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금리는 신종적립신탁이 지금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가 21.2%가 있고, 그 다음에 함지박월복리신탁이 변동금리로 13.26% 그 다음에 CD가 8.5% 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예금가입시에 좀 확정금리가 16%에서 20%까지 돼 있습니다. -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인 경우 - 그래서 저희 지금 반해서, 저희 군 금고에서는 확정금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품이 큰만족실세예금 금리가 19%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에 대한 고금리 문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건 변동금리 이외에는 확정금리로 지금 30%로 지급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금리상품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 은행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려를 해서 자금 운영이 되는데 다만, 고금리를 통해서 저희도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14.5%하고 14.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과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3개월만 저희가 예치하고 빨리 더 좋은 상품을 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어떤 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러한 문제와 같은 어떤 상품에 대한 개발을 더 유도를 해서 시중은행과 큰,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증차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간략하게 한 사항이고,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증차계획은 여기 답변한 내용대로 개인택시는 여섯 대, 회사택시는 넉대를 증차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을 증차를 해야됩니다. 증차요인을 분석할 때는 택시의 증차율이라든지 수송분담률, 또 차종별의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타 시군 인구대비 택시 대수 등을 고려를 해서 증차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실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차요인이 나오는대로 더 이상 증차될 요인이 있으면은 그 열 대 이상도 증차를 하겠고, 또 택시회사를 다시 신설, 설립할 요인이 있으면은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 당초에 -

그렇습니다. 네.

실차율 조사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건교부를 다니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 아직까지 - 그래서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제가 거기에서 직접 근무를 안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방 제대로 반영이 안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노선이 부곡리에서 동두천까지 안되면은 우선 가납로타리에서 상수삼거리까지 약 6㎞에 대한 부분은 양쪽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좀 먼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한수이북 지역에 그 동안의 낙후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공사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산폐수처리장은 저희는 사실은 환경오염절감 차원에서는 설치가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된 내용을 보면은 타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이 딴 사람에게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신고를 또 받게 되면은 두 사람, 양자의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정식적으로는 신고, 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의는 받아야.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자기땅이라고 할 경우에 저희로서는 뭐 답변할 명확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축산관계법령이 신고가 강화돼서 과거에는 신고도 안하던 규모가 신고대상으로 들어온 범주에 속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도문을, 그러니까 안내문을 세 번이나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축산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편리하도록 유도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는 뭐 아시다시피 임진강 대책본부도 있고검찰도 있고, 각종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재원 의원님!

지금 이게 우리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네 번째,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왜곡되게 지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질문서를 보면은 - 넷째 사항입니다. - ‘관내 축산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할 뿐만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사육하는 농가가 많으므로’ 했지, 타인의 토지라고 질문은 안했어요. 열악한 무허가 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구제 대책이 없냐고 그랬는데 군수 주답변 내용에 보면 ‘타인의 토지에는 이건 안된다’라고 얘기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화조 즉,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드는건 사실은 신고를 하거나 안하거나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하천이 오염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식으로 서면화해서 문서로 받아서 신고 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 그 모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 모체라는 얘기는 정화조가 아니라 가축사육, 그러니까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정상을 참작을 해서 주민 편의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각종 기관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무허가, 무신고, 무신고는 되지마는 정상은 참작은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하고 2,000년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별로 보면 ’99년도에 9개소에 2억5,300, 2000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확인)

네, 그것은 사업공정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암반관정 하나 책정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관로는 연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정이 암반관정인데 그것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액을 연차별로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로, 새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정비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보수비이기 때문에 지금 많지를 않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1억, 8,000,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보수, 정비에다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고 지금 적은 규모에서 보수비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부터 기투자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신설로 필요한 지역에 즉,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저희가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별도 1일 한 4t씩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과 하고는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17개소.

오리사육농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직접 다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재무과장이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에서는 100분의 88 이하로 해서는 안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기는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70%다, 80%다,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하는 말씀을 … 또, 뭐 각종 공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그건 낮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도시과장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96년도에 최초로 발생이 돼 가지고 그해 문제화된 관계로해서 농지법문제로 해 가지고 일단 도에서 농지법에 대한 사항으로 부 동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온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인지한 것은 2월말인가 3월초쯤 지역주민 대표가 본군을 방문해서, 찾아와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다시 거론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안심을 했던 것이 ’96년도 9사단에서 국방부 차관님을 모시고 각 예하사단, 경기도, 강원도 지역, 군사시설과 관계된 시장, 군수님 단체장이 모이셔가지고 연속회의를 했을 적에 우리 군수님이 공식석상에서 군단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 하나는 보상을 줄려는 것은 현시가에서 보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해주게 되면은 군사시설에 대한 훈련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군단장님께서도 ‘우리 양주군수가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은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지 않겠다! 순리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거 가지고 지난번 주민들이 여론화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1공병여단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1군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이 3군 전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9사단에서 얘기했을 때와 같이 그런 대책없이 이런 시설을 한다면 우리 행정하고도 마찰이 생긴다 - 부득이 - 왜냐하면 산림에 관계되는 것은 산림법에 저촉을 받을 것이고, 농지는 농지법에 저촉을 받을 것이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군부대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현 시가로해서 보상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그 돈가지고 살 수 있게끔, 정착화 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지금 상급부대에서 건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강력하게 상급부대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불원간 여기에 따른 군사령부를 방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육본까지 방문해서 주민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여기까지 진행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 농민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문제로해서 저희가 힘 닫는데까지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할부대에서 답변은, 지금 별도로 보고드릴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저희도 군사시설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지역주민, 원주민을 제외한, 원주민들도 아마 몇 분은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자료를 보여달래도 보여주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했는데 다만 지금 3분지1을 조금 넘어선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외지 사람들은 기이 자기들이 연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국방시설이라고 그래서 협의를 해줬고, 지금 현지주민, 지역주민의 2리, 3리 주민들이 아직 협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화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자가 와서 말씀한대로 지금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다닌다 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어째서 군단장 얘기하고, 여러분들 예하부대에서 나오는 장교들 말이 틀리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네들은 발뺌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일은 없었고 모르겠다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입에서는 한일이 없다 - 공병여단에서는 - 다만 이주대책의 문제는 육군이 생긴이래 전 군(군)에서 이주대책을 해준 전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문민시대고 또 지금 새로오신 국방장관께서도 군부대장이, 군인이 국민의 부대라고 했다, 그러니까 옛날 전례를 따지지 말고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문제가 되면은 이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껴앉지 말고 상급부대에 건의를 해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항은 예하부대에서는 어렵다는 걸로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공병여단에서는 자기는 집행만하면 되기 때문에 군단사령부를 방문해서 실무자를 만나보는게 어떠냐, 그래서 일단 실무자와 접촉한거와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군수님도 국방부를 방문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국방부에 소속된 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 실무 장교 되시는 사람은 “그러면은 절차에 의해서 군사령부를 방문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는 그냥 아마 강행할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은 보여줬기 때문에 도면만 보고 왔습니다. - 복사는 못해오고 - 지금 거기가 기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백석하고 경계지역에 포사격장입니다. - 탱크사격장이죠 - 그런거 있고, 그 다음에 지상포격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는 포사격장은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 상황이 - 다만 그 포사격으로 인해서 주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애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군사시설 목적으로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 지금 -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당신네들이, 그렇다면 당신들이 진지화했을 때, 농지에 대한건 농지법으로 걸을 테고, 산림법에 대한 것은 산림법으로 걸겠다, 그 의사표시만 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네들이 해결해야될 사항이다! 나중에 우리 행정하고 마찰을 빚지 말고 당신네들이 성의껏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도록 일을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만하고 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뭐 어떤 방법을 강구 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미흡하지만은 끝까지 국방부하고 관계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3군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건 군 지휘관으로서의 목적이지마는 훈련장으로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위치변경이나 다른 대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답한 얘기지마는 다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보상협의가 공특법에 의해서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재평가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면 다시 4월달서부터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협박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말썽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 그리고 추후로는 나가서 강제수용이나 이런 제반 말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이 사항이 또 금년도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에라도 무슨 대처가 되면은 자기네들도 좋지만은, 하여튼 자기네들도 상부기관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 가지고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역주민과 연관이 됐고, 저희도 지역주민과 연관이 있지만은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제반대책 문제는 사실 정책적으로 이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

네,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없던 사항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사회자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한 후 답변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따로.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절차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가 음식업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합의 가능여부를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 접수가 되면은 약 5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조사죠.

시설개요서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사회자가 오늘 하루종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직진단 중에 있고 인력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15만의 인구가 늘고 도농복합형의 시로의 승격을 대비해서 증원도 검토하고, 감원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사회자의 견해는 당장 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작은정부 실현과는 다른 각도의 접근의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가 실현이 되도록 우리 조직진단 결과가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회자의 작은 소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0%의 인력감축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1년 단축, 뭐 자연감소 등으로 해서 10%를 무조건 줄인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참 문제입니다. 무조건 공무원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먼저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일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실현에는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공무원이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은 ’97년도와 ’98년도에 금융시장에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종전에는 장기예금이 이자율이 비쌌는데 이제는 단기예금이 이자율이 비싼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분명히 세금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 이자수입 10억, 20억은 엄청난 세수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양주군에서 수십건의 경영수익사업을 해 왔지만 이 자금관리 이외에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 경영적 측면에서 - 이것마저 실패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청공사 등에 대한 토목공사 등의 문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군청신축에 따른 군부대 검문소 이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주고 있다, 검문소는 군 또는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시설을 훼손시킨 규모 이상의 것은 수요자가, 필요자가 시설을 해야된다, 그러나 지금 주내검문소의 규모보다 지금 양주군에서 지어주고 있는 검문소의 규모는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너무 크게 잘 짓고 있다, 이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각종 시설공사에 하도급 관행이라든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원청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연쇄 부도현상 등등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청에서하는 대부분이 외지업체이고, 실지 일을 해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관내업체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청자의 편이 아닌 하청자의 편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점이 없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민협의 지하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근 농지에 갈수기를 대비해서 토출공을 마련했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근 농지에 필요한 만큼 물이 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양민협에 아파트사업 인가를 내줄적에 했던 물량 플러스 인근 농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더 나와야 된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양민협에서 양주군에서 비용부담으로 받아서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바로 직수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석정수장으로 펌핑을 해서 백석정수장에서 다시 배수관을 통해서 단말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안 올라와도 물은 내려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기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못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항을 우리 양주군의회 대다수 의원의 견해로 충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본래 의사일정이 내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질문과 답변이 일찍 끝났습니다. 사회자의 의견은 내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