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 내용중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임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최종도부의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남시 창우동 3-1번지에 1,845㎡에 주차면수 87면에 대하여 97년 11월 13일날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창우동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결현황은 계약금액이 5백88만천원으로서 계약기간은 1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체결일은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는 새마을중앙운동본부 하남시지회 회장 한상필씨와 계약이 되었고, 개장일은 1월16일날 개장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창우동 하천부지내 주차장 설치공사는 97년 11월 5일 국토관리청과 협의결과 하천내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98년 3월 4일 사회진흥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동사업은 현재 유보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임대와 관련해서 하남시 주차관리사업소라는 현판을 달았었는데 그렇게 달아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사업소라는 기구가 신설되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소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하남시 유료주차장 관리실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앞에 하남시 유료주차장 관리실이라고 된 것은 하남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하남시 주차관리 사업소라는 현판을 시장님이 나가서 현판식을 했고 차후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차관리사업소라는 사무실이 불이 나는 바람에 달려 있던 현판도 불에 타서 그 이후에 하남시 유료주차장 관리실이라는 현판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사업소라는 현판을 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와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주차관리사업소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98년 1월 20일자 기호일보에 게재된 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 신문에 하남시 주차관리 사업소라는 현판을 달고 하남시 한강변에 주차장을 개소했고 시장님이 나가셔서 현판을 했다는 사진이 실려 있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현판식을 하는 것 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개장하기 전날 위탁관리를 하니까 하남시에서 개장하는데 참석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이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이 맞지 않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불이 나서 다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시정 조치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현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 위탁관리를 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는 비영리 법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경우에는 경쟁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주차장은 사실 지역여건상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아니면 피서철 같은 경우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이 그런 곳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서 그런 봉사 단체가 새마을지회와 모범운전자회가 있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었고 새마을지회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 수행상 새마을운동 본부와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주차장조례 제5조를 보면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주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익,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인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비영리 공익, 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 법인을 적용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적용하셨다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시면 사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좋은 안을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우동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검토라는 보고 문서를 통해서 관리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신청자 접수를 받은 다음에 관리수탁자를 결정하겠다는 안을 갖고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참고 사항으로 기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항을 갖고 계셨었는데, 물론 어느 단체에 이 관리권을 줬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안을 갖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단체에 계약이 되었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단체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 많이 원했었습니다. 그 마을의 청년회, 모범운전자회,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도 않았느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회가 여러 가지 일도 했고 비영리 단체로서 충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심지어는 특혜의혹이라는 탓도 받고 있는 경우를 예상했더라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관리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 접수를 받은 다음에 수탁자를 결정했다면 특혜 의혹은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지역이 피서객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 현상이 많이 있고, 또 놀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로변까지 주차를 함으로 인해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특수한 여건 지역이고, 또 이 주차장이 영구적인 주차장은 아닙니다. 아직 추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도에서 팔당대교에서 댐간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포장마차가 난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 주변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저희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리도 해야 되겠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정화활동도 해야 되겠고, 이런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없다면 모르지만 규정이 있는 이상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갑니다.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했다고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범주에서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고문에 써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가 사전에 예방을 했다면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조례상에 수의계약 조건이 없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개 투명성을 꼭 유지하기 위해 공고를 해야 한다면 공개 입찰공고이지 수의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공고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 평가를해서 가장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항이 수의계약 조항이 없어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 편의상 이쪽으로 가도 좋고 저쪽으로 가도 좋다는 말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법에도 수의계약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것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회계법 절차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5일날 계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산 회계법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죠?

선납이 아니라 현금 뿐만 아니라 보증서로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약을 했는데 사용료가 입금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1월 15일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외 계약서를 만들게 되면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만들고 계약의 당사자인 새마을지회와 두 당사자끼리만 계약을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인 계약서를 만들 때 우리 하남시에는 법을 다루는 법무계라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법무계와 협의를 합니까? 이 계약서는 내용상에 달리 첨부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하자가 있느냐는 내용을 협의합니까?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외 계약서를 만들 때 주무 부서에서 계약서를 만들고 당사자인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계약서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계약서상 하자를 따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계약상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98년 1월 5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1년간 정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실제 계약서 상에는 97년 1월 5일부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97년, 98년 숫자 하나 오타가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 대외적인 계약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볼 것이냐, 그래서 대외적인 계약서를 만들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계에 사전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서로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지역경제과에 이 계약서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도 대한 체육회라는 대외 기관과 계약을 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대외기관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서를 만드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자 오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대외기관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월 며칠가지 임대를 한다, 아니면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 등, 이런 계약 기간을 따지지 않고 오타로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무부서와 당사자간 계약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법을 다루는 법무계와 협의를 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하남시에서 대외기관이나 대외 단체와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세워져야만 나중에 상대방과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계약서가 바로 법적인 분쟁의 초점이 되는 것인데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하남시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과에서 주관하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협의와 관계되는 절차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협의 체제를 만들어 본다든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신 계약서 문제는 시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대외 기관 계약서에 대해서는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문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원칙에 의해 처리하셨다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고, 팔당대교 아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사전에 관계법규에 대한 연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천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을 왜 모르고 예산 요구를 했고, 그 예산이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타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법규 연찬 미숙으로 인해 사용도 못하고 잠식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을 주차하겠다는 좋은 뜻이었지만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연찬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하천내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산시와 용인시도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국토관리청에 감사가 있었는데 하천내 주차장을 만든 것에 대해 상당한 지적이 있어서 관계청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시도 했습니다. 오산시와 용인시, 또 서울시에서도 고수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있지 않느냐, 왜 특별히 우리시만 안 된다고 그러느냐, 우리시 여건이 주차장을 설치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 더 무리가 많고 혼잡한 주차로 인해 사고 유발도 되고 관리 목적상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만 아니라 공영차고지도 그렇고 사전 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해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략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면밀히 법규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팔당대교아래 주차장 설치가 국토관리청과 협의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불가능하다면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제방아래 고수부지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서 이곳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못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장2동에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등기소 부지가 약240평정도 되는데 아직 상세계획 변경은 안되어 공유재산 취득승인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했듯이 업무 연찬이 안되어 법적 규제를 받는다면 어려우니까 여러 곳을 검토하셔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소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를 임시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4천만원을 들여서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영차고지가 설치된 이후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만 수립한 상태이고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견인차량 보관소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했을 때 98년 4월달이면 거기에 개설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공영 차고지가 9월, 10월달에 되어 견인 보관소를 여기에 설치한다고 하시기 전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4천만원 계상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현장을 가봤더니 그 부지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콘테이너를 한쪽으로 옮기고 차량을 한쪽으로 정리시킨다면 약200평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남시 실정을 봤을 때 견인해야 할 대상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계획되지 않으면 하남시는 계속 불법차량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500평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계획 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천만원정도를 먼저 투입해서 250평 정도를 먼저 만든다든지, 1차, 2차 공사로 나눠서 할 수는 없겠는지, 그렇게 해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빨리 해결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공영차고지가 빨리 해결되어 5월, 6월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답변 주신대로 공영차고지가 9월, 10월에 완공이 되어 견인차량 보관소를 거기에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평에 대한 공사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200평이든, 150평이든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공사해서 먼저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사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리 발주는 회계상 문제가 있는데, 회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곤란하다면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100평이나 200평에 대해 마사토를 깔아서라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구간의 공사를 분리발주 했을 때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덕보교 앞에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유진각의원께서 덕보교～현대아파트앞까지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덕보교～현대아파트까지 도로는 중3류 4호선으로 도로폭이 12m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구간으로 현재 일부 잔여폭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확장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9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신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중1류 13호선, 도로폭 20m에 대해서는 현재 덕보교～천현삼거리 구간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같은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아래의 제방으로 나가는 도로는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계획에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보교～현대아파트 앞 맞은편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까?

보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도가 없고 차량이 폭주하는 그런 도로에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은편 도로를 개설할 때 어차피 차량이 정체되기 때문에 유진각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엄청 밀리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확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확장을 해도 1개 차선 밖에 안나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유진각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도를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맞은편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급한데, 행정기관에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별이라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드린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린 적도 있고 자료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쌍용아파트, 덕풍골에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그 도로가 매우 혼잡할 텐데, 하남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연차별 계획이라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차량이 폭주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교통량을 어떻게 담당하고 처리할 것인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시로 승격된 이후 그곳에 대해 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타지역보다 교통이 혼잡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계획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기가 하남시에서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저 역시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만 항상 정체가 되는데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한 차선을 확장한다고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유진각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도설치를 해야 한다는 질의 아닙니까?

1개 차선밖에 안나온다면 확장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차선은 확장은 안되고 양쪽으로 인도가 설치되는 겁니다. 1개 차선이 나오는 폭으로 차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양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텐데 1개 차선밖에 안됩니까?

도로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여중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커브길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유진각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설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각의원님의 질문은 기존 아파트와 덕풍골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인구도 늘고 교통량도 증가할텐데 그러면 도로가 너무 좁지 않느냐는 질문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이 안된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든가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지 현재는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휘의원께서 도로굴착 현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복구 현황은 현재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되었고, 다만, 동부초교 인입관 부설공사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사용 승낙을 안 해주고 있어서 1개소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휘의원입니다. 도로굴착 현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97년 10월에 대한도시가스에서 신장동 446번지 일원 등 총 3건이 있는데, 신장2동 470번지부터 475번지 일원에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가스 공사를 할 때 굴착허가를 몇월달에 득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동절기 공사 기간을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보통 12월 중순부터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

470번지부터 475번지 일원에 대한도시가스에서 가스관 매설공사를 했습니다. 98년도 1월경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한 것까지는 좋지만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기후가 영하권이 아니라고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월달에 공사를 한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구간의 공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98년도 1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성남시 대한도시가스 박충선씨가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배관공사를 할 때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할 때 모래, 자갈 등 이런 것을 차례로 넣고 다짐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세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모래를 깔고 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1월달에 공사가 과연 되겠느냐,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의문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래를 채우고 자갈을 채우고 다짐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쓸어 붓는 것을 주민들이 중단 요구를 했더니 신경질 적으로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해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 때 주민들 입회하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래를 깔고 자갈을 넣고 다져서 포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쓸어 붓느냐고 했더니 모래와 자갈을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갔으면 가져오거든 절차에 의해서 포장을 하지 왜 그냥 하느냐고 했더니 신경질적으로 시청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냥 쓸어 붓더랍니다. 그 구간이 상당한 구간입니다. 과연 행정기관에서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1월달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보지 못했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데려다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사실인데, 조영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을 답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구간도 아니고 그 많은 공사를 한 것을 행정 관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영휘 의원님, 그 점은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계장님이 나와 계실 텐데, 토목계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월달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도시가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재개 지시한 것이 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한 것은 도시가스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사항 입니까? 토목계장님 민원 신고를 받고 나간 적이 없습니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라도 왔으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제제조치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았으면 곧바로 나갔을 텐데, 신고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대표 되는 통장이 전화를 안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신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본선에서 가정 인입관 공사는 주택신축이라든지 가스 공급을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허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2번씩이나 토목계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두 번을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3자 대면을 시켜서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조영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저도 통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조영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1월달에 공사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기 공사를 해놓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스콘같은 경우에 그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내려앉았다는 내용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1월달에 공사를 했다니까요?

1월달에 공사를 했다는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통장님과 통화할 때도 1월달에 공사를 왜 하느냐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위증을 한다는 얘기네요?

1월달에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공사를 못하도록 해야 될 사항이지 알고도 그냥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전화를 받고도 그냥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화를 받았으면 당연히 나가서 조치를 해야죠, 어떻게 1월달이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나간 상태인데 공사를 하게끔 합니까?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기간 중에 본 건을 밝힐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시가스 매설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도로굴착 승인 현황을 보면 3건밖에 안나와 있는데, 3월달에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다면 현재도 굴착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다가 2월 25일자로 해제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작년에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승인을 해 주고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로 인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년 2월 25일자로 해제를 하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 구간이 10m정도밖에 안되는 것은 동절기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3건 외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3건은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굴착 승인을 해 준 사항만 기재된 것이고, 그전에 승인나간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승인이 나갔다면 지금 마무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부초등학교 같은 곳도 지주의 승인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던 것인데, 나머지 사항들은 완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 10월 이후에 굴착승인이 나간 것이 3건밖에 없다고 했지만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덕풍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기재한 것이고 그 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10월 이전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10월전에 승인이 되었다면 12월달에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나갔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야죠.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m미만은 도로굴착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m이하는 굴착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승인은 안해도 신청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안하고 굴착하는 공사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김시화의원님이나 조영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공사가 안 되면 재복구를 하든지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복구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합니까?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m당 얼마씩 내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 모릅니까?

그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시공·감독은 거기서 하고, 시행청이 도시가스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광지의원께서 시가지 보도블럭 훼손에 대한 복구계획 및 골목길 가스공사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가지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훼손에 대한 복구 계획은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공사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신장사거리에서 엘칸토까지 561m에 대한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월 23일날 설계완료하여 회계과로 공사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매설 후 원상복구 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조치 계획은 현재 미복구된 것은 신장동 437-8번지앞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도시가스관 매설 완료 후 미복구 도로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에 통보하여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은 현재 아스콘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심한 곳이 구시청 앞의 신협에서부터 광덕철물 건너가는 길목의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모차나 노인분이 쓰러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그곳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장애자나 유모차가 건널 때 턱이 높으니까 옆 사람이 도와줘야 할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리빙텔에서 덕풍천까지 가는 인도의 보도블럭이 굉장히 솟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으니까 하남시의 얼굴인 시청 앞이 엉망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앞에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휘의원께서 건설과 차량 운행 내역에 대해서 운행일지 첨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용 차량 현황은 화물차, 중형승합차, 대형화물, 중형화물 등으로 4대가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기 제출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차량 운행 내역에 대해서는 4종의 차량 운행일지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G·B내 불법 차고지 설치 현황 및 고발 원상복구 등 조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민입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박원걸의원께서 G·B내 불법 차고지 설치현황 및 고발, 원상복구 등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G·B내 불법 차고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차고지 현황 6개소 중에서 경기 대원고속이 갖고 있는 천현동과 미사동, 용일여객의 망월동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대원고속이 천현동 113-4번지는 112번 종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차고지를 시점으로 해서 종점으로 가는 차량만 이 차고지에 있다면 이렇게 많이 훼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그곳을 시점으로 하고 그곳을 종점으로 하지 않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미사동 537-1번지, 541-70번지가 왜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느냐면 거기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으로 들어와야 할 차량은 몇대 안되는데 엉뚱하게 15-3번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현동 113-4번지는 1차 행정대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반쪽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종점으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곳을 시점이나 종점으로 하지 않는 차량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면 이렇게 많이 훼손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시·종점 차량외의 차량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한합니다. 하남시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준공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 3월 19일까지 미준공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총 건수는 280건입니다. 덧붙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적법 시공된 건축물의 경우 언제라도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 승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주에게도 사용 승인을 조속히 득하도록 사용 승인신청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건축사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도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해서 전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362건 중 82건을 해결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내 약수터를 정비한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은고개 약수터가 수량이 엄청 줄어들고 주위가 지저분한데 아마도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단산 중턱에 있는 곱돌광산 약수터도 축대가 무너지고 내부도 불결한데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물 보수 점검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도 부착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각 약수터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존에 있던 약수터 중 폐지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참고사항으로 알려고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저희들이 폐공시킨 곳은 창우동의 부영가든 뒤의 약수터를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폐공을 시키고 난 이후에 검단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그 시설물을 다시 재생시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적합한 기준이라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것이고 수질검사 기준이 부적합하다면 다시 폐쇄를 시켜서 시민들의 보건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97년도에 창우동 부영가든 뒤쪽의 약수터는 수질검사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폐공을 시켰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곳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되어 폐공을 시켰는데 다시 수질이 좋아져서 부활을 시킨 것인지, 행정관청에서 다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 재생시킨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 검사를 다시한번 철저히 해서 적법성을 분명히 가려서 우리가 마셔서 인체에 해롭다면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되겠고 이상이 없다라면 다시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곳은 수질검사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