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조성우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삼덕1 2가 정원 12명이고 삼덕3가가 11명입니다만 통합시 동장, 사무장 포함한 10명정도의 정원이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직개편 때 그런 자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면서 동명칭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명칭을 상부에 건의를 했는지, 그리고 아무 조치도 안했는지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데, 물론 수성구의 삼덕동은... 보건소 관계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이게 97년12월1일 기준에 의해서 적정기준을 추가했다 하는데 그 전에는 적정기준이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오버돼 있었죠.
성우
조성우위원
그 전에 오버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오버됐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97년도 조직진단할 때 그때 기준을 하면 오버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그 기준이 오버된 사실도 몰랐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준이
기준이조성우위원
없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있었는데 그 때는 중구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보건직에 대한 적정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어느 구청, 어느 구청에 있었어도 딴 데 구청에 불어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그 때는 적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조사할 그 시점에는 타 구청에도 여건변화가 됐기 때문에 중구는 오히려 더 있다. 이런 얘깁니다. 불어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원에 대한 인력이 다른 구청에 적기 때문에 중구도 적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대구시 전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직에 대해서.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구청에는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성병환자라든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인력이라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어느 구청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쉽게 이야기하면 구민, 또 진료하는 업무량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시본청 보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봐서는 중구가 진료건수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때만해도 변두리에는 별로 보건소가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중구에서 치중 많이 돼 있었죠. 그러나 그게 변두리로 확산됨으로 해서 변두리에도 업무가 폭주되고 중구는 그 보다는, 변두리보다는 업무 빈도가 오히려 약화됐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인원을 책정하니까 전체 정원은 묶여있고, 대구시에 보건직에 대한 전체 정원은 묶여있고 업무량은 구청별로 달라지니까 중구청에서 한 4명이 오버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버되는 것도 남구하고 중구가 중심구청인데 거기서는 오버되고 변두리에는 지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인력이 수성구하고 동구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옛날에는 맞았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7년11월 이전에는 구청 자율적으로 했네? 구야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자율적이 아니죠. 시에서 그때도 총괄관리를 안했습니까? 관리를 했는데, 그때는 쉽게 해서 보건소 업무가 중구하고 남구가 많았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타 변두리보다는.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변두리로 흩어지면서 변두리 보건소가 활성화되니까 일거리가 불어지고 중구하고 남구는 중심구에 있었는데 일거리를 밖으로 뺏기니까 다소 줄어졌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묶여있고 일거리가 많은 데는 좀 적은 데서 정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위원이 묻는 주요골자는 97년11월 이전에는 적정기준에 적합했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적합했죠. 적합했는데 그걸 평가를 매달 하는 것 아니잖아요. 평가했을 때가 작년 12월달 아닙니까? 97년도 그 때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중구에는 인력이 오히려 많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제가 하는 말은 종전에는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50명이든지 40명이든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본청에서 관리한다 안합니까? 본청에서.
에서
본청에서조성우위원
관리한다 하면 적정기준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때는 적정기준이었는데 업무량이 줄어지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보건소 정원 4명을 줄인다고 돼 있는데 보면 2급 보건직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문에 보면 요새 시대가 시대인만큼 병원보다도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많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때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 간호원을 줄인다 하면 앞으로 업무에 무슨 지장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업무파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보다 보건소 업무가 IMF시대 이후로는 폭증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구청보다는 중구가 업무 자체가 4명이 줄어도 문제가 없다 하는 판단이 났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97년도에 우리가 위기가 오기 앞에 인원하고 지금 현재 위기가 온 뒤의 인원하고 어느정도가 더 많아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보건소 업무량이 더 불었는가요?
량이
업무량이이상옥위원
더 많아졌다 하는 그걸...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제 손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보통 IMF시대라 해서 무조건 줄인다 하는데 무조건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는 데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이 아픈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는 인원확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예산하고 기획하고 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현재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동료직원이 더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만약 이 직원을 현재 정원조정에 맞춰서 조정을 안하고 그대로 두면 타 구청에 충원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는 나중에 조정할 때, 어차피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할 때 이 사람들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늘어난 곳이 있어서 감원을 해주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직이라도 그대로 가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됩니다. 안되고, 전체 우리 구청 실정이,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별도 확실한 업무하고 관계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 인력이 타 구청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타 구청에 비해가지고 한 40억정도 더 소비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고용직하고 이것도 금년에 전부 다 줄입니다. 다 줄이고 또 청원경찰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그것도 기준에 맞춰서 금년도에 전부 줄여야 됩니다. 예산이 절감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간호직 줄이는 것은 조직의 정원에 맞춰서 줄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회를 놓치면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 행정직이 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있죠.
직을
행정직을이상옥위원
감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보건업무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장이 없습니다. 줄어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은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업무에 지장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인원이 증폭된다 하면 어떻게 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가 더 불어나면 타 구청에 업무 줄고 하면 전체 T/O 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조정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의무직은 의사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의사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현재 3명 중에 1명은 결원이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본인이 사표냈고.
석동
이석동위원
소장님도 의사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의사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소장님하고 진료의사 한 분하고 두 분밖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진료사 두 분입니다. 소장은 별도고 거기는 진료 안하죠.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보건소에 한방물리치료실이 올부터 개설이 됐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배치기준을 감축해 버리면 다시 나중에 증원은 할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건 대구시 전체 업무를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축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타 구에는 한방진료실을 개설해서 한의사를, 전문한의사를 고용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중구는 특정지역이고 중구내에 유명한 약령시장이 있고 이러는데 시기적으로 한방진료실이 조금 늦게 개설됐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환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듣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구조가 조정되고 그러는데 증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증원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데는 조정이 언제든지 증원하는데는 문제없다 이 말씀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불변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반의사의 수요가, 업무가 줄고 하면 그 부분을 한방쪽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석동
이석동위원
바꿀 수 있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또 타 구청보다도 한방이 많아가지고 일반하고 진료하고 업무가 폭주되면 타 구청에 업무가 적은 데서 의사를 돌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유독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많다 이런 이야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현재는 의사를 1명 감축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연간 3,000 얼마가 감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한의사분들을 하면 더이상 인건비를 덜 주고도 할 수 있고 효과면으로는 더 안좋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시에서 모든 공무원 전문직이나 이런 걸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T/O조정.
석동
이석동위원
T/O조정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안되죠.
석동
이석동위원
운전원이라든지 모든 기준배치?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배치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구시에서도 또 각 구청에 맞추고, 또 각 구청에서는 자기 배치기준안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운전원 같은데는 총무처 기준에 12명이 오버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난 번에 한 사람 감축할 때 연차적으로 감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예산사정이나 국가, 경제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연차적으로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지금 12명을 한몫에 다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먼저 감축했는 것은 정년돼가 감축했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자연감축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사실 12명 감축한다 하면, 감축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감축할 계획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얘기 안합니까? 총무처 기준.
석동
이석동위원
기준에서?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운전원 중에서? .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운전원 그건 우린 이야기 안하고, T/O를 예를 들어 12명 줄이면 거기에 맞는 인력감축은 총무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사부서에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12명 감축 중의 대상에, 그래도 대상 몇명 중에 몇명 감하는데 기준을 두고 감해야지 무조건 감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인력은 바로 안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안자르는 방법이 있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운전기사는 청소인부에 보조기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인력조정은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될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이석동위원 질문과 부연된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가 보건소장님 외에 3명 있는 분을 갖다가 2명 놔두고 한 분은 즉 말하자면 줄인다 이 말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현재 세 분이 양의 즉 말하자면 신의, 한의사는 아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한방처방을 하고 있다면서, 찜질이라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처방이 아니고 물리치료기 때문에 한의사가 아니라도...
성우
조성우위원
의사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그것도 어느정도 알아야 되지, 물리치료도 잘못해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도 있는데 한방의사한테 하는 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방의사가 환자가 안많기 때문에 대구시 중구에 거주하는 환자 중에서 당번제로 해서 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폭주돼서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정식 한의사를 두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무료로 한의사 몇 시간 근무합니까? 요새?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자들 치료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환자조성우위원
치료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한의사를 해줘서 봐주고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봐주고 있습니다. 하루 8 근무시간 안해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래가지고는 우리 구민들의 치료에 대한 만족을 기할 수 있겠나, 상설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그래야 싼 값으로 침도 맞고 처방도 받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물리치료사는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성우
조성우위원
한방진료죠. 그건?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한방에 물리치료하는 사람 안있습니까?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방에
한방에조성우위원
물리치료자격증이 있고 또 한방하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양방에 대한 물리치료도...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물리치료는 다 같이 안합니까? 다 같이 하는 것 맞죠?
이나
한방이나조성우위원
신의 치료나 똑 같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물리치료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의사는 하루 몇 시간쯤 근무합니까? 그래야 우리 홍보를 해가지고 치료받으러 가라 하지, 침도 맞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난 번에 안내책자가 나왔는데 별도로 다시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일하는 데는, 환자 치료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래하고 있고 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환자치료에는 아무 급여도 없이 보수도 지급 안하고 한의사가 와가지고 봉사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조성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가면...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안내문하고 구청소식지하고 전부 나갔는데 그건 저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분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7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11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대로, 언급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2항입니다. 삼덕1 2가, 3가가 통합이 됨으로서 행정동 명칭을 삼덕동으로 한다 했습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청장에게 수성구 삼덕동을 상부에 건의해서 명칭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본청에 건의 아직 안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구의 도원동하고 달서구에 도원동, 또 중구에 삼덕동하고 수성구에 삼덕동, 또 우리가 조사를 하나 더 해보니까 남구에 이천동하고 수성구 고산2동에 이천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동호동이 있고 북구의 칠곡에 동호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김에 어느 구 소관할 것 없이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예를 들어, 도원동이나 이천동 같은 데는 행정동 명칭이 다 틀립니다. 수성구 동이고, 저쪽에 수성구에 가면 월배라든지 이런 행정동 명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그러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삼덕동이다 말이야, 수성구도 삼덕동 우리도 삼덕동사무소, 수성구도 법정동이기는 하지마는 명칭이 일치한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삼덕1 2 3가동하면 총무국장 말대로 총무국장이 어떻게 해서 "삼덕1 2가가 수성구 법정동하고 삼덕동하고 틀립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무국장 말이 맞아요. 우리 법정동은 삼덕동이 법정동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법정동은 1가, 2가, 3가가 법정동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수성구하고 같습니까? 이러더라고 총무국장이. 그래서 총무국장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동 명칭을 저기하고 같이 맞추느냐 이거라, 차라리 삼덕1 2 3가동을 하지,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동장을 할 때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삼덕동에 불났다 이래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삼덕동에 그린벨트를 얼마 해지한다 이러니까 대학병원이 그린벨트입니까? 하고 대혼란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명칭을 가급적이면 고산동에서 바꿔주면 좋지만 본위원 생각하기에 법정동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덕1 2 3가동하는 게 주민에게 혼돈이 없을 것 같다 이거야. 삼덕동으로 하면, 고산동 삼덕동, 중구 삼덕동. 그래서 본위원은 삼덕동으로 하지 말고 삼덕1 2 3가동으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명칭을 꼭 삼덕동으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통합동의 명칭을 왜 삼덕동으로 했느냐, 1가, 2가, 3가 삼덕1 2 3가동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역시 이것 통합동의 명칭도 저희들이 동별로 5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된 주민 전체 의견이 삼덕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2월17일부터 3월8일까지 저희들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행정동 명칭은 삼덕동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번의
저번의이영길위원
설문조사에는 그게 없었는데, 동 명칭은 없었는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길위원
방법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누구에서 설문을 물어봤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데? 구의원이 모르면 대상자 누구한테 물어보나,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고 이제 집행부에 봐서는 글자만 석자 덜 들어가니까 바람직하죠. 이게 간단하게 좋습니다 삼덕동하면, 삼덕1 2 3가동하면 글자 석자 들어가니까 불합리하지, 능률성에서도 불합리하고 이런데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이 앞으로 혼란을 일으킬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다 이거야. 수성구에 삼덕동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그런 게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설문조사를 했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은 7월1일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충 안을 잡아놓은 게 있지 싶은데 그러면 동사무소는 양쪽에서 지금 민원을 다 당분간 처리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삼덕
삼덕이영길위원
3가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처리하고 1 2가에서도 처리하고, 그러면 동장이 근무하는 위치는 아직 결정 안했습니까? 동사무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동사무소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7월1일 넘어야 되는데, 7월1일에 통 폐합할 것 아니냐, 그러면 동장이 어느 동에 가도 앉아서 근무할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 2가에 앉든지, 3가에 가서 앉든지 동사무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사무소 위치문제가 있어, 위치문제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아직
아직이영길위원
결정이 안됐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나중에 구의원을 통하든지 자문위원을 통해가지고 위치를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
유인물김기인위원
11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님, 이것부터 끝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에 2항부터 끝내고.
기인
김기인위원
예, 좋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개정이유에 볼 것 같으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이라 이러는데 그 인력과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력은 몇이나 되며 예산은 연간 사업비를 줄여야 합니다.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인력이 첫째 감축이 돼야 되고 동사무소를 한 군데는 매각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약 10억이상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무소
동사무소조성우위원
그건 고정자산을 말하는 거고 본위원이 하는 말은 경상비, 즉 인건비하고 인력하고, 인건비하고 인력 첫째, 사람하고 포함되는 인건비 기타 경상비가 안있습니까? 사업비라든가 가로등도 고치고 이건 어디 가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고정자산은 잘 들었습니다. 10억정도가 이익이 온다는 걸 들었고 인력, 사람 몇이나 줄이면 거기에 대한 전체 경상비,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경상비라 하면, 전기불도 켜야 되고 수돗물도 먹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안있습니까? 경상경비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확실히 지금 계산은 안해 봐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약 10명정도로 준다고 그러면 약 최소한 2억정도는 절감이 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억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 제2조 별표 하단에 부칙 위에 과장님, 펼쳐졌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삼덕1가 삼덕동3가 이런, 오른쪽 내역하는데 입니다. 단, 삼덕1가에 1-1, 1-3 이거 17필지입니다. 이건 제외한다 하는데 이건 어느 동에 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현재 동성동에 가있습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법정동은 17개동이 필지가 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에 동 통 폐합...
현재
현재조성우위원
행정동은 동성동에 가가 있다 이 말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벌써 가가 있습니다.
가가
가가조성우위원
있네. 가가 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제외시켜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그래된 것이다. 그러면 행정동 구역변경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것 없겠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정동
행정동조성우위원
말입니다. 우리가 3,000명하든지 5,000명하든지 또 행정구역변경하는 것도 별로 어려움 없겠네. 이런 것도 삼덕동에 동성동에 가가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통 폐합하는데는 법정동 관계 때문에 행정동 통 폐합에 무슨 큰 지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본다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
없는조성우위원
것 맞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동 통 폐합은 원칙으로 합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중구청 관내에 알기로는 인구가 적은 동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몫 같이 하면 하지 어떻게 삼덕1 2가만 합니까? 통합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중구청 관내에 인구가 적은 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나을 것인데, 일단 이것 한 개만 하고 다음에 뒤로 미루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우선 정부의 방침도 우선 3,000명미만의 동만 통 폐합하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5,000명미만 동도 점차적으로 해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 혹시 우리 중구에 19개동이 있다가 통 폐합해가지고 동이 적어지면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구청 운영하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를 들면,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상옥위원
통 폐합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이 없다 하면 뭔가 과감한 행정을 펴가지고 같이 하면 낫지 싶은데 한 개하고 또 한 개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고비용 저효율 같은 행정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해나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앞으로 통 폐합할 수 있는 동 예정지가 몇 군데입니까? 예정 통 폐합할 동 수가 몇 개동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건 없고 계획은 현재 안세워 놨는데 앞으로 5,000명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상옥
이상옥위원
몇 개라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5,000명미만이 10개동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0개동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이상옥위원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하겠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지 자꾸 미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과장님, 인력이 한 10명이 감축된다 이랬고 예산은 한 2억 준다 이랬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사람 하나 앞에 2,000만원밖에 안갑니다. 저는 9급직원이라고 전체 다 말이지 있는 것 전부 다 따지면 인건비만해도 2,000만원이 넘는 걸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9급직원은 2,000만원이 안됩니다. 연간.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평균쳐서 9급도 있고 6급도 있을 거고 5급도 포함돼 있을 건데 2억만 주겠나 이거야 내가 하는 말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대충 제가 생각하니까 최하 2억이상은 덕을 안보겠나.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통 반설치조례안 내용에 보면 통 반에 가구수를 항의하고 통은 반수를 상향조정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조례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강경하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위원도 해놓은 말씀이 현행법에 봐서는 어디까지나 법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됐는데 원래 유동적으로 자유재량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개정조례안에 하게 된 동기는 상부의 지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의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상부의 지시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하고 통 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행정에 고비용이라든지 저효율에 따른 구조개선, 행정내부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광역해 나가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부에 지시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마는 그러나 시기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요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확실해서 빠른시일내 집행할 수 있는지 이것이 첫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기인위원
추진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통 반설치조례에 볼 것 같으면 현행에는 반구성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정해놓고 단, 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문안이 있거든요. 구조례에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상 특수한 여건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돼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3페이지 제3조 1호 말씀이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가감할 수 있다. 2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개정안 2호에 볼 것 같으면 '5개 내지 7개반으로 하고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특수한 지역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특수한 지역사정이라고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를 들면, 구역이 대로를 끼고 있다든지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봉산동 이쪽에 동아양봉원 같이 완전히 대로를 끼고 있어서 이쪽에 있을 경우 그걸 지역적인 특수사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조성우위원
적에는 우리가 최소한 25 내지 40가구로 해가지고 1개반을 해가지고 미달까지라도 쳐서 한 통으로 해줘야 겠다. 그런 걸 말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인위적으로 반장수나 통장수를 인위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경우는 없겠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그래하고조성우위원
그러면 말이 완전히 틀린다 그죠? 내가 하는 말은, 먼저는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똑 같습니다. 개정에는.
정엔
개정엔조성우위원
똑 같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똑 같습니다. 가구수만 변경이 됐지 그 내용은 똑 같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똑 같다, 그러면 이게 딴 걸로 보면 시행은 방금 김기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볼 것 같으면, 아까 동은 볼 것 같으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오늘 조례제정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대략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는
공포는조성우위원
몇 일만에 공포하죠? 우리 조례제정 통과된 날로부터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의회에서 넘어오면 5일내로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일내로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5일내로 공포해가지고 시행은 그러면 공포하고, 그 다음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통 반구역 재조정 광역화 추진계획을 곧 각 동으로 시달하고 조정대상 통 반을 조사하고 동에서 구에 승인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고 결정을 하고 통보하고 조정공고를 하고 하면, 조정공고를 금년도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월경하면 시행은 한 8월달에 시행되겠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작업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은...
간은
시간은조성우위원
얼마나 걸린다 그만큼 많이 걸리면, 어차피 여기 행정의 효율성이라던가 고투자 저효율의 그런 문제 같으면 빨리하지 행정에 문제가 온다고, 보통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중구청 같으면 1/3 떼버려도, 기업에 용역을 주는 법이 있다면 더 나은 서비스에다가 얼마나 신속한 처리를 한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 조례통과하는데 그게 7월달이나 8월달까지 갈 것 뭐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할 거면 빨리하지 지연하는 이유가 뭣때문에 지연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연하는 이유는...
장들
통장들조성우위원
월급 한 달 더 줄려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통장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빨리 처리하지 7월달까지 가나,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오늘 통과한다? 며칠만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리 계산 한번 놔보자 날짜계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할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일을 하는데 슬슬 하는 것하고 할 판이면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법은 테두리 안에서 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시작할 거 안에 암이 걸렸으면 빨리 수술해 버리지 자꾸 오래 놔두면, 그러니 이건 총무과장님, 최고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최고 빨리 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은, 오늘 할 것 같으면 5일이내에 통고해 준다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하고
하고조성우위원
, 또 그 다음에 5일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를 잘 아는 사람 다른 직원 불러서, 총무과장이 다 아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에서도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저희들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빨리하신다 하니까 더 할 말이 없고, 하여튼 빨리하도록, 어차피 할 것 빨리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3항 13페이지 2항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미터 도로폭도 없고 조례안에 보면, 특수한 지역해가지고 통 반이 6m라든지 12m라든지 45m라든지 특수한 용어도 없고 내가 동장이라면 하나도 안하겠어요. 하나도 안줄이겠어. 전부가 동장이 판단해서 특수한 지역으로 해버리면 통 반수 하나도 안줄입니다. 내가 동장 같으면, 지금 현재 쓸 데 없는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왜 안하느냐 하면, 자꾸 미꾸라지 모양으로 빠져나가서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안합니다. 이 특수한 조항을 만들어놔서, 이것 보세요. 5개 내지 7개반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 "우리는 주간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가 많습니다." 특수한 지역으로 동장이 판단해서 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개정을. 그래서 이걸 조례에다가 특수한 지역은 도로폭이 몇 미터다, 반은 내가 알기로 반은 도로폭 이웃집에 붙었는데 골목에 이래이래 반하지 대동로 건너가지고 봉산동에서 이반하고 저반하고 한 반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통도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걸 좀더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저희들이 계획을 내릴 때 특수한 지역사정이라 하는 개념을 나름대로 정립해서 조례로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까지 조례로 우리가 다 규제를 못하니까 특수한 사정에 대한 개념정립을 별도로 해서 동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3페이지 5조에 말입니다. 과장님 펼쳤습니까? 통 반장이 위 해촉이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통 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해촉 안해도 된다는 말이냐 임기전 해촉할 수 있다 하면, 해촉해야 된다고 못을 딱 박아야지 아니, 통 반장이 이미 조정되고 축소 안됐습니까? 우리 봉산동 같으면, 축소되었는데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느냐 이거야, 해촉한다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은, 통 반장은 조정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해촉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월급만 주고. 조정됐을 때는 무조건 해촉이 돼야 되지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거기에 개정안에 보면, 5호에 보면 통 반의 통 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촉한다 해버려야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은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은 됐지마는 예를 들면 통 반의 통 폐합 구역조정이 있을 때는...
한다
해촉한다조성우위원
이렇게 하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어디있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해촉한다 하는 강제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해촉한다고 못을 박으세요.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내가 하는 말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무엇이거나간에 내가 하는 말은, 그래 이건 바꿀래요. 안바꿀래요? 안바꾸려면 통과시키고. 아니, 통 반장이 조정 다 됐는데 조정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다 해버려야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다 해버려야지 할 수 있다고 놔둡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조성우위원
해보고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우리도 더 검토를 해보고 조례통과를 시켜야 되겠네. 거기에 검토는 유보시키나 이것?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주세요. 맡겨주시면 구역조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촉은 시켜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못을 박아주세요. 법으로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 하는 말을 붙이면 안된다 하면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미 통 반장이 통구역 반장구역 조정되고 다 됐는데 봉산동 같으면 통이 11개통이 8개동으로 돼버렸는데 그 통 반 조정을 다 해놓고 할 수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 해촉 안하고 놔두고 월급만 자꾸 주는 수도 있다 하네 내가 하는 말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1호 내지 4호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 거고 5호에 해당될 때는 구역조정이 있을 때는 이건 임의규정이라고 해석은 안되고 당연히 이건 해촉이 돼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조성우위원
해촉해야 되면 당연히 해촉한다 해야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어떤 때 써먹을려고 놔둡니까? 해촉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종목 어떨 적에 할 수 있다 하는 이것 해놓은 것?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호 내지 4호 규정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아마 이게 집행부에서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없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1호 내지 4호 규정이.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그건 예산이 통장 숫자에 맞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없다고 못을 박아야지 있다 라고 뭐하러 놔둡니까?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내용에 보면 동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가
뭐가조성우위원
여지가 있나? 여지를 이야기 하소?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조례를 가져왔어요? 조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용에
내용에조성우위원
동장이 쓸 여지가 어디있나, 통장 월급 더 주려고 해촉할 수 있다고 놔두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호 내지 4호에 있다고.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여기 6호에 보면 말이죠.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인정은 누가 할 것이냐, 동장이 해야 되거든. 그 사람 A라는 통장이 있는데 그 사람 술만 먹고 다니고 지탄받는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지탄받는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고
그것하고조성우위원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이건 조정이 됐을 적에... 그래 해촉할 수 있다고 하지말고 해촉한다고 해라 이거야.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그러니 1에서 4호 6호까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고 주관성이 개입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다소 이중적인...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융통성이 아니라 통 반조정으로 인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는 게 돼 있어야지 내가 하는 말은.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이거 분명히 안하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다고 해라, 이 말입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성우
조성우위원
왜 할 수 있다로 하나, 한다 해버려야지.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5항에 대한 통이 줄었을 때 해촉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해야 된다고 해야지, 한다 해야지.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1에서 5항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뭐가
뭐가조성우위원
선택의 여지가 있나?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법이라 하는 것은 이걸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제시하세요. 어떤 경우에, 내놓으라고 예를. 전문위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만 만들어 놓으려고 말이야.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조의원님, 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남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다 해버려라 말이야. 그거 어려운 것 뭐가 있나, 한다 하면 되는데.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그런데 이 5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강제규정으로 만약에 규정이 됐다 하면, 한다 하면, 이게 조례 해석상 어떻게 하면 통 폐합 시에는 2개동이 한 통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2개동이 한 통 된다 하면 두 사람 모두 다 가야 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위촉 그대로 놔두고 한 사람만 해촉시킨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십시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위 해촉권자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해촉할 수 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한 사람만 해촉하지 두 사람 다 해촉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한 사람은 놔두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사람은 놔두고 딴 사람 해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볼 때는 딴 사람도 해촉 안하는 수도 있다 이거야 내가 하는 말은. 이럴 경우도 안있습니까? 내가 통장인데 동장이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여기 이영길의원하고 나하고 둘 다 통장인데 천상 통이 합해져가지고 동장이 내보내야 되는 거야. 조성우는 죽어도 안나갈려고 하는 거야. 원칙으로는 이영길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니 월급주고 해촉 안하고 그 때까지 월급줄께. 할 수 있다 하는 건 바로 그 때 써먹으려고 해놓은 거라고, 내가 보는 견지에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럴 때 써먹으려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통 폐합시에는 그 중 한 사람만 두 사람이, 두 통이 한 통으로 합해지면 한 통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해촉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위촉되는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됐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렇게 하지, 즉 말하자면 통 폐합으로 인해가지고 자리가 없을 적에는 반드시 한 사람은 해촉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어차피 그 말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해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일반인이 다 들어도. 그걸 갖다가 법에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는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돼야
돼야조성우위원
되면 그래...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그걸 일반상식으로 다 아는 사항을 갖다가 법에다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정수를 넘는 것은 해촉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사회통념상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법에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실천하는 사항은...
성우
조성우위원
자, 시간만 낭비하고,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확실히 되게끔 다른 재주를 못 부리도록 확실히 명시를 하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 건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통 반확정기준을 확대 조정함은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통이 몇 통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96개통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296개통요, 그러면 반은 몇 개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430개반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1,430반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이번에 확정조정을 하면 통은 몇 개가 줄며 반은 몇개정도 줄겠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작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주는
주는정태갑위원
것은 틀림없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행 통 반보다도 조정안의 통 반 폭이 더 큰데 이거 현행대로 더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조정이 25에서 40가구인데 이게 한 반인데 30에서 40가구라든지 이걸 폭을 좀더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통도 마찬가지, 지금 현행은 4, 6개반이 한 통인데 5에서 7개반이 한 통입니다. 이걸 갖다가 6에서 7개반을 한 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 축소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면 반은 몇개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반이 현행은 20에서 30인데 조정안은 30에서 40가구로, 그게 한 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통은요, 어떻게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통은 6에서 7개반이 한 통으로 되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중심가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지 거주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통 반장님들이 수월합니다. 실지 변두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중심가는 주민등록만 옮겨놨지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더 광역화 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렇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더 광역화 하자는 말씀이예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건 아마 특수하지 몇 군데 안될 겁니다. 지금 동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민등록 옮겨놓고 사업상 와있는 사람들이 많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많을 겁니다. 극히 있을지는 몰라도 본위원대로 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취지지 싶습니다.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할 때 조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폭을 줄인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5 내지 40가구 원안대로 5 내지 7개반을 한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집행은 30 내지 40, 6 내지 7개반으로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런데 25 내지 40가구로 하면, 그게 한 반으로 하면 아마 동장님들은 거의 이 선에서 맞출 겁니다. 틀림없이 맞춥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렇게 폭을 넓혀놓으면 저희들이...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30에서 40가구를 하되 단, 단서를 넣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25가구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단서를 넣어가지고 이러면 틀림없이 동장님들이 25가구도 한 반을 만듭니다. 단서를 넣어가지고 30에서 40가구를 하되, 괄호해서 단서를 넣어서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도 여기 개정안도 있고 원래도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가급적이면...
인곤
최인곤위원장
아니,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30 내지 40가구를 하되, 단서를 넣어주면 아마 동장님도 30 내지 40가구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아까 장계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그런 경우는 할 수도 있도록.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원안대로 해주시면 우리가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특수한 지역사정 그 개념하고...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아까 조성우위원 말씀대로 전술을 반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통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지 적게 만들려고 절대 안할 겁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별도로 그건 집행부에 일임해 주면 계획세울 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30 내지 40가구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25가구도 한 통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렇게 하실랍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조례에서 명시를 못하거든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통도 마찬가지거든요. 통도 하되 단서를 넣어주면 동장님도 30, 40가구를 한 반으로 하고 통도 6 내지 7개반을 한 통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폭을 늘려서 25세대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를 넣어주기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시행일로부터, 공포일로부터 아마 시행되면 해촉되는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은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봤습니다. 평소 때는 통장 사임을 한다 해놓고 사직서를 받으러 가니까 안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애를 먹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좋은 안을 만드셔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무리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내무위원장님 말씀은 30 내지 40가구하면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가 오늘 결정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조례개정하는 우리가 회의록에 나오는 그대로 어떤 뭐를 해야 되지, 과장님한테 위임사항밖에 안되는데 그래서는 조례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이건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25가구나 30가구 그건 고려를 하고 그렇게 일선 동장들한테 지침이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30 내지 40가구냐 그러면 이 유보가 과장님, 바로 여기에서 판단을 못 지으면 이걸 유보를 하느냐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여기 우리 기록대로 결정이 나와야 되지 조례인데, 과장님 생각대로 가셔가지고 아니고, 30해 버리면 30 해야겠다 25 해야지 이래서는 이건 뭔가 안되는 거고, 이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차피 광역화 할 판이면 우리 내무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30 내지 40가구로 하고 통은 6개 내지 7개반으로 하고 그 다음은 특수지역상 이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 단서는 안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보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못 지으고 하면 그러면 결정이냐 이걸 찬반에 붙이고 그 다음에는 광역화를 하고 처우를 좀 잘하세요. 나는 통장이고 반장이고 지금 반장은 예우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반장 5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만원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반장
반장조성우위원
5만원을 그래가지고는 물론 5만원을 받고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5만원도 좋다는 사람도 있지마는 뭔가 이게 예우가 미미하니까 중구소식지 그것도 들어오지도 안합니다 중구소식지.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옳게 주고 옳게 부려먹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백지 수만 늘려가지고 어떤 때 유효적절히 사용할려고, 인력동원할 때 쓸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오늘 이렇게 끝을 맺어주기를 과장님들한테 오늘 이거 유보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고 아까 내무위원장 말씀하시는데 30 내지 40가구로 하는 거냐 이렇게 결정을 지읍시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타 구의 예도 전부 다 참고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30 내지 40, 25 내지 40 이렇게 폭을 줘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5 내지 7개반, 25 내지 40가구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하나하나 이걸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오늘 문제는 딴 건 특수사정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딴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단, 오늘 25 내지 40을 갖다가 25를 갖다가 30으로 하느냐 세대수를, 이것만 걸려있습니다. 본위원의 견지에는. 딴 건 하나도 걸린 것 없습니다. 딴 건 30 내지 4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특수사정이 있을 때는 아까 말하다시피 대동로 같은 거 이런 거라던가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30 안되고 25세대되든지 20세대돼도 일테면 구체없는 사정인데 그 집행부가 오늘 우리가 30으로 함으로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니 거기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가감할 수 있다는 이 규정도 있고 또 25 내지 40가구로 폭을 넓혀놓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폭을 넓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멀었고 한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또 우리 과장님도 많이 데고 한데 생각해보고 우리도 물도 한잔 먹도록, 위원장님 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물도 없다. 한잔 먹고 숨쉬고 나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휴식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획정기준에 대해서 1호에 아까 정회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0 내지 40가구로 하고 통은 6 내지 7개반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집행부 안으로 해도 약 한 30%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만약에 정회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50%정도 줄게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갑자기 50% 준다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갑자기 데이터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우리 위원님, 저 혼자 봐서 안되고 유인물 하나 보셔야 되겠지요? 보셔가지고 우리 납득이 가도록.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희들도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우리 구내의 각 동네 가구수 세대수 현황이 현재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별로요?
현식
신현식위원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나와있는데...
현식
신현식위원
복사해가지고 하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가구수하고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우선 준비할 동안에 딴 질문하실 위원 계시거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통 반 넘어가고 그거 해도 됩니까? 통장자녀장학금관계, 그걸 다룹시다 올 때까지.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요골자에 나와있죠. 거기에 볼 것 같으변, 종전에는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나와있죠? 50/100하면 성적을 말하는 거죠? 학과성적해 놨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번에는 조례로 새로 변경하는 것은 재학생은 전년도 학년말 교과과목 학업성적이 전과목의 과반수, 그러면 이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전과목의 과반수하면 강화되는 거죠? 전체 정원의 50/100 이것도 즉 50%만 되면 100명 중에 50등만 되면 된다 하는 거고, 이건 전과목의 과반수 즉 말하자면 딴 건 우월하게 다 잘해도 영어 하나만 확 내려가버려도 과반수 안되면 안되는 거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딴 점수는 다 100점 받았는데 영어 한 개가 사람 100명 중에 이 점수가 50등이 못가고 40등이 되면 못 받는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그렇게 해석하실 게 아니고요, 위에 조항은 입학생에 한하는 규정이고 밑에 그건 재학생에 관한 규정입니다. 종전에 이건 전과목의 과반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과목의 과반수, 그래서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안 그렇습니까? 과목이 15개 과목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14개 과목은 100점을 다 먹었는 거야. 그러면 전과목이 과반수보다 훨씬 넘어갔는데, 넘어갔을 것 같으면 영어는 예를 들면, 빵점 먹어도 전체 등급으로 할 것으면 과반수가 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말씀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영어 한 과목이 100명 중에 영어 과목만 쳐놓고 50등이 못 될 적에는 100명인데 못 될 적에는 탈락이 된다는 이런 해석이 아닙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 학업성적 중 전과목의 과반수, 과목의 과반수 예를 들면 5개 과목 같으면 3개 과목만 50/100이내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과목의 과반수.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먼저하고 틀리는 것 뭐있나, 그렇게 되면 전체 과반수나 똑 같지 그건.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교육부 지침이 옛날에는 전체 석차로 했는데 이제 성적을 낼 때 전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체 석차가 안나오고 과목별로 등수만 나옵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이제 학교에서 성적을 낼 때 전체 석차 안내고 과목별로 냅니다.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목별로 내가 하는 말은 딴 과목 다 잘했는데 한 과목만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과반수 안될 때는 안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한 과목...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조위원님, 한 과목이 12과목이면 과반수하니까 6개 과목만...
성우
조성우위원
아, 그 과반수를 말하는 구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과목의 과반수.
성우
조성우위원
아, 과목에, 그러면 이게 더 강화되는 것이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종전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조성우위원
나와있나, 그러면 다른 어떤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른 부분의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제외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우리가 교육청에 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다른 부분의 장학금 수혜자는 통장자녀장학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장학생 선발할 적에 학교든지 관계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우리집 애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데 특별한 어떤 재단에서든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여기서 빠지는 거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달라 하는 보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반을 30 내지 40개반으로 했을 경우 또 통을 6 내지 7개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확실한 사항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약 50%정도 감이 되고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도 약 한 30%정도 감이 된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역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정도 생각하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작업하는데 손색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대로 반대하시는... 이영길위원.
영길
이영길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단, 조건을 붙입시다. 뭐냐하면, 이 현황으로 봐서는 지금 조례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세대미만은 한 개반은 할 수가 없는데 이사 가고 소방도로 나고 이런 여건상 불가피하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지침을 내리는데 30세대가 아니라 30%이상 통 반개편을 하도록, 30% 감소하는 걸 전제로 해서 조정하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하자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저희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지침은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아직 못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집행부에서 안 이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도 반도 안줄이고 통도 안줄일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적에는 그런 동도 무조건 30% 줄이도록 하느냐, 그건 그대로 놔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가급적이면 특수사정을 제외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하지마는 가급적이면 광역화하는 그런 통 반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위원이 확실히 과장님이 이해를 하세요. 한번 더 강조하겠는데 이영길위원님은 하여튼간에 30%이상 광역화 되도록 즉 말하자면, 더 통 반이 비례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더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봉산동 같은 것은 하나도 이 규정에 25% 내지 하니까 적합한 거야. 하나도 줄일 게 없는 거야. 딱 맞을 적에는 과장님은 30% 너희는 하나도 줄일 것도 없고 적합하지마는 30%는 광역화하기 위한 거고 우리는 숫자를 줄여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줄이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그대로 조례에 돼 있으니까 과장님, 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례에 돼 있는 이대로 하니까 딱 맞는데 반도 줄일 것 없고 통도 줄일 것 없다 이럴 적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30% 줄이도록 할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조례에 돼 있으니 그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니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례통과를,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 별도로 지침을 세워가지고 지침시달 회의를 합니다. 지침시달 회의를 할 때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30 내지 40, 6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확실한 거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나도
하나도조성우위원
이번 조례통과는 결격사유가 없다. 없을 적에도 하여튼간에 이건 광역화하기 위해가지고 지침이라 할까, 권장이라 할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