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임경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10조의 위탁상장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물품 상.하차 요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자들에 의하면 조례에 정해진 상장수수료의 요율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으며 농산물 상.하차 요금도 일반 시중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활동과 더불어 사과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도매시장에 품질이 떨어지는 타지역 사과가 많이 위탁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상인들에 의해 충주사과포장지를 사용하거나 품질이 좋은 충주사과와 혼합하여 판매하므로써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을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충주사과 품질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 정부시책이 앞으로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실시하여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98년도 예산에 60억원의 사업비를 또 늘려서 채소동을 건축하기로 하는데 채소동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직거래 직판장 설치비로 사업을 변경 할 용의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효 과로 인한 사과농가의 소득제고와 경제성에 대한 기여도와 지원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용어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해온 관계관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영농하시는 과수농가의 고충에 시민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거기에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작년도산 사과값의 폭락으로 농가소득제고에 차질이 온것에 대한, 그것 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올해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농약과 비료대의 폭등으로 금년 농사의 수지타산에 대한 불안으로 급기야는 사과나무를 베어내는 농가가 출현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사과명품화라는 시각적 구조 홍보로 인해 또 이중봉지와 포장 점적관수, 판로개척, 저온창고지원 융자 등등의 전시적 행정지원으로 경제성이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못한 과수농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IMF영향으로 인한 농약대 인상과 엘리뇨 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해 농정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IMF한파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농약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농약대 인상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있습니다. 농약의 안정적 확보와 조기 공급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고 금년에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기상재해로 인한 냉해와 병해충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대 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신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이세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농정국장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허가 년한의 만료시 연장허가를 내줄때 석산인근 주민과 연장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한뒤에 연장허가를 내주는 것이 추후의 민원의 발생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는 4개의 석산이 허가가 났었는데 주민과의 불화때문에 허가를 반납하고 지금은 2개의 석산이 남아 있는데 모두 허가 년한의 만료로 금년에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의 암반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 비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낙태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기에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임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농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 매시장 상장수수료 요율과 상.하차 요금 및 채소동 건립사업비의 타 목적 사업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수수료 요율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청과부류는 7%, 수산부류는 6%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충주시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는 청과부류를 6.5%, 수산부류를 5.5%로 하향 조정하여 징수하고 인근 청주, 천안, 수원도매시장보다는 낮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상.하차 요금은 출하주의 편익도모를 위해 법인 자체적으로 하역비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타 도매시장과 비교해 볼때 청주와는 차이가 없으며 가락동 보다는 다소 낮은 실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하주의 물류비용을 줄여 주는 등도매시장으로써의 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거래 물량이 적은데다가 23명이 주.야 대기하며 출하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1인당 월 인건비 77만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에서 타지역 사과를 충주사과 포장지를 사용하여 상장 경매하는 행위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외에서 포장지 도용은 사과 작목반 교육 및 계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동 신축사업비의 타 목적 사업의 변경은 현재 청과부류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타 목적으로 변경사용은 불가능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임경식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임경식 의원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상장수수료 요율과 상.하차 요금이 타지역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도도 있지만 경매가 끝나면 매매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 다시 보관을 한답니다. 그 보관수수료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수수료 요율이 많이 매겨지니까 상장수수료나 비슷하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보관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하차 물량에 대해서는 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량일 경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방침을 바꾸면 상.하차비가 다른데보다 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충주사과명품화사업 농산물 출하 홍보관계로 우리시가 예산과 인력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농산물을 우리시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명품화사업을 훼손시키는 일부 악덕 상인의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래시장과 과수원 저장고 현장에서 많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앉아서 하시는 행정보다 뛰면서 현장에 나가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주요업무보고시에 금년계획에 채소동 1동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청과물류 동량 증가에 따라 건립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의 답변중에서 거래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열악한 경제여건이라 하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변경사용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IMF시대입니다. 국.도비도 좋지만 국.도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더구나 농한기금 30억도 저리융자이지만 그것도 빚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꼭 건립하실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장수수료는 지금 타지역보다 0.5%를 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하차료는 법인체에서 하역비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일반 충인동 시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충인동 시장에는 사과한짝을 내리고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주문들어온 것을 사업하는 인부가 직접 싫어다 주고 인건비를 별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생활수준이 되는데 여기서는 상.하차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월 77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의 민간시장 하역작업하는 분들하고 가격때문에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 사과포장을 도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영광굴비박스를 도용해서 잡힌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충주사과박스의 유명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가락동 시장에 가면 보통 13%, 17%를 더 받는다고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지역의 시원찮은 사과를 가지고 충주사과로 둔갑을 했을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저희 박스에 타지역 사과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동 건립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돼있고 다만, 농림부하고 협의가 된것이 국비 12억, 도비 6억만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비는 9,000여만원뿐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가 사실 불분명한 편이고 다만, 유통공사에서 지원되는 농한기금 30억을 저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만, 예산만 확보되면 하기는 해야죠. 추진은 하되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장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상장수수료를 인하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량이 조금 들어오면 수산물은 냉동시설에 보관을 했다가 그 이튿날 다시 상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보관료가 상당히 비싸데요. 상장수수료 요율이 보관료에 포함이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지도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상장을 할때 물동량을 많이 가져와서 못파는 것도 또 충주시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러니까 보관료는 많이 받지 말고 다음 상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채소동 건립에 대해서, 이것을 물동량이 많이 들어와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6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보다, 지금 IMF시대이고 현 정부에서도 직거래 판매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는 우선 채소동에는 빛이 안들어오고 선선하게 유지되도록 그런 시설로 변경을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질문하십시요.

양승철 의원입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되는 것은 도매시장내에 상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 도로위에 도매상가 들은 초전에는 상장을 시켜라, 아니면 상품을 못갔다 놓을시에는 수량이라도 파악해서 올려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똑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계속 하면은 위에 일반상인들은 다 제재를 받게 되는데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법대로 할 수는 없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수수료에 관해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원이나 공동출하작목반회원이 농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할시에 상장수수료의 1%를 출하대금 정산시 되돌려 주는데 충주원협공판장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모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있는 사항을 유독 충주의 원협공판장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가지는 출하대금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1월부터 2월사이에는 출하대금을 1달이상 끌다가 정산을 해주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충주청과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농민이 농산물을 출하할때는 돈이 급하기 때문에 출하를 하는데 한달씩 있다가 정산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 얘기가, 이게 무슨 시장이냐, 어느 시장에도 이러한 예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지에 대한 상장수수료 1%는 제가 알기에는 계속 반환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협에서 안해준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매시장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청주도매시장도 한 5년동안 계속 고생했어요. 가락동 시장도 생기고서도 서울시에서 별의별 대책을 다해도 질서를 못잡아서 농민들이 직접 손을 대고 했는데도 한 5-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주로 상인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년내에 전부 질서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권용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영농조합법인은 13개의 농업회사법인과 18개의 영농조합법인 등 '91년부터 '97년까지 모두 31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쌀생산이 14개조합, 유통사업이 10개, 과수 축산이 각각 2개소, 특작, 영농대행이 각 1개의 법인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항은 국비가 8억 100만원, 도비 3억 1,200만원, 시비 4억 500만원, 보조 15억 1,800만원과 융자가 12억 7,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의 생산자단체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13개 법인체에 1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2개 법인체에 10억 8,000만원, 축산 경쟁력제고사업 4개 법인체에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나무 지원에서 6만평이 안돼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신모양인데 이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사실 3년전부터 원래 급작스럽게 면적이 많이 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원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첫째는 돈입니다. 요구한 사업비가 6만평이 아니라 6억이 넘어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전체 과실생산유통사업이 1개 단지에 약 33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충주시를 1개 단지로 봅니다. 그러면 반으로 본다면 0.5개단지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한 15억, 16억이 돼야 되고 1개 작목에 대해서는 6억 이상 사업비가 신청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 작목반 몇분이 들어 왔을때 6억 이상만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1억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한 것 뿐이지 재배면적이 6만평이 안돼서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면 6억 이상만 되면 제가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십시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사 과명품화를 위한 홍보효과와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한 각종 홍보 및 품질향상의 효과에 있어서는 숫자로 개량화하여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주사과를 통하여 충주사과를 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충주사과의 값이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요신문 등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실제로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충주사과 값이 높게 형성되므로 사과농가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과농가의 향후 지원대책으로는 사과 규격출하사업에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9만 7,000매를 포장재를 제작, 사과 농가에 지원하고 사과생산 및 유통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과홍보를 위하여 사과축제, 지하철광고, 관광버스 홍보물 부착, 사과 임시직판장행사 사과조형물 설치 등 약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과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로 한 300톤 계획으로 수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격안정대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만에 수출을 하던 것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로 수출을 뚫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 말씀을 보면은 충주사과를 통해서 충주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금년도에는 사과농사를 안짓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과값이 싸서 소독비도 안나온다는, 저는 사과농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충주사과값이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높게 형성되어서 농가소득에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하고 전혀 맞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실제로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여기에 기재를 하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요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충주사과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97년 10월 15일자 주요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또 사과값이 높게 타시도보다 13-17%로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 대전일보에 '97년 10월 15일자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보도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도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신문만 읽어 보시지 직접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은 들어 보지 않으신가보죠?

들어봤어도, 작년도 사과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 몇분한테 그런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있으시다면 몇군데를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다니신 곳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국장님 사과농가가 폐원을 하는 곳이 제 주위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수지타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폭락은 물론이고 사과라는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 경제난국에서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그리고 입맛의 변화와 농약대, 비료대가 폭등해서 올 사과농사를 지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이런것 때문에 폐원을 시키는 농가도 있는데 제가 드린 질문요지의 핵심은 충주시청의 행정력으로 사과 명품화, 명품화 이것은 어떤 시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사과농가에 어떤 경제성 판단에 착오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행정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행정이 책임을 진다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충주시 사과농가에서 어떤 판단의 착오는 일으키면 안된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폐원하는 농가가 대게 재래식으로 단보당 70주, 80주 심은 농가들은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M9대목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밀식을 해서, 재래식으로 식재한 과수원은 단보당 생산량이 1,500kg이하입니다. 밀실 저수고로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한 4배내지 5배, 한 5,000kg정도 생산량이 되면은 1,500kg를 생산하는데 비해서 인건비나 농약대가 올랐더라도 그만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을게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갑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 시중가격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농약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으로 된 과원은 교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 질문하십시요.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알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대구에 사과연구소가 개설이 됐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년간 해마다 10억씩 정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보도를 접했을때 충주사과명품화는 구호로만 끝나는 상품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지 또 정부의 그런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상품화를 위한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근시안적인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홍보선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소가 개설됨으로써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상품화를 생각해서 연구 개발을 함으로써 신품종을 만들어서 다변화되는 시대에 대처를 해야 뭔가 명품화가 되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 충주사과의 경쟁상대가 대구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군데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대구에서 이러한 앞서가는 연구소를 개설하면서 중앙에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가면서 시작을 했다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앙에도 로비를 해보시고 또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대구사과연구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주덕에 사과연구소가 있었는데 반납이 되고 진흥청 주관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주덕에 있던 것이 폐쇄가 되면서 지역별로 전문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도에는 단양 마늘연구소, 옥천 포도연구소 등이 생겼습니다마는 이 사과연구소는 충주에 있던 것이 폐쇄되는 바람에 대구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진흥청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원이 많죠. 부지도 대단히 넓게 샀습니다. 앞으로 그와 비슷한 연구소를 충주에 유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에 있는 것을 여기에 또 하느냐 이중으로는 안되죠. 연구관들 확보문제도 있고 재정문제도 있고 기왕에 대구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충주에 그와 같은 연구소를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느냐, 마늘 연구소가 단양에 있는데 그것을 전라도나 경기도에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던 것도 반납이 됐고 또 다시 다른데에 개설이 되니까 우리가 명품화를 하는데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들어요. 또 연구소라는게 한군데만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한번 중앙에 알아 보셔가지고.

힘을 써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도 정부보조나 이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인건비도 전부다 국비로 주고.

그런데 반납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반납이 됐어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80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볼때 대구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가면서 명품화를 서두루고 있는데 우리는 구호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충주사과명품화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주지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훈 의원입니다. 저도 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2년째 충주사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행사를 겸하는데 지금 음성에도 고추를 명품화로 내세우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괴산도 고추를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때 과연 충청북도내에서도 음성하고 괴산은 한 지역이나 다름이 없는데 물론 군이 다르다고해서 군의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괴산은 괴산대로 괴산고추가 제일좋다, 음성은 음성고추아가씨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충주사과, 대구는 물론 도가 다르고 멀리 떨어져있습니다마는 충주사과 명품화를 열심히 PR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제천에서 품질이 좋다고 해서 선별기도 메스컴에 보이면서 제천사과를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도내에서라도 물론 개성이 옛날부터 개성하면 인삼, 대구도 능금이 오래전부터 대구능금으로 됐었는데 우리가 충주지역에서 어렵게 한 2년넘게 사과를 내세워가면서 충주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할때는 도내에서도 같은 값이면 제천시 같은데에서는 사과에 대한 홍보를 충주에 양보를 해서 할 수 없는지, 기관단체장 자치시대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없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은 음성대로 자기 고추를 선전한지 오래됐는데 괴산은 괴산대로 청결고추해서 고추가루공장도 대단히 크게 지어서 선전은 오히려 괴산이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쌀도 진천쌀이 대통령 표창을년속 2번이나 받았는데도 오창쌀이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어 나오고 저희들도 지금 남한강 쌀 선전을 저희시에서도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작목별로 똑같은 작목이 군별로 이중으로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자기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홍보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데 그것을 지사님의 입장에서 충주가 사과를 홍보하니까 제천은 사과홍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을 붙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질문하십시요.

충주사과의 명품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나 관광버스나, 임시판매장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물이 좋아야 됩니다. 내용물을 좋게 하는 아이디어를 갖은 사람이 농촌지도소의 권오식 과장과 저번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대로 실천을 해보면 충주사과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나, 여기 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과홍보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열을 쏟으시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때도 사과홍보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과홍보물 스티커 제작을 하셔서 관광버스에 부착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점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사과를 홍보하려면 자라나는 2세의 교육부터 사과의 심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 게시판에도 그런 부착물을 붙혀서 선전할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 충주시내의 사설학원 200군데, 또 유치원이 한 97개, 한 300여군데의 학원차량에도 부착을 하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세 교육부터 머리에 충주는 사과의 도시다,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IMF영향 등 농약대 인상으로 농민의 생산비 부담 가중과 엘리뇨 현상에 따른 냉해와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영향에 따른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질소 질비료 등 화약비료의 시용량을 줄이고 유기 질비료를 많이 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면 세류의 가격인하 공급과 병해충의 사전예찰강 화로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확보된 긴급방제용 농약대 1억 3,500만원으로 농약을 조기에 확보 공급토록 하겠으며 제30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 있는 농약대 추가소 요예산 1억 5,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약대가 평균 23%내지 24%가 인상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중고 농기계 판매장을 지정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수명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토 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뇨 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암반관정개발 및 수리시설물을 정비 보강하여 내냉성 및 내병성 품종인 일품, 상주, 서안 등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객토 및 규산질 공급시용으로 땅힘을 높이고 냉해 우려 시기인 7-8월에 논물 깊이대기를 지도하여 3년 년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세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산개발허가 년한 만료시 연장허가 조건중 주민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허가가 기한 만료시 연장 허가했을 때 신청지가 기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동의서를 생략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계속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산주와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서로 양해하에 재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에 앞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3년만에 번복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오히려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국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호암동사무소앞 도로의 등.하교시간 교통체증에 관한 해소대 책으로 현재 충주중학교앞에서 관주교까지 폭20m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3년전 당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렸을때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 세밀히 검토후 추진결과를 알려주신다고 답변한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므로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대표 및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게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어느정도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충주천변도로건설 1차분 공사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중단사태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총 2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는 충주천변도로 1차분 공사가 '97년 9월 26일 착공하여 현 공정이 13%, 시공중에 있으나 시공업체인 남경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시의 공사추진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며 또한 시공업체 보증회사가 대리 공사를 수행할 건전재정회사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질문은 예성공원내 주차장철거 추진상황과 공원인근 잡상인의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성공원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동료의원여러분이 질문한 사항중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원주차장내에 인근 노인분들께서 베드민턴 경기장으로 아침운동을 하시는데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내에 위치한 도서관 주변에 잡상인들의 상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객 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주차장 철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도서관 주변의 잡상인 단속 실적과 자연형성된 시장에 대한 시의 대책과 방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박대성 의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확충을 이유로 토지의 가용유한성과 국토의 한정성을 무시한 무분별 도로개설과 확장으로 우량농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대한 당국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산업사회에서 도로란 인체의 혈맥과도 같아서 원할한 물류를 위하여 양호한 도로는 도시 발전과 산업발전의 첩경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지는 우량농지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이용이 도로개설로 인한 부가가치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가치기준의 문제입니다. 식량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힘들여 경지정리 된 우량농지를 매립하여 인근의 농업기반까지도 위협하고 한정된 토지를 한 목적적 종합판 단없이 2중, 3중 중복투자의 무분별 도로개설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길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것으로는 백년대계를 그르칠 개연성을 상존하고 있으며 투자비와 토지의 한정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제고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경제구조에서는 SOC투자 신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부문별 SOC투자는 자연파괴는 물론이고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치즈와 빵을 사기 위해서 내집앞의 문전옥 답을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였으므로 임병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입니다. 수십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였으나 무용지물이 되었고 아까운 국고만 탕진되고 방치되어 오히려 교통사고위험과 일반상인의 생계마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도로를 생활화 하려는 어떤 노력도 성의도 없이 전시적인 행정으로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가뜩이나 국가 위기인 IMF상황에서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을 중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미래 지향적인 자전거전용도로의 필요성은 잘아나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무계획적으로 도로만 넓으면 쇠말뚝을 수천개씩 밖는다는 것은 경직 된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답답하고, 발상부터가 막대한 돈을 들여 쇠말뚝대신 값싼 표지판을 밖아도 되는데 굳이 주차공간도 협소한 사정인데 자전거전용도로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 주차위 반벌금만 받아서 좋은지 몰라도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고나 기타 남산학교나 충주중학교앞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히려 설치가 안되고 지현동 남사교밑에는 멀쩡한 석축을 헐어내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을 중지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 막대한 국비와 혈세을 낭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으나 무용지물인 자전거 전용도로의 철거 및 사업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2. '96, '97자전거전용도로사업의 총사업비와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1998년 1월 16일자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가 공포돼 현재의 개정조례에 의하여 '98년 1월 온천수 사용량부터 소급하여 온천수 사용료가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수안보 온천 목욕업소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 부칙 2항에 경과 조치에 명시된 사항에 보면은 사용료는 1998년 2월 사용료고지서 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98년 1월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인지 2월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인지 정확한 적용시점과 그리고 1월 16일 공포일전에 소급적용한 온천수사용료의 징수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내 시.국도변 가로수 식재에 대한 문제점 및 가로수 식재를 가로화단으로 변경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외곽 4차선 국도가 완공되면서 시에서는 노변의 가로수인 은행나무와 산벗나 무를 식재하고 있고 일부지역은 몇해전에 식재하고 또 일부지역은 수종을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70년대에는 국도가 비포장이며 도로사 정이 별로 안좋을때 가로수의 역할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와 농지 등 구분이 잘 안될때는 도로 안내역할을 하고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불편할때는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대로변 위험지역은 가드레일이 설치되는 등 도로의 구분이 확실하고 또한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에서는 가로경관 등을 이유로 가로수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봐도 우선 충주에서 청주를 가는 길을 봐도 가로수를 충주시와 같이 식재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로수 식재로 인해 농작물 및 운전자의 시야 장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가로수가 아닌 가로화단등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주시 가로수의 현황 및 향후 식재계획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역할과 장단점이 무엇이며 가로수에 대한 피해 대책, 현재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을 가로화단, 특히 절개지의 시멘트벽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개나리 등으로 변경 식재하고 가로수가 필요 한 곳은 수종을 벗나무 등 특성을 살려 관광 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세일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입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동 원호암부강아파트 뒤 20M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암동사무소앞 기존도로는 호암동 도장골 및 발티 주민과 미덕학원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어 등.하교시간대에는 차량통행이 많아 매우 혼잡한 구간인 관계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99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도로와 연결될 시점부터 관주교까지는 '98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동부외곽도로 순환도로개설공사 구간으로써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기본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감정평가후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로가 '99년도에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 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임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충주천변도로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6일 착공한 충주천변도로시설 확충공사는 남경개발주식회사와 태응건설, 두성건설과 공동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토류벽설치 및 H파일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1%의 공정으로 계속진행되고 있으나 '98년 3월초부터 공사추진 진척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공회사인 남경개발에 공사시행촉구 및 공사이행각서를 제출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인력, 자금, 자원, 자재동원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본 계획서에 의거 충실히 시공토록 조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보증회사가 없으며 계약금 액은 59억원에 20%인 11억 8,000만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남경개발외에 2개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공동도급업체가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해 시의 승인을 득하면 시공이 가능하므로 현 상태로는 문제점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부탁이고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개발외에 2개업체도 부실업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 업체가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의 승인을 득하여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완공일이 '99년도예요. 그 공정기일이 얼마나 연장이 되어서, 공사를 빨리 진척을 시켜서 공정기일이 끝나는 기일이 얼마나 연장이 돼나 답변을 해주시고, 베드민턴 경기장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신데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근 노인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시면 불법주차를 해서 아침으로 운동을 못하신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조치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성공원내 주차장 철거 및 공원인 근의 잡상인으로 인한 피해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내버스 하차장의 위치가 될만한 장소가 못됩니다. 국장님도 다니면서 보면 알지만 2차선 도로에 한쪽으로 시내버스가 서서 거기에서 잡상인들의 상행위가 형성이 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차장을 이전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장날 하차장으로 인해서 인근이 주택지역인데 여기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이크로 떠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답변요지서를 미리 보시고 예성공원의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을 안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는 '99년 8월 26일까지 공사기 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업을 연기시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하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의해서나 예측못할,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발주가 연기되 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성공원내에 주차장관계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가지 못 하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고 그 다음에 장날 버스가 서고 농삿군들이 와서 직접 직거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라해서 그 골목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장날만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도로변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버스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은 안하지만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주택지역이고 하니까 상가를 유치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마련하신다면 천변있죠, 천변에는 교통량이 양쪽으로 다니지 않아도 일방통행만하면 천변으로 유치를 해도 편할 것 같아요. 천변으로 유치를 하면 그 밑에까지 상당한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박장열 의원입니다. 천변도로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하도급 업체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남경건설에 지급될 공사금에 대한 압류가 있어서 남경건설이 이 공사금을 받아서 하청업체에게 공사금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전부 철수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그러면 이 공사금을 압류한 업체는 어디인지, 그래서 남경건설이 과연 거대한 천변도로를 완공할만한 업체인가를 조사해 봤는지 물론, 도급을 맏고 계약을 할때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맞아서 했겠지만 충주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업체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공사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말이죠? 자꾸 철수하고 남경건설이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전부 하도급 업체가 많은데 돈이 안풀어지니까 전부 철수를 해서 현재까지 있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개발의 공사가 18%가 돼있는데 선급금 이 5억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돈을 준것을 따져도 다음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것으로 전환을 해서 줘버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남경개발에서 돈이 안와서 하청업체들이 철수했다는 얘기도 제가 정확한 분석은 못했지만 일부는 내려왔답니다. 일부는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금 유예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 문책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진척에는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여러 방면에 알 아보니까 지금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별 공사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까?

압류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서류상으로 보지는 않았고 남경개발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데 일이 문제가 될까봐 미리 압류를 해놓은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약속이 돼있다 하더라도 공사금을 풀지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중에서의 얘기는 공사가 힘들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시에서 공사진척도만큼 공사금을 지급한 것은 맞죠. 그러나 이렇게 자꾸 하다가 중단하고 하면 상당히 공사가 지연될 우려도 있고 차제에 어느정도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 다른 업체에게 넘긴다든가 공동도급업체에게 넘긴다든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권용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수안보간 노변 꽃길조성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수안보간 4차선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수안보관광지의 경관을 쇄신코져 이곳의 가로수를 꽃나무인 산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 춘기에 1차로 살미면 대향산부터 상모면 안보리까지 820본을 식재했습니다. 내년에 2차로 충주MBC앞부터 살미면 대향산까지 식재토록 하겠으며 노변에는 개나리묘목을 지난해 추기 공사발주처에서 기 식재를 하였습니다. 도로공사시 조성된 노은 8개소는 잔디와 조경수 식재가 지금 안되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종꽃을 식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화류 및 구근류를 식재하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의원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박대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간접 자본확충을 이유로 토지의 가용 유한성과 국토의 한정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도로개설 확장으로 우량농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의 도로망은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선형이 불량하고 평면신호쳬계 등 병목현상으로 도로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새로이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시행중인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기존도로와 접근이 되면서 국도주변의 주거지역을 최대한 피하여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지는 대다수가 산지와 농경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경지를 잠식하고 산지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지역간 도로계획은 교통 의 안전 및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능한 농경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친화적인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박대성 의원입니다. 의문나는게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덕에서 용원간, 생극-장호원간 국도 4차 선포장공사로 알고 있는데 주덕에서 용원까지 지금 있는 기존 2차선 도로는 직선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200M도 채 안되는 곳에, 주덕에서부터 견학리까지 그 좋은 농경지를 용원까지 가면서 신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나다닐때마다 의구점이 있어서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구도로를 그만큼 늘릴 수도 있고 우량농경지 보존차원에서는 어떤 길이 없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도 충분하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도로를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설계하는 팀이나, 물론 농지가 많이 들어가면 싫어할테죠.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도로 규정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육거리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직선으로 일부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시점을 주덕에서 잡다 보니까 도로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집들이 많이 뜯기는 실정이 나옵니다. 아파트가 뜯기던가 또는 아파트옆에 응달지역이 있습니다. 응달지역을 피하다 보니까 시점이 이리로 당겨졌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사고가 한 20건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잘못 지었어요. 그런것 때문에 시점을 주덕입구에서 잡았고 그것을 도로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직선으로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농지가 편입이 안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신니면에서부터는 구농지로 산쪽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 주민들과도 얘기가 되어서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에 박장열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병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이 질문하신 자전거전용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3년내지 5년에 걸쳐 완료하여 시내 어느곳이라도 자전거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자전거 도로를 계속 설치할 계획이므로 기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철거 및 사업계획 취소계획은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물류비용절감 효과를 위하여 '9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총사업비는 14억이며 자전거 도로시설로 충주상고외 6개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동행에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저전거도로정비계획에 의거 166억원을 투자하여 151km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십시요.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기왕 자전거 도로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행동앞 강변도로가에 광역상수도를 하느라고 8m부지를 매입해서 광역상수도 관을 매설했습니다. 그것이 목행대교부터 우리 탄금대 자전거 도로로 해서 칠금주유소있는 쪽으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관이 지나간 위로 자전거 도로를 탄금대에서 연결해서 목행동까지 죽 이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왕 건설부에서 부지를 매입을 한거니까 차량이 다니는게 아니고 자전거만 다닌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통학을 위해서, 설문을 850명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학생들 통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통학을,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산업대학교에서 연구한 것을 보고 드렸는데 통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교가 있는 주위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출근길이라든가 스포츠, 레저관계로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용을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박장열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처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지 않고 차도에는 절대 자전거 운행을 못하고 인도로 전부 자전거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유럽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상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놔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다니는 사람은 어떤 벌칙을 가해 야하는 수단이 있어야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실질적으로 현재 제도를 가지고는 자전 거전용도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봤지만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여기만 꼭 통과하는 학생이나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건설을 하다보면 도시의 흉물이 됩니다. 지금은 처음 건설을 해서 모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도시의 흉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전거 도로가 일본이나 네덜란드, 독일같은 데는 전체 20%이상이 통행에 자전거를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본에는 인도를 이용해서 하는 도로도 있고 3가지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인도를 벗아나서 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설치한 것은 당초에는 자전거 도로의 목적보다도 사실상 돈을 준다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탄금대로 나가는 인도가 그 당시에 경계선이나 인도블럭이 엉망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보다도 인도를 고치자,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그런 목적도 있고, 이렇게 두가지를 해보니까 거기에 완전한 구배가 안되니까 자전거를 안타고 전부다 차도로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예성여고에서부터는 저희들 양여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도로와 연계가 안 돼있으니까 골목길로 중학교있는 길로 자전거를 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변에 하는 구조물, 전용도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삼등교의 시설에 맞춰서 시공을 하니까 자전거 도로로써 할 수 있고 그것이 미덕중학교까지만 올라오면 모든 도로와 연결이 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지주목을 박아 놓은 것이 나중에 자전거전용도로로써의 용도가 폐지될때 상당한 골치거리로 남을 확률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하고 선을 그어놓고 이쪽으로 다녀라 하고, 대게 선진국도 선만 그어놨지 우리처럼 말뚝을 박아 놓은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한 면을 전부 말뚝을 박아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가계에서는 말뚝 때문에 통해에 불편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더 고려하셔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실 모양인데 이왕 국가에서 돈을 얻어왔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일률적으로 말뚝을 전부 박아놔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차량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그 말뚝에 부딛치지 않는다고 보장도 못합니다.

도로를 만들때 학생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MBC에서도 자문도 받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를 못타겠다 그래서 만든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자문을 들어서라도 한것이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입니다. 이 사항과 조금 다른데요. 목행대교가 신설됨으로써 구 다리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일부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위주로 차선이 되어 있지 실제로 자전거가 다니려면 그 반대로, 지금은 운교쪽에서 충주를 볼때 좌측으로 전용차선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반대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전거들이 거의 우측으로 가서 목행을 빠져 나가고 옛날 주유소 있던데 그쪽으로 안전하게 빠져 나가는데 지금 좌측으로 있다 보니까 자전거가 어디로 빠져나갈 때가 없어요. 끝에 가서 또 끊겨져 있고, 그렇다면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고 또 금가나 운교 사람들이 채소나 농산물을 싫고 목행을 많이 다니는데 채소 운반용이 거의 리어카나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건너 가기도 위험하고 또 건너가서 다시 우측으로 다시 건너 온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것을 위치를 바꿔서 선을 그려 준다면 더 이용하기가 용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목행대교에서 인도하고 겸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도가 있죠? 인도를 목행동쪽으로 끝나면서 구 주유소쪽으로도 차선을 그어줘서 그쪽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횡단보도라기 보다는 차선만 하나 그어준다면, 구 주유소있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데모도 일어나고 준공식하는날, 그날 와서 왜 거기를 끊어 놓지 않느냐.

그 도로를 끊어 달라는게 아니고 구 다리하고 4차선 도로하고 거기를 연결만 시켜서 선을 하나 그어주면.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주시온 천수공동급수조례 부칙 ②항에 경과조치에 명시된 사항중 온천수사용료 적용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상 시행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온천수 사용료는 검침이나 사용료조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용료 적용시점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98년 2월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98년 2월 온천수사용고지서는 1월 온천수사용량에 대한 사용료고지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난번 온천수 인상률이 특수목욕장은 약 350%, 객실의 온천수 사용료는 약 150%정도, 약 30개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중이 사용하는 일반목욕장 인상률은 임의해서 사실은 여기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서 보면은 16일날 공포가 됐는데 사용료 조정등 검침이 어려워서 1월을 소급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표현을 2월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마치 조례 공포일은 16일자인데 그 이전 것도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다,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용료조정은 벌써 조례가 통과될때 기히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침은 30개 업소에, 제가 알기로는 매달 해왔고 또 보일러 기사도 있기 때문에 검침에 어려움이 그렇게 뒤따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소급해서 그렇지 않아도 형편들이 어렵고 사실은 이해관 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장사도 잘되고 영업이 잘되면 이런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건데 소위 목욕업자들 이, 민간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한테 과연 1월달에 것을 소급해서 해도 좋으냐라고 공개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공개질의서의 답변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까? 왜 1월달에 것을 소급해서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도 괜찮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그전것을 공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차액이 인상전과 인상후에 대한 차액에 불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그런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한 어떤 개인의 기득권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않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적인, 확대 해석같습니다마는 그런 것 까지도 들먹이면서 집단으로 이런 불만을 표출할때에 여기에 답변을 주신 이 답변이 그 분들에게 답변서로 대신해도 되는지,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분" 자가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온천수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안보에 전체적으로 쓰는 돈인데 물론, 개개인으로 봐서는 손해가 있고 이득이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다 손해일테죠. 16일간에 취해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온천수사용료는 2월 고시서 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것이 사실 수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1월달부터 물리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칙이 없으면 해드리지만 부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요지를 민간업자들의 답변서로 대신해도 크게 무리는 안되고 적법하다 그런 결론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현황과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 식재현황은 총연장 219km에 2만 5,10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1만 2,860본, 산벚나무가 5,210본, 버즘나무가 4,780본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외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버드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향후 식재계획은 신설 또는 확장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진입로에는 산벚나무를, 일반도로에는 시나무인 은행나무를 중접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의 식재목적은 국토보전, 가로경관조성, 공해방지, 국민보건증진을 목적으로 식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즘나무 및 버드나무가 식재된 일부 구간에서 나무 그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을 2-3년 주기로 실시하며 민원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시야장애 지역은 가급적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금후 확장 및 신설되는 도로변에는 개나리 등 관목류와 노원이 조성된 지역은 노원의 기능을 살려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가로수는 도로경관을 감안, 산벗나무와 시나무인 은행나무로 주로 수종을 선택, 식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향후 식재계획이 관광지 등에 중점 식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식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금면 창동에서 장천리까지 가로 변에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것이 꽃을 피었을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그 벗나무를 전부 강변쪽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을 내려다 보고 시원한 맛을 봐야 되는데 벗나무때문에 오히려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는 산이 막혀있어 가지고 정말 한쪽이 트여서 시원하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답답한 가로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는다면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식재를 해 주실 것을 건의좀 드리고요. 현재 식재하고 있는 금가, 동량, 산척 구간을 다니다 보면 조금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와 접해있는 지역에도 물론, 띄어 놓고는 심었지만 가로수를 그대로 식재를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지만 2-3년에 한번씩 가지치기를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을 지역 같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또한 일부 절개지변 시멘트 축대가 높이가 한 1m정도 되는데 그 위에도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가로경관을 위해서 심었다고 하실런지 몰라도 이것은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좋은 예를 들면은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의 절개지, 또 우리시 관내의 소태면 송전리 절개지를 보면 시멘트 축대가 1m정도 되는데 그위에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치는 키가 높은 은행나무 보다는 키가 얕은 개나리를 심어가지고 주위를 누가봐도 편안한 느낌을 받어야 되는데 위치선정, 또는 수종이 잘못 선정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식재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수종이 잘못 선정된 곳은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교체, 제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권용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종꽃으로 가로변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에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지난 8월달부터 가을에 원주를 가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번 갔었는데 가로변에 토종꽃인지는 몰라도 들국화 비슷한 꽃이 키가 한 30cm정도 되는데 연보라색 꽃으로 잔잔하게 심어 놓은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마도 토종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충주시 관내도 가로수 보다는 그런 토종꽃의 노원이라든지, 가로변 노원조성이 아닌 길게 도로 형태가 생긴대로 그대로 토종꽃을 심어서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경관이 훤히 뚫리고 또 좋은 꽃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도로 노변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도로경관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고요. 그것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위치별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절개지의 옹벽위에 개나리를 심은 것은 저희들도 주로 그렇게 심고있는데가 많습니다. 현재 수안보 나가는데도 작년도에 국도유지 사무실에서 3만본을 옹벽위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일부 그런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유지 시설기준에는 교통수종이 따로있고 특수 수종이 따로 있습니다. 법상으로 규정같은 것을 보면은 은행나무, 수양버들, 은사시나무 여러가지가 있고, 특수수종은 벚나무, 단풍나무 이런게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고 토종꽃관계도 질문하시길래 아까 나가저 전화도 여러군데 걸어봤습니다. 그전에 시에서 저희들도 시행을 했는데 씨앗만 뿌리면 다시 식재를 안해도 3-4년씩 간다고 하는데 도로변에는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썩고해서 시도는 많이 했었는데 안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길러서 전체적인 것을 옮겨야지, 일부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쪽으로 가보셔서 올 여름에도 그렇게 될런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가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다시 건의를 드리겠고요. 가로수가 법상으로 4차선 도로에 심게끔 되어 있나요?

시설기준에,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관이나 주행의 안전을 위해서 또 쾌적성 이런것 때문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습니다.

없는데 정도가 아니고 충주서 청주간 가로 수를 보셨나요? 그리고 충주서 서울가는데도 가로수가 별로 없는데.

사실 군 지역같은데는 그렇게 많이 심지를 않습니다. 도시가 진입돼는데 이런데 많이 심겨있지 사실 군같은데는 가로수 식재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예, 저도 도심 가로수는 적극적으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곽은 가로수가 없어도 충분하고 오히려 지나면서 시야 장애는 물론 바깥 경관을 오히려 못봐서 답답함밖에 느낄게 없고요. 꼭 법이라면 고속도로같은데는 가로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물론, 차이는 있지만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은행나무가 두당 2만 5,000원, 식재하는데 5만원정도 든다고 하니까 주당 어쨋든 7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말 충주시에서 선진행정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굳이 여기에 돈을 투입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로수로써의 역할, 기능이 물론 있겠지만 이쪽으로 예산을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96년도에 가로수 벚꽃나무때문에 시정질문을 몇번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우리 충주시가 호반의 도시 인데 진해나 이런데와 마찬가지로 벚꽃나무를 강변에 죽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목행동앞에 은행나무를 전부캐서 다른데로 옮기고 다행스럽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름다리에서부터 목행파출소앞까지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하기를 우리 동앞에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댐입구까지 벚꽃나무로 교체를 해주시면, 현재 댐주위에 벚꽃이 필때 제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만 4,000대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목행동부터 강변을 따라서 보조댐부터 본댐까지 이어서 그것을 안림동으로 돌려서, 또 탄금대까지 이어서 벚꽃나무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민들이 청주에 무심천벚꽃놀이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하고 가족단위로 안림동으로 해서 충주댐으로 해서 보조댐으로 탄금대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또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 충주 시민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선 1차적으로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장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점차적으로 목행동부터 탄금대까지, 또 목행동부터 본댐까지 벚꽃나무식재를 계속 이어서 안림동으로 연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계속 식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특수수종으로 벚나무가 관광지에 주로심는 것으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테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태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최용태 의원입니다. 지금 가로 수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리겠습니다. 가로 수종이 은행나무, 산벚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유실수중에서는 사과나무로 되어 있는데 안림동에 마지막재 올라가는데를 보면은 몇그루가 안되는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유실수가 있는데 충주에는 단감이 얼어죽지 않고 잘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보급하는게 어떻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묘목대금이 많이 안드는 것이 어린나무를 갔다가 심어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그런 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집주위에 있으면 따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을을 상징할 수 있는 단감나무를 제고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가 중복이 되네요. 황병주 의원님은 안림동에서 한바퀴 돌아서 탄금대로로 벚나무를 식재하라는 얘기고, 최용태 의원님은 단감나무로 하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자문을 충분하게 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이세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