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린 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임한지 약 10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 담당관께서 많은 보필을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께 소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대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입니다. 아직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남원시와 관련된 사항이 공약으로 확정이 되었다 라는 것이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접수한 바 없지만 당과 언론기관 그리고 도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남원시와 관련된 대통령공약사업이 약 5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전라선 복선화입니다. 그 동안 남원시가 역점 시책으로 해내려온 사업입니다만 철도청 주관으로 금년도부터 착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완결될 사업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작년도에 남원시에서 건설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따라서 여기에 연결시켜서 공약사업을 해주실 것을 건의하고, 연구검토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에 약 4개소, 70만평을 목표로 하여 현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생광역폐기물 매립장 조성입니다. '96년부터 해 내려오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의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벅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통령께서 남원시 공약사업으로 해주실 것을 언론이나 여러 계통을 통해서 해주실 것을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공급을 2007년까지 수자원공사와 남원시가 합동으로 추진하여 현재 '94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약 44% 공정에 있고, 남원시에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 및 국가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도지구 상세 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작년도에 용도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6개 시를 중심하여 위원 위촉까지 주민들의 편익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제15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접수하여 현재 추진되어 있고, 전라북도 지역 공약사업은 약 10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및 추경예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응하면서 정부와 연결하여 추경예산에 따른 의존과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이냐, 또한 이에 대비해서 시예산 절감 및 수정 계획을 통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하는 목표를 두고, 현재 저희들이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가 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20-60%의 각종 낭비요인의 절약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하여 약 32억 정도에 절감목표를 두고 현재 절감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하반기로 미룰 수 있는 집행예산 유보를 현재 연결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 검토해서 효과 분석후 집행할 것으로 보고 약 5억 정도, 또 인건비 결원을 유지를 위해서 12억 정도 5.5%를 중심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그를 토대로 해서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 및 도 추경과 연계하여 4월초순 경부터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재원전망은 부가가치세 소득, 주민세, 부동산 거래의 위축등으로 취득 및 등록세 지방세 감소 예상이 되어 있고, 정부추경으로 교부세·양여금·보조금 감소가 예상이 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고, '97년 순세계 잉여금 재원이 54억, 경상비 예산절감액이 20억, 그래서 순 추경재원 예상액은 약 4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40억에 따라서 꼭 필요한 필세출예산이 약 37억이 들어갑니다. '98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20억, 강변로 개설 사업비 부담금 17억으로 37억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 가용재원은 3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걸 볼 때에 금년도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채무현황은 53건에 677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21억, 특별회계가 355억입니다. 내용은 이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98 상환계획은 작년까지 채무액이 677억, 금년도 상환액은 80억, 일반회계가 35억, 특별회계가 45억,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사항은 총 59억입니다. '98년도 발행계획은 3건에 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으로 72억,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개량 사업으로 10억,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될 사항입니다만, 여성회관 신축시 금년도 예산에 3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자금 조기차입으로 사업 적기발주를 유도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7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총 148건에 324억입니다. 명시이월은 23건에 72억, 사고이원을 125건에 251억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는 120건, 특별회계는 5건입니다. 추진상황은 명시이월 23건 중에 사업 시행 중에 있는게 7건, 설계완료 발주준비 중이 5건, 설계중이 4건, 계획수립이 4건이고, 계획수립 중에 있는 4건은 시기미도래나, 허가신청 중에 있고, 허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125건은 완료가 11건, 사업시행중이 114건입니다. 현공정으로써는 20% 이하가 28건, 50% 이하가 28건, 70% 이하가 16건, 90% 이하가 4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후 전망은 4월말까지 61건이 완료될 걸로 보고있고, 또 상반 기 완료는 32건, 하반기까지 44건으로써 보건소, 여성회관신축, 농촌특산품 판매장 건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주천 문화마을 조성, 공설운동장 건립, 중·소로 개설 등이 연말에 가서는 완료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과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목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목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입니다. 위생 광역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이 '99년이면 끝나죠?

네.

현재 입지선정 계획은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 2개소로 압축이 되어서 3월 19일날 입주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입지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차기에 결정할 걸로 보고 유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산내 내령 농로개설에 공사 마무리 중 95%...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산내 내령 농로개설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사회진흥계입니다.

작년에 말썽이 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한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말썽난 곳이 아닌 내령마을입니다.

그곳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유면장 있을 때에 문제가 되었던 계곡으로...

작년에 문제가 났던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시비입니다.

산 파헤쳤다고 문제되어 원상복구 해놓은 데를 다시 시비를 들여 다시 길을 내요?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주로 상수도 관계가 많지요?

상수도가 136억이 됩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상수도 사용료에 조금씩 부과가 됩니까?

부과가 되면서 사용료를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면서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1ℓ에 얼마 하면은 지방채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료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수도료가 싸니까 원가 계산하여도 모자라 지방채 상환까지 넣어서 걷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가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물을 안먹고는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값이 비싸지만, 일단 물을 생산하는데 원가에서 하는 것은 일반 회계에서 보충이 되더라도 지방채 상환하는데 몇% 씩이라도 넣어야만 언젠가는 균형이 맞아 질 겁니다. 상수도 요금에다 원가를 부담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더라도 지방채 상환요금으로 하여 몇% 씩이라도 넣어야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한전 같은 곳에는 그런걸 쓰고 있습니다. 한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방채를 갚아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3억을 빚을 낸다고 했는데, 빚을 내서 한다는 뜻도 알기는 압니다. 어차피 지을려면 물가 오르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뜻도 되지만, 시작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지방채가 싸다고 빚을 내서 쓴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연구하여 빚을 내서라도 꼭 같이 해야하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므로 보건소만 떼서 추진하고, 여성회관은 잠깐 보류를 시켜놓았다가, 1년내지 3년후에 한다던지 그런 방도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건축단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련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에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도비 보조가 4억, 지방비로 6억으로 보고할 때는 10억 정도면 짖는다고 했는데, 현재는 여성회관을 짖는데 30억 정도에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여성회관이 상수도와 같이 꼭 필요해서 도저히 안쓰고 안짖고는 안된다는 종목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구시청 자리도 있어 아쉬운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는 신중히 고려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은 신축을 안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반회계 방채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특별재원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돈이 많지만, 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는 대개 융자금으로 해서 다시 회수하는 시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로서는 채권발행을 안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재연 위원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계속 잘못 채워지는 것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도비 4억, 시비 6억, 10억 가지고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비 6억이 어려우므로 현재 소방서가 외부로 나갈려고 부지까지 사놓은 상태이므로 그걸 2억만 들여 충분히 수리하여 여성회관으로써 한 건물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시비 6억을 꼭 들여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느냐고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10억 가지고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1년반 만에 19억5,000만원이 불어나 버렸습니다. 29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 마무리 못합니다. 여성회관 하나만 놓고 볼 때 앞으로 35억이 될지 45억이 될지 모릅니다. 물가가 5% 이상 오르면 보조를 해줘야 한다면서요?

네.

10억 가지고 한다고 한 것이 40억, 50억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충분히 잉여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빚내서 그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1만 남원시민이라고 하지만, 10만 잡고, 670억인데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내년에도 기채를 또 해야할 겁니다. 1,000억이 되는건 금방입니다. 현재 670억만 가지고 인구 1인당 빚을 나누어 봅시다. 인구 1인당 67만원입니다. 남원시민들이 잠을 못 잘 형편입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녹음불가)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빚지고는 못사는 겁니다. 이자만 한번 따져봅시다. 이자가 연 5.7%짜리도 있고, 7% 짜리, 3% 짜리도 있는데 평균 6%만 잡는다고 하면은 700억이면 얼마입니까? 이자로 나가는게 35억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정말로 소신을 갖고 일해야지 지방채를 너무 남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