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도 의원 발언

황환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먼저 어제 성희직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관례에 의하면 보충질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자리에 앉아서 경청해야 되는데 연락이 불충분해서 직접 듣지 못하고 대신 성 의원의 질의 원고를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충분히 직접 들은 만큼 읽었습니다. 또 성 의원이 저와 우리 도 발전의 걱정을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 의원님의 질문은 1996년 저의 자민련 탈당과 금번 지사선거의 기준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 의도는 야당이라서 불리해서 도정수행상 어려우니까 탈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지금 국무총리 서리로 계시는 김종필 총재와 함께 자유연합을 창당한 주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후 강원지사로 당선되어 일하면서 당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고 또 때로는 본인의 소신과 당책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점도 있어 본인의 당적 이탈은 전적으로 창당의 주역에 한 사람이었던 본인과 제가 창당했던 당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당과 저와의 관계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당과 저의 관계 때문에 본인은 지사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정치에서 초연한 입장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본인 나름대로의 그 당시 고뇌에 찬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15대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지방자치가 차츰 제 모습을 갖추어 가려는 징후가, 특히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민선지사 선거의 기준이, 기준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 의원님이 썼기 때문에 여야의 당적과 관련하여 언급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써가면서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를 해야하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의 당적이탈 후 우리 강원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질의를 통해서도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제로 우리 강원도의 중앙정부 지원은 본인의 당적이탈과는 무관하였으며 다만 국무총리이하 평소 친숙했던 내각의 국무위원 또는 각료들의 우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시 1996년 12월 20일자 강원일보는 본인의 회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민선지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당적을 떠나 초연한 입장에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동일자 도민일보는 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시면서 도정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음을 여러 의원님들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당적을 같이 했던 당시에 두분의 국회의원 또 도의원, 시장 등과 사전에 본인의 당적 이탈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정치적 처신과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러운 말씀도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이 말씀을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견 당시 우리 도 출입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민련 탈당이후 여당 입당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오직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당적을 이탈하였으며 앞으로 여당입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1996년 자민련 탈당과 관련지어서 이번 지사선거에서 우리 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시면서 지사선택의 기준을 물으신다면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0만 유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보며 저의 1996년 자민련 탈당이 어떤 지사선택의 기준이나 설득의 구실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1996년 저의 야당당적 이탈이 금번 지사선거와 관련하여 기준으로 언급되는 그 자체가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성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 번 정치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행정부지사 출마와 도정의 문란 또 공직자의 기강해이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인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정운영의 동반자였으며 평소 아껴온 행정부지사가 지사선거의 출마에 법적 요건 때문에 지난 3월 5일 사직한 것에 대하여는 본인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임기말까지 같이 일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 30년 공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강원도정의 연속성을 위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그의 정치적 의지와 소신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맺고 있었으며 저의 임기말까지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아쉬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정당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활동의 범위내에서는 본인의 소견과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 현행 선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집회가 아닌 어떤 사석 등에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대화 중 본인의 어떤 잠재의식이 외부에 비추어지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 때문에 도정이 문란되고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 질 수는 절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저로서는 감시하고 그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제 마지막 임기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선거 때에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제 석달여 남은 임기동안 도정에 전념하려는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믿어 주기 바라며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과거와 같이 평소 존경하는 성희직 의원의 성원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강릉 을구 재선거 출마여부와 관련하여 또 도정의 공백과 기강의 문란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강릉을 지구 재선거는 본인의 임기 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선 지방선거와 겹쳐 있을 때 기간과 관련해서 언급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을구의 재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겠고 본인 나름대로의 정치적 설계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저의 결심을 정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인의 강릉을구 재선거 출마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기강의 해이와 도정의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는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본인의 정치적 이해와 관련하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의 공백과 책임이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아 왔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보람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제13대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있었던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흔들렸던 우리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로서는 의문의 여지없이 13대 총선에 출마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으나 경제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출마를 포기해 달라는 당시 집권자의 간곡한 요청을 저의 지역구의 열화와 같은 재출마 요구를 무릅쓰고 그것을 수락한 것도 바로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상실과 또한 행정관료로서의 경제총수로서의 행정책임 이행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비록 임기 1년을 남긴 통치권자의 권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였다는 점도 본인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제 철학이요, 제 평소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6월말까지 강원도의 도지사로 있는 한 지방선거의 우리 공무원의 중립유지 또는 행정의 공백, 기강의 문란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며 있다면 지사로서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시정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민선지사로 취임한 이후 강원도정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서 수립한 강원비전과 관련하여 그 목표설정과 제시된 목표가 합리적이며 추진성과도 바람직하였다고 격려하시면서 향후의 전망과 보완발전 시켜야 할 사항들이 없는지 또는 후임지사와의 연속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비전 21은 역사적인 민선도정의 출범과 함께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도가 타도에서 볼 수 없는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강원비전 21을 도정 운영의 기본지침서로 삼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단위사업별로 코드넘버를 부여하고 국내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산화하였으며 매년 그 실천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계획의 평가 분석을 외부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보고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 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진과 도내 대학교수 등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외부적인 시각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일부는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사업은 아직까지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은 점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정의 모든 분야에 장기발전 지표인 강원비전 21의 계획들이 목표와 방향에 부합되게 착실히 추진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단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내용과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만 최근의 대내외 정세의 예측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간접자본 등 국책사업들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수정 추진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이들 계획과 연동화 하여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 보완을 통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경제계획 또는 발전계획은 계획의 수립이라는 한쪽 바퀴와 그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는 또 한쪽의 양 바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제대로 굴러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7월이후 추진할 후임지사와의 목표의 연속성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면 저로서는 모처럼 제 1기 민선지사로 당선되어 제 모든 것을 바쳐 만드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실현하는 지침서라고 했기 때문에 바라옵건대 후임지사가 누구이건 연속성을 유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후임지사의 판단에 속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께서 전업농 육성시책으로 인하여 소외당하고 있는 소농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프랑스의 예를 들며 우리 도만이라도 강력한 소농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은 한쪽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느정도 규모의 농업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구조개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소농들, 한쪽을 잘하려고 하면 한쪽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농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동안 새마을 지도자로 몸소 체험하신 최 의원님의 지적을 경청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전업 농업 육성은 전문화․규모화된 전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식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려는 시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부터 현재까지 쌀 전업농 2,874호,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분야 등 총 3,580호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농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업농으로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 특히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원예분야의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또는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므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해 주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자체계획으로 ＇96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98년 예산까지 하면 36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농업구조 개선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원도 특유의 또 고유한 농어촌 진흥을 위해서 연리 5%의 360억원의 자금이 조성되고 운영되어 있다는 점을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시장의 힘의 문제해결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경제학의 불변의 진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시장의 힘이 약자에게 폭력하거나 약자를 도태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정부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환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강원인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통일의 시대, 환동해권 시대 그리고 환경과 질 중심의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중심에 서기 위하여는 강원인이 하나가 되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평소의 황 의원님의 고견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모처럼 저와 같은 비전과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셨기에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는 지역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속에서 우리 강원도민이 하나가 되어 도민의 의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타도와는 달리, 타도는 각도의 중심도시가 있어 그것이 중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춘천시는 명실공히 강원도의 수부이며 역사와 인구의 차이는 있지만 여타의 시군은 그것을 이의 없이 인정하는 강원도의 수부임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춘천시는 다른 도와는 달리 형제 자매와 같은 원주, 강릉, 속초, 태백, 동해 등의 동생과 같은 자치단체가 있다는 아량도 함께 갖고 여타 시들은 우리가 항상 서로 어떤 지역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강원도로 정도된지 600년의 역사동안 하지 못한 일을 우리 현세대가 도민 화합과 약속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것이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면 도민 하나되기 운동으로서 먼저 600년동안 한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는 강원도의 뿌리와 얼을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도 600주년을 계기로 제정한 도민의 날을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화합과 약속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도 출신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도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출향인사 도정 참여운동과 새롭게 탄생한 강원도 이미지 통합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시켜 나가며 도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하나되기의 개념을 지역개발사업에 적용시켜 고속 간선도로망의 용자형 기간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미시령 동서간 등을 시공간을 단축시키는 터널사업으로 추진하므로써 도 전역을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조성하여 동서 내륙간의 지리적 장애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도 강원인의 정신 재조명과 재무장입니다. 평소 저는 강원도민이 극복해야 할 최대의 정신적 과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폐쇄성, 패배의식, 소극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도민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강원인의 장점인 근면, 성실, 끈기, 순박, 선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같은 정신을 미래발전을 위해 창조적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을 통해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문화, 역사를 부각시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강원인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에도 온 도민의 힘을 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입니다. 강원도민의 온후하고 순박한 품성에 기술과 기능을 결합한다면 이러한 인적자원이야말로 타지역인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소중한 인적․기술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화 시대를 이끌어 갈 가장 강원도적인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개교한 도립강원전문대학을 전국 제일의 명문 전문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춘천 기능대학 현재 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 중 우선 춘천 기능대학을 활성화 하고 강원 인터넷 대학을 개설하여 평생교육을 실현함은 물론 강원학사 운영 등 각종 장학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열망하는 지역개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각종 규제 등 제약요인과 개발사업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네바다주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바처럼 스스로가 찾아가고 스스로가 준비해 나가므로써 해결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또는 행동을 보여줄 때에 강원인의 자긍심과 일체감은 당연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의 시대, 환동해권 시대, 환경과 질 중심의 시대에서 강원도가 중심에 서기 위하여는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사고를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는 확신을 도민에게 심어 주면서 영광된 21세기를 위해 강원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도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다 함께 강원도의 집행부나 또는 강원도의회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지사로서의 도정질문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결론을 맺으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3년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그 지지와 성원 그리고 때로는 신랄한 비판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는 먼저 의정활동 3년간을 되돌아보시면서 도정의 주요 정책방향과 시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역할관계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또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휘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입법 그리고 주민의 부담과 기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휘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신 정책을 집행하는 이를테면 양 수레바퀴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도의회가 짧은 지방자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대표하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또 결산을 승인해 주시는 등 도정의 방향정립과 주요 정책의 결정은 물론이고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이를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 오신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수제도를 비롯한 의정활동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제반여건 등 그간에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관계 중앙부처에 이를 꾸준하게 건의를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아울러서 또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도 의회의 권고나 또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언을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진지하게 수렴하고 또한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므로 결과론적으로는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원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의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인재양성을 위한 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면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지역 인재양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온후하고 성실한 품성에 기술과 기능을 결합한다면 이러한 인적자원이야말로 타도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소중한 인적․기술적 자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지역 인재의 양성을 도정의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강원 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춘천에 강원학사를 통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3월 17일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도립 강원전문대학이 강원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도립 강원전문대학을 미국 네바다주의 관계 대학과의 교육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 토목, 지적, 환경 등 실질적인 기술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에 직업훈련소 등을 지원해 주므로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인재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개발과 연찬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폐광지역 정비사업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폐광 침출수 정화사업에는 예산도 계상하지 않고 맑은 물 보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 배치와 오염내역의 전산화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에 도내에는 160개 업체가 폐광되었습니다. 갱내수가 유출되어 정화사업을 하여야 할 곳이 41개 업체에 57개의 갱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강릉, 평창지역의 갱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아주 강한 산성으로서의 산소와 접촉하면서 광물속에 알루미늄 등의 철 성분이 산화되어 백화 또는 황화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경우를 보게 되면 적화현상이 일고 있는 발원지에 수소이온농도는 3 내지 5를 기록하고 있고 철은 0.5 내지 3ppm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원지로부터의 약 4km지점 하류인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수소이온농도가 6 내지 7로 그것보다는 자정작용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고 철도 0.1 내지 0.5ppm으로서 고기가 거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며 상류지점으로부터의 16km 지점인 정선군 남면 낙동리 지상천 지류에는 지난해 여름에 족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붉은 녹물로 얼룩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액 국비 408억원을 여기다 투자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2001년까지 폐광 갱내수 정화사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20개 갱구에 대해서 갱도의 자연정화방법 그리고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섯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나머지 25개가 착공이 됩니다. 폐광지역의 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그 뿐만 아니라 분뇨 및 폐기물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현안사항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만도 5개 지역에 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갱내수 정화사업에 별도의 지방비를 따로 투자할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각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전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해방지사업에 408억원, 폐광지 정화시설 사업에 무려 6개 지역에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에 순수하게 지방비만 도비와 군비가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내수 수질검사를 위한 전문직 공무원은 정선의 경우에 3명, 태백의 경우에 7명 등 시군의 환경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연 2회정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관리 전산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저희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수질관리 GIS를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말 전산관리 체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 하천은 정선군의 경우에 6개소가 이 지역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광지역 수질개선 상설협의회 기구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관련 중앙부처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에 남달리 많은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댐건설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는 지역주민의 호흡기 질환자를 40%이상 늘어나게 했을 뿐더러 신경통, 관절염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완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 건설 이후에 기상변화가 댐주변지역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도에서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 지난 ＇90년 8월 춘천지역 주민의 상병양상의 변화와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주어서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의 질환에 대해서 춘천과 원주지역을 비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근골격계의 수부관절과 호흡기의 기관지염, 비염증상은 춘천지역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관절이나 슬관절의 이상과 천식 증상 등은 춘천, 원주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일수도 ＇82년부터 춘천지역의 연평균이 원주지역보다 6, 7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으로 보기는 그 때 당시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만 ＇96년도 기상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춘천지역이 원주지역보다 안개일수가 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연 74일, 원주는 연 31일로 나타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시 용역을 주었다던가 전문기관에 이런 사실을 자문은 수시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용역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매년 계절별로 유행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질병의 명, 시기, 증상치료 그리고 예방방법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 건강관리에는 추호의 차질도 없이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도정질의시에 추가로 질의해 주신 성희직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오늘 질의해 주신 원종익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의 추가질의요지는 옥수수수매가 인상을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옥수수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강조하시고 보호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주요작목인 감자, 고랭지 채소 등 여타 작목 재배농가와의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과 축산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은 투자성과도 다양하지만 정부가 정하고 있는 사업이 대규모화되고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 같은 소규모 농가에 세부사업을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정률을 지방비로 의무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앙정부가 시정해 주어야 할 사안이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축산단지를 조사하는 경우에 환경오염문제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큰 점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자급사료의 생산이용이 미흡해서 축산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전업농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그리고 축산단지화 계열화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 농정의 일환으로서 우리 도 축산업의 발전전략을 경쟁력 있는 고급육 생산 및 유통차별화에 그 기조를 두고 축산물 청정 농장인증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양축기반을 갖추어 나가면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을 계열화 하므로써 청정 고급육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의 품질차별화와 가격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IMF 영향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사료난 해소를 위해서 부존자원의 자급사료화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방안과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작물의 확대 재배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폭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복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토양개량제 공급기간을 6년 1주기에서 3년 1주기의 지원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폭설 피해복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폭설로 인해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축사 등 11억 6,000만원 상당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만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 2억 9,300만원, 도비 4,700만원,시군비 5,200만원, 융자지원 10억 8,400만원 등 모두 14억 7,600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는 등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현행 재해복구 기준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복구 기준을 개정 보완토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개선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재해관련법의 체계적인 해석상 재해복구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복구가 원칙이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여 지원하고 있고 여기서 제외된 복구대상은 1차 방제 책임자인 시장군수가 책임 복구토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만 현행 재해복구 기준이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 보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펴나가고 추가적인 융자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공급 제도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6년1주기 공급 제도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인정을 하고 있어 4년 1주기로 환원하고자 관련부처와 상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공급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10개 시군 3,000ha에 대해서 소석회 4,5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정생산 기반 관리를 위한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황환도 의원님께서 세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중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관광휴양 사업, 지역특화 사업,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 모두 85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부분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33개 사업에 1,26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1차로 9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말 또는 내년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초에 다섯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원활한 민자유치가 사업추진에 관건이 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네바다주와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시어 이 문제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금년 2월에 2차 진흥지구로 지정된 영월지구 민자유치 사업까지를 포함하여 4월중에 민자유치 공고를 통해 사업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또한 도와 시군에 민자유치촉진반을 구성 연고기업과 참여의향 업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영문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사라든가 해외공관 등에 발송하는 등 국내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 춘천 중앙로 지하상가가 완공된 후에 입점한 점포가 30%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 중앙로 지하상가는 지난 ＇94년도에 춘천시가 주식회사 대우와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축하여 금년 2월 23일부터 시장을 개설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하상가 점포분양은 총 360개 점포 중 340개 점포가 이미 분양되었고 현재 107개 점포가 입점하여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업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자금난으로 새로운 도소매 영업을 주저하고 있는 현실적인 요인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춘천시로 하여금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도에서는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상점가 진흥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환도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와 만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수 영상스튜디오 건설 그리고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은 대단위 국비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는 고도 정보화 시대로 우리 도에서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과 청정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춘천의 멀티미디어센터와 만화 영상산업과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춘천 멀티미디어 영상 산업은 춘천시 후평동 일원에 3,000평 규모의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오는 3월 31일 공사를 착공해서 ＇9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건립과 함께 초고속통신망 설치와 장비구입비가 모두 137억 8,800만원이 필요한데 이는 연차적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이 중에 금년까지 인프라네트망 구축과 만화영상 관련 디지털 스튜디오 장비구입비로 국비 50억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나머지 87억 8,800만원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경우 동해안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종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01만평에 1,93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지난해 8월 4일 과학단지 개발 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183억원과 진입도로 공사비 36억원을 확보하여 이달말부터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많은 예산과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치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사업비의 확보를 통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원종익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황환도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전원 신도시 건설의 추진과정 문제점과 향후 계획과 전망 그리고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전원 신도시 분양 발표 이후 강원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 가능한 입지 여러 곳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규모와 형태 등을 검토 분석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평가단을 구성 심의한 후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원 신도시 건설 계획 대상입지를 발표할 시에 개발예정지의 토지투기와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이주대책 및 세입자 보상 등을 목적으로 불법전입과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에서 검토된 예정지를 재검토하여 입지를 확정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방법과 사업자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성공적인 개발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저께 김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2,959㎢로서 도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재산권 행사에는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꾸준히 건의한 바 상당 부분이 해제 및 완화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조치된 주요내용으로는 ＇94년 6월 1일 당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3,753㎢의 21%에 해당되는 974㎢가 해제된 바 있고 ＇95년 3월 13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종 인허가시 군부대 협의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97년 4월 14일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통선의 설정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0km에서 15km로 개별 군사보호구역은 부대울타리 500m를 300m까지로 각각 축소 조정하였고 농축산업 관련 시설은 가구당 연 100㎡에서 500㎡로 늘리는 등 많은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 ＇97년 9월 8일 개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회에서는 우리 도에서 건의한 바 있는 철원군 대마리, 양구군 해안면, 방산면 등 3개 보호구역을 완화 해제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전분석 제도가 시행되면 지도상에 허용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면을 해당 시군에 비치하여 주민이 필요한 경우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추가 해제와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57개소에 96㎢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보호구역 지정 후 여건변동으로 불합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내의 모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를 정밀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조정 대상의 보호구역을 선정하여 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는 댐건설에 대한 개발제한과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 관계법령의 손실보상 미흡 등에 따른 대책과 지하수, 폐공현황, 관리방법, 지하수 통합관리 체계문제와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댐건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댐건설은 정든 고향이 수몰되는 아픔은 물론 댐건설 이후에 개발제한, 환경변화 등 지역이 입는 피해는 실로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댐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감안할 때 용수 공급 문제가 댐건설의 요인이 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물 사용량의 절약, 중수도 개념의 도입, 누수방지 대책 강화 등으로 댐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 홍수 조절과 부족한 용수 공급을 위해 댐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댐건설에 따른 지역의 피해는 충분히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이미 주요 조항별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종전 특정 다목적댐법에 없었으나 이 법률에 신설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댐건설지역에 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고 댐건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지역 지원의 다목적 댐의 경우에는 특정 다목적댐법 발전용 댐인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97년 소양강댐 인근 3개 시군에 총 2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5년부터는 시군 평균 연간 7,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재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 법률안 제정과 함께 지역 지원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안 심사위원회 계류 중으로 현 국정 현안 추이에 따라 4월 이후에 심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댐건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폐공현황과 폐공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97년말 현재 3개 시군에 15개 공의 폐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2개소는 시설 원예용으로 개발한 것이고 3개소는 온천공으로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공관리를 비롯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관계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령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원상복구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법에 의하여 무분별하고, 폐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현재 확인된 폐공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하여금 상반기 중에 원상복구 및 원인자를 색출 고발토록 해서 기존의 폐공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통폐합 관리체계 확립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하수와 관련한 업무는 지하수 개발 이용업무와 온천지구 온천개발 업무 등 10개 분야로서 모두 개별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이상의 중앙부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는 각종 연찬회나 문제점 보고시 중앙에 계속 건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전문직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개발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초단체로부터 광역단체까지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을 고려할 때 당장 조치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 현직 관계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업무 연찬 기회를 늘리는 한편 인사교류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환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도 의원님께서는 춘천시 칠전동 칠전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 중인 삼신아파트 사업주체 부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도 차원에서 해결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신아파트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 춘천시 칠전동 칠전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지4,577평에 총 사업비 253억을 투자하여 지상 15층 6개동 25평 418세대의 공공분양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5월 춘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99년 10월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착공 이래 지하 터파기 및 지하 주차장 골조공사를 해오던 중 금년 1월 21일자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세대당 분양가격을 6,714만 5,000원으로 결정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한 총 8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24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급승인을 받아서 건설호수 418세대 중에 330세대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1일 사업주체가 부도처리될 때까지 세대당 납입해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1차분 그리고 중도금을 포함하여 1,350만원으로서 분양분 330세대에 대하여 4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입주예정자들은 총 분양금을 일시로 선납할 경우 분납 금액의 일정액을 낮추어 낼 수 있다는 사업주체의 광고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납입한 피해금액은 총 17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해 아파트의 사업자 부도와 관련하여 춘천시장은 사업자의 중도사고에 대비하여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발행한 주택분양 보증서상에 보증 금액 196억원으로 피해 주민 보호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나 주택 사업 공제조합은 주택 분양 보증약관을 근거로 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기간 도래시까지 납부한 분양금 40억원외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선납금과 이에 관한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춘천시장으로하여금 소송 진행 및 그 결과에 개의치 말고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3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고있음은 물론 민사소송 처리과정에서 행정지원을 충실하게 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날짜로 건설교통부에 주민 피해보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조합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송부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유현 국제교류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원종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환동해권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의 수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성과를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4년 우리 도의 주도로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을 창설한 이래 4개 지역의 지사성장이 협력의 공감대를 이룩한 가운데 각 분야별 협력사업의 보다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동해권 4개 지역간 관광촉진협의회와 경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관광촉진협의회에서는 4개 지역 공동 관광 팸플릿 제작, 관광 루트 개발, 관광 비지니스 정보교환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경제협의회도 점차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4개 지역은 공무원의 상호파견, 농림축산 및 공업 환경 전문 분야의 연구자 교류, 노인,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해서 상호 문화의 이해 및 인적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제5회 포럼에는 북한의 참여를 추진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환동해권 교류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각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와 국가의 형편에 따라 주요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돗토리현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데 비해서 길림성은 전혀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여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교류의 장기적 기반이 되는 환동해권 지역간 항만, 항로, 항공로의 개발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각 지역간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참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우선 인적 교류 등 손쉬운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경제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 건의와 함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교류협력 사업은 지금까지 이룩한 기반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99 국제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객의 유치, 기술교환, 경제교류 등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교통망 등 인프라의 정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등 강원도가 환동해권 시대에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는 각 지역의 이해가 상반되는 측면도 있어서 일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나 환동해 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왕래가 용이하며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교류협력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교류,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점차 경제, 관광 등 가시적인 분야로 확대하는 기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직면한 과제는 도의 장기비전에 비추어 상황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답변은 회의 서두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해당 국장이 출장 중이므로 본회의 운영선례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서면답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교육청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오늘 저희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최진규 의원 한 분께서만 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도 급식에 관한 한 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한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IMF체제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으로 결식학생 증가가 예상되어 급식비 지원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결식학생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방안과 결식학생이 늘어날 때를 대비한 본도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청의 초․중․고 결식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금년도에도 4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생 116명, 중학생 713명, 고등학생 250명 총 1,07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대비 140명이 증가한 1억 5,1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IMF 경제위기에서 오는 대량 실업에 따라 불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지원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초등 24명, 중학교 794명, 고등학교 553명 합계 1,371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안타까운 일은 금년도 우리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감액조정되어 긴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이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추가 경비 지원을 교육부에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결식학생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분교장을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가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본도 교육청이 급식 부담 능력이 없는 전체 대상 학생의 10%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운영비 또는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할애해서 극빈 학생 중식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종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내일 도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내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내일 교육감 답변 사항은 이성일 부교육감께서 대리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마지막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