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해양자원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해양수산과장 공경준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의 해양자원개발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가지고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2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자원개발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사업예정 부지 내역은 총 16필지에 17,246㎡입니다. 평수로는 5,216평입니다. 교환예정부지는 사유지 1필지에 3,496㎡ 1,057평입니다. 사유지 10필지에 8,730㎡에 2,640평을 교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은 6필지에 8,516㎡이고 2,576평입니다. 금액으로는 11억 5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 내역은 감정가에 의거 매입을 한 겁니다. 그 6필지의 얘기는 종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환추진 부지 감정가 및 공시지가 내역입니다. 교환대상 지역은 시유지 지경리에 328-3 잡종지입니다. 면적은 3,469㎡고 평수로는 1,057평입니다. 소유자는 포항시가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당 105,000원입니다. 평당에는 347,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그래 되어 있고 감정은 ㎡당 223,000원이고 평당 737,000원입니다. 그 우리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전체액은 7억 79,608천원입니다. 교환대상지는 10필지입니다. 그 공시지가에 의하면 9억 15,813천원입니다. 감정가는 ㎡당 150,000원이고 평당 498,000원입니다. 금액으로는 12억 52,580천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정부지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매입부지 6필지 연도별 공시지가입니다.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여기 지경리에 408-1 천에는 공시지가나 그게 안 나와 있었습니다. ´94년도에 7,330원 했습니다. ㎡당 7,330원, 그리고 ´95년도에는 ㎡당 6,030원입니다. ´96년도에는 11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13,000원으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408-2의 천입니다마는 그것은 ‘93년도에는 공시지가나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7,330원하던 것이 ´95년도에는 6,030원이고 그리고 ´96년도에는 117,000원이고 ´97년도에는 113,000원입니다. 409의 잡종지에는 ´90년도에는 106,000원이고 ´91년도에는 120,000원이고 ´92년도에는 110,000원이고 ´93년도에는 108,000원입니다. ´94년도에는 10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11,000원으로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105,000원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10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보시면 연도별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부지 인접토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은 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경리에 408번지에 보면 ´90년도에는 8,500원, ´91년도에는 15,000원, ´92년도에는 7,400원, ´93년도에 7,400원, ´94년도에 8,150원입니다. 이 인근부지입니다. ´95년도에는 6,030원이고 ´96년도에는 117,000원, ´97년도에는 113,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도 ´96년, ´97년도에도 인근이나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가격은 전부 균등하게 일괄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디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 사유지입니다. 지경리에 328-3 잡종지입니다. 그 면적은 3,496평입니다. ´90년도에는 240,000원, ´91년도에는 250,000원, ´92년도에는 194,000원, ´93년도에는 184,000원, ´94년도에는 140,000원, ´95년도에는 120,000원, ´96년도에는 105,000원, ´97년도에는 101,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대상 사유지 공시지가입니다. 교환대상 사유지는 공시지가는 화진기업 교환대상지입니다. 우리가 포항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바꿀 그런 대상입니다. 지경리에 되어 있는 ‘90년도는 160,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없고 ´92년도에는 160,000원, ´93년도에는 160,000원, ´94년도에는 161,000원, ´95년도에는 83,500원, ´96년도에는 105,000원, ´97년도에는 10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잡종지하고 임야하고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대상 인접토지 공시지가는 그 328-2에 보면 ´90년도에 240,000원, ´91년도에는 300,000원, ´92년도에는 210,000원, ´93년도에는 202,000원, ´94년도에는 184,000원, ´95년도에는 133,000원, ´96년도에는 233,000원이고 ´97년도도 233,000원 그 인근에 땅 공시지가를 조회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에 해양수산과장 조유남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아침에 와서 이제 공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처럼 그 정도 제가 현황파악은 조금 일찍 와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자료준비가 조금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양관광개발사업을 ´93년 4월 9일 날 대통령 지시해서 도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도 지정사업이 ´94년 6월 17일자로 이게 저희 당시 영일군이 되겠습니다. 영일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지시를 받고 당초에 대보면 대보리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을 당초 계획에 대보리에 되어 있어서 강사지구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대보일대가 거의 당시에 영일군에서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토지매입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다가 그 장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화진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나머지 거기가 적지다 해서 도에 저희들 승인을 받고 화진지구에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마침 저희들 당시에 영일군에 소유하고 있는 화진기업 연접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제 화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와 교환을 하게 되면 상당한 우리 추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그 지역에 지역여건도 중요했지만 부지선정하는 데도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복합적인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거기 선정이 되었는데 당시 추진 중간과정까지는 화진기업에서도 쾌히 승낙을 했고 저희들도 교환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다가 그 중도에 저희들이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까지 그게 부지확보 문제가 넘어와 가지고 화진기업에서 양도하는 선에서 우리가 교환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 부지교환을 하는데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당시에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걸로 양해가 되었고 그러다 부지 교환하는데 따른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내무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7번국도에서 저희들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 당시에 영남국토개발에서 그 진입로 일부를 매입을 하고 그 당시에 벌써 진입로 윤곽이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럼 부지교환을 하는 그 이외에 진입로 양변에 있는 화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 만약에 자기네들 건물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행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진입로가 가려져가지고 저희들 사업했는 그 진입로에 상당히 장애가 안 되겠나 그래서 진입로 자투리땅을 교환하는 부지 아까 우리 공 과장께서 보고한 그 부지와 병행해서 양쪽에 남은 자투리땅도 그것도 같이 교환을 해가지고 무더기로 해서 교환을 받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그때 공위원님이 각별히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건 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그것은 예상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추가로 검토를 받다보니까 받는 과정에 교환하는 부지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거기서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저희들 전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저희들 검토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약 4억 7~8,0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교환을 하는데 추가로 부담이 화진기업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맞물물교환을 했을 때 감정시가로 봐서는 그 당시 시가로만 하더라도 약 4억 7~8,000만원, 5억 정도가 화진기업에서 손해를 감정가를 평가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억, 4억 7,000만원인가 손해를 보고 교환을 하는 것까지도 양보를 했는데 지금 양도소득세 무는 문제가 이게 지금 자기들이 세무부서에 검토를 받아보니까 양도소득세 안 물고는 도저히 안 될 방법이 없다 이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하다가 저가 도에 발령이 나서 올라갔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가 뭐 전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데 다소 문제가 없나 하는 걸 야기를 시켰고 그 과정에 저가 변명이 아니고 그 토지 매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가 감정가를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토지 우리 공시지가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디다. 이래서 그 공시지가와 토지매입가, 감정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소 얼마 차이 없는 정도 비슷한 그런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관에서 필요로 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준한다는 게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가 별로 좀 검토가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공시지가, 감정가 복합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저가 비싸다, 싸다 할 정도의 판단은 별로 감정이 없었습니다. 없고 단, 저희들 매입하는 과정에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하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은 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팔아라 하니까 소위 제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실무자가 아마 대구, 김천 출장을 10여 차례 가서 좀 이건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참 밥을 사줘가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화진기업 땅 교환하는 것과 병행해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 단계에서 땅을 매입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저가 이 사업과 인연이 끊겼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은 추호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양심에 추호도 거리낌이라든가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왜 했냐고 지적을 하신다면 이 사업자체는 ´97년 초인가 저희들 감사원 감사가 아마 왔을 겁니다. 와서 그 진행상황이 늦어졌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고 그때 애를 먹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이고 진행은 시켜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미진하고 미흡하고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쪽으로 늘 포항에 있을 때 신경을 쓰고 검토를 했는 단계에서 저가 도에 실무 책임을 맡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동해안에 특히 포항을 연접해서 이런 사업은 장래에 이것은 필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소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진행을 해 나가는데 재정적 여건 뒷받침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에 실무자로서 포항시에서 이걸 해 나가는데 도가 아니면 도에 저 실무자 입장에서 국가에서라도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가 기꺼이 저희 도입장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고 저가 얼마든지 중앙에 출장을 가더라도 이러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포항에 책임자로 있을 때와 같은 입지에서 오히려 보다 더 한 차원을 달리해서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아낌없는 저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가 좀 저 입장에서 너무 확대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구 50만이 넘는 포항시가 특히 동해안에서는 강원도 강릉 이남 이북 쪽에는 해양관광지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이외 내려오면 울진부터 저희들 감포에 이르기까지 이 해양을 연계를 시켜서 먹고 자고 즐기고 놀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이 아니겠나 그 다음에 그러한 위치는 가장 화진이 적지가 아니겠나 이런 게 저가 늘 조금도 거짓없이 늘 저는 조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 더 짐을 지워 가지고 도에 실무자 입장에서 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나 중앙에 얼마든지 저에게 짐을 주신다면 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 지금 늦어지고 또 이 시점에 부지를 사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은 지금까지 실무진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열심히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 과장께서 출석해서 답변토록 한 배경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출석 답변을 요구를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께서 참조로 그냥 과거에 계시던 분이니까 조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간담회라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떤 형태로 아무런 명분없이 조 과장을 출두시켜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이 뭐 어디 통·반장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 위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도지사 출장명령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는 이래야 상호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서는 건데 이러한 사항이 전혀 없이 그냥 조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은 위원회 성격상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 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조 과장께서 이 사업이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도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끝난 시점에서도 진척이 이것뿐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우선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사항들은 정말 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놔도 오거리, 육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배경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하여튼 결과가 말해주는 사항은 5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했다는 사항들은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정말 한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싶은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화진기업과 교환계획도 다 갖고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중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정가에서는 4억 7~8,000만원이 차이가 나더라도 화진기업에서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 때문에 중도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여기에 재직 중에 계실 때 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신 실적이 있는가, 어떻게 하셨는지 시장에게도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했는지 또 중앙부서에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화진기업 측에서 교환을 못하겠다는 이런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하겠다는 통지가 조 과장께서 재직 중에 통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땅을 매입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화진기업 쪽에서 이런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져 있고 또 감정가에서도 4억 7~8,000만원 손해를 보면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못 하겠다라는 통지가 우리 집행부에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땅을 매입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5년이 지났는데도 못했던 사항들은 지탄받아야 마땅하고요, 교환을 하겠다는 회사 측에서 못 하겠다는 통지가 왔는데도 그 이후에 땅을 매입한 이유는 정말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의아스럽기 짝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봤을 때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선이 여러 가지 미진한 불찰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문제점은 위에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방법론을 여러 가지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서, 관계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곳에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던 차제에 저희들이 연계가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을 했다 하는 내용은 사유지 매입은 양도소득세가 불거져 나오는 시점에서 그 사유지가 그 시점으로 해서 바로 매입이 된 게 아니고 이 양도소득세가 불거져 있기 이전부터 이 사유지 매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과정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되어 오다가 이게 불거져가지고 상당히 협의가 사유지는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완전히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고 지금 저가 일자까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병행이 되다보니 된 거지 저희들이 절대 그 부지를 화진기업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이것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입지가 그런 전제는 전혀 그런 저희들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급한 대로 저희들이 어느 것이든지 진행은 해야 되겠고 진행을 해 나오는 과정에 사유지든 뭐 교환이든간 어느 것이든지 필요한대로 진행이 빠른 대로 이제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하나의 변명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시기는 순기는 늦었죠. 이래서 진행은 시켜야 되겠고 이게 팔 사람들에게 상당히 교환의 언질을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중도포기도 저희들 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신의입장도 있고 이래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결코 저희들이 사유지 교환을 안 된다, 된다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유지를 매입을 어느 단계에서까지 자를 수 없는 그런 저희들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은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모양으로 추진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된 단계기 때문에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진기업 측에서 분명히 못 하겠다라고 교환을 못 하겠다는 통지가 왔지요?

예.

통지가 오고 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나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갑과 을 측에서 화진기업 측에서을 측에서 못 하겠다 라는 공식적인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했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진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없이 일방적으로 교환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양도소득세 검토를 받아보니까 아까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4억 7~8,000만원이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이걸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제로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것 아닌가 저희들 회시내용에 아마 교환이 맞바꾸기는 우리가 어렵다 하는 쪽으로 회시를 저가 받았죠. 받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사유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사유지 매입관계도 상당히 여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소유자 등기열람을 하고 전부 절차가 벌써 거의 단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가 소견으로 어차피간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목적은 달성이 되어야 되겠고 해서 그러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하게 되면 거기서 딱 그 선에서 우선 저희들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소가 되었어야 그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바람직스러웠는데 그때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런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게 바람직스러웠지 않았나 하는 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히려 그 선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으면 차라리 내가 징계를 받던 벌을 받던 그 선에서 했더라면 오히려 이와 같은 걱정을 끼치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 소견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 중앙에서 이 사업촉구는 하고 진행은 시켜야 되겠고 또 앞에 보고 드린 내용처럼 이러한 사업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필요로 하고 이루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이래서 전혀 얘기치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화진기업의 4억 7~8,000만원 이걸 제가 해결을 못하고 부지매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단, 저가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내가 실무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소신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났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 과장께서 도 수산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시작했던 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의 비율이 시에서 차지하는 것 보다 더 적습니다. 어떻게 시도 모르는 측에서 저거 마음대로 도에서 지정해놓고 국비 하나 지원 안 해 주고 도비도 시비보다 적게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책임이거든요. 과거에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시가 아쉬워서 야, 이것은 우리 시에서 휴양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너거가 더 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전혀 관심없는데 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했으면 돈이라도 많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도비지원을,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될 경우에 도비를 더 많이 시에다가 내려 보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부터 인수를 받고난 이후에 이 예산 지원을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이 불합리한 사항을 제가 시에 있을 때 도에다가 반박을 했습니다. 왜 도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시에 맡겨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시에 기이 주었으니까 예산이라도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해줘야 되는 게 도에 할 일이 아니가 하는 것을 제가 반박을 했고 그게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걸 안고 있습니다만 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이것을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제가 시에 맡긴 일이 아니고 제가 7,80% 짐을 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진행을 할려면 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조금도 거리낌 없는 제 심정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단지 이 사업이 도에 실무과장님으로서 현시점에 단순히 화진기업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양도소득세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난제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검토하다가 중간에 갔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정적인 다수의 피해가 있더라도 그쪽에 일방적 피해는 곤란하지 않겠나, 제가 여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결과가 현재까지 됐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가 있을 당시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것 아니라도 감정가가 약 4억 몇 천 만원 차이 나는 것을 양해를 구했는데 거기에다가 양도소득세까지 물리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그 과정을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제가 발령이 났기 때문에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유지와 화진기업 땅하고 이 당이 교환이 안 되어도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부지가 교환이 안 되면 현재 우리가 교환조건을 포기를 하고 그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한다든가 그 방법론을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교환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2,3년간 끌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할 것인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교환을 포기하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양도를 하든지 이것은 이쪽대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화진기업이 양도소득세만 아니면 해준다고 언약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와서 교환 못 하겠다 하는데 화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포기하고도 이 사업이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화진기업 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하느냐 안 그러면 화진기업 땅하고 토지를 교환 안하고도 이 사업이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때 화진기업의 땅은 도면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지형으로 봐서는 요지입니다.

예, 아까 도면을 보니까 길을 그 뒤로 대체 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매입이 되어야 화진기업 관광 7번 국도도 접해있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개발되어야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소극적으로 우선 형식적으로 이 치레만 한다고 보면 현재 사놓은 것만 하더라도 길을 둘러내어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전혀 전망이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화진기업 토지가 필수요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뒤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얻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획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촉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업의 당위성이나 주무자의 소신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합리적인가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들은 다시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 지역에 지가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 ´83년도, ´84년도에 상당부분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 후 ´93년도, ´94년도 이 지역만은 특별히 공시지가의 변동이 크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강봉기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한 매매, 동의승낙이 분명이 ´96. 11. 28일부터 ´97. 1. 30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화진기업 쪽에서 그런 조건으로 교환을 못 하겠다 그렇게 통보된 것이 ´96. 10. 10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시차가 한 달반 정도 시차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 속기록을 참고해 보면 말이죠. 쫓기듯 해서 잘못 결정되면 만에 하나라도 특혜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하고 가감차선을 포함해서 진입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환조건이 충족없는 상태에서 여타 토지의 매입자체는 불가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고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수산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 중에 보면 이것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전체부지가 6,000평이 되었다가 5,000평이 되었다가 3,000평이 되었다가 이것 왔다갔다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이 18억이다 30억이다 50억이다 297억이다 이런 쪽으로 갔다 왔다 야단입니다. 당초 기획될 때는 산림욕장을 포함해서 30억원을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포기된 후에는 당초계획은 18억이란 말이요. 그러면 50억은 뭐고 297억은 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따져 줘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을 과연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하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체부지가 몇 평이고 사업에 드는 사업비가 얼마이고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들도 집행부에서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이런 저런 여건에 충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단해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추궁이 있어야 되고 매입부지에 대한 사후 처리문제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멀리 여기까지 참고진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조유남 전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가 조 과장이 전에 구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잘만 추진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관광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 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까지 추진방향이 잘 되었다고는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점 아시고 답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사업의 타당성 제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제가 이건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저희들이 흐름을 봐서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단,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에 독자적으로 맡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어떤 형태로든 물적, 정신적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실무책임자로서 저의 자신입니다. 다음 지가변동에 따른 사유지 매매 승낙이 ´96. 11월에 받았고 그 다음에 화진기업에서 ´97. 10월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교환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낙과 통보는 앞에 보고 드린 내용처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대장등본하고 조사된 일자가 날짜가 나옵니다만 훨씬 수개월 전부터 그 작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중복이 됩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화진기업에서 통보가 되어 온 것이지 그 사항에서는 조금도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인할 것은 확실히 시인을 해야 되는데 속기내용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환의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들의 토지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조 과장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그 교환조건이 되는 일련의 토지들이 교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사놨는 사유지 이 자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교환조건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사유지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 자체에 한 달반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 대금결재는 그 보다 더 늦어졌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추진된 게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아니고 아까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에게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훨씬 그 전부터 대화하는 내용자체도 우리가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 조유남이가 사유지 지주에게 제가 땅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원을 통해서 계장을 통해서 이것도 그 협의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문서는 그 전에 교환의견도 물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공신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매도를 하겠다는 양해선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화진기업에서도 전혀 우리가 포기를 하고 교환을 불가능하게 통보가 온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던 게 불거져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곤란한 것 아닌가, 이렇게 통보가 와서 우리도 그건 계속 진행상에 문제이지 현재 단절적인 그걸로써 우리가 절대 포기할 입장이었으면 저희들도 포기를 했어야죠. 했는데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가 진행과정에 어떤 해결방안이 모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전제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건……

박승훈위원입니다. 지금 조 과장님께서 참고진술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가 야기되는 게 왜 사유지를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사유지를 진입로하고 이것을 미리 해결하고 난 뒤에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까 강봉기 위원님이 잠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 화진기업 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유지 매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하다보니까 먼저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여기에 속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내용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 문제를 분명하게 내무위원회에서 확보하고 난 뒤에 이것을 매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 과장님 답변은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하고 병행한다 하고는 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안하고는 차후의 문제라니까요. 그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내용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은 먼저 그런 걸 선행되고 난 뒤에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미리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자꾸 현재 과장님께서는 병행을 하다보니까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병행문제하고는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것 틀림없다 하는 것을 거듭 세 번 네 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장조사 갔다온 다음에 속기록에 기록한 것이 바로 저겁니다. 압니까?

글쎄요.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속기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나가서 그날 장시간동안 현장답사 하면서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시고 또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했습니다.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제가 기억은 진입로를 아까 당초에 보고했는 것처럼 자투리땅을 그것을 무상교환하는데 넣도록 해라 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는 전혀 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그날 처음 가서 처음 그 자투리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그때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게 무리한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건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충분히 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신 매입을 그 전제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매입을 선행을 해버렸나 하는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계약은 보류를 시켜놔놓고라도 그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언뜻 공감이 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라도 했었어야 안 됐겠나 하는 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별 문제가 없었는데 꼭 제가 덧붙여 변명을 드린다면 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는 감사 와가지고 징계 먹이니 어쩌니 하고 따라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봐달라고 뭐 그때 여기 감사원 반장이 흥해 출신 감사원에 계신 분이 와가지고 그것도 고향 오셨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배경설명을 손짓발짓 다해가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내용처럼 이 사업은 포항지역에 동해안 지역에 저희들 경북지역에 포괄적으로 필연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그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덧붙여 보고드릴 것은 제가 시에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행히 도에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인수를 보고를 할 때 도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던 것과 같이 제가 시에서 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도에서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드려봐야만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제 실무책임자로서는 여기에 혼신을 담아서라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중앙에도 제가 어떤 분을 연결을 시키든지간에 이를 중앙에 해양수산부에 지원이든지 내무부에 교부세를 얻든지 어떤 형태든지간 이것을 추진해나가는데 단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 거의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것을 현재 아까 종합계획이 우왕좌왕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수정 수정 수정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토지 때문에 연연하느라고 이것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해가실 수 있는 선에서 전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을 전문업체에 기초설계용역 기초조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판단을 해서 국도비 시군자체 그 다음 민간유치자금 뭐 이런 등등을 재원별로 나눠가지고 해주신다면 그 후속에 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가 시에 실무자 배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참 국가사업이나 시가 하는 사업이나 이번에 하는 것은 이것 참 아까 우리 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이 되고 부지 사는 데만 시간이 쫓겨가지고 급급했지 이에 따른 부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예산에 넣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땅만 사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것은 참 아까 그 말대로 뜬구름 잡는 식밖에 안 됩니다. 구멍가게를 해도 계획이 서야 되고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게만 얻는다고 해서 구멍가게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이것은 부대시설입니다. 이것 확실한 앞으로 부대시설을 하고 그것도 다 나와야 얼마다 하는 재원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가가 어떻게 중앙이 얼마 봐주겠다 도가 얼마 봐주겠다 하는 게 나와야만이 이것을 시행을 하지 과장도 위에 중앙에 올라가셔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의욕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실히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한다 한다 하는 것도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사후 평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문제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과장께서 도에 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면 도에서 대통령 공약이 하달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문제 도 사업비 책정에 대한 문제 물론 이것이 완공되면 지역에 많은 배려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액수로 책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하고 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미리 알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 늦게 알아가지고 벌렁 자빠지고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알아보고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생각지도 안하고 나중에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겠나, 저쪽 편에는 넘어지고 안 된다, 이런 아주 계획성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에 도와주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이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 계시면서 많이 연구해주셔서 시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세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이 기초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도 시 수산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기초조사가 재검토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인구 50만 동해안에 중심권에 있는 우리 포항시가 이런 해안을 끼고 있는 종합관광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이게 검토가 되면 기초설계용역비 예산이 아마 큰 돈은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체계적인 제가 진행해오는 과정에 너무 실무선에만 연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기술검토를 용역을 좀 줘가지고 진행이 나중에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에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용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직을 걸고라도 이건 제가 열심히 도와서 뛰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화진해양관광단지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해양관광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시켜가지고 우리 수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해보니 관광 업무에 전문적인 이 수산직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포항시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에 이것을 넣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래 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제가 안 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20년, 30년 후에도 이 사업이 옳게 됐다고 봤을 때는 전문적인 그런 용역도 다른 관광지하고도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해주신 화진 재산하고 우리 교환문제는 계속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는 본인들 하고 저희들하고 약속되어서 그냥 맞바꾸겠다 하는 그 이외에 내무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추가 넣을라 하는 게 3,4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4억 몇 천 만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지금 감정을 하면 이 가격도 상당히 현재 물가가 내렸습니다.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교환의 물건의 가격이 인하되면 소득세액도 내려갈 것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차액만 원래 약속이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안 된다고 공문 왔는 게 뭐냐 하면 추가분 그것까지 다 포함하라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사겠다 사면 돈이 좀 그거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저도 포항시에 재직했더라고 먼 훗날에 다시 왔을 때 하나 남기는 이런 보람된 일을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잘 좀 도와주시면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수립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에서 용역을 계약을 했다하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터플랜 자체를 용역에 주었다 그러면 또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를 빨리 선정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화진 이 사업의 계획도 빨리 용역회사에 줘야 됩니다.

예, 방금 강봉기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점에 사실상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땅 문제 하도 괴로워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싶어도 위원님들의 승낙이 오늘 이번에 마침 위원회가 잘 되었으니까 계속 그러면 종합개방계획에 넣어라 하고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넣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획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중지를 시키고 너거 처벌 받아라 하면 저희들이 의뢰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서 의결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넘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다시 상의를 하겠고 아까 도에 수산과장께서도 정말 착수 했던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과장께서는 수많은 사항들을 도에다가 건의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종합적인 마스터계획에서 도의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의 비율을 3대 7 하든지 2대 8 하든지 도가 많이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담당 주무과장이 계시고 주무과장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중 차지가 시가 많이 차지하면 그때는 진짜 국장님에게 우리가 공격을 가하겠습니다.

땅은 우리가 확보했으니 위에 것은 국도비 보조 위주로 하고 민자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원래 계획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기이 땅 사놓은 것 땅 썩어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버리는 것도 아닌데 돈 16억 얼마 이것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무리한 것을 자꾸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을 내어놓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중앙이 얼마 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게 문제이지 돈 16억 들어왔다고 해서 도비 좀 빼버리고 우리 것 좀 빼버리고 놔두면 이게 썩습니까? 어느 기회에 또 다시 쓸 때 있더라도 여기에 얽매여서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 무리하게 방대한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미지수가 되는 것이 현재 30억이 땅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50억이 더 들어갈지 100억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용역결과는 아는데 문제는 또 용역비 없애가면서 또 할 거냐.....

이것은 별도로 용역비를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해안 해양지구관광개발계획에 기이 1억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안 해도 어차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추가시켜서 그것만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것을 추가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말입니다.

예.

국장님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업을 하자면 핵심은 화진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화진기업 땅을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진기업하고 절충도 안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현재 나열을 하고 현재 과거에 그런 문제까지도 말이지 현재 집행부는 과감히 그렇게 밀고나가서 현재 불요불급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미래를 판정을 지우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꼭 하겠다고 밀고 꼭 나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주시는데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제 개인적으로 만약 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다면 화진기업 문제도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개발 계획도 역시 종합개발에 넣어가지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정도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소신없는 정책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포항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맞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자료를 내어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서까지 라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보다 전문적인 지식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는 국장께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51만 포항시민의 장래적인 동해안 휴양시설로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꼭 추진하고픈 심정입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줘야지 위원님들 결정하면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데 저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여기에 재직했는 기념이 되고 먼 훗날에 와서 보더라도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하겠다 하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이 나는 반대다 하시니까 제가.....

양도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시가확인원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과표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가가 내려간다 해서 과표가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 시가가 올라간다고 과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변동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합의가 된다 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쪽이 물고 할 계획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바꾸겠다는 필지 이외에 추가로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사준다 이겁니다. 사주면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내야지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현재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용역결과 없는 것을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했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관광종합개발을 우리가 동해안에 그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해가지고 세우니까 어차피 연계를 시키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준다 했을 때는 화진해수욕장 한 군데만 낚시터 만들고 뭐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되면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바운더리를 지금 동해안 전부 다 만듭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그 계획에 빼버리고 나면 이것하고 또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 그 계획하고는 어차피 연계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게 어제 오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왜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게 하마 몇 번 했는데.

저도 사실상 지난번 의회 때 설명을 드릴 때 동해관광개발계획 건이 사실상 저희 업무부서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연구를 하다보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몰랐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간사 박승훈입니다.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동의한 한국은행 포항지점 폐쇄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한국은행이 조직개편차원에서 국내지점은 광역시에만 둔다는 방침을 세우고 포항·목포·강릉·울산 지점을 폐쇄하는 등 전국 16개 지점을 1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바 한국은행 포항지점을 폐쇄 또는 기능을 축소하게 되면 지금가지 매달 중앙은행의 전국 지점에 배정, 해당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 기업체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지원자금도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배정·지원되므로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지점단위로 조사 발표하는 어음부도율과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기 전망, 지역금융산업 통계자료 및 조사·연구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시책의 수립이나 정책의 입안에 어려움이 따를 뿐이 아니라 실물경제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포항은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대외 관문이자 21세기 환동해안시대의 중추거점도시로서의 성장발전 기틀을 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행 포항지점을 폐쇄 또는 격화시키는 것은 지역경제활동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민의 오랜 염원에 따라 그 중간에 “100만”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국가경제에서 포항, 경주 등 경북동해안지역”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것도 같이 넣어야 말이 맞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