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게된 취지의 요지는 명일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입주한지도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등기가 나지않으므로 인해서 매매나 또는 전세 또는 주택융자혜택마저도 전혀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재산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에 불행한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명일 LG아파트는 대지 약 6,000평 지상위에다가 지하2층 주차장이 건립이 되었고 지상으로는 23층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가장 쾌적하고 피라밋형으로 건립이 돼서 지난해 96년12월말에 약3년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명일시영아파트는 약 500세대로 연탄아파트의 어려운 그런 서민의 아파트입니다. 벽이 손바닥이 갈 정도로 금이 가서 비가 오면 이불이 젖고 때로는 어린애가 가스가 방에 스며들어서 죽고 또 수도파이프가 녹이 슨 바람에 4층, 5층에는 자정이 넘어야 어린애가 오줌이 졸졸 쌀 정도로 이렇게 물이 안나오는 그런 빈약한 시영아파트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실들을 보고 80년대말부터 우리 강동관내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할 것도 없이 칼라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명일시영아파트재건축은 내가 해주겠노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80년초 천호재개발우성아파트를 시작해가지고 87년도 저,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염전마을 가칭 88필지에 한단지를 산밑으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축적된 경험을 본의원은 가져서 월계시영아파트재건축을 비롯하여 암사시영재건축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희 전문경험을 자문을 해주고 있는 마당에서 91년초 초대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이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명일아파트를 제가 재건축해주겠노라고 공약을 해서 저에 개인 집 담보를 약 1억 상당에 잡혀가면서 추진비 및 안전진단비를 저희 개인비로 이렇게 써오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단히 이 시영아파트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이런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함께 할려고 본의원이 뛰어 들어갔습니다마는 역시 500세대에 많은 세대들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슬기를 갖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사와 철거를 동시에 여덟달만에 이렇게 끝나서 그래도 명일재건축만은 유례없이 참으로 빨리 건립된 아파트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으면서 잘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던중 어디서 난데없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여기에 관련이 없는 순수한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서 대우건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아파트전문건설업체에 5개 회사에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무기명투표로 선정해서 평당 옵션포함해서 175만원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조합원이 투표로 결정한 사항인데 난데없이 한 조합원이 들어와가지고 75%의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이게 175만원이 왠말이냐 이거예요. 단돈 6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수준이 낮은 시영아파트주민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이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삽시에 이 아파트가 아수라장이 되고 아파트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목, 대립, 갈등, 법정으로 소송이 되면서 2년여동안에 무려 45건이나 고발, 고소, 진정 아마 이것은 세계사에도 없을 그런 기네북스에 오를만한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강동구청장님도 고발, 고소 45건에 한분에 아마 고소를 돼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혐의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언이설에 속은 조합원 478명중 한 100여명 앞으로 3분의 1로 해준다 그럼 6,400만원입니다. 거기에 3분의 1이면 2,100만원이예요. 이게 혹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또 시공회사인 LG건설에 소송해서 재판에서 이겨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320억 재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런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오늘날 입주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안돼요. 누가 사지도 않아요. 그런 집에 전세를 누가 들겠습니까? 그래서 법정비화로 2년반만에 재판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직 조합장이하 임원들은 조합원을 유한 일이었으므로 무죄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조합원들을 허위와 거짓으로 속아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혔다해서 징역 1년6월 실형선고한 그렇게 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것은 능히 방지할 수 있는 소지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충환 청장님이 자필로 합의내용을 쓴 바도 있습니다. 95년11월10일에. 본의원이 당시에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3분의1이라는 것은 건축비가 60만원입니다. 60만원으로 짓는다는 것은 아크릴로 지어도 안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합의냐, 그래서 본의원이 김청장님에게 이러한 간절한 소망에 요망을 했습니다. 청장님, 제발 우리 조합원들한테 행정감시감독장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가격이니 이말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는 가정통신문 한 장만 보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조합원들에 세대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떨어졌고 우리 아파트 전체로 말하면 300억이란 천문학적 수치에 지금 몰락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앉은 김충환 청장이 알았다면 알고서 묵인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직무유기요, 몰랐다면 이것은 무능한 청장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디 자치단체 꽃꽂이나 또는 무슨 당구협회 명예회장이나 이런데 다닐게 아니라 이러한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본의원이 우리 강동관내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8개단지에 재건축이 실시가 되고 있고 따라서 동서울아파트를 시작해가지고 강동아파트 1차, 2차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재건축한다고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이 많은 우리 강동관내에 재건축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명일 LG아파트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주택조합사에 이정표로서 강동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주택조합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그에 따르는 전문위원을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해서 조합장도 조합에 위임시킬게 아니라 복수 제로 추천을 받아서 그 진상조합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사람이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정말 솔직하게 전문성을 갖고 조합원을 위한 일로 나선 것이냐 아니면 이사람이 품위단정치 못해서 전과가 있고 어떤 사리사욕을 밝히는 조합장인가 하는 이런 복수제로 추천을 받아서 주택조합진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재는 과연 KS로서 정말 코리아스탠다드 규격제품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정밀한 시공이 되고 있느냐 그러고 공사대금 기타 이런 자금은 절대 주택조합원에 인해서 관여하지 않도록 직접 주택조합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매달 쓸 수 있는 소모품이나 이런 정도는 물론 자체 조합에서 하겠죠. 이렇게 제도적장치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조기에 입주를 할 수 있고 연동제에따르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즉각 우리 구청장님은 이런 주택조합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하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 발언에 경청해주신 의장 그리고 구청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2동 출신 안계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하수 관망도 문제점 및 서울시의 하수정비에 따른 계획과 하수도 요금 징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98년도 하수관망도 정비에 따른 예산이 3조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의 정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서울시의 하수관망도는 83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당시 작성된 것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한 하수관망도를 단기일내에 작성한 관계로 일부 하수 관망에 대해서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그 활용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기존 하수관망도의 재작성의 필요성 인식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건축감리사의 배수설비에 대한 인식부족 및 공공오수관의 시공심도부족등으로 인해 배수설비의 오수관 직결 곤란에 따른 기피등으로 인하여 우수관과 오수관 배수시설이 오접되어 오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됨에 따라 우수관의 하천 방류지점에서 우수토실을 설치 차집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내의 우수관 오수관 오접적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정된 건수와 방치된 곳은 어느지역이며 이떻게 언제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늘 동분서주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고덕동 동명공원내 축구장으로서 이 축구장은 원래가 잔디 구장으로 보전되어 관리하다가 언제부턴가 완전 개방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조기축구, 에어로빅, 개인택시들이 쉴사이 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장으로 명실상부한 공설 운동장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체육향상을 위해 운동장을 관리하고 주변을 잘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치한 상태로 관계부처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 장마가 지면 공원이 무너져 내리고 하수구가 막혀 운동장이 물바다를 이루고 있는데도 이곳 운동장을 소홀히 시설 보수가 안되고 있으며 운동장 구석에 설치해 놓은 휴게소는 천막이 다 낡은 탓인지 찢어져 비가 새고 단상 뒤편은 공원에서 흙이 흘러내려 스탠드가 망가지고 운동장은 반드시 마사토가 깔려있어야 하는데 흙으로 깔아 흙먼지 투성이인 이 큰 운동장을 과감하게 보수 관리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마구 교체하여 구민들에게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사기보다 이러한 곳에 예산을 투자하여 멋진 공설 운동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장을 실피시어 함부로 방치된 운동장을 복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전에도 질문한 사항으로 어제 고덕2동 이길재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고덕동 뒷길 확장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덕동 뒷길에서 암사동까지 올림픽대로 입구 25m 확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현재 강동구청과 서울시와의 예산지원 및 확장공사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폭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 추진중인 암사대교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여 서울시 투자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루어졌던 사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고덕동 뒷길은 하남시, 상일동, 고덕동, 암사동을 지나 올림픽 도로로 빠져나가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뒷길에 방치된 대형 차량으로 인해 통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계시리라 맏겠습니다. 고덕동 뒷길은 편도 일차선 도로이면서 편도 일차선 중앙에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통행하려면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침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덕동 뒷길은 외각도로로서 앞으로 간선 도로로서의 중요한 도로망으로 94년 5월 21일 폭 25m 연장 3,720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한 바도 있습니다. 약 200억의 시비예산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강동구의 최대 숙원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끈질긴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식 의원입니다. 길게한다고 되는 것 있고 짧게 한다고 안되는 것 없습니다. 지난달 천호동 모처에서 유부녀들이 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주민의 신고로 일인당 3만원씩 범칙금을 문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에서 점 1만원짜리 고스톱을 쳤습니다. 이것이 TV, 도하신문에 알려져 가지고 우리 강동구민의 한사람이 국회의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점 100원짜리는 3만원씩 범칙금을 물었는데 점 1만원짜리는 얼마를 물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엄연히 조례상으로나 모든 규정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그것도 1회도 아닌 2회에 걸쳐 또한 본의원이 94년부터 97년도까지만 4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을 했으나 요지부동입니다. 그것도 93년도에 3,000만원, 그 이듬해 6개월 후인 그 이듬해 시기금 1억을 융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감사시마다 지적을 했으나 우리 강동구청에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대답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장딴지를 긁어라 하면 배만 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1차에 지급할 때 과장이 그 이듬해 그 사람이 담당 주무과장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장으로 하여금 구기금 3,000만원과 시기금 1억이 본인 자신도 이것이 잘못 융자해 줬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확인각서까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날까지 구기금에 대한 조치가 있고 시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구기금에 대해서도 일부는 조치했고 그래서 본의원은 엄연히 이와같이 잘못된 사실을 방치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언반구 없는데 구청장님은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구민은 이와같이 얼렁뚱당 넘어가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이였으나 간단 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동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손병운 의원입니다. 경제적 위기속에서도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행정 조직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책임 행정을 정착시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동시에 그 달성 여부를 스스로 검증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며 구정개혁의 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비효율성의 근원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개혁의 목적은 구청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구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일등 매우 비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본적 역할과 수행 방법을 재정립하므로 구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일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정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였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책임성 제고는 구정개혁의 첫 번째 목표로 구청장께서 제시한 책임행정을 정착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후 3년이란 기간이 흘렀으나 과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의 비능률적 행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있는 실정속에 고객주의 정신이 정착되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보다는 의욕만을 앞세우는 개발계획의 추진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난 30년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주체별 자기 혁신의 구조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지도자와 주민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정 업무의 실상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가간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일류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의 국제 경쟁력 제고 뿐만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 부분의 생산성 제고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국가 전체 공공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거대한 중앙 정부에서부터가 아니라 개혁이 비교적 손쉬운 지방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MF에 대처하는 대응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 부분에 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내외 충격에 의하여 심각한 외환 금융위기를 겪고있습니다. 부실기업의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장기 불항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처럼 기업 부분의 막대한 부채는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중 상당 부분이 이미 부실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경제 침체와 함께 부실의 규모가 증폭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금융 전반에 대한 불안 요인이 생존하고 있으며 환율 및 금리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의 부채 축소는 궁극적으로 자금 수요를 감소시켜 금리 및 금융 시장 전반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현재의 정치 사회적 여건은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일 뿐 아니라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점차 개혁 추진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 개개인은 IMF 사태에 의하여 절실한 위기감과 함께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과거의 폐습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도의적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혁 추진의 정치적 부담은 점증할 것으로 봅니다. 새 정부는 기업 정책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혁 에너지의 낭비를 제거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공생공멸의 기업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업가를 존중하며 이제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서로가 물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IMF의 구제 금융지원은 기업의 법정 관리와 같습니다.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IMF의 경제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 수범하여 예산 절감등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며 구청의 살림살이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IMF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 구청의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예단하고 그린 시대를 표방하는 그린정책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한 과제는 지방화 시대의 환경 정책과 국제화 시대와 연계된 환경문제를 전제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 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우선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환경을 등한시한 무계획적인 국토개발과 공해산업의 배출에 의해 증가되어 왔으며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환경정책 결여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환경행정 및 재원 결여가 환경문제를 더욱 가중시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지역이기주의의 만연과 지방재정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을 등한시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정부서 기능조정과 인력구조 축소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들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능적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며 부서장은 상당한 재량권을 위임받아 관리 운영함으로써 재량권과 신축성을 보장하는 한편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정책입안 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본청 조직에도 집행 업무와 현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다한 실정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업무에서 정책입안 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집행업무는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바꾸고 수도관리 등 현장 업무는 현장 사업소 위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 행정의 추가적인 사업소화 대상으로는 주택과,건설과,하수과,녹지과,도시정비과 등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업부서화와 더불어 사업부서에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즉 선진국의 자율적 사업부서 조직처럼 경쟁자율책임에 입각한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면 사업부서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특정과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이 총원 한도내에서 구청 현재 과 조직을 일부 사업소로 개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경쟁을 제한하고 순환보직 제도를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양산하는 체제라고 판단되며 경쟁력이 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기능을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고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며 부처기능 조정에 맞추어 전문성을 살리며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길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강동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열과 성을 다한 노력 결과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관뿐만 아니라 민에서조차 인정 받았던 그 노력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분들만의 기쁨이 아니고 강동구에 살고 있는 50만 주민 모두의 자긍심과 기쁨으로써 자리잡고 강동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한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쩌면 재정자립도의 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강동구로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성과를 기적처럼 만들어낸 공무원여러분들과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비판과 견제 감시를 수행해 주신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따라준 50만 주민들의 모두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우수라고 하는 것, 이 1등이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 만큼이나 최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은 또한 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말 최우수라면 이 최우수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는가. 이 최우수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 내용을 인제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강남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남구의 주요 민원이나 공청회의 내용은 보도 블록의 색깔은 이런 색깔로 해 주십시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인근하는 가로수는 어떤 나무로 심어 주십시오. 심지어는 내 집 앞에 좋은 나무를 심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이 강남구의 민원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구청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 본인은 지난 여름이 오기 전에 모든 노인정에 에어컨 시설을 완비했다고 자랑삼아서 저에게 얘기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강동구의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어느 먼 선진국의 이야기 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러한 사실은 엄연한 구 재정 자립도와 총 예산 규모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복지를 넓혀 나가는 부분에 대한 차이에서 강동구민이 어쩌면 덜 누리고 있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IMF라고 하는 경제적인 난국 속에서 구 재정은 더욱더 긴축하고 사업 예산 조차도 축소해야 되는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세수가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는 이런 실정 또한 우리가 최우수 구로서 그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장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들과 지난 3년간 구재정 확충을 통한 복지 강동의 건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95년에는 재무행정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구 최초로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업은행에 저이자를 고이자로 바꾸어서 연간 14억이상 되는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도 거두었고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대 방안 그리고 현실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방안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내용 등등 현재 세수입보다 더 높은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시되어진 지역내에 잉여 자원을 전부 재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재투자를 요구해서 얼마전 행정 부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현행법상에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현재 체비지 위에서 있는 공공 청사 등에 대해서 서 울시는 땅을 투자하고 강동구는 건설비를 대는 형식으로 저희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다시 땅을 사야 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지방 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것은 경상비의 절감이라고 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절감이냐 30% 절감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현행 지방재정법상 신선 발굴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세외수입이 되었든 기타 잡수입이 되었든 구재정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민간 합작 투자를 통한 제3섹타의 건설을 통해서 구재정 확충과 사업 전개를 주창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과 기업이 동참하는 제5섹타의 신설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사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천호주차장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을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인수받을 기관을 마련하지 못해서 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신설해서 획기적으로 쓰레기 청소 비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건설은 강동구에서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권 역시 기타 외부 기관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하루빨리 지방공사가 됐든 제3섹타가 됐든 민간 합작 회사가 됐든 이러한 공기업의 성격을 띠는 관리 주체를 만들어서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노력 봉사를 통해서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강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깨끗한 강동 만들기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적으로 깨끗한 보도블록을 깔아줄 수 없다면 있는 인력을 통해서라도 골목길까지라도 깨끗이 청소 함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까지 거리는 새로 들여온 차에 의해서 청소도 하고 가로미화원들이 청소도 합니다만 골목길 안까지 청소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골목길 안까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재정 부족에 따른 노력 봉사로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가 저희 동료의원이신 박강재 의원에 의해서 작년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월1일 이에 대한 법률이 시행령으로 돼서 모든 공공 기관은 정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명실상부한 공개행정 민주행정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98년 1월1일부터 2월24일까지 강동구청 민원봉사과에 10건만이 청구되었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는 교육청에 21세기 강동포럼에서 명일동 사거리 일대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내 노래방 단란주점 모텔 허가 심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 것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정보 공개에 대한 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일부 주민들이 이 제도를 공무원들께 여쭈어 보면 아직까지 내부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됐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한 정보 공개 절차에 대한 내부 교육을 실시하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현행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에 의하면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처 공보 제도 운영 지침에도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문서 목록과 공개 편람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행을 촉구합니다. IMF시대라고 합니다. 이 IMF 시대라도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에서 음식물 줄이고 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있지만 재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재사용,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남이 쓸 수 있도록 교환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에 이 IMF시대에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암사토요마당이 실시되는 거리가 되든 또는 동네별로 주 1회씩 어떤 거리가 되든간에 그 거리에 이런 재사용 물품의 교환 거리를 만들어서 언제 그 장소로 나오면 그 동네 사람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장터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행사성이 아니라 최소한 일상적으로 토요일이면 어디 가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작년에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IMF 시대에 본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제는 남편만이 돈을 벌어서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아르바이트 하든 부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낮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건의하고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구립어린이 시설에서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IMF 시대라면 시설 범위가 허용하는 내에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몇 명 더 받아 준다고 해서 꼭 제도적 법적인 문제 이전에 그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장려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런 20% 범위가 되든 10% 범위가 되든 최소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좀 싼 구립 어린이집에라도 정원 외라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또는 지금 학교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간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8살이 돼서 학교를 갔습니다. 7살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봐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8살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안 봐 줍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맞벌이 합니다. 그럼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학년에 대한 공부방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거기서 졸업한 학생이라도 1,2학년 어머니들은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데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집에서 혼자 있게 놔둘 수 없다면 이 아이들이라도 공부방 형식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현행법에서는 12살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실업자 자녀는 50% 감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논의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구에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실업자 가정의 자녀를 파악해서 그 자녀들에 한해서는 보육 비용의 50%를 절감해 주는 이런 방안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이 IMF시대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하더라도 보건소에 의약품 구입을 확대해서 발생되는 예상 수요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라도 저희는 저력있는 구민입니다. 최우수 자치구의 의원들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구청장 또는 부구청장님 기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맞이한 이 순간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95년도 6.27선거이후 오늘에까지 일곱 번째 구정질문 기회라고 사료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구정질문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이 많은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를 해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태만상이 자연을 외면하고는 생존할 수 없고, 자연이 있기에 겨울이 지나 어김없이 봄이 우리 곁에 다가 왔습니다. 벌써 제2대 강동구의회도 지난날들을 돌이켜 평가를 하여야 할 때와 50만 강동구민들로 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온 백성들을 마음대로 할 것으로 혈기에 찬 과거 여당 정치인들이 야당이 되었듯이 모든 세상사가 자연과 같이 돌고 도는 세상사이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수 있다는 어느 사학가의 천명함에 본의원도 철학으로 삼고 살아 왔으나 또 살아왔으나 오늘날 더욱 실감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50만 강동구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미래가 보이듯이 미래가 보여야 많이 발전할 수 있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는 세계통화기금 관리하에 있습니다. 지난 1997년 11월 18일 전까지만해도 상상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같이 꿈만같은 일이고 이 어려움이 꿈만 같습니다. 이러한 큰 정치권들의 미숙함으로 오늘날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천진난만한 어린 가족까지도 서스럼 없이 동반 자살하는 현실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겪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만이 살 수 있다는 문민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국민들께 호소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는 중소기업의 도산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실업자들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50만 구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껴야 하고 허리띠를 조여 매어야 할 우리 강동 민선구청장으로서 옳치못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하는 부분으로는 지난 민선구청장 이후 일년내내 구청선전물이 강동구 어디를 가던 교대로 떨어질 수 없이 나부꼈습니다. 더욱 본의원은 물론이고 대부분에 구민들의 지적 사항도 본의원 심정과 비슷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적 경제 위기에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강동구 전체가 현수막으로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세비에서 40여개 지역직능단체 각 백화점, 음식점 합해서 130여개가 나부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정을 이끌고도 구민들에 뜻을 다했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뿐입니까! 구정보고에 그리고 구홍보물에 아직도 구청앞에는 나부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을 우롱하고 비웃듯이 그리고 강동구민들을 무시하듯이 솔직히 지적하건데 우수구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보다 무엇이 더 잘 되었다고 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추측건데 우수구란 상품보다는 포장으로 다른구와 비교한다면 위장이 거의 되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께서는 지난 1995년 선거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를 부르짖고 그 뜻에 옳다고 사료되는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에 당선되셨습니다. 오늘날 50만 구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소각장 건설을 하여야 하겠다고 계획함에 있어서 소각장 건설을 하되 소규모 소각장 건설을 한다고 하였지요?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대로라면 절대 잘못된 채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실수가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로 처해 있는 소각장일 것입니다. 과거 구청장의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을 의식하여 축소 설치한다면, 강동 구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를들어서 중앙고속 전철에서도 보듯이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선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공직자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국가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고속전철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일들이 발생함을 늘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늘날 백성들이 죽음으로 치달음에 원인도 있다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구청장님! 소각장 축소한 뜻은 환경 단체에서 염려하는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장 건설 반대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대로라면 다이옥신은 규모가 적을수록 더욱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더욱이 서울시의 예산 지원하에서 건설을 한다면 강동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소각장보다는 완전연소할 수 있는 대형 소각장 건설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대안을 제시한다면 오늘날 IMF 속에서 보다도 우리에 미래를 본다면 소각장 건설이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루속히 건설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강동구 구민의 혈세로서 매년 20억씩 김포쓰레기, 난지도쓰레기장에 갖다가 내버리는 이러한 세금소비행정이 빨리 단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남지역 대부분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열공급 받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은 IMF로 인하여 고통을 줄일 수 있었고,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 구민들은 피해는 물론이고 강동구 둔촌 아파트 모든 주민이 갑작스런 관리비 상승으로 인하여 풍요로웠던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구청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의 오늘날 처해 있는 현실적 문제점으로 볼 때도 소각장 건설은 소형보다는 대형 소각장 건설을 하여 또 다시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이 없고 있다 하여도 최소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즉각 시정을 할 것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진솔하게 답변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강동구에서는 일찍부터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청장 주도하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하였고 이미 매일같이 지상 보도되듯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늘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없는 것은 본의원이 추측건데 전부가 허울좋은 개살구식으로 구청장에 위선적인 선거선전용으로 그때 그때 홍보를 하기 위하여 하는 모임체라고 지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얼마전 구청장께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한다고 하면서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를 접하였습니다. 보도를 접할 때 본의원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라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구청장 그후 오늘날 청장께서 몇번이나 자전거타고 출근이나 공무를 보았습니까? 요즈음은 스피드시대입니다. 말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공무를 하고 좋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구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것들을 남발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장께서는 이 50만 우리 강동구민에 행정수장이시고 살림을 맡아서 대표격인 공직자이십니다. 사실이라면 정중히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심각한 골목길 주차질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은 지역 주민들의 보행 편의 제공에 의무가 있습니다. 차를 가진 자만이 도로를 확보하고, 보행자에 대해서는 불편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첫 취임시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구현했는가 말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몇 사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 편파적인 행정을 했고 일반 주민이 바라는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은 허점을 나타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골목길 주차 질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원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강동지역 고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급 전승하여 향토사의 연구 및 자료 수집과 지역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동문화원 설립한다고 호언장담을 해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문화진흥설립법에 의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문화원의 설립을 추진하면 구청장은 결격 여부를 보고 추천하는 절차인데 왜 구청장은 직접 관여하여 방해를 해 왔습니까? 구청장의 직무 월권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추가 질문에 들어가면 1995년 7월 21일 강동 문화원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5년 8월부터 1996년 1월까지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적으로 홍보하였고, 1996년 2월 3일 강동문화원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1996년 2월 23일 제1차 준비위원회 개최, 1996년 3월 13일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준비위원장을 선출하고, 1996년 6월 28일 추진위원회에서 3억원 기금모금책정, 1996년 7월 위원장을 선출키로 전형위원 7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문화원 진흥법의 정신에 위배된 것을 모르십니까? 위 절차에 따라 강동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회기에서 36초 동안에 46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모당의 여론이 땅에 떨어지자 판문점 주변에서 북한군 몇 십명이 휴전선을 침범하고 총포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북풍으로 얼룩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을 본 모당의 영향에 따라 구청장이 문화원 설립을 포기했다고 하는 항간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방유지들 중에서 진흥법 절차에 수순을 밟아서 추진하면 구청장은 경위 추천을 해 줄 의지가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기타 사항 질문입니다. 1996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강동구 공무원 31명이 일본, 싱가폴, 홍콩 등을 경유하여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연수 결과와 무슨 견문을 받고 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강동구 내 지하매설물 지도 작성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공무원 1996년도 1,481명중 여성 공무원은 190명이었는데 현재는 어떠한 비율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파이롯트 공장자리를 해공공원으로 발표해 놓고 서울시 지명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천호공원으로 명의가 바뀐 것은 어찌된 심의 절차에서인지 지역 주민은 해공공원으로 구청장의 공원 명칭 발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공원 명칭 견해를 공식명칭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명칭에 대하여 거짓말 명칭을 발표했다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비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3동 528번지 삼성아파트 643세대로 1996년 12월 29일자 가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98%의 입주가 완료되어 행복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삼성아파트 주민으로서 오늘날 서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자동차 교통난에서 싸우며 살아야 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안정하게 차량운영활동이 지역간 편리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600여대가 운영되며 주위 주변차량까지 삼성아파트 정문앞을 진입차량 통수로 매우 위험하며 매일 수건의 접촉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아파트 경비원을 교통정리에 투입하여 출근시간에는 30여분간 교통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인 차도에서 교통정리는 위험하고 반면 교통정리시에 직진차량을 정지시킨다고 택시기사 승용차 운전자들간의 욕소리 경쟁에 교통정리 경비원을 철수시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은 또한 고조되고 호소되고 있는 현실에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진입을 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국장님 과장님께서 열정적인 교통행정을 일각이 여삼추로 생각하시고 관련기관과 협의 요청해서 명쾌하게 해결토록 부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호3동 190-1호 173-35호 약 100여평 가까이 되는 밀집된 다가구 주택가에 나대지에 산적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본의원이 55회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당시 촉구했습니다만 문제의 토지는 천호3동 14통 강성좌 통장님의 소유토지라 하는데 쓰레기를 몰래 버리지 못하도록 패널 합판으로 막아 놓았건만 쓰레기는 산더미로 불어나 있습니다. 주변 주택가 선량한 주민들은 현재 실정이 어떠하던간에 깨끗하게 청소처리만을 학수 고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절기에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가 들끓어 선량한 주변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머지않아 닥쳐올 것입니다. 산적된 무단 쓰레기가 하루빨리 청소 처리 되어 건강한 주택가 명랑한 거리 질서가 이루어 지도록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를 관련 업무 청소과장께서는 하루속히 검토하시어 무단 쓰레기 처리 방안에 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온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내무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정에 많은 업무에 노심초사 고생하신 구청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미진한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산림청 부지였던 명일1동 312-250번지 나대지에 대한 주차장 공사를 감사드립니다. 빈터라서 많은 쓰레기들이 쌓이고 지저분하여 놀리는 것보다 주차장화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송에 걸려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최근에 주민을 위해 주차장으로 임시 허락을 받아 공사를 한다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거기에 장래황 과장님의 인사말과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기뻤고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부탁했을 때는 왜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송중이라 어렵다고 답변하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첫번째 상일동 방아다리 길과 상암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상일초등학교까지의 도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에 긴 기간동안 수도공사를 하느라고 이 길은 파헤쳐졌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거의 1개 차선이 파헤쳐졌는데 다시 포장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개 차선이 재 포장된 모습이 이상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현장의 모습을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상영) 이것이 한영고등학교에서 상일동쪽으로 넘어가는 작년에 수도공사하고 거기를 촬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밝은 표정이 나오는 부분부터는 사실 파헤쳐지지 않은 길로 주행하는데 그래도 나았으나 앞에 찡그린 얼굴을 한 곳에는 너무나 누더기가 되어 있어서 차가 심하게 요동을 합니다. 저는 거기를 지날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공사를 맡은 사업체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강남에 갔을 때 그곳에서 수도 사업후 포장은 구청 소관으로 깨끗이 공사하겠다는 현수막을 본적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한후의 재포장은 구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나 사업자 소관입니까? 두 번째 구청은 이런 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한 후 적당히 해서 팽개치는 이런 현상은 전국 곳곳 공사장에서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행태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가는 길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 집니다. 여기 올라올때에 엘리베이터에 바른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써 붙여진 글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도 물론이지만 다니는 길도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금 이길을 방치하여 계속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속히 깨끗하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자 소관이라면 그들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식으로 공사한 길을 포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전국의 아파트들이 아파트 동대표들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사태가 야기되어 하나둘씩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표도 10여년간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의 문제점들을 잘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아파트 관리는 썩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표들과 사업자들과의 결탁입니다. 위탁의 경우도 관리 업체는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고 거의 동대표들이 주무릅니다. 소위 공사에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고 보아야 겠지요. 봉사직이나 다름 없는 그 피곤한 자리에 봉사 정신이 없으면 동대표직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봉사정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붙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간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 업체와 사업자들의 결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산출이 엉망입니다. 동대표들이 내용을 잘 모를 경우 담당자들과 업자들이 농간을 부립니다. 기계 수리하는데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배를 지불하게 됩니다. 저는 직접 시장조사까지 했는데 15만원, 20만원이면 되는 기계수리가 60만원이 넘게 지출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공사때마다 공사비의 얼마는 공공연히 부조리의 온상으로 들어 갑니다. 관리 업체를 선정할때도 작게는 3개월치 어느 정도면 6개월치 많게는 1년치 정도의 금액이 살포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공금으로 처리되고 때로는 몇 명이서 꿀꺽 먹어 버립니다. 나라의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는데 나리의 기둥이 ��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비리에서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사항들이 자치관리라하여 방치됨으로 인해 중이 제머리 못깎듯 방관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7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국가기관입니다. 구청이 주민들이 고통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함을 모두 알고 있고 언제 어디서부터 터지느냐가 남아 있다고 언론계 기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강동구 조례는 자치 법규집에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현행 자치법규집 제2권제10편 동행정 제2장 주민관리에 관련 조례를 삽입하여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겉으로 보아 아무리 크고 좋아도 집안이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구라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형태로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외면하실 생각이십니까? 참고자료로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명일1동 569 종점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지적했지만 전혀 해결기미가 없습니다. 무단 점용된 도로를 철수시키는 것과 지금 걸려 있는 아파트 지구 해제관련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에게 구청장의 의지와 공과를 알려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자꾸만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자꾸만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처녀 소리 들어 본지가 50년이 넘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소리를 똑똑히 들으려고 보청기를 끼웠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하는 소리였답니다. 명일1동 주민들이 갈치가 천원이 같이가 처녀로 잘못 들리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경고를 주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번째 IMF시대에 감량 경영은 더욱 절실하여 졌습니다. 지난 연말 감량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외에는 CD 제작이나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청장께서도 흔쾌히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 실천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이 삭감되어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감량의식으로 예산을 절감한 예와 인쇄물을 CD로 만든 경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쩌면 이번 우리 회기중에 또 2기 우리 구의회 본회의 구정답변이 마지막 날이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아주 날카롭고도 시의 적절한 그리고 중요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셔서 그동안 우리 구청이 그나마 차질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아주 빛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고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일동 LG아파트 조속한 사용검사 조치를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과 또 주택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건축주택조합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LG아파트는 당초에 고춘식 의원님이 조합장으로 계실 때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상당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매일 구청에 와서 항의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아주 재건축을 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몇번 가보고 또 하루는 말하자면 조합장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와서 데모하고 그다음날은 반대하는 그룹에서 와서 데모하고 이렇게해서 초기 6개월정도는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와같이 복잡한 조합이 바로 명일동 LG아파트 조합이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쨌든 이 조합내부의 일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고 또 양측의 오해가 있어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적절한 중재를 해서 결국은 이 조합아파트가 물리적으로는 문제없이 다 건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6년12월18일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당시에도 입주를 할 수 없도록 조합장 이름이 김홍준이라고 하는 조합장이 입주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 추운 겨울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입주를 못한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김홍준 조합장이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이것이 검사필증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사용검사신청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그 조합장이 와서 도장만 찍으면 바로 사용승인이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조합 내부에 조합장이 아까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합장이 또 새로운 반대파들 또는 건설회사를 고발을 한 상태로 재판중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빨리 의사를 통합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느냐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저도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 대단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주민들이 법절차와 또 업무추진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에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주민들한테는 부족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사업의 추진 주체가 구청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의 일을 공적으로 절도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로써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조합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에 이것이 같은 의향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수도 관망도의 문제점과 서울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자세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 축구장 시설 보수관계 이것은 우리가 97년7월에 사계절 잔디를 보수하기 위해서 남해군 공설운동장 그리고 남해군에 있는 초등학교 등 2개소를 방문해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형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는 잔디를 개발해서 잘해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해군에서 개발한 한국적 기후여건에 맞는 잔디를 우리 강동구에 설치를 할려고 하면 여섯달 정도에 잔디 생육기간이 필요하고 조성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써야지 지금처럼 계속 쓰게되면 역시 그것도 금방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약 1억원이 들어가고 연간 관리비가 1,800만원이 매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을 놓고 검토해본 결과 역시 우리 강동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 여건으로 본다면 잔디를 심는 것은 보기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적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다가 10㎝정도의 두께로 마사토를 포장하기로 이렇게 하고 예산을 지금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다시 안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재정적 여건이 돌아간다면 가급적 빨리 포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덕동 뒷길 도로확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덕동 뒷길은 고덕동과 상일동,암사동에 외곽도로로써 앞으로 간선도로로써의 중요한 도로망이 될 것으로 보아 94년5월21일 폭 25m,연장 3,720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 도로를 고덕동 뒷길을 확장해 달라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린 결과 채택이 되어서 금년도에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내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최종적이 아니고 서울시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탈락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선사유적지에서 구리쪽으로 연결하는 암사대교를 금년중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사대교 설계에 들어갈 때 그 연장선상에 대우아파트앞까지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설계가 들어갈 때 고덕동 뒷길도 함께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의원들이 서 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서울시의회 통과과정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덕동 뒷길이 건설이 되면 거기에 또다시 지금처럼 주차가 늘어서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25m도로가 완성되면 이 도로에는 이러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덕동 뒷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첫째는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확대해서 어쨌든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와 도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아주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받아본 결과 예년에 두 세배에 가까운 4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액 다수로 이렇게 해서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원씩 융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식 의원님 질문 내용은 93년도에 어떤 특정업체에 3,000만원을 대출을 하고 또 95년도에 이 업체에 또 1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주었는데 이 대출자격이 없는 업체에다가 대출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대출자격이 없는 업체에다 대출을 해주었으니 그때 그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3,000만원 대부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같고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억원 대출해준 것은 아마 조금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 대출금리를 일반 대출금리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자금은 회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 단속을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무원이 이것을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가 있어서 중소기업연합회 위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원칙을 정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손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경제난국 극복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부터 이러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구와 구민들이 모두 절제와 내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으로써는 예산을 대폭 의회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을 아주 7.5% 약 90억원을 이렇게 절감해서 실행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총 1,120억원의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밖에 주요 실천사업으로써 달러모으기,금모으기 그리고 에너지절약,도로조명 격등제,상설 벼룩시장,중소기업자금 조기 지원,강동구소식지와 지역신문 방송을 통해서 경제살리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구에서는 7개 분야 41개 과제를 설정하고 세부실천 사항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대책에 대해서 환경을 등한시하는 지역개발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우리 구 환경행정의 기본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여 환경 모범 자치구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발 우선 정책과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살기좋은 강동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7년6월 맑은 내고장 강동21 이라고 하는 지방의제를 채택을 하고 3대원칙 10대 과제에 월별 실천 강령을 과제로 선택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정말 이 지방자치시대에 환경을 보존하는 행정 즉 구청과 일반시민과 그리고 일반 N.G.O 즉 비정부 단체 등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맑은 내고장 강동21이 지방의제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환경보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기능 조정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질문도 어제 손석기 위원의 질문에 대답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방자치단체 조직은 중앙정부의 조직과 서로 맞춰가지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짜진 그러한 틀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직제를 구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또는 같은 틀속에서 다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방자치 이후에 각과에다가 기획계를 설치해서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를 하나씩 줄여서 사무장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변화를 봐가면서 동을 축소하는 문제 행정동을 줄이고 대동주의로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 등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식 의원이 IMF시대에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문활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수감소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의 애로점 이것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시대 세수감소 대책도 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 관리에 대해서도 재무국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용현황과 인트라넷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 가동을 앞둔 쓰레기 정책 관련 자문기구 설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 이 문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운영주체는 누구냐 아직까지 주체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퇴비화공장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까지 의회에서 공사를 만들어 주실 경우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가보니까 대전의 경우에는 매립장과 퇴비화시설이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대전 쓰레기처리공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사가 되면 공사가 하도록 하겠고 만약 공사가 안되면 구청이 직영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 시공사의 추가 예산 반영요구에 대한 입장은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계약내용을 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무슨 불가피한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법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64조 규정에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계약 범위 내에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계약 금액의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문제와 그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와 관련 재활용품의 수거도 민간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강동구에 재활용품 발생량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50% 이상인 1일 약 26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은 180톤으로서 재활용품 발생량 대비 약 70% 정도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는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현재 강동구 재활용품의 약 90%인 160톤은 민간수집상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상업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저품위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 정도인 구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 재활용품도 전적으로 민간에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경제성 문제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중에서 직영과 대행간에 효율 차가 크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행으로 바꾸는 문제, 이것은 이해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청소 용역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활용품만 말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이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IMF 시대의 재정 확보 방안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지금 이 기존 세입 구조 즉 세금만 받아 가지고는 조세 구조가 지금 지방 특히 구세가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립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외수입과 그밖에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한 연구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그 공사로 하여금 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만약 공사를 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밖에 민간과 합동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장, 국장이 직접 경영 사업 일선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그 경영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일반 민간에 아주 훌륭한 경영자들과 구청에 일선 직원들이 돈을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책임있게 돈벌이를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이 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반드시 공사가 설립이 돼야 되고 공사에 경영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이러한 직원들이 있어야만 이러한 재정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공사와 제3섹타 설립하여 지자체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골목길 안까지 청소를 깨끗이 함으로써 IMF로 인해 침체된 주민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를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로변 청소는 우리 구청에 청소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중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그 일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골목길 즉 예를 들면 다섯집 여섯집 있는 아주 작은 뒷골목은 청소 자원 봉사대 즉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일동 고덕1동 명일1,2동 암사1동, 2동 이렇게 청소를 직접 나가서 구청장 또 국장, 과장, 계장, 동장, 동직원, 새마을, 통반장 다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동네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여러차례 이미 시킨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 번더 교육하고 또 홍보하고 자료를 준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IMF 시대에 비예산 사업으로서 벼룩시장 같은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구민회관 1개소에서 매월 5일에 개장하던 구민알뜰장을 지난달 부터는 3월부터 21개동 전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달에 지금 약 한 5 내지 6배의 많은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4월부터는 주민들이 유휴 물품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동별 정기 알뜰 벼룩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생활이 어려운 아동의 입소시 정원을 초과하여 아동을 입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방과후 방치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하여 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실직 가정에 대한 보육료 50% 감면 방안도 역시 시민복지국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IMF 하에서 발생되는 많은 내소환자에 대한 의약품 수급 대응책은 이것은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께서 구청 선전물이 떨어짐 없이 나부꼈다 현수막 많이 붙였다는 뜻으로 이렇게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이성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강동구로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이러한 성과는 강동구민과 구의회와 또 구청과 우리 강동구 전체에 대한 이러한 표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구민들에게 잘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굉장히 큰 책임의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 표창을 받은 사람이 50만 구민인데 그 구민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만 알고 숨겨둔다든지 또는 공무원만 알고 숨겨둔다든지 또는 의회까지만 알고 일반시민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한 그것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소수에 엘리트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에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0만 구민 모두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홍보 방법이 이 플래카드를 통한 홍보 방법입니다. 플래카드를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어치를 붙였다고 한다면 50만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2원씩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만원 들어가면 4원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2원, 4원도 안 쓰고 그것을 하나도 안 쓰고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말하자면 본질적인 어떤 문제와는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표현에 있어서 구민을 우롱하고 비웃듯이 나부끼고 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은 참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 표현이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구보다 무엇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있느냐 위장과 포장을 해가지고 잘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구보다 무엇이 잘 됐는지는 평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구에 안전 문제를 한 번 놓고 봅시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전국에 두차례 세차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그 홍수와 태풍으로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많은 지역에서 가스가 폭발하고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공사장이 붕괴되고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만 강동구에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어떤 구에서는 중학생이 4명씩 동시에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이러한 범죄에 시달리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여러 단체들을 볼 때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적지 않게 일어나 가지고 어떤 데서는 공무원들이 감옥을 가고 또 어떤 데는 또 기관장이 감옥을 가고 많은 이런 일이 생겼지만 우리 강동구에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를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이러한 것이 어떤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각 기관에서 40여 가지 항목의 평가를 하고 또 민간 기관에서 40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 능률협회의 경우에는 여론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것이 한 두차례가 아니고 첫 해에는 서울대학교와 동아일보 회사에서 한 여론 조사에서 또 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외협력 분야에 1위를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5위를 했고 또 두 번째 해에는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6개 분야에 상위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인 지난해는 정부와 또 능률협회와 조선일보사에서 공동으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잘 된 것이 없고 위장과 포장으로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위장이나 포장만 잘 해가지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거짓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 또 구민들이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의원님의 그 질문의 표현이 조금 말하자면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호도 지나치게 과대 포장이나 또는 이것을 공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95년 선거 때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지지하는 구민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왜 소각장을 건설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소형으로 짓지 말고 대형으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 당시에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와같이 많은 반대가 있고 또 이것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재검토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김포, 군포 쓰레기 전쟁이 터져 가지고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후에 재검토를 해본 결과 소각장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쓰레기 정책이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청이 짓지 않겠다고 하면 김포매립장에서 강동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동구로서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여러차례 토의를 거쳐서 소각장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고 짓는다 하더라도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 순수한 우리 구의 쓰레기만 처리하는 쪽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00톤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350톤 규모 최소 규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크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검토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병합 발전을 해서 지역난방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연합회가 위선적 선거용 홍보를 하기 위한 모임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 중소기업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연합회는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상품 시장을 공동 개척하고 또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자면 구와 또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이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을 또 말하자면 위선적 선거용 홍보 기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마 중소기업인들 자신이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청으로서는 어떻게하면 좀더 많은 자금과 좀더 많은 정보와 좀더 많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해드릴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이 조직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쪽으로 생각해 본적도 없고 앞으로 그런쪽으로는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몇번이나 타고 다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것이 선전효과를 노린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신 것에 대해서 글쎄 저는 이것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해서 의원님이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쑈를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날 신문기자가 그것을 찍어서 신문에 한 번 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전거타기 운동은 정말 IMF이전부터 우리 강동구가 추진해오는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강동구가 다른 구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와같은 녹색교통운동을 이미 일찍이 95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다는 것이 다른 구와 또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자전거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산악자전거타기 대회를 하고 또 자전거단체를 육성하고 하는 것은 첫째는 환경을 보존하는 교통정책, 시민건강을 증진하는 교통정책,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탄 것은 무슨 신문날 때 탄 것이 아니고 그 2년전부터 이미 타던 것을 한 번 신문에 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구청장이 매일타고 다니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필요할 때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가 필요할때는 자동차를 타야지 자동차만 타거나 자전거만 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또 자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강동구 전체에 이러한 녹색교통운동에 일환으로서 구청장도 동참하는 차원일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뒷길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고 소방도로 확보 및 주차질서를 바로잡아달라 하고 골목길 주차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주거지주차 허가제를 서서히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2,200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약 4,500대 수준으로 늘려서 뒷골목에 주차질서도 바로잡고 또 이 소방위기에 대응하는 소방로도 확보하고 또 주민간에 갈등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동문화원설립을 한다고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문화원구성에 왜 구청장이 개입하였나, 모당에 영향에 따라 포기했다는데 사실인가, 법에 따라 주민이 추진하면 동의해주겠는가, 이런 정도에 질문하셨는데 이 강동문화원 설립은 원래는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구청은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그런 것이 절차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문화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약 한 30여명에 문화원 추진위원도 확보가 되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기금을 모으는 문제에 있어서 강동구에서는 아직까지 한꺼번에 기금을 모으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금 모으는데 애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던 과정에서 또 IMF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개인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중으로 돈이 없더라도 여러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문화원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당에 영향에 따라 포기했다는데 이런 말은 사실과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여성직원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우리 공무원수는 1,483명이고 이 중에서 여성공무원수는 346명으로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더욱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해공공원이 천호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강동구지명위원회에서는 해공공원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지명위원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천호동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천호동공원으로 지었습니까? 했더니 천호동에 있으니까 천호동공원으로 지었다는겁니다. 두 번째는 해공공원은 왜 안됩니까? 했더니 해공선생이 돌아가신지가 100년이 안됐기 때문에 해공공원으로 못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하기를 도산선생은 돌아가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왜 도산공원이라고 지었으며, 백범선생도 돌아가신지가 비슷한데 왜 백범공원이라고 지었느냐 물었더니 어쨌든 지금은 원칙이 100년이 안된분은 안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천호동공원이라고 부르고 강동구는 강동구 입장에서 해공공원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밝혀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만든 지도에는 천호동공원이라고 쓰면 되고 또 강동구가 만든지도에는 해공공원이라고 쓰면 그것은 많이 쓰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큰 의미가 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진출입 혼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3동 무단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일1동 산림청부지 주차장화에 대해서 왜 그것이 본인이 요청할때는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도 역시 정식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토지가 산림청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한 모든 비용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자는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주차장으로서 거기다가 폐벽돌을 깔아가지고 간이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암동길과 방아다리길 연결 포장문제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 개선지침을 마련해서 부정이 없도록 해달라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감사를 시켰더니 아파트단지에 말하자면 사무소장과 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청이 주택관리 당연한 법규에 있는 것을 감사를 나갔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반발을 하기에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방치했기 때문에 안하던 일을 왜 와서 하느냐 하고 지금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구청이 개입해서 더 이상 부정과 비리가 없는 좋은 아파트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중의 하나는 그린하우징 100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관리를 물리적으로는 지금 20년마다 재건축하고 있는 것을 한 100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관리를 철저히 잘하자 또 아파트의 주변환경을 정말 쾌적하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이러한 환경으로 만들자 그리고 주민들간에 화목과 또 공동체의식을 높여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실이 없도록 부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이 감독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독과 지휘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대신 주민자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린하우징 100운동과 같은 자발적인 자치관리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강동구에 아주 작은 단위인 아파트단위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주 불만이 없는 이러한 지역이 되도록 잘관리해 나겠습니다. 569번 종점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느냐 해결않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는 말하자면 95년도까지는 우리가 돈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냥 도로를 점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도로부당점용료를 돈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금년3월까지 원래는 그것을 다 물러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속에 큰 탱크가 들어 있는데 그 탱크를 옮기는 문제 그게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로서는 5월까지만 시간을 달라 지금 우리한테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회사들 버스회사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IMF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기업이나 개인이나간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서로 조금 참으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가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량의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해달라 이것은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마는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난 것같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먼저 이해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주전산기운용현황과 인터넷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전산기는 재작년에 5월에 설치돼가지고 구입초기단계에서는 세수입관리나 지방세체납의무관련만을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신상관리, 자전거등록관리, 자원봉사자관리업무 등을 전산처리 운영되고 있고 민원행정시스템은 우리 구가 서울시 시범구로 지정돼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가 탁월해서 현재 타구로 확대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주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용역 또는 구매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자체개발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IMF시대에 예산절감효과와 자원인력 활용면에서도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활용도가 낮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인터넷 기술개발을 한 강동인트라넷은 강동구 자치법규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전산화를 이룩했고 통계연보, 감사백서, 구정백서들을 수록해서 업무에 많은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흘전에 3월16일부터 우리 구만 유독 시행하는 사이버오피스는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직원상호간에 업무연락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통신망 기반위에 사이버사무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문서수발이라든지 전자결제시스템과 연결해서 구행정의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전산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방안으로써 지금 현재 6개 과정에서 국장들을 포함한 150명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직원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량경영의식을 가지고 수행된 업무의 사례와 절감효과 그리고 인쇄물 등을 CD데이터베이스화한 사례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서별, 경비별 절감목표와 실천지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상예산의 19.3%에 해당되는 63억원의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각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업무추진비는 30%이상,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는 20%이상, 기타 보상금은 30%이상과 같이 사업의 본질을 결코 훼손함이 없이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비의 성질별로 차등절감을 추진하고 또 경비의 책임별로 절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집행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작은 성과를 예시를 들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전등격등제, 그다음에 전열기구 사용않기, 시간제난방시설운영이라든지 옷한벌 더 끼워입고 근무하기등 전직원들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2월현재 에너지사용량이 전년도 동기대비 전기는 16.3%, 도시가스는 25.1%, 전화는 14%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울삼아서 구정수행에 지장이 없고 절약이 가능한 구석구석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절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막연한 절약보다는 지혜로운 절약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량경영을 위한 일환으로 인쇄물 대신에 CD나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문제는 도서출판을 CD로 제작할 경우 행정의 전산화 확대시행에 따라 발간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CD화 시키는 추세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CD PC 대부분이 CD롬이 설치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에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가 보강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량경영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이길재 의원님도 행정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사실 96년12월3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94년4월2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는 이것이 운영지침 즉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쭉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박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우리 자체로 다른데서 안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10월21일날 우리가 우리 구 조례제정된 것은 97년8월11일이고 약 2개월 있다가 97년10월21일날 시행령이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이 의원님 발의로 하신 만든 구조례와 정식으로 시행령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한이 너무 축소되어 있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덜 들어간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충되는 부분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내무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제정할 생각으로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만드느냐 하면 청구권자가 우리 조례는 강동구 구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나온 시행령은 전 국민이 또는 외국인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의 실행도 우리는 이의 신청 뿐만으로 한정했는데 새로 제정된 시행령에는 행정선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지침 즉 시행령이 공포되기전에 시행령 운영지침 가지고도 많은 공개를 했습니다. 94년도에 두건에 불과했습니다만 95년도에 18건 96년도에는 24건, 작년도에 97년도에는 3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월25일까지 20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거 38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과 소관이 23건, 주로 주택 조합에 관련된 요구가 많았고 건축과게 7건, 즉 건축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총무과거는 통장에 관한 것이 하나 들어 왔고 환경보전과 사회복지과 2건, 재무과는 한건인데 이것은 공사계약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 공람 공고에 대해서 요구가 왔었고 지적과는 지목 변경에 대해서 접수가 되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총무처에서 나온 책자를 가지고 전부 배포를 해서 각과 주무계장이라든가 동사무소 주무계장 이렇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질문을 들어 보니까 교육이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희들이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때 확실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해식 의원께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과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97년 11월 이후 98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하면 구세는 4억 2,300만원 9.8% 감소 했습니다. 시세는 100억 8,600만원 22.4%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실업자 증가라든지 서민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앞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종토세의 감소도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는 책임 징수제로 전환하는 등 비상체제를 구축해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우리구 세입예산 총액은 1,068억 4,400만원에 세외수입 예산은 262억 3,300만원이고 약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기능 부서에서 징수관리하고 세무관리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즉 97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실적은 전년동기 세외수입은 26.5%가 감소했습니다. 즉 12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 2월 현재 체납액은 37억 7,100만원으로 체납액이 비교적 많은 세목은 과태료가 28억 1,000만원, 수수료가 4억 8,200만원, 사용료가 2억 4,600만원, 변상금이 1억 400만원입니다. 기타 1억 2,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방지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세외 수입 특별 징수 대책회의를 격월로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 추진 사항을 점검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방과후 방치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하여 보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방과후에 보육 문제는 지금 보육사업에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보육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질의하신대로 0세부터 6세미만 아동 중심의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두는 기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방과후 시간, 그 시간이 보육에 당면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과후에 방치된 초등학교 저학년생 1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금년에 위례초등학교와 신암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에 개소당 6,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해서 방과 후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설비는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교에 대한 보육시설을 우선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구립어린이집에 생활이 어려운 아동이 입소할 경우에 정원을 초과하여 아동을 입소시킬 방안이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는 이미 저소득 아동이 입소할때는 입소 순위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로 입소를 시켜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원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업 상황이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와 시에서도 이미 실직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정원의 5% 범위내에서 추가 보육을 허용한다는 시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를 들면 10%라든가 또는 20%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정원초과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문제는 정원이라는 것이 정원을 반드시 규제하기 위한 차원뿐만아니라 그 정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규모라든가 교사 수라든가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인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무시하고 10%, 20% 이렇게 정원 초과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 이내 범위내에서만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업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시와 협의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0%를 감면해줄 용의는 없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실업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시와 협의를 해서 실직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직가정 아동 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50%를 감면해 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천호3동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청소 행정 분야 관련 공무원의 해외 견학은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천호3동에 적채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말씀하신 이 지역 뿐만아니라 우리구에는 이와같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적치된 지역이 몇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제 공히 처리해 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주장도 사실은 구민들에 불편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편에서 판단을 해보면 그 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 배출 방법을 무시한 엄연한 무단투기된 쓰레기입니다. 이러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집단적으로 쌓아 놓기만 하면 구청에서 다 치워줘야 되는냐 그렇게 되면 종량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천호3동의 경우처럼 대량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공의 불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쓰레기는 이미 일제히 정리해 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1차로 정리해 주는데 대신 그 부분을 주민들이 다시 무단투기를 하지 않겠다 그곳을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인데 또다시 무단투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무단투기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단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무단 투기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누가 무단 투기를 했느냐 일일이 가리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우선 말씀하신 천호3동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토지주와 주민들이 함께 우선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를 주민들 스스로 막는 쪽으로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 공무원 해외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필요성 자체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도 해외 공무원 견학한 예가 있습니다. 향후 청소관련 분야들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외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외 견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수관망도의 문제 및 기존 하수관망도의 재작성의 필요성과 우리구 관내에 우.오수관 오접관계 및 처리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수관망도의 문제점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 구청에 활용하고 있는 하수관망도는 1984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시 작성되었으며 그후 1992년도에 수정 작업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를 이용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992년 이후 도로개설등으로 인한 지형.지물이 변화된 지역은 도면이 기재가 안돼있어 불명확한 실정이고 매년말 당해연도 하수도 공사의 관망을 정리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1개 도면에 중복으로 인하여 기존 도면의 노후가 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히 서울시에는 하구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전 구청의 하수관망도를 내년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수관망도의 전산화 추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IS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천호3동 삼성아파트 입구 차량 진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삼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삼성아파트 차량 진입에 따른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기히 서울 지방경찰청에 요청한 민원 내용으로써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검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매설물 도면 작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하매설물 도면은 도시가스, 한전, 전화, 상수도, 하수도등 유관부서에서 각각 제작하여 관리하는 도면을 우리구에서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열람 요구시 도면 열람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청에서 완벽한 지하 매설물 도면을 제작하지 못하였으나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에 문제로써 서울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기본도 제작을 하고 지하매설물도를 년차별로 제작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차 대상 구청인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6개 구청에 대해서 수치 지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도면 제작은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비디오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방아다리길에서 상일초등학교까지의 구천면길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포장 복구를 한 것이 요철이 심하다 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공사를 한후 굴착 복구는 구청 소관인가아니면 수도공사를 한 사업에서 하는가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원인자 복구시 하자 발생시의 방안은 무엇이냐, 세 번째 이러한 곳의 재시공의 의지는 없는가 하는 세가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구천면길과 상일동 사거리에서 상일 초등학교간 도로 굴착은 작년도 상일동 지역에 급수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 사업소에서 700m/m 상수도관을 부설하고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한후 포장 복구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9조에 의해서 굴착 부서에서 포장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포장을 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은 상수도 공사후에 12개소 61m가 침하 현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19일자 하자 재시공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 97년12월26일자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겨울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부분침하가 이루어지고 포장면이 누더기가 된 그런 형편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불량한 지역을 상수도사업소에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인자 복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굴착복구가 완료되면 현장을 세심히 조사해서 미비한 부분은 재시공 조치를 한후에 공사완료 확인서를 교부하는 그런 업무를 개선하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인자 복구 시공에 대한 감독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설명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MF 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많은 보건소 내소 환자에 대한 의약품 수급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소 환자는 IMF 이전보다 약 20내지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환율인상 등 많은 의약품 가격인상의 소지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내소 환자에 대한 의약품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급격한 환자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라도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건소 내소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안계만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우.오수 접합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오수관의 배수시설이 오접된 문제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84년도 시행한 고덕택지개발지구로써 91년도부터 시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덕지구 오수관 현황은 44㎞이며 정비대상은 27.5㎞가 됩니다. 정비대상 27.5㎞중에 8.7㎞는 정비를 완료했고 약 30%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물어보신 오접건수와 정비완료 건수는 오접건수는 247개소이고 정비완료는 41개소입니다. 미정비개소는 206개소이나 현황조사결과 이지역 택지개발 당시 하수도보다 오수관이 높게 시설되어 있어가지고 일반가정에서 지하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관 하부에 있는 하수도에 연결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지하실의 오수는 펌프를 시설해서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오수관 미완료 구간인 18.8㎞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해식 의원, 배온희 의원 두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지요, 다음은 배온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569 종점 무단 점용한 거에 대해서 5월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요청받은 공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태로 두게 되면 아마 별 해결의 진전없이 또 세월이 흐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당장 4월부터,5월부터 그후 고발 및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그 일을 진행시킬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량경영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기구를 사면 만들겠다 했는데 제생각은 그렇지않습니다. 당장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원들간에도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피는 크고 어디다 주체할 데가 너무 없다는 거지요. 당장 이런거부터 작업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기구를 사서 하기보다도 우선은 외부에 의뢰를 해서 그사람들이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노하우를 얻어야 됩니다. 그 노하우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지우기도 하고 쓸수도 있는 CD라이터를 사니까 그때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해식 의원이 인터넷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되지않고 있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써는 자치법규집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전부 데이타베이스화 해가지고 CD로 만들어줘도 되고 그리고 각 의원들에 있는 PC에 전부다 깔아주면 그다음에 다시 바뀔때마다 그 부분만 다시 고쳐쓰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상반기에 적어도 한 두 종류는 우리가 CD로 만들어서 그리고 데이타베이스화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감량경영에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서면답변 했으면 하고 요청하시는데 배온희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또 이종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대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천호3동에 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물론 무단투기 종량제 처리 위반사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토지주 또는 그 주위 주민과의 협의요청에 의해가지고 적절한 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우수기 또는 하절기가 불어닥치는 이러한 시점인데 언제까지 구청과 토지주와 주위 주변 주민과의 합의 도출을 해서 그 무단투기를 처리해 주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 의원께서 모두 서면으로 요청하셨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