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동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어제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되고 도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이 사항은 엊그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은 우리 시에 들어오기로 하고 약 4,200만원 정도를 포기까지 하면서 안할려고 그렇게 하더구만요. 이 사항이 어려워서 넣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당면한 시정설명에 앞서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꼐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한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으로 합심원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원인데 이것은 작년 결산추정때 국·도비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합심원 시설이 좋지 않아서 내부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 경로당 증·개축 문제관계는 순수한 도비 100%로 해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경로당 건립을 위한 협의관계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여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종교부설시설인 원불교 관계하고 곤양교회관계는 추경사업으로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회봉사과 소관 사업인 구월진입로 확·포장관계입니다. 보상협의라든지 사업비 관계와 관련해서 착공이 지연되어서 작년 11월 12일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중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 예산이 11억 1,100만원인데 사실상 96년도부터 99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설계용역이라든지 분할측량하고 토지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4억 4,500만원하고 내년도 4,200만원이 공사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국고지원이 되는대로 이것은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는 소각로 30톤 규모로 착공이 되겠는데 다이옥신이나 여러가지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별도로 활성탄 주입시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IMF 관련해서 관급자재 수급이 조금 지연되고 해서 현장 토목공사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자재 구조물을 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추진은 사실상 우리 시와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전 지구촌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인 방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염으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사항이 무분별한 개발에 원인이 있다는데 각 나라가 인식을 하고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개발도 적절히 해가면서 우리 지구환경을 동시에 보호하자는데 뜻을 두고 92년도 세계 170여개 나라 정상급들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해서 이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했는데 회의내용 결과 주된 내용은 「지방의제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 나라가 참여를 해서 환경을 지키고 개발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의제를 「푸른사천 21」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위원회 현황별로는 전체인원이 78명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이 12명, 그리고 세부 분야별로 조사위원회를 6개 분야에 두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을 관리하는 분과위원,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관리하는 분과위원, 그리고 도시 토지이용에 관한 분과위원, 교통지역경제에 관련하는 분과위원, 농·수산 분과위원, 문화복지 분과위원 등 해서 6개의 분과위원회 별로 각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단체에 관련되는 민간인과 포괄적으로 해서 78평으로 푸른사천 21을 가꾸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제의 설명이기도하고, 전반적인 추진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야별 의제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회와 대기, 수질 관계는 제목과 같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추진 일정은 지방의제 21의 의의 및 등장배경이라든지 환경문제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를 하고 금년 2월 28일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 위촉도 하고, 공동의장 2명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명칭은 그때 푸른사천21로 택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앞으로 올 중에는 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실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충의 과제가 나오면 7월 중에는 실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그 설명회의 결과에 따라서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기본조례를 9월중에는 제정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관계는 총사업 규모가 101,00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마을이 77,000㎡, 공유수면이 24,00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3억 6,700만원이 확보 되었고 금년에 3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지원에 따른 부담이 많고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이 매립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20% 정도만 지원해 주십사 해서 강력히 요청해 놓고 도에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를 하면 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관계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하였고, 양지마을 이주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철도청의 토지가 일부 있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이주부지 용도지구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이주를 하게 되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져야 집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조치를 하고 이주부지와 개발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이주부지 토지매입 철도청부지 부분관계는 금년에 이것을 33,470㎡에 대해서 11억 4,100만원의 매입비를 지급했습니다. 대충 볼 때 매입비는 평당 1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도 도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발주는 5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이주부지에 대한 기본실시 설계용역도 6월 중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편입부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7월 중에 의뢰하고, 편입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계는 9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족납골분묘 조성 문제는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장묘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문중 및 가족납골분묘를 2기 정도를 시범적으로 예산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않나 했습니다만 1기당 지원이 50%, 자부담 50% 해서 2,600만원 정도씩 해서 3기 정도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묘지점유 면적은 60평 이내로 해서 4월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3기를 조성하고 희망자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점차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님!

예, 종교단체 보육시설 문제는 사실상 결정권은 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천을 하고,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 특수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심의 위원회를 떠나서 저희들이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합당하다고 결정되면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작년에 곤양에 설치한 일반 지원사업 보육시설은 우리 시에 1개소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지정을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지은 사항이고 이 관계는 대상이 벌써 요청할 때 종교부설로써 누가 이것을 신청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종교부설을 하겠다는 사항이 벌써 지명이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없이 그대로 확정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종교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1개소 하는 곳에 1개소를 부설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짓는데 고심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확정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상 2개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1기에 1,300만원 해서 자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3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들고 해서 4월 중에 추천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숫자는 몇 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