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 교통국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국.소.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 교통국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오늘 저희 건설 교통국 소관 주요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주신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또한 저희건설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당면 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로와 노암로 개설 사업에대한 이월 사업은 재착공하여 지금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향제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은 설계중에있으므로 상반기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도 '97년도 이월 사업은 재착공해서 지금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건설 공사는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으로 될 수 있으면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은 현재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 회사에서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 관계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위해서 현재실시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제반 절차를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은 재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이사업 역시 신규 사업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이 현재 75%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서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의 '97년도 사업은 월동기에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재착공 지시로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 사업은 설계가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4월중에는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제반 여건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 교통국 과장이하 전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서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건설 교통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 교통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성원과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당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변로, 노암로,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 공설 운동장, 남원 약수 온천 개발, 도통 택지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강변로는 조산동에서 월락동까지약 930m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조산동에250m, 월락동에 6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98년도가 40억원, 작년 이월이4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 사업은 현재 공정80%로 춘향제 이전에 끝낼려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중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추진하겠고 용지 매입은 90%의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4월 30일까지 이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98년도사업은 5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로 개설 사업입니다. 노암로는 사업량이 1,200m로 사업비가 24억원입니다. '98년도가 14억원, 작년도 이월 사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포장까지 완료를했습니다. 지금 뒷 마무리만 하면 되겠습니다'98년도 사업도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지 보상은 85%의 실적을 올리고있고 앞으로 '97년도 사업은 3월말까지 마무리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98년도 사업은 5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4,940m입니다. 시청로, 충정로, 의총로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97년도 이월 사업이 7억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보도 블럭 교체라든지 경계석 설치를하고 있으며 일부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충정로는4월말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사로는 춘향제를 끝내고착공해서 6월 15일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의총로도 6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3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 운동장은 잘아시다시피 현재토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 매입이 완료된 것이 74.2%입니다. 세대수로는 3세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김종춘씨외의 2분으로 한분은 전, 답은 협의를 했고 임야만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축사를 하고 있는데그 축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이 되면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중에 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해서 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상반기중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만 용지 매입 관계가 순조롭게 되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토지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협의시는 토지 수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스위스에 의해서 남원 약수 온천 개발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스위스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사항이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사항입니다만 남원 약수 개발 측에서금년도 2월 10일 부터 2월 15일까지스위스를 다녀왔는데 지원하는 스위스 UBS 은행 투자 담당 책임자의 얘기가 신용도는 95%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에 따른 제반분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UBS 은행에서 거기에 대한투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스위스 체파스사장이 저희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7일까지 있고28일날 서울로 올라가서 지사님을 면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이것은 한국 토지 공사 전북 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15,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용지 보상등을 추진했고 실시 계획 승인이 작년12월 15일날 마쳤고 익산 국토청에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 수용을 신청하는데 9명이 안되어가지고 9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가 개최된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고 지금실시 설계가 끝나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5월초에 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IMF관계 때문에 택지 개발을 보류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원이 제일 타당성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다 해서 전라북도 남원 것만 해제가되었습니다. 군산이랄지 전주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유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원 것만 착수하는 것으로본사에서 승인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서 5월초에는 착공하는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남원 지역에 대체적으로 큰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국장, 과장,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감사를 드립니다. 송동로 도로 개설 사업이 지금도하고 있습니다만 미매입된 용지가 몇건입니까?

송동로는 다 끝냈습니다.

지난번에 2건이 미해결된 것으로알고 있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개설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야될 사항인데 주공 아파트앞에 시내버스 간이 주차장 개설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승강장을 앞으로 숙원 사업으로 되어가지고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송동로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현지 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 시점에 한다고보면 좀 늦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모든 행정 협의 절차를 해서 준공이 되면서 승강장이 완료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준공과 동시에 설치가 될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주공 아파트가 626세대에 비교적 장애인, 영세민들이많이 살고 있는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시내 버스 승강장을 강력하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민원 사항을 좀더 국장께서 세밀히 분석을 하셔서도로가 다 완공이 난 뒤에 그때 가서검토해서 승강장 만든다고 몇 개월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부터검토를 해서 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에승강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이정규시장께서 민선 시장이 되신 이후에남원에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약속을 하셨고 또 그러한 비젼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는 민자 유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IMF등 여러가지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 이백면에 있는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한건이라도 이루어질지는 저희들의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입장에서 그동안 언론을통해서라든가 행정의 어떤 의사 타진을 해온 내용으로 본다고 보면 약600억불 규모에서 1조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가가 있었을때우리시 행정에서는 그러한 분들에게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에 와서 어떤행정 지원 사항을 요청도 물론 하겠지만 실.과 국장들이 현지에도 자주나가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개발을 계획하고 있는가. 또 행정이 모든 지원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를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모든 행정 지원을 철저히 또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약수 온천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수를 쓰고 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협조를 하는지아니면 기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장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고 내일 모레 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안되면 큰 피해를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들의 잘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임신택씨라고 하는 사장이 우리 남원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은실지로 투자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약 5 - 6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방송에서 떠들고 하니까 곧개발이 되어서 돈을 벌게 생겼으니까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하라고 하니까 투자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봤을때에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좀있지만 아직도 희박한데 자꾸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든가 시에서 종용을해가지고 선의적인 피해를 안주겠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만 남원에 어떻게든지 남원 약수 온천뿐만 아니고 민자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남원을 발전시켜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좋으신데 그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남원시민전체가 전부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무나 과대 선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허황에 들떠가지고 없는 돈을 자꾸 투자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봅니다지금 이백 사람이 2명이나 피해를보고 있는데 1명은 6억인가를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신택씨는 그것을 미끼로해서 완전히 돈을 뜯는 것이 아니냐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 행정에서 놀아난다든가 시민들이 놀아난다면 큰 문제가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땅값이 올랐으니까 덕을 보았지요?

네.

그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돈벌려고 투자를 한 것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투자를 하라, 하지 말라 ......

투자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시에서 너무나 홍보를 하지 말라는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에서 자꾸만 홍보를 하니까 이것이 곧 내일 모레 되는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현금으로 피해를 봅니다. 땅은 올라가니까 땅 가진 사람은이백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의 샀습니다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는데 자꾸홍보 하니까 현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실지로 알려주셔야지 이것을 너무나 홍보를 하신다든가 또 그것이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지상에자꾸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 홍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을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지역계획과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가 폐쇄 되면서 사실은이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문화관광과에 체육지원계가 있어서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기술파트가 약하니까 기술 파트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에게업무가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힘있는 곳에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역계획과에서 너무 큰 사업을 가지고 계시고 공설 운동장 건립에 관한 것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이느껴집니다. '96년 부터 서둘렀는데 아직도 74%밖에 용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이 이대로 가면 금년에도 보상 협의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두사람은가능할 것 같고 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전, 답은 협의를 했습니다. 임야 협의를 못한 이유는 묘가 몇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를 이장할려면 산을 사야되기 때문에 보류를 좀 하자 해서 했고 한 사람은 축산을 하고 있는데 축사를 옮길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거기도 상당히 완강했습니다만 요즈음 수그러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지역계획과 업무가 너무나 많은데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맡아가지고 사실은 용지 매입이 그때당시에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매입된것은 4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용지 매입의 실적도 올렸고 또 고질적으로 세분 남았는데 두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한분만 설득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둘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0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6억 속에는 부대 시설비까지 다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경기장만은 얼마나 됩니까?

195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 시설비가 거의 11억밖에 포함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200억이 부지 조성하고 주경기장만 들어갑니다. 테니스장과 보조 경기장까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안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비에 안넣고계획에 추후로 넣어놨기 때문에 안들어갔습니다.

실내 체육관이나 수영장 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테니스장, 보조 경기장, 주차장만포함해서 206억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경기장만 195억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 지금 현재 53억이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인데 앞으로 153억이 더 소요되어야 할 형편이고 그것이 전부가 시비입니다. 이것이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금년에 땅 매입이 다 안된다 하더라도 금년 부터 착공이 시작되어야될텐데 금년 사업은 53억을 가지고할 수 있다고 보겠지요. 땅 매입비만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그러면 23억 정도가 시설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금년에는 그 것 가지면 할수 있다고 보겠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160억 정도를 2년내에 거의다 확보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이 가는데그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7개년 사업으로할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나도비를 지원 받는 것을 노력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세라도 받고 우리시비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는 다 나온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금동 간선로라는 것이 있지요?

네.

금년도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계통으로 지원은 안됩니다. 우리시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 익산국토 관리청에서 서부 우회 도로에포함을 해가지고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그 사업을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까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설계정도 밖에는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시장님과 익산 국토 관리청을다녀 왔습니다만 올해 IMF 관계 때문에 예산의 삭감 관계가 있고 국비가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되었다고 아직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데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정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남원시 고죽동 219 - 1번지 김영문씨인데 이분의 진정 내용을보면 선형 변경을 해달라. 아니면 노폭을 축소 해달라는 2가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되는지, 안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정하신 분의 토지의 위치를말씀드리면 담배 연료 공장이고 여기가 이백 가는 도로이고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사무실을 여러차례 왔고 저희에게도 진정을 했고 또 몇 번 검토를 했고 현지 조사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가 되겠는데 그 사람 소유의 땅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중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이 선형을 다른데로 변경한다고 할때에는 지금 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땅을 피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또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없애 달라고 하는데 없애게 되면 이 지역이 이쪽으로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자연 녹지입니다. 주거 지역에는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없애버린다고 할때에는 이런 땅들이 전부 맹지가 되어가지고 주거 지역의 역할을 못합니다그러면 이 사람들의 피해가 많다는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이쪽땅을 많이 남게하기 위해서 선형을약간 구부려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받아들이고 무조건 없애거나 자기땅은 안되니까 다른데로 변경을 해달라 그런 주장입니다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미포장이 52%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이백- 주천간 확포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시도로 과거의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군도가 저희 남원시에는 총23개 노선에 199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48%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 평균은 40%가 포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총 8개 지구에23.5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하는 이월 지구는 대산면 운교에서율정간 2.4Km입니다. 이것은 5월 31일까지는 포장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계속 지구입니다. 우선 계속 지구로 해서 수지 남창에서 곡성 고달로 연결되는 도로, 대강 월탄에서 사석간 도로, 송동 장국에서 신평간 도로는 계속 지구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남창에서 남창간 도로는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월탄 -사석간이라든가 장국 - 신평간은 금년도에 완공이 못되고 총괄적으로는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구 4개 지구는 운봉 서천 -임리간은 기 확장이 되어 있어가지고금년도에 포장만 하기 때문에 100%끝나고 가산 - 매요간, 대강 월탄 -생암간, 보절 성시 - 도룡간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사업 지구는 기 설계가 완료 되어서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총 328개 노선에606.2Km의 농어촌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장율은 19%입니다. 포장율이 좀 저조한 것은 과거의농어촌 도로 사업이 '92년도 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5년마다 이것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게 기 포장된 지역은 저희들 양여금이 미포장 거리가있어야만이 양여금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포장 지역을 넣어가지고 포장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총 13개 지역에 31.5Km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 지구가 3개 지구입니다. 대산면 운대선, 대산면 대사선, 사매면 서화선은 거의 보조 기층까지끝나서 5월 31일까지이면 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지구로 운봉읍 화가선산동면 대월선, 이백면 귀목선, 서초선, 수지면 견두선, 산동면 부강선이렇게 6개 노선이 계속 사업으로 있는데 운봉 화가선, 산동 대월선, 이백 귀목선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이백 서초선, 수지 견두선, 산동 부강선은 총괄적으로는 금년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까지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지구 4개 지구는금지 창방선, 송동 심사선, 주천 구룡선, 동면 중군선은 용역 설계가 되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국회 추경 예산에의한 양여금이 다소 조정이 될 것 같아서 확정 내시가 되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백 - 주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최초로 하는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총괄적으로 월락동에서 부터 이백을 거쳐서주천 호경까지 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으로 해서 월락동에서 이백 서곡까지 4.4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사비는 77억, 용지비 및기타 사업비해서 37억입니다. 작년도에 38억 9,700만원이 확보가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용지 매입을 하고 있고 일부 공사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8억 계획이 가상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양여금이 추경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작년 11월달 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1차공사비는 되어 있고 겨울철 공사 중지에 따라 3월 1일자로 다시 공사 재계를 해서 현재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은 현재 7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잘되었고 지역 시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본 지역은 책임 감리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정 사업비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아 컨설 탄트에서 책임 감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머지 부분의 보상업무와 공사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대산 운교에서 율정간 시도 사업의도급 업체가 비사벌 건설이지요?

그렇습니다.

도급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하청을주었는데 부도로 해서 공사가 중단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날짜가 '97년도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5월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끝날 사업이 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하청 업체가 일시 중단한 상태이네요?

그것이 아니고 도급 회사가 부도는났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97년도 사업량까지는 다 끝나고 '98년도 사업은 포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해서 보조 기층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난 뒤에 회계과에서그 회사에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하면 보증 회사에다 시행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도가 났어도 그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통보가와서 금년도 사업은 5월말까지는 끝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염려가 도급업체가 나니까 결국 공정율에 따라서자금이 나갔으면 나머지 자금 가지고하청 업체에다 주면 되는데 아마 공정율보다 돈이 더 나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사업이 빨리 완공이 안되지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드리는데 5월말까지 된다고 하면 농번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사벌 아파트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난 이후에 공사에는 아직 손을 안대고 있지요?

부도난 이후는 겨울철 공사 때문에중지하는 기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또 이후에 남아있는 공정은 포장만남아있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기까지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아스콘 생산 업체하고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이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 부도는 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차질없이 공정기간내에 끝낼 수 있다고 하면 두말할 필요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부도가 난 이후에 그 사업에 차질이 났을때 주민들에게 불편이 온다거나 또우리시의 사업 계획대로 안되었을때거기에서 오는 차질이 우려가 된다고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짚고 넘어갔을때 부도가 안난 회사에서사업을 할 경우하고 부도가 난 이후에 했을때에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모르겠지만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챙겼을때 조금 의심이 난다고 하면 포기 각서를 받더라도 나머지 있는 물량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그런 방향을 취해서라도 이 사업공정에 불편이 없도록 또 사업 공정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뒤에 즉각적으로회계과에서 사업 시행 여부 의사를비사벌 회사에다 물어가지고 사업을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정식 통보가 와서 계약을 추가로 해서 착공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지탱을 못한다면 저희들은 보증 회사에다 사업시행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큰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각종 도로를 개설내지는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사업 시행 전에 인근 주민 또는 그도로를 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인근 부락에 사전 통행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지구가 확정되면 설계를 하는 도중에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 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선형은 1안, 2안,3안이 있다면 선형안을 결정해가지고주민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협조가 잘되고 가장 피해가 적게 되겠는가 하는 협의를 해서 최종 선형이 결정되면 설계 완료가 됩니다. 설계 완료된 뒤에 저희 직원들이다시 한번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도할겸 또 선형도 일제 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통행이 공사중에는 상당히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 보고를 드린것중에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만몇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온실 관계는 저희들 지도소내의 포장에다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액 재배 시범 시설 단지는 작년에 국고 보조를 받아서 남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농민 차원에서토양 재배가 아닌 양액 재배로 하는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해서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4년째 계속 딸기, 감자, 고냉지 화훼작목을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몇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을 오늘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입니다. 1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양액 재배 유리 온실 신축 공사는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면적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입찰은 작년 10월 14일에 이루어졌고 금년 3월 30일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구례에 오이시험장이 있습니다. 오이 시험장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지금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이를 남원 지역에 유망한 수출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오이를 금년 4월 중순경에 입식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망 소득 작목을 돌려가면서 여기에서 계속 좋은 작목을 선발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양액 재배 실증 시범 단지도 지역특화 시범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을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4,800만원, 융자4,800만원, 자부담해서 추진을 하는사업입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측창 자동 개폐시설이라든가 개량 부직포 또는 양액재배 시설, 무인 방제 시설, 탄산 가스 발생기, 기타 필요한 모든 기계를전부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그 지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물속에 철분이 들어있으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들어있는 것과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염기가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가 나오면 토양이 촉박해져서 2가지 때문에 수질 검사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방울 토마토를 해서 현재까지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로는 이 지역에서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중에 하나가연작 장해가 제일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작목을 재배할경우 시설 채소에서 제일 문제되는것이 연작 장해인데 양액 재배 시설로 바꾼 뒤에는 연작 장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농작물을 연중 어느때든지 재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확으로는 900평에6톤정도 해서 1,5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양액 재배 희망 농가에 대해서 현장 교육장으로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생산 작부 체계를 확립하는데 이 농장을 활용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작목으로는 토마토, 풋고추, 오이등 모든 경계 작물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으뜸 농산물 육성은 몇 차례 보고말씀을 드려서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지원이 약 63%이고 나머지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이 지역에서 필요로하고 또 저희가 성공이라고 내놓을수 있는 조직 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묘를 우리 자체로생산을 하고 또 조기 출하를 위해서출하 조절로 소득을 향상하는 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백합은 종구값이 약 70%가 생산비가 종구값인데 그 종구를 우리가자체 생산을 해서 작년 연말 부터 금년초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량종구 증식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추진 계획으로 감자는 약 4만개의씨감자를 생산할 계획이고 품종을 그동안 단일 품종에서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서, 조풍, 수미, 남서등4가지 품종을 하겠습니다. 딸기로는 재배 면적이 약 187헥타가 되는데 우량 종묘 11,000주를 생산하고 절하는 백합이 약 7만본을 생산해서 딸기와 절하를 이 지역의 수출 농산물에 주도를 할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인공 씨감자는 약 1만개가 생산이 되었고 해당되는 농가의 5개면에 약 9농가가있는데 3월 11일 저희 지도소에 집합을 해서 자세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감자는 종서를 계속심을 경우 매년 50%씩 퇴화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 다시 또 50% 퇴화해서약 3년이 되면 못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새로운 씨감자를 계속 공급을 하는 것이 약 5억9,000만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딸기는자체 생산해서 약 3억 4,000만원, 백합은 자체 종구를 생산해서 약 2억8,000만원해서 총 12억원의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 농업개발 보급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한국은 총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설 재배 농가가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50헥타이고 꼭 가온을 해야 할 42헥타는 고온성 작물로서 오이 토마토, 풋고추, 화훼등이되겠고 수막 고온 정도로 저온성 작물은 가능한 가온을 유류에 의한 가온보다는 자체 시설 개선에 의한 가온으로 돌리는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기타 44헥타는 대부분 오이라든가 ..... ( 녹 음 청 취 불 가 )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큰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계산을해보니까 약 28%가 인상이 된 것으로해서 농가에 상당히 생산비 부담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겨울철에 시설 농업이 부진한 결국에는농산물의 수급이 불균형되고 하니까가격도 불황을 초래하는데 거기에 또한가지 IMF 한파에 의해서 소비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오른 만큼 소비 가격이오르면 별 문제가 아니겠는데 생산비는 오르고 소비는 둔화되고 가격은하락하게 되면 아마 농가가 이중으로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으로 개량부직포라든가 보온벽 시설 또는 지중가온 시설, 수막 재배등으로서 계속시설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는 남원시 10개 면의 11농가에 약 2헥타 정도되는면적에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유류비를 작목,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30%에서 60%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향상하므로서 소득은20%내지 30%가 증대될 것이고 사계절생산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년 생산을 하므로서 출하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전화 상담을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근무 시간에 사용하고있고 그 이외에 당직자가 퇴근후 부터는 그 다음날 9시까지 당직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당직자에게인계를 해서 계속 야간에도 운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 환자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때에는 119를통해서 후송 조치를 하고 있고 또119 구조 센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폰 크리닉으로 상담을하면 그때 응급 환자도 보건소에서119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다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저희 앰블런스도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폰 크리닉이 개설되고 나서 24시간가동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건강 기록 카드 작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3,000 가구에 대해서 건강 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보건 지소나 진료소에 작성이 다되어 있습니까?

그 기록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기왕 기록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 각 읍.면에 있는 진료소나지소가 철저히 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는 몸이안좋으면서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시민 보건생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 지소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소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에는 의무 근무자는 없고 치과 의사는 공중 보건의가 2명 배치되어 있고 의무 과장으로 일반 의사가한분이 과장이면서 진료를 담당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 간호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에 간호사가 10명입니다.

지금 각면의 보건 지소에 배치되어있는 의사분들이 지금까지는 근무를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나 운봉, 동면에는 일반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안됩니다만 15개 면에서 근무를 하고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근무를 좀더 충실하게 잘해주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 치료실이 8군데가 있습니다. 물리 치료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에 있는 물리 치료실이 일반 병원과 같은 환경과 같은 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뒷받침이 안되어 있고 또 거의 갖추기는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진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 치료실을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이런 문제도 좀더 보완해주시고 그런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 지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 건강 기록 카드가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면에 있는 분들의 건강 기록 카드가 되어 있다면 요즈음에 말하는 성인병 다시 말씀드리면 풍토병이라고도 하고 농촌병이라고도 합니다. 또 요즈음 남부 지역에는 하우스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강 관리 카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분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세우셨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또 무엇인가를 할려면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사전에 이점을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비가 금년 예산에 부족한데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연구 검토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이런 장비들이 갖춰져서 우리가 문제없이 일반 병원과 다름없이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서두에 보건소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앞으로 보건소가 새롭게 이전이 되어서새로운 단장을 하고 장비가 갖추어졌을때에는 일반 의사 한분 가지고는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걸맞는 인원도 확보를 하셔야될텐데 그 구상은 없는지가 궁금해서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 문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보건소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문제는 미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저희 티오상 의무과장, 관리 의사해서 두분입니다. 그런데 의무 과장은 작년 11월달에신규로 들어오셨고 또 한분은 앞으로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자가 증가할 추세에 있고또 교대로 환자를 진료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면간에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과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7년 12월 3일 IMF 경제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남원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진료 환자들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 11월과 금년 2월 대비 41%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일반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보건소를 찾는 경향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보다는 보건소 진료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하는일부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은 대단히 좋은일입니다만 전년 대비 41%의 진료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에 '98년 예산을 세울때 진료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산을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진료 환자들을 대비해서 양질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또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계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1%정도 환자가 증가했고 금년에 약가는 13%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약품비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5,000만원정도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해고자나 또는영업이 잘안되어서 실직 다시 말씀드려서 자영업을 포기한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서 정신 질환 환자가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 질환자의 크리닉의 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보건 분야는 이제 시작입니다또 정부에서도 작년도에 정신 보건법을 입법했고 보건 복지부에 정신보건 전문 부서 계가 최근에 생겼고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방침이나 지침이 아직 시달된 바는없습니다만 정신 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간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왔고 또한 관내정신 질환자 분석은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과 관내의정신 요양원, 완주 소양에 있는 정신병원과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기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추진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정신 질환자가 많이 발생할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계획이 중앙의 어떤 지침보다는 남원보건소가 먼저 앞서가는 예방 진료보건 행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성격 치료라든가 접근 방법을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유리할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전문 요원들도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 행정이 그런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신 요양원, 병원, 수용소와 연계해서 우리시에는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대책이 없지만 그쪽과 연계를 해서안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정신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떤 대비책이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을 역점으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찾아가면 농어촌의 보건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화입니다. 대부분 아들, 딸들이 객지에 가서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담도 필요하지만가족 상담도 필요하다. 그것은 출장 가셨을때 전화 번호라도 알아가지고 그 가족과의 가족 상담도 필요하다. 환자하고 상담도 필요하지만 가족상담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부모가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고 또 부모 역시 자식에게 어떤 누를끼칠까봐서 말을 안한 부분도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족 상담에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행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폰 크리닉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니까 폰 크리닉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관리 운영 부분에서저는 상반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 진료소는 60년대, 70년대에 거의 교통 편의가 안좋았을때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을때 각 면 단위의 오지 부락에 진료소가 하나씩 있는데 실지로 진료소운영비를 따졌을때 과연 진료소가 필요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진료소 운영비나모든 것을 투자한 것을 생각했을때진료소 인원을 본소나 지소로 흡수를해서 운영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진료소를 없애고 교통 편의를 하나씩제공해서 그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해서 과장께 질의를드리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진료소가 꼭 필요해서 진료소의 유지비등으로 봤을때그 지역에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가하고 봤을때 차라리 진료소를 없애고 본소나 지소로 인원을 흡수하고또 가정 방문 보건을 목적으로 두고있으니까 그 지역에다 앰블런스를1대씩 주어서 순회하면서 보건 진료를 하는 방법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의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또 앞으로보건 진료소는 꼭 환자 진료의 목적보다도 앞으로는 진료와 병행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 행정을 펼쳐 나가야하기 때문에 보건 지소에 있는 요원들과 진료소 진료원들 인력까지 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할 구역에는 자기관할 구역의 주민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보건의 전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실적이 부족하고 시내와 가깝다고 해서 그 진료소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지금 국민들 수준이 옛날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진료소에서는 약조제 하는 것 밖에없고 특별히 환자를 간호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환자들이 붐비더라고요. 그런데 면 단위는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소가 운영의 묘를 봤을때거기에다 유지비를 주어가면서 하는것과 인원을 흡수해서 소장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봤을때 예를 들어서 대산 지역도 진료소가 있는데 과연 진료소가 하루에얼마 만큼의 봉사를 하느냐 했을때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소로 인원을 흡수하는 방법과 앰블런스 1대를 제공한다든가 하면 가정 방문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또 위급한 환자가 생긴다면보건소로 후송을 할 수 있는 대책이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요?

받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3일분까지 본인 부담금 1,100원입니다. 증상에 관계 없이 같습니다. 이것은 정액 진료비이기 때문에3일분까지 1,1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분의 경우는 얼마나 받습니까?

하루도 1,100원입니다.

법적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 기관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 약값에 대해서 몇%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예년의 진료 수입과 약품비를 비교해 보면 약 30% 정도가 더수입이 됩니다. 말하자면 1억원어치 약품을 샀으면진료 수입은 약 1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손해는 없네요?

손해는 없습니다. 또 의료 보험에서 받은 것이 있기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의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증액을 안해도 되겠네요?

그것이 수입은 수입이고 세입과 세출은 ......

그 다음에 간질환자를 보건소에서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관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간질환자에 대해서 매월 약과 영양제를 지급하고 ......

본인이 직접 가서 타갑니까?

저희들이 갔다 주기도 하고 본인보호자가 올때도 있고 또 단순하게약만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접간질환자들에 대한 개인 교육을 시키고 또 가족에 대해서도 환자 관리에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약값이나 치료비는 안받습니까?

네. 안받습니다.

물론 명단은 전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동안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 복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므로서 시민에게 환영받고신뢰받는 공무원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업무가 주라고 봅니다. 그동안 현 의회가 개원된 후 짧은기간이지만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들 여러분의노고를 치하면서 IMF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복지 업무가 위축될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체하여 농촌의 어려운환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