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9회 임시회는 당초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 하기로 의결되었으나 당초 4월 2일에는 의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안건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지 아니 하여 불가피하게 1일을 단축하여 총 10일간의 회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에도 당초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은 직제순에 의하여 3월 31일날 하기로 하였으나 질문의원이 8분이고 질문건수도 18건으로 다른 의사일정에 비하여 제일 적은 반면 3월 28일은 토요일임에도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이 14분 의원에 27건으로 너무 과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3월 28일 토요일에 하고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3월 31일 화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1. 제7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의건

- 이의 있습니다. )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입니다. 의장의 권한으로써 의사일정을 제안하는 것은 본 구로구의회가 운영위원회가 존치하고 있고 또 각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단 한마디의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유를 열거하면서 의사일정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은 본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몇분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처사로 의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일정에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구로구의회사무국의 의원으로서 의견을 존중하고 운엉위원회의 의사를 한번쯤 물어보고 오늘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과연 회기 의사일정이 긴급을 요했고 운영위원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되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에 하나도 모순이 없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 안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서 이 사안 자체를 운영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연후에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본회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정리정돈한 연후에 내일 본회의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단축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의 구정질문 이외에 부의안건으로 몇가지 세가지의 안건이 제안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개최전에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의안건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 안건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포함을 하자면 제 싱각에는 본래의 의결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아침 9시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정리정돈한 이후에 내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가급적 운영위원회를 통한 전체의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님들에게 별다른 의미 없는 의사일정입니다.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구정질문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와 제일 적은 보건소를 답변을 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뭐 다른 것을 빼고 더 넣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토요일날 나오셔서 오후까지 답변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미안한 일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보건소가 일찍 끝나면 공무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의를 단다고 하면 저로서는 정말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루 당기는 것은 구행정부에서 그날 안건 처리가 없기 때문에 2일날 나와서 폐회하려고 의원들 소집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2일날 본외의를 하루 당겨서 1일날 단체장 답변을 듣고 후에 해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하나의 하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이 의사일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

- 의장! )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께 유감이 있는 것은 본의원 또는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시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 지금 보건소라든가 구청에서 넘어온 안건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 일정을 우리가 의회 소집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의규칙 상에도 분명히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얘기가 있어야지 2대 마지막 구정질문이라고 해서 의장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본의원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의사일정의 변경안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이 알아서 하니까 거기에 손들어라 하면 들 의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서로 2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이 세건의 안건을 사무국에 접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건이 2대에서 사장될 것 같습니다.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의견개진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건이 없고 토요일날 보건소 구정질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장 직권으로서 변경안을 제시하니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다면 이것은 의원 전체 또는 의장 스스로를 무시하는 그러한 의회운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남승우의원이 제안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 30분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승우의원님께서 의장 독선으로 의사일정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엄연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거 독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 여지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했지 않습니까? )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공포했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선입니까?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말씀해주십시오. 말이라는 것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독선적으로 했습니까? (

- 그러면 한마디 말이라도 있었어야지요 )

운영위원장 최재무의원입니다. 우리 이성을 찾읍시다. 지금 두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가능하면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이번 의사일정을 참고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관계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시간만 허비하는 일정에 대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아침에 각 새. 위원장님들이 내셨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아까 두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내일 모레 닥쳤는데 내일 아침에 이 안을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까 정승우의원님 말씀처럼 의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하고 의장님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묻다 보니까 이런 의원님들의 불만스러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원만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의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일 남지도 않은 또 우리 마지막 회기가 얼굴을 안 붉히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남승우의원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아까 공식적으로 내일 오전 9시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 그것에 우리 정승우의원님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정동의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의회의 전반적인 이번 회기의 일정과 관련해서 사안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로구의회에 세가지의 안건이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청소과에 있어서 오수 폐수 처리에 관한 안건이 제출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구로구청장 의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안이 저와 동료의원이신 문수정의원님을 포함한 전체 열분 의원님의 연서명으로 조례제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동사무소개정조례안이 본의원과 여덟분의 의원님들의 연서명으로 지금 안건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되었던 시점은 3월 21일 저희들이로구의회 본회의가 개최되기 5일 전인 3월 18일날 제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3월 21일 이전에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인 79회 임시회에 있어서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내일 오전 9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 각 동료의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세가지 안건의 처리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토요일과 화요일의 일정을 변경시켜야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일정의 조정문제와 이런 것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셔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일단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정황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서 내일 운영위원회에 이 의사일정 변경의 안건을 회부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10분만 정회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합시다. 서로 우기지 말고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님!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아끼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동료의원으로서 서로가 의원님들 동료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또한 큰 사안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은 같이 양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동료의원들 서로의 상식이라고 보는데 또 하물며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 인격도 존중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집행부에서 답변준비에 문제가 없다면 일부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자는 뜻에서 운영위원회까지 꼭 열어야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하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 말한 동료의원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거수로라도 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승우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일 9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하자는 안건과 방금 정달호의원께서 제의하신 이 안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안건으로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승우의원님이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일 9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대해서 내일 9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안건을 결정한 다음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정달호의원께서 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18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6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많이 해왔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 사항으로 각종 재판에 계류중인 국·공유지 분쟁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금고가 상업은행일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월말경에 한국일보 신문에 난 보조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시 산하 전체 자치구를 포함해서 상업은행을 전부 다 거래를 하도록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서울시의 계약조건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시중금리의 이상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내라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구로구의 계약서를 보게 되면 일정기간 지출에 필요 없는 경우 지급하는 예금 중에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로구하고의 계약조건이 약간 변경된 것이 있는것인지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라고 또 요즘 시중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IMF한파 때문에 오른 것은 금리, 신문에 난 대로 예금을 잘 찾아다니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구청도 자율적으로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상업은행하고의 계약조건을 각 자치구가 맡고 있는 상업은행까지 그러니까 본점 지점이 되겠지요? 본점 지점까지 기존금리 이외에 추가로 2.5% 어떤 것은 2.8%까지 일률적으로 전부 다 지점에다가도 시달을 해가지고 또 구청에도 그러한 계약을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다행스럽게 챙겨주었으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서 가르쳐주기 전에 작은 집에서도 스스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금고의 여유자금중 총액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 및 재예치한 금액의 이율과 특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의 수입규모를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나구청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지만 사실 경기침체에 따라서 각종 지방세라든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용료문제라든가 기타 있겠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수에 중대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인가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입에 세수증대에 크게 차질을 줄 것으로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청측에서는 IMF한파에 관계 없이 세입 세수 증대하는데 별 차질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좋지만 제가 요즘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면허세 얼마 안 되는 것도 체납해 가지고 체납건수가 최근에 돌린 것이 엄청난 양입니다. 면허세, 그것도 2만 8,000원인가 1만 얼마인가 있을 것이예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되는 큰 금액의 세금은 내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입증대에 분명히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차질을 준다고 하면 그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과나 부과과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구청에 있는 다른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유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제7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판에 계류중인 국·공유지 분쟁현황을 질문을 하셨는데 국·공유 재산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국유지로서 소유권 관련 3건과 대부 관련 1건으로 모두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번째 구로동 709-25호 대지 35평에 대해서 점유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으로서 1심에서 국가가 승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고 두번째는 일본명의 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국가소유로 권리 귀속한 고척동 산 3번기 임야 8,700평에 대해서 이 일본명의는 그 당시 창씨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기말소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국가가 승소해서 3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농지분배를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해간 구로동 327-1외 30필지 1,659평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이것은 허위로 이전해간 것으로 국가가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국가가 승소함에 따라서 소유권 환원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국가가 승소하여 현재 3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관련 소송으로서 개봉동 416-98번지외 1필지 92평에 대한 대부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로구 금고 계약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 계약조건 그리고 구금고 계약조건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다르게 되어 있다든가 불이익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월 19일 현재 총 예치자금은 351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중에 있었는데 `98년 2월 3일부터 상업은행으로부터 금리를 2.5%에서 2.8% 인상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당시 총 예치자금 353억원중 이것을 인상된 금리대로 전부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적금 예금을 해지를 해서 이 새로이 인상된 금리로 해서 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금리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판단을 해서 이자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97년도 11월 12월 중에 가입한 정기예금과 만기된 정기예금 51억원을 해약 재예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라 연간 6억원의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저희 세입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자원의 확보 대책 그리고 세외수입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IMF체제하에서 경제가 하강국면에 있고 또 어려운데 과연 `98년도 세입예산이 따라주게 되느냐 하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답변에 앞서서 `98년도 세입전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우리구 세입예산은 1,083억원으로 구성을 보면 구세가 216억원, 세외수입이 340억원, 조정교부금 467억원, 보조금 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의 경우는 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가 발생을 해야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현재 시세대로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 내외 혹은 더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있는 물건에다가 과세를 하는 고유과세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치보다도 미달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는 6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월금입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점보다는 크게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세가 초과징수가 되었고 불용액이 당초보다는 조금 많아져서 그것을 감안하면 약 90억원 정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조정교부금인데 이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소가 되면 따라서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이것을 조심스럽게 아주 세심하게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차질이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황규태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구세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구세의 전산과세 자료를 전수출력을 해서 관련공부와 대사를 철저히 하고 세율적용 및 비과세, 감면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부서 등 관련부서로부터 건축허가사항, 장기미준공건물, 가설건축물 이러한 것들을 통보받아서 누락 및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관련법규는 153개 각 개별법의 부과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각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징수액을 보고를 받고 그 징수액 보고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부진시에는 부진사유를 규명을 하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 특이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외수입이 어느 과에서 체납이 되어 있으면 타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에서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개 구에서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전 구청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전산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각 실·과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황규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황규태의원이 두번째 질문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살림을 하는데 얼마을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또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아까 황규태의원님이 제안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황규태의원님의 질문에 기준해서 저는 질문을 마치고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점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혹시 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구로구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재원확보 방안으로 첫째 세입확충 및 세입구조 개편으로 누락 탈루세원 발굴사용 또 사용수수료의 현실화, 시세의 구세전환, 둘째로 체납지방세 관리방안으로 체납지방제 징수방안, 셋째로 경영행정 체계확립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넷째 재정확충 산업개발로 경영수입사업 도입, 구 여유자금 이자수입 증대,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확대, 구사업 민영화 확대 등 이렇게 위해서 열거한 내용들이 아마 구에서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의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IMF 이전에 세워진 계획들인데 지금 IMF 이후로 과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위에서 세워진 내용들이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방안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신도림 골프연습장 구유지 약 33평에 대한 매매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매매계약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최재무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질문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오늘의 답변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구세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등 구세의 전반적인 전산상 과세자료를 전수출력하여 과세대장 등 지적도 그리고 가옥대장 등 관련공부와 대사를 철저히 해서 혹시 과세대상 및 세율적용과 비과세, 과세대상의 적법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인·허가부서 등 관련부서로부터 조기에 건축허가사항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혹시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한 것이나 가설건축물 등 탈루세원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세원의 발굴, 구세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연 3회 8개월 동안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고지서의 일괄고지는 물론이고 동별 체납징수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체납금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부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체납비와 또한 체납 적립기간과는 관계 없이 연 4회 이상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에 재산조율을 즉각 즉각 해서 조기에 채권확보, 압류, 체납처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든지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고 잡종재산이 있는지 연 1회 전수조사를 하여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용재산 점용실태를 조사해서 무단점용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등 구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다음 질문하실 채영세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공사수의계약 건수는 총 176건으로 그 중에서 부실기업에 수의계약한 건수는 23건으로서 공사비는 6,815만 5,000원을 수주해주었으며 현대실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28건에 공사비 9,714만 4,000원을 수주하여 준 것으로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에서부터 8호까지 한 업체에 다수의 건수를 수의계약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은 건수를 수의계약한 것은 혹시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대실업에 발주한 28건은 `97년도 1월 25일부터 동년 12월 13일까지 매달 공사를 한 것입니다. 현대실업과 관련 없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하청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회관 화장실 보수가 `97년 1월 29일과 3월 8일, 구민회관 강당 마이크설비가 12월 3일, 세건으로 나누어서 계약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한 건으로 처리했어야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 에어콘냉매 충전 및 팬코일 세척공사 5월 19일 계약과 구민회관 패키지에어콘 이전공사 7월 5일, 이것을 불과 1개월 15일만에 한건으로 처리해도 가능한 것을 두건으로 처리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판매대 도색공사도 4월 15일 계약과 10월 27일 계약으로서 역시 한건으로 처리를 했어야 될 사안인데도 두건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해주었으며 특히 에어콘 관련 업체와 동떨어진 일반 현대실업에 수의계약한 것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이전을 했다손치더라도 하자의 발생요인이 있고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것은 별도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외에도 천왕동 광명시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 공사는 `97년 8월 25일 수의계약으로서 용역비가 3,830만원,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 제26조 1항과 5호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으로는 세금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서울시청에서는 세금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교환방식인 전자시스템 속칭 EDI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시 25개 구청과 사업비 부담문제로 본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관리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수관리를 해 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소위 EDI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7년 연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바로 EDI사업이 되면 `98년 4월부터 세입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사업이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시중은행에 전용구좌 번호를 개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분기별 반기별 세입관리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구좌번호를 신설하여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세금도둑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 시중은행에 납부된 각종 세금이 상업은행을 통해서 구청 세입통장에 입금되기까지는 약 7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고금리시대에 있어서 각 은행에서는 단 하루를 예금하여도 고금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볼 때 1년으로 보면 약 84일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상업은행 글고에 있을 이유가 없고 상업은행에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이자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계속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공사 수의계약 건수가 총 176건 중에서 구일기업에 수의계약한 건수는 27건이고 현대실업에 수의계약한 건수는 37건입니다. 여기에 중복이라든지 또 1개 업체에 많은 건수를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하는 말씀과 또 이것을 통합밥주하지 않고 분리발주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수의계약은 저희들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긴급하거나 추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98년 2월 이후부터는 이 부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나와있듯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절차는 참고적으로 주관과에서일찾ㄱ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붓ㅓ입니다. 일차적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맞고 공사의 성질별금액별 시의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상대자를 선정한 후에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계약이 요청이 오면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고 계약을 체결해서 결과를 주관과에 통보를 하면 주관과에서 공사감독과 공정관리를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97년 한해에 수의계약된 공사는 주로 구·동청사,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청소행정 분야에 관한 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일자 및 준공일자가 중본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내용과 성질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의 기능공들이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때까지 주관과에서 발주한 건으로 하자발생이나 하도급문제 이진 등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시기적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질별로 구분해가지고 가능한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도록 주관부서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발주를 자제하고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취급자에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 관리문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전자교환방식 사업은 납세가 편의를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납세자가 징수시관이나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신의 PC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징수기관은 신고 및 수납내역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서울시 세무종합전산화 사업 즉 광역세무종합시스템 등 5종 사업의 일환으로 `99년 4월 시범운영계획이 추진중이나 자치구 주전산기 구입 등 예산상의 문제로 일시 보류중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우리구 전용구좌번호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계는 서울시에서 상업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상업은행 공금전산실, 서울시 전자계산소 및 각 구청과 전산망이 구축되어 전산처리되며 이에 따른 부과 징수 및 체납에 대한 전담인원이 구성되어 현계 및 소인등의 업무를 통하여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용구좌번호 개설을 할 경우 상업은행 공금전산실에서 처리해야 할 전산장비 설치 등 현제세의 부과·징수처리에 들어가는 제비용 즉 예산이라든가 장비·인력 등 일체를 세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구좌개설시 고지서 1건당 80원에서 100원의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전용구좌 개설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구세입 통장에 7일에서 10일 정도 지연 입금되어 이자손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세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우리구로 입금되는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시중은행에 납부를 하면 시중은행에서 본점으로 1일, 본점에서 시금고로 3일, 시금고에서 각 구청으로 5일 등 3단계에 걸쳐 제반서류 및 영수필통지서가 송부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납부된 세금이 각 구청에 입금되는 기간은 평균 7일에서 10일이며 그 과정은 시중은행에서 일주일간 수납한 세금을 상업은행에서 이체받아 다음주 목요일에 구청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납부받은 금액을 우리구청에 이체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는 받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영수증의 분류 집계 등 자체 소요비용 일체를 해당 수납은행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그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입니다. 그러나 수납은행이 납부된 세금의 이체기한을 넘길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시금고 은행 일반대출금리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향후 서울시 종합전산화시스템이 완료되면 납부된 세금이 구청에 이체되는 기간은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에 있어서 각 세별로 구좌번호를 개설하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과장께서도 약 10일 정도면 구세탕장에 입금되는데 이자는 상업은행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시금고에서 전산운영에 대하여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변주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의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하천부지 분할측량 및 현황측량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의 `96년 이전 체납분 징수실적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종류별 압류, 과오납 환불건수 및 금액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3월까지와 `98년도 3월까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비교분석과 앞으로의 세원발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로하천부지 분할측량 및 현황측량의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97년 도로 하천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으로는 총 25건 21,000㎡입니다. 25건의 측량을 실시하여 고척동 284-15외 21필지에 토지분할과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현황측량으로는 총 8건 6,700㎡의 측량을 실시하여 부당이득금 2,113만 3,400원의 구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도로 하천부지에 대한 측량계획으로는 분할측량의 경우 구로동 600-76외 약 3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분할과 용도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현황측량의 경우 공공용지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금년 5월경에 무단점용이 예상되는 토지를 발췌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구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96년도 이전 체납분 징수실적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입니다. `96년도 이전 체납분 징수실적은 도로사용료 122건 1,451만 8,000원이고 하천사용료 6건 546만 9,000원으로 합계 128건 1,99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년 12월 현재 `96년 이전 총체납액은 512건 2억 539만원으로 도로사용료가 478건 1억 5,683만 9,000원, 하천사용료가 34건 4,855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으로는 `97년도에 그동안 체납분 49건 7,488만 7,000원을 재산압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 1회 이상 체납징수를 독려하여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우선적으로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자 중 계속 점용자는 갱신허가 신청시 허가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97년 세목별 체납에 대한 압류, 과오납환불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7년도 구세 전체 총체납 6만 43건, 40억 9,493만원중 2만 2,916건, 16억 862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과오납은 1,994건에 2억 1,857만원을 환불조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하면 재산세 총체납액은 6,634건 3억 7,702만원 중 1,899건, 1억 8,422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과오납은 222건에 1,956만원을 환불조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총체납 8,788건에 24억 761만원 중 1,933건 8억 8,509만원을 환불조치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총체납 345건에 1억 7,260만원중 40건에 4,904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과오납은 1건에 50만원을 환불조치하였습니다. 면허세는 총체납 4만 4,276건에 11억 3,769만원중 1만 9,044건, 4억 9,025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과오납은 1,668건에 3,784만원을 환불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3회 8개월 동안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고지서의 일괄고지를 물론 동별·금액별 체납징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납금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가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 기간과 관계 없이 연4회 이상 행정자치구 및 서울시에 재산 조회하여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채권확보에 주력, 시효결손 등을 방지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은 꼭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와 `98년도 취득세 등록세 비교분석 결과 와 앞으로의 세원 발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취득세는 59억 6,800만원, 등록세는 79억 1,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98년 1월에서 3월까지 취득세는 66억 3,500만원, 등록세는 36억 8,2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11.17%가 증가하였고 등록세는 평균 53.46%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전반적인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증가한 것은 특수하게 신도림동 현대아파트, 구로1동에 있는 칠성아파트, 구로3동 이화아파트 등 1,600세대의 가사용승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뿐 전체적으로는 IMF하의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부동산경기의 위축, 신조차량 취득과 매매저조 등으로 평균 25.67%의 세원이 감소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중 50%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약간 감소로 예상되나 그러나 이에 따라 구에서 장기미준공건물 조사라든지 고급주택 사치성재산 중과세대상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또한 납세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 체납징수 그리고 이자수입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도 세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옥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저는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구로2, 3, 4동 철거민 점유 국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꼭 부과했어야 하나 하는 문제와 교육세 징수율 제고에 대한 제안설명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구로2, 3, 4동 지역의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상반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를 보면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로2, 3, 4동 지역은 서울시에서 1961년에서 63년 사이에 청계천 등 도시정비 재개발사업 등으로 강제이주 거주지역으로 선정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점유하게 된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단서조항 제2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수익케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로2, 3, 4동 변상금 부과는 본의원이 볼 때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구유재산법 제51조 2항에 보면 과오납금 상한 가산금에 의거 일부 징수한 변상금을 대통령이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반환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나 또한 이 변상금을 담당한 직원이 구로2, 3, 4동에 대해서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에 가보면 대문에서 열고 들어서면 막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에 들어서서 들어가면 방 한칸뿐이예요. 이것이 한 가옥입니다. 그것이 2.5평 정도도 안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임의로 강제로 부당하게 점유한 것도 아니예요. 시에서 그 지역을 강제로 그 사람들을 철거해서 이주시켜 가지고 입주케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도 30년이 지난 `94년 `95년도에 가서 부과를 했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에 입주한 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해가지고 입주자들이 그 지역을 개선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도와주어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장실도 없는 이런 가옥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것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구로구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세금을 쑬려요? 변상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변상금은 국가 소유의 대지나 국가 소유지에 무단으로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점유한 자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96년도 12월달에도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예산회계법 96조에 의해서 5년 이상 소급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가보면 도와주어야 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30년이 지나서 부과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 받은 것과 금년에 자료 받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자료에 의하면 총가구수가 1,227건 금액이 28억 1,639만 1,000원을 부과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13%인 3억 7,054만 5,000원을 징수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자료를 보면 1,299필지에 31억 9,207만 8,000원을 부과했다고 자료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 지금 그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목적세인 국세에 지방세 적용대상 세율을 보면 교육세에서 등록세는 100분의 20, 주민세는 100분의 10,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는 25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액은 20, 종합토지세는 20, 자동차세는 30, 담배소비세액은 40%입니다. 이렇게 교육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비용으로 부과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시세어만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세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현행 타징수교부금 교부율을 보면 교통개선부담금 환경부담금 등이 10%이고 택지초과부잠금이 15%, 채비지 대부료 변상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이 30%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50%, 교부율을 보면 교육세 징수 부담금도 교부율을 현행 시세의 3%를 취소한 30% 이상 모아 국세 목적세인 교육세 징수에 대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문했을 때 우리구 자립방안 장기대책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부담적 성격을 내포하는 있는 전화세와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대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이 그것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에 말씀하십시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은 이 문제를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몰라도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52% 정도밖에 안 됩ㄴ다. 그러며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산절감밖에 없대요. 예산절감만 하고 앉아서 일 안 하면 무슨 지방자치제가 되겠습니까? 세원 발굴을 하고 국세에서 많은 것을 지방세로 이양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예산담당관이나 재무국 실무담당관들이 합심해서 장기 자립방안을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방안도 더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2, 3, 4동 철거민 점유지역에 점유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말씀인데 즉 국유재산법 51조에 상반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이주한 재해대책 지역에 대해서 변상금을 취소할 의사와 또 기존 수납한 것도 반환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로2, 3, 4동에 걸쳐 있는 이주지역에 대하여 재경부 지침에 따라 `94년과 `95년에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로 1,227가구 28억 1,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까 자료와 상반된다는 내용은 그 중에서 구로4동에 구로 제6구역 재개발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일단 사업지구 내에 묶어서 징수를 종합해서 완납했기 때문에 제외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료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해대책에 의한 이주지역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민의 집단민원과 또 국민고충처리원회에서의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재경부 등 관계부서에 질의 등 변상금 부과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자체적으로 원시 최초의 이주자에 대해서는 아까 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로서 `62년에서 `63년경에 재해대책으로 강제 이주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변상금을 취소 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이것이 저와 같은 우리 지역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타구 전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변상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청장님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해서 원시이주자는 변상규모를 취소하고 대법원의 판례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보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6년도 11월경에 이주지역의 원시이주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고 승계취득자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나와서 부득불 저희들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세 및 교부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7년도 세목별로 교육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교육세 징수실적은 123억 2,300만원이고 `97년도는 162억 4,200만원으로 합계 285억 6,5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실적은 없습니다. 그중 `96녀노 세목별 교육세 징수실적은 재산세액의 20%인 7억 3,200만원, 종합토지세액의 20%인 23억 9,900만원, 주민세액은 균등할액의 25%인 2억 3,800만원, 자동차세액의 30%인 35억 3,500만원, 등록세액의 20%인 54억 1,200만원이며 `97년도 세목별 교육세 징수실적은 재산세액은 20%인 8억 2,700만원, 종합토지세액은 20%인 28억 3,500만원, 주민세액은 균등할 25%인 2억 5,600만원, 자동차세액은 30%인 39억 5,300만원, 등록세액은 20%인 83억 7,1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는 3%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세는 징수교부금을 받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교육세의 징수교부금은 각종 징수교부금과는 달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세의 지방양여 및 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 교육재정양여금의 재원에 의거 전액을 교육재정을 위하여 양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세와 교육세의 징수교부금률은 정책결정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에 부과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징수하여 주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질문할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로2, 3, 4동 지역은 원인행위는 시에서 `61년도 `63년도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국유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강제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어째서 3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게 했습니까? 30년 후에 변상금을 물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민법 제162조 2항을 보시면 1항은 채권에 대해서 10년이고 2항은 재산권에 대해서 20여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여년 동안 공무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키 않고 있다가 공무원에 대한 귀책사유는 묻지도 않고 30년 후에 가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20년을 넘게 30년 동안을 재산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민볍 제162조 2항에 의해서 우리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강제 이주시킨 그 지역에 당초부터 이주된 사람이나 그 권한을 승계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당초 입주자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반환하고 근래 승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반환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시에서 지정해준 장소입니다. 왜 그러면 30년 동안 뭐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구로2, 3, 4동 지역에 대해서 부과된 변상금은 꼭 부과처분 취소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구로2, 3, 4동 집단 이주지역 변상금 관계로 여러 가지 많은 고충과 고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모두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저희들 공무원은 관계법 규정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반된 해석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집단 이주지역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국유재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산소의 판0결이 `91년도에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91년도에 남으로 인해가지고 시효취득 방지를 위해서 당시 재경원 지금은 재경부입니다. 변상금 부과를 해서 시효중단을 조치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유지와는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재경원에 여러번 면제를 해야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경원 감독청에서 당시 면제불가 회신으로 일제 그 당시에 부과를 하게 되었고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타의적으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맨 처음 이주를 해온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구에서 처음 판결이 나기 전에 면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집단이주지역에 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로구 지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취소를 하거나 반환을 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취소를 하거나 반환을 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공무원이 그것을 면제를 해야 된다 또 반납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이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관계 법규정과 또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야 될 또 그것을 집행해야될 의무가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하시고 이러한 사항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경길수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상에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건입니다. 현재 구로구 내에는 총재산 3,687필지 55만 7,791㎡의 국·공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무과의 재산관리계에서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관리계에 계신 몇분이 이것에 대한 전담관리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로구 관내 19개동 내에는 각 동사무소별로 각 동의 국·공유재산의 존재현황과 내역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시에 각 동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통담당직원의 관리체제 실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입니다. 즉 관리대상이 과다하고 관리직원이 적은 데 비해서 이러므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동에서 재산관리 목록 및 현황을 재무과에서 시달을 하고 또 동직원이 관할지역의 순찰시에 이를 관리 감독하여 국·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는 사태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면에서 동의 통담당직원 관리책임제의 도입의사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국·공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매매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명의변경 신청시에 계약자 사이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혀ㅇ태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인 것을 모르고 신규매입을 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매도를 하고 나서 그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액들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수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명의변경 신청시에 구청의 재산관리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 또한 신규매입자에게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변상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재무과의 공공성자금의 효율적 이용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의 공공성 자금의 유용에 있어서는 예치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이자수입 또한 약 8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첫번째로는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가입시에 각 코드별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만기나 중도해지시에 일괄 수령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월단위로 이자수입을 령해서 세입조치후 사용할 경우에는 금리의 복복리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구금고 은행과 중도해지시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합의내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구금고 은행에서 정기예금의 만기도래 전에 사전예고제를 협의사항으로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금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면 구청의 자금배정시에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구청의 각 부서나 특히 각 동에 있어서는 자금이 배정시에 분기별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통상적인 경상적 경비 등과 관련해서 구로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월별 배정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치금액을 높여낼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이러한 전환자금의 배정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이 강구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세목별 1위에서 30위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자료 중에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30명중 4명,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4명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30명중 18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당연히 결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체납에 대한 징수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채권확보가 그 결정적인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보다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특히 이러한 사업소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개선 방안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하여 통담당직원의 관리책임제 도입건은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국·공유지 관리대상 토지목록을 각 동에 배부해서 순찰시에 관리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상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에 대부계약 체결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에 변상금 징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구청 재무과를 경유토록 제도화 할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의 발생과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경유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명의 변경시에 변상금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무단점유자에 의한 변상금 부과의 불이익이 없도록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안내와 지시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성 여유자금에 있어서 이자수납 방법은 매월 수령해서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도해약 우대금리는 `97년도 5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표시된 정기예금 현황이 매일 은행으로부터 저희 재무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일일결산을 통해서 만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현행잔액과 공공성 여유자금의 잔액과 또 만기된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할 지출액을 따져서 저희들이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잔액은 보통 저희들이 1일 평균 1억원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또한 각동 자금배정시에 분기별 배정보다는 일별배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분기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의 자금배정은 분기배정이 아니고 월별로 배정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채권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종토세 고액체납자 30위중 각각 26명에 대하여는 채권확보하여 압류조치하였으나 압류조치 못한 4명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6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6월 10일 부과되어 체납되었을 시 독촉장이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발부되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10월 31일을 납기로 하여 10월 10일 부과되어 체납되었을 시 12월 31일 납기로 하여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준일에서 독촉기간까지 재산세의 경우 4개월, 종합토지세의 경우 7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압류조치가 가능한 바 그 기간에 체납자가 당해 재산을 명의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압류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업소세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20% 가산세를 붙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30위의 업체를 분석한 바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추징된 건으로 대부부 부과당시 경영악화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었으며 지금 현재 대부분 부도나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재산을 조히하여 압류조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산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의 채권확보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 4회 이상 서울시 및 행정자치구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압류조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시효소멸로 세금이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