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승 의원 발언

박용철 위원님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정한 입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위원회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북구이관에 관한 의견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용자의 범위가 광주시 내지는 타시도까지 확대 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조성단계에서부터 광역행정의 목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다가 인원이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유지 관리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내지는 사무배분을 요구하는 횡포라고 보고 있고, 셋째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공원설치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함과 동시에 사업소 설치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권한해석상의 문제로 봐가지고 사업소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신 현재의 시청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편의행정일 뿐이다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교통환경 적응력과 체험현장교육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찰청과 교육청의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북구청은 기관간의 대상이 맞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와 북구청 간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또는 권한위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의장단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그런 논의의 중심에 있지 않은 채 단순하게 인원조정만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50% ～ 100%로 늘려서 해주겠다 인원을 처음에는 적은 수에서 이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명으로도 여전히 그 관리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 인원은 첨단지구 근린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어린이교통공원만을 중심으로 보면 7명인데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체육공원까지 관리하는 인원인가 어린이교통공원만 관리하는 인원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산심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일정한 구두상의 약속일 뿐이지 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단계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유보해서 차후에 좀더 시와 구청간의 정확한 업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예산의 문제가 확정되어졌을 때 다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 문제가 기획보건위원회의 인원조정 문제만으로 떨어져야 한다면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승인해 주되 본회의의 조정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 넘기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할 것인지 본회의에서 할 것인지는 약간 의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우리 구청에서 논의되는 어린이교통공원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이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와 관련해서 “첨단지구에 새로 지정된 어린이교통공원, 체육공원, 강변공원 등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인력 7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어 왔는데 그 위에 있는 체육공원, 강변공원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력과 관계 없이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북구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원의 관할 영역이 넓어지고 일정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보면 구 행정의 살림살이가 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자치권의 침해 이런 것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북구에 사업소를 만들 수는 없죠?

어떤 시설을 만들었을 때,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있는데, 교통공원 책임자는 누군가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 유명한 인사가 왔다든가 기관장이 왔다든가 했을 때 북구에서 청장이 나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레벨」에 맞추어서 행사를 했을 때 북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계획을 했을 때는 최소한 5급 이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7급이 나가가지고 그 관리 책임을 대행한다면 도시개발과장이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책임자인가 아니면 북구청장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외기관과의 관계라든가 경찰도 나와 있고 교육청의 관리자도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7급이 「커버」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북구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대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식적인 권리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가운데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구청의 위상이 아주 낮게 평가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관리체계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