 서면질문 자료 96년 종업원 명부에 보면 96년 3월 19일 퇴직한 장홍곤은 146번, 173번으로 중복되어 있는 이번 서면질문 제출자료의 부실을 추가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 때 자료 받은 것이 있고 96년 명단하고 입사일자하고,

그것은 틀리고 그것은 집행부에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번 조사결과를 채택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내주고 하는데 그냥 그것을 우리는 신뢰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후에 다시 제출되거나 했을 때 상당한 착오가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받은 자료의 신빙성 여부도 의아해집니다.

타 구청의 계약서 내용과 우리 부평구청의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그것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평구 이전의 북구 그것까지만 가지고 조사근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청에서는 누진제 지급을 했는데 부평구청만 안 했다고 하면 타구청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타구청 사람들도 다 공무원 생활 오래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아서 해봤을 텐데 공통적으로 우리구는 빼놓고라도 8개 구청에서 어떻게 되었길래 거기에는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계약서 내용이 무엇이 달랐느냐, 이유가 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8년에 퇴직금 지급을 일단 한 것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그 이전 것을 전부 계산해서 이것이 88년까지 근무한 퇴직금이라고 하고 본인에게 주어서 본인이 받을 때에는 그것을 수락하고 맞습니다하고 받은 것인데 퇴사서류 미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거 없다고 해서 83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하면 불합리한 판결 아니냐,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하는, 사법부 판단여부는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불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잘못 판결 할 수도,

그것은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라 부원산업의 노동자 4명이 부원산업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평구청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때 당시에 부원산업이 그것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지방법원에서 4명이 낸 판결을 83년부터 지급해라 해서 받아갔던지, 어떤지,

받아갔죠.

그런 판결의 판례를 가지고 지금도 그때 4명 사람의 판례대로 다 받아갔으니까 우리도 83년도부터 내놓아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재심청구를 하던지 지금 4사람은 이미 끝난 것이니까 이제 새로 쓰레기사업자가 자기가 주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로자들은 달라고 하니까 소송을 다시 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결이 이전에 4사람 판결과 똑같이 83년도부터 지급해라하면 그때는 승복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굴복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88년도부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0년도 북구위생공사가 설립됐거든요. 90년도에 설립됐는데 그것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내용상 떨어져 나왔지만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쪽에 있는 종업원이 다른 쪽으로 들어온 것인데 여기서 인천위생공사에 사표를 받고 들어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류절차 등등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것도 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무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83년도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안 하려면 업자들보고 지방법원에 판결의뢰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서류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4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부원산업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판결이 떨어지니까 96년도에 부원산업과 계양구 쪽의 청소업체를 빼놓고 저쪽 6개 구의 청소업체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각기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천마산 저쪽으로는 한 개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6개 사업장의 사장들과 교섭을 했습니다. 그 교섭을 한 것이 그 이전의 판례가 83년도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 물고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6개 사업장의 사장들이 대단히 난감해서 그것을 못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 1년 이상 교섭하다가 결렬상태가 되었습니다. 결렬상태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시장한테 노동위원회에 재설을 했고 노동위원회에서 재설하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등등의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노동 위원회가 시하고 이것을 줄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타진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인천시는 자기네는 별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각 구청 청소과장을 불러다가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록 하고 각 구에서는 나머지는 자기네 해당구는 자기네가 준해서 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노동위원회가 인천시에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보면 인천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아마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잘 해볼 테니까 너희들 각 구청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천시에서 자기네는 부담을 조금 지고 각 구에 특히 부평구에 엄청난 부담을 떨어트린 것입니다.

그러면 타구에 이것을 의견을 알 수 없고 퇴직금을 다 주었던 사항이 없잖아요. 먼저 우리 부평구에서 삭감하게 되면 안 주어도 된다는 판결이 나면 타구에 나간 퇴직금은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마 나중에 감사부에 감사 적발요건은 되죠. 비적절한 비용을 지급한 것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되어지면 지난번에 계양구의회 임대건 같은 것도 가능하죠.

어차피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같은 인천광역시에서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형평성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 부평구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종업원의 퇴직금 받아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재정부분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부평구의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만일 그런 상당 부분 재정이 나감으로해서 회사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청소업무를 못할 경우에 그 회사를 살려놓고 보자하는 차원에서 구제금융의 혜택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까지 논의된 부분은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법적인 논리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재정을 부담하면 상당히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면 회사가 재정적으로 쓰러지고 그랬을 경우에 부평구 청소행정 등등이 어렵겠다고 하면 구제금융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이런 차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결과가 종결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구,

이것은 퇴직금을 준다, 안 준다는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우리가 가서 설명도 듣고 한 번 확인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의 과정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법적인 검토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야 되느냐 여부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 퇴직금 누진제 차액분을 지급했을 때 그 회사에 오는 재정적인 여부에 따라 부담이 있었을 때 그 회사가 어려워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 등등의 사정이 있어서 주는 여부는 별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 문건이 집행부에서 나온 것이나 등등의 자료를 보면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조사보고서의 결과는 집행부에 가든,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이냐, 어느 방향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냐 여부는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구청장을 불러다 놓고 만약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어느 조치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자고요. 특혜성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부구청장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고 삭감됐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나오느냐는 것을 물어보자고요.

지금 그것은 별개이고요. 인천시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나온 자료 중에 이름을 안 썼습니다. 이웅행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차액에 대한 추가지원 의무는 대행계약서상으로는 없으나 퇴직금 차액분을 보존할 경우 노사간 퇴직금 지급 약정에 협조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합리할 때에는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의 우려가 있음'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쪽 조사보고서의 결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의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4명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따질 때 또 다른 4명이 똑같이 지방법원에 누진제를 적용해서 소송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종전 판례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복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는 자기가 수임한 변호사가 속된말로 모자라서 이 재판을 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데 저쪽 회사에서 있다가 이쪽회사로 왔는데 저 회사의 근속기간까지 이쪽 회사에서 책임을 저야 되느냐,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졌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 변호사가 유능했거나 이쪽 변호사가 무능했다는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될 텐데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부원산업에서 판단 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는 상당히 치열하게 해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라는 것은 또 지방법원 것입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판례가 되는데 이것은 지방법원 것이고 고등법원 항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법원 판결은 참조가 되지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논리로 제공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원산업에서 이길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딱 떨어진 것 외에는 언제든지 판사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아닌바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임기 때 종지부를 찍으려면 그 사람한테 확고한 제시를 해서 끝을 내야지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그 부분은 추경에 올리든 예산편성의 문제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어떻게 지급 하느냐는 당연설정이 여기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그런데 법률적인 것은 이 자료상으로는 어느 한 구절이라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참작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곧바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의회해 보면서 아시잖아요. 이것은 조사특위의 의견이고 예산심사는 다른 쪽에서 해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급하는 방식을 회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내놓고 이것을 안주면 부도나서 쓰러집니다. 그러니 우선 살려놓고 봅시다라는 차원에서 구제금융의 차원이다. 이런 등등의 이론과 논리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검토한 것이지 차후 이것을 근거해서 주자, 주지말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특위조사활동을 통해서 조사이전보다 구민에게 집행부에 어떤 결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수확은 뭐냐,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 그것도 하나 얻은 수확이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 왈가왈부 했었는데 퇴직금누진제는 주어야 되느냐, 안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일단 해보았다하는 것이 하나의 수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쉽게 이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기계 산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조사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쉽게 말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 특위에서 얻은 수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각 아파트마다 무상 배급한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가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기기입니다.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나오셔서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 갖다 주었는데 AS받는 것이 부평구에 전문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그런 기계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채용조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는 또 별도의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온도, 습도를 조정하고 등등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기종이고 부산물이 똑같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40여 군데나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 한사람을 임시라도 채용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그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호기심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물단지가 되어지면 이것은 정말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43개를 배급했는데 그 중에 3개가 청천동 양묘장으로 지금 반납되어 있습니다. 청천동 양묘장에 가있으면 아파트에 주었던 것을 도로 반납해 놓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다 놓기는 했지만 더 이상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음식쓰레기라든가 등등의 쓰레기 정책이 정말 정확한 판단에서 해야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뭐 귀찮으니까 사다 던져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이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겠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마구 들여다 놓기만 하면 쓰레기 감량이 되는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무분별하게 발췌되어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공청회도 한 번 가져보고 지금 현재 5회사가 납품을 했는데 한 곳에 해야지 1, 2개 회사를 점검을 해보고 테스트하고 검사를 해보지 않고 그냥 시에서 한다고 막 무분별하게 놓아두고 기계가 반납되고 지금 현재 요물단지가 되는 이것이 다 국가 예산이나 주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일신동에도 양동이 식으로 해서 그것도 안됐는데 지금 현재 2천만원씩 되는 것을 40여개씩 각 동 아파트에 분배했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1천만원 이상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대단위 분량 같으면 조달청을 통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입찰을 보는데 그때 부평구에서 그런 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의 기업체 것을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 입장에서는, 그것은 문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두로 전해 듣기로는 하나의 기업체만 이 물량을 전부 주면 그것은 특혜조치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골고루 나누어 가져라 하는 결과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결국은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나 사전 대비를 안 하고 무턱대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앞으로 감량기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평구청만 다녀가면 알 수 있다. 정보를 알 수 있다. 기종을 통일해야 된다. 부평구청은 그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이미 먼저 설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사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도록 알선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이번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지방자치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텐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경서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음식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통지를 하면서 최소한 당장은 그것이 어렵다고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생활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각 구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내내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것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분에 다시 또 이월되고 시에서는 너희들 뭐하느냐고, 돈을 주었는데 음식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음식쓰레기 등등의 문제는 상당한 연구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죠, 시도 그것 안 하죠. 부평구에서 그 입장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기 사다가 주자, 이렇게 되고 그것이 부평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각 구가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곧 금년말에는 판명이 날 것입니다.

졸속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현기 간사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결과채택의건은 원안대로 하고 추가된 사항은 추가된 사항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님께서 원안에 아까 몇 가지 보충을 하자는 것을 포함시켜서 채택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안이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의 작성과 자구서정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이 대단히 바쁘십니다. 의정 3년을 마무리 해야 되고 또 신년 초에 진행되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10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결과들이 앞으로 부평구의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