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4월 비아파출소 개소에 따라 소방인력 13명 정원 중 7명은 하남파출소 인력중에서 상계조정하고 나머지 6명은 신규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을 세분화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기준 및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대로 적용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규정등 13개 조문은 삭제하고 납세의무와 세율등 기타부과징수에 필요한 57개 조문은 신설하여 현행 시세조례 78개 조문을 총 122개 조문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취지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시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상이자와 보철용 승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기업의 금융 부채 상환을 위해 기업이 매도하는 부동산이나 성업공사가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기업간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세감면에 대한 내용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법등 관련법이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환경오염의 조사, 착유,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지하수, 수영장수, 비상급수시설, 토양오염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사항을 추가하고 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게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검사 시험의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 시험, 연구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다원화되어 가는 업무의 영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근거된 도소매업법진흥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심의 기능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한선대학)결정안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유아교육과 어린이 복지 및 선교를 담당할 유아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96년 10월 26일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3개학과 재학생 400명의 초미니대학으로 금회 학교 2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6,503㎡의 학교부지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입니다. 학교입지여건상 고지대로 학교 건물 신축시 인근주택의 피해가 우려되고 진입도로가 매우 급경사이며, 기존 주택이 인접하여 진입로 조정이 곤란하여 학교 시설 결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조선대학교 시설부지중 본 대학의 장기종합계획상 학교시설물 계획이 없는 6만 1,658㎡를 제척하여 학교소유 토지는 수익사업 등으로 전환하고 개인소유토지는 장기간 미매수로 인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