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8년도 1/4분기 군정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영월군 행정업무 집행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월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6만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2대 영월군의회 3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줌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이 정착 되어 가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가 많이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는 주민과 의회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자성하여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탈바꿈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IMF한파로 고물가와 대량실업사태로 군민들이 당면한 어려운 현실속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 생활고를 회복시키는 데 지혜를 한 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아직도 우리군 행정이 틀에 박힌 형식적인 보고로 일관할 뿐, IMF 경제난국을 대처할 만한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읍 연하리 신촌교 업무보고를 듣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97년도 제58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 328쪽에는 연하리 위험교량 개수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2억 8,200만 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98년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억 3,200만 원이 예산부족으로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겠다 합니다. 위험교량 개보수 예산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심의를 받아놓고 5, 6배가 되는 2억 8,230만 원의 큰 예산을 제멋대로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변경하여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추경예산에서 2억 3,200만 원의 부족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한다 말입니까? IMF로 인해 심의·의결된 본예산 중 에서도 10%, 15% 절감설이 나돌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의·의결된 현안사업비 5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정부예산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면서도 업무보고서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보고서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무얼하는 겁니까? 좀 더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모든 사업을 용역회사에 막대한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면 자체사업계획이 80%는 되어야 하고 20 %만 용역회사에 맡겨야 사업의 진실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들은 풍월만 가지고 용역을 하였을때 용역회사는 돈벌이 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사업 실효성은 재고하지 않고 용역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용역회사에 끌려가기만 한다면 책임행정이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을 조기발주하겠다 하는데 며칠 후면 3월이 다가고 4월이 되지만 아직도 읍·면 사업 하나 착공하지 못하고 조기발주라 하겠습니까?외룡 경지정리지구에 5월이면 모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더군요. 영월관내에서 가장 모내기가 빠른 지역이 하동면 외룡지구가 되겠습니다. 4월초에 못자리를 하여야 하나 만일 사업이 지연시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야리 가재동 농로확·포장 사업은 군수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옥동폐광업소 폐석유출 보강댐을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제46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답변하고도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 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모든 사안은 책임있고 심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릉저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공무원께서는 제2차에 걸쳐 장릉저수지 매입에 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하여 깨끗한 인공호수를 만들어 낚시터나 자 연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6,027평에 3억원을 달라는 등 우리군에 매입하기에 힘든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 가격으로 낮추어 매입하여야 하며, 앞으로 추진의 방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구역내의 군유지 불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일부분이 군데군데 묶여 있으며, 군유지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확실한 계획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유지하고 일부분은 풀어주어야 하며, 건축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부지 등은 해당 주민에게 불하하여 지금까지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영운수 운영적자에 따른 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영운수 회사로 인하여 벽지노선 운행에 큰 문제점 없이 지내왔습니다. 요즘은 대영운수회사 경영 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우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도산한다든지 많은 보조금을 요청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광석 홍보 팜플렛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내 생광석을 영월의 특화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난 3월 16일 KBS 시사매거진에서 생광석의 효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20일후 언론에서도 보도되어 영월군의 명예와 신용도가 대외적으로 실추되었고 향후 특화 사업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방송보도에 의하면 생광석 자체의 효능에 대한 허위성과 군에서 대내외적으로 한 홍보가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특산품으로 선정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효능에 대한 홍보는 철저한 자료검토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검증기관의 검증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방송보도후 대처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저의 음성이 좀 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증진 향상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고장을 아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영월군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내사정은 환율불안정과 주가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 IMF 차관을 도입해 연명하는 신세가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터에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 행위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 등 우려되는 일을 수수방관하다가는 나라경제는 무너져버리고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결국 이 나라 경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갈 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주민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지방자치의 성숙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지향하는 복지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와 의회를 보는 시야가 꼭 견제기능과 간섭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에게는 복종하고 민선의회 의원에게는 무성의와 비협조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 한다고 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증언, 성실한 답변, 충분한 자료의 제공으로 문제점을 같이 도출해 내고 해결방안을 같이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세민 취로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실시에 대하여는 지난 해 제56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이후 '97년도에 비해 예산 배가 증액된 1억 원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를 본다면 본 군에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3호에 해당되는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822세대인데 세대당 1명씩 취로한다 해도 7일씩도 안되고 6일 반뿐이 취로를 못한다는 결론인데, 연간 적어도 세대당 20일 이상은 취로사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 습니까? 본 군은 법정 영세민뿐만 아니라, 실상을 살펴본다면, 2종 영세민보다 더 어렵고 심지어는 배급을 타는 1종 거택보호대상자보다도 실지 가정생활에 곤란을 받는 폐광지역 특수영세민들이 군내 읍·면 몇개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잃은 임시 일용직 등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비를 증액 책정하 고 있으나 이는 거의가 도심지 다수인의 실업자를 위한 것이고, 또한 대도시에서는 방송국 등 주관이 되어 IMF시대의 실업자 대책으로 독지가 모금 운동 같은 것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그러한 사업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당면 실상을 본다면, 일반에 널리 공개되지 않은 사업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는 봄철 산불감시요원 채용에 있어서도 모 읍·면에 10명 미만 채용에 60명 이상이 신청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물론 IMF 경제난국 극복에 의한 예산절감 시책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도 완급과 경중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면에 예산을 추가 확정하여 법정영세민은 물론 특수지역 영세민 취로사업 지원으로 민생안정대책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대책을 질문합니다. 또한 정부노임 책정에 있어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1인 1일 18,500원인데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는 1인 1일 37,300원으로 책정되어 1인 1일 노력 대가에 비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일반 여론이 높으니 이 점에 대하여도 정책반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게이트볼 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인간생활에 욕망이라면 크게 나눠서 금력과 권력과 체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3가지를 다 갖는다면 더 바랄 것 없이 인생에 희락을 찾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일 것입니다. 물론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많은 노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스포츠를 통한 체력단련책으로 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는 금강테니스장을 3면에서 6면으로 확충하여 이제는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고 명실공히 도대회를 유치하게 되는시설이 완비된 데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의 뜻이요, 따라서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대중스포츠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 체육 지원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동강변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을 몇 개 설치해 주셨고, 읍·면에도 일부 지원 내지는 몇 개 지역을 자력을 포함, 전천후 운동장까지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배우고자 또는 하고자 하는 노인수에 비해 너무나 시설이 소수이고 또한, 금년도 책정된 대회 개최 참여횟수와 지원범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여 지역별로 시설확충과, 따라서 다수의 대회진행 지원으로 노인 사기앙양과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서객 또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화장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질문입니다. 본 군은 어린 단종의 얼이 서린 유서깊은 영월, 관광영월로서 국내·외인이 많이 유치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따라서 점차로 많은 피서관광객이 여름철이면 산수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너무 미흡하여 명소의 영월,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그 분들이 남기고 간 오물에 군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정수준을 평가하려면 주방살림을 살펴보라 하였고, 그 나라 또는 그 지역 문화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고 평가한다 했습니다. 그동안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군관내 관광피서객이 응집되는 곳에 영구 또는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서 편의 제공을 하고 있고, '98년도 계획에 따르면 아름다운 영월지키기운동 추진일환으로 행락지 주변에 고정식 목재화장실 7동 계획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IMF 경제난국이라 하나 점차 피서관광객이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확충도 요구되지만 현상태에도 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관내에 천혜적인 자연경관의 계곡을 찾아 살펴 보십시오. 본의원이 어느 지역을 열거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신선지를 찾노라면 코를 돌리지 못하게 풍기는 악취는 물론, 주위가 더러워 모처럼의 나들이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도록 하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시급을 요합니다. 대책으로는 1차적으로 읍·면 해당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후보계획을 작성, 순위를 결정한 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앞당겨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책이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서민안정을 기하여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길이요, 또한 대중스포츠를 이용한 군민의 체력증진과 사기앙양, 그리고 유서깊은 영월,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하는 길이라 생각하오니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 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지적해 주시는 영월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2대 의회가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여망하시는 기대에는 늘 부족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원들이 늘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요구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많고 군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700여 공무원이 뜻을 합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주민들의 뜻에 만족치는 못하지만 얼마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할 때와 답변을 마친 후 실천을 할 때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할 것을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억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 영월군에서 용역 41건, 읍·면에서 1건 등 42건의 용역비는 8억 725만 9,000원입니다. '98년에는 43건에 용역비 6억 2,605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군 에서 노력한다면 특수한 사업은 몰라도 자체에서 설계한다면 많은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월군에서 마을안길 전체가 1년에 7억 4,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용역비가 '97년 8억 원, '98년에 6억 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비를 특수한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원만히 오지개발 사업이나 마을안길이나 군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비의 전체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몰라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제가 볼 때 군에서 좀 더 노력한다면 연간 8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약 5～6억 원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월군에서 전체적인 마을안길이 7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억 원이나 6억 원 줄인다면 1개면에 5,000～6,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못할 것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월군에 어떤 사무실 한칸을 별도로 내가지고도 각 읍·면까지라도 부족하다면 토목직 공무원을 다 불러가지고 한 자리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좀 열심히 한다면 영월군 예산 8억 원에서 약 5억 원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면 개발촉진지구 고랭지 채소단지를 개발촉진지구에 넣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도를 신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임도를 산림도로로 확충하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측량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시에 도청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삭감이 된 원인을 영월군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러면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이것이 그 전에 삭감이 된 원인이 군에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지금 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 고랭지 채소단지에 물을 파고 일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길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추진해서 확장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6만 군민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에 본의원이 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망찬 무인년 새봄을 맞이하여 저 남쪽 제주에서부터 봄소식이 전해오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MF 경제난국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삶의 질의 향상을 갈망하는 군민들의 욕구에 행정이 따르지 못하는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서원주차장 관리문제입니다. 서원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점은 본의원이 상세히 지적하지 않아도 영월저널 3월 7일자서원주차장 관리엉망이라는 제목으로 덤프트럭, 포크레인등 건설장비 장기간 방치 등 세밀히 지적하여 관계공무원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원주차장은 유료화하면 주차하지 않고 무료화하면 몇 대만이 주차하는 데도 서원주차장 임대료는 연간 950만 1,000원이 지불됩니다. 950만 1,000원 이면 800원짜리 주민세 11,876명분입니다. 미수금을 직접 징수하여 보지 않은 분은 느끼지 못한 일이겠지만 800원짜리 미수금 11,876명분을 징수하기 위하여서는 읍·면 관계공무원들이 산간 오지마을을 몇 번씩이나 다녀야 되는지, 그 노력과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군비 지출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군비를 상위직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도 따져보지 않고 계획없이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생각할 때 일부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따르더라도 군비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폐쇄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민원인 전용차량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 복지행정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 전용차량은 민원계장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청취한 바 1일 평균 8회 11명이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일부터는 타기관 농협 및 단위농협에서 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대행발급토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민원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1일 한 두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 전용차량을 운영하는 데는 여기에 따르는 유류대, 차량 감가상각비, 기사봉급 및 상여금을 계산하면 약 1일 50,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몇 사람을 위하여 계속 운영하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에서 군청에 오는 거리나 시내에서 군 보건소와의 거리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며, 군 민원실에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하여 오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의 출입이 많은 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환자 및 노약자가 매일 260여 명이 군 보건소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20%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매일 50여 명의 환자 및 노약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진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신다면 민원인 전용차량을 보건소 환자 전용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단종제, 동강뗏목축제,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유치 등 각종 행사 및 경기를 많이 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6만 군민과 더불어 인정하며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경기 활성화는 시장경기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20여년 전에는 전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통하여 영월시장을 이용하여 영월경기를 활성화하자고 주민계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값이 싸야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이웃 시장과 물건값의 차이가 너무 많을 때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월시장 물가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같은 종묘사의 같은 종류의 고추씨앗이 1되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영월 어느 이발소에서 본의원이 직접 목격한 일인데 제천상인들에게 박카스 100병들이 1박스에 27,000원에 매월 10여 박스씩 배달시킨다는 말을 듣고 영월지역을 위하여 영월물건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영월에서는 배달도 해주지 않으면서 29,000원 이하는 팔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제천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해 동강뗏목축제때 여관비 협정요금이 25,000원～30,000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50,000 원～70,000원까지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은 봉고차로 제천으로 가는가 하면 농촌에서 방을 얻어 하숙을 하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대로 영월 상경기가 활성화되겠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웃시장을 살펴보면 제천에서 영춘면 별방리나 제천에서 영월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영월쪽이 교통이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도 별방리 시장은 모든 물건값을 제천시장과 같이 받고 있으며, 영월시장은 제천보다 보편적으로 10～20% 정도 비싸다고 지역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경기를 치른다 하더라도 상경기는 활성화되지 않고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의 일인양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천문대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래산 천문대설치 사업은 총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에 총 5,200만 원이 반영되어 천문대 건물 공모작품 공고료와 기본조 사설계비,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편성었으며, '98년 2월 27일자로 '99년도 국고지원 신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98년 3월 6일자 밤하늘의 별 팝니다. 조선일보 '98년 3월 11일자 이규태 코너에 밤 하늘의 별장사 한국일보 '98년 3월 10일자 봉이 김선달 같은 영월군 수익사업, 밤하늘 별자리 팝니다. 중앙일보 '98년 3월 23일자 단종 어린 왕자 별로 부활 이상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특히 한국일보 '98년 3월 10일자 봉이 김선달 같은 영월군 수익사업, 밤하늘 별자리 팝니다.라는 기사는 영월군의 천문대사업을 진정 잘한다고 보도한 것인지, 희롱하는 기사인지, 왜 이런 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각 문에 보도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총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고지원도 미확정이며 군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천문대 건립이 다 된양 각종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밤하늘의 별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별의 가격 및 판매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시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종억 의원님 질문 중에 장릉저수지 매입대금 표기 중 3억 원 이라고 표기하신 것은 3억 원인지, 30억 원인지, 이종억 의원님 다시 한 번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예, 30억 입니다.) 3억 원이 아닌 30억 원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6만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영월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약 2개월 후 3년 전 전면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부풀었던 우리의 푸른 꿈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고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하나의 선택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또한 사심이나 거짓없이 우리의 양심에 따라 군정을 살핀 것인가, 군 살림살이를 한 것인가, 공무를 집행하였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만약 이를 어겼다면 의원,공직자, 우리모두 주민의 심판대에 서서 연대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독립된 형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지만 서로 동반자적 관계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빨리 정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주인의식과 연대책 임의식을 가지고 지역 일을 내일처럼 보살필 때, 머지 않아 우리지역에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관성없이 설계 및 시공되는 관내 시멘트 도로포장 사업의 문제점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7년도 도로포장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의회에서 관내 각종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부실 시공여부를 확인·점검하는 한편, '97년 사업의 마무리 및 '98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3회에 거쳐 13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부실공사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재시공, 사업비 감액 등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상습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지역에서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그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지사업장에 나가보았을 때 보조기층 부설이 5～20cm, 모두 일관성없이 시공되었고 특히 시멘트 포장도로의 두께가 18～20cm로 읍·면마다 설계가 다르고 사업장마다 설계가 다릅니다. 같은 군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18cm 포장도로는 설계상 강도가 270이고 20cm 포장도로는 설계상 강도가 210입니다. 270의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18cm 포장이 꼭 필요한 사업장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고, 사업자를 봐주기 위해 거푸집 대신 9cm×9cm, 속칭 삼승각이 되겠습니다. 각목 2개를 포개어 놓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설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수로, 옹벽 등 구조물 공사의 콘크리트 강도는 210, 하중을 많이 받는 교량의 상판 슬라브 강도는 240, 일반건축물의 슬라브 강도는 210 등 270 강도가 쓰이는 데는 없었으며, 공사단가표에 의한 산출은 18cm 두께의 270 강도와 20cm 두께의 210 강도의 시멘트 포장을 비교해보면 100m 거리를 3m 폭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20cm 두께의 210 강도가 1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18cm의 도로포장이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시공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멘트 강도의 조작 등 육안으로 판단키 어려운 부실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96년도까지는 20cm 두께의 시멘트 도로포장을 하다가 지난 '97년부터 18 cm 공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군관내에 시행되는 도로 포장은 단일두께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의 관리 및 낙석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 확·포장 및 새로 개설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로유지 보수비를 군 예산에 반영하여 읍·면별로 필요에 따라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7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해당과에서 확보하여 5,300만 원을 사용하고 1,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98년도의 본 군의 도로보수비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의 연결은 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는 단종문화 행사를 앞두고 해마다 차선도색을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지만, 읍·면의 외곽도로는 시공후 몇 년씩 차선도색을 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로의 중앙 황색선이 안보임은 물론이고 도로폭을 표시하는 흰 선마저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 보수비를 불용액으로 두면서 하지않고 있고 또한 예산이 모자라면 해당과에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차선 도색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몇 년을 주기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 도색을 도로의 유형에 따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암반 절취를 하는 데 있어 설계상 암절취부분이 경사면에 대한 기울기의 % 수와 절개된 암반의 ㎥수에 대한 제거 비용이 세밀히 표시돼 있고 공사의 준공 검사시에는 이러한 설계와 예산이 맞게 이루어졌는가를 엄격히 따져야 되는데 완공된 도로의 암반 절취부분의 경사면이 직각 내지는 삿갓을 이루는 곳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천～운학간 군도확·포장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이러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도로확·포장 중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암반을 제거하는 공사이며,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괜찮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설득을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준공이 끝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낙석이 지게 마련입니다. 도로포장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지확인때도 그렇고 왜 공무원들이 사업자의 편에 서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애를 태우는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몇 년 전 군도확·포장사업의 암절 취부분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놓고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일을 지금 이 자리의 몇몇 공무원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묻어주니까 지금 낙석이 지고 어떤 곳은 시한폭탄을 매달아놓은 것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공포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영월군이 관리하는 각종 도로의 종합적인 낙석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낙석방지를 위한 낙석방지 휀스의 파손을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사업면적 60,000㎡에 매립시설면적 40,000㎡로써 소요추정예산액이 125억 원으로써 매립시설, 소각시설, 오수정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품 분리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혐오시설이지만 본 군관할구역안에 꼭 설치가 이루어질 수 도록 하자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의 공모를 '96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96년 3월 6일을 시작으로 5월 20일까지 후보지 공모 접수대장에 아홉 곳의 후보지가 접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면 옹정리 14번지 일원에 쌍용양회 폐석장, 영월읍 팔괴리 1207번지 일원, 남면 조전리 818번지 일원, 북면 덕상리 산 89번지 일원 등 네 곳이 최적후보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96년 10월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 일정에는 '96년 예정지 선정 공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97년과 '98년 상반기에는 설계 및 시공을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98년 하반기에 사용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약 2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현황은 '96년 3,300만 원,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97년 2억 7,000만 원, 실시설계비인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98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98년 30억 원의 예산이지만 삭감될 예산이라고 지난 번 보고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초 추진일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전국적인 반대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분뇨처리장과 더불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행정력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모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착안한 것은 본의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모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분석해 보면, 본의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첫째, 공모를 할 때 사실과는 다르게 신문에 과대선전을 게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잠깐 밝혀둔다면, '96년 4월 20일 강원도민일보에영월폐기물처리장 설치 순조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4월 24일 강원일보에폐기물처리장 유치전 치열, 님비 웬말이냐는 기사, 4월 25일 중앙지 경향신문에 쓰레기매립장 주민이 자진유치경쟁기사, 4월 27일 영월정보신문에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공모 여덟 곳 신청, 영월군 공개행정 결실이라는 기사, 4월 27일 중앙일보 강원 충청, 제주란에 영월군 주민들 쓰레기매립장 유치경쟁 군 공모때 8개지역 앞다투어 신청 이러한 영월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서로 앞을 다퉈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기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공한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폐기물처리장 후보지의 접수 대장을 검토해보면 공모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대상지 토지소유자만 이름이 적혀있고 그것도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접수자와 상급공무원의 결재확인도 돼 있지 않은 가짜서류라는 점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이런 서류를 만든 경위와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에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3,300만 원의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4개 후보지에 사용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도 지난 번 보고때 2, 3개소의 후보지를 추가 현지 조사 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사업 소요추정 예산액이 125 억 원인데 지금까지 용역비를 제외한 예산확보가 32억 7,000만 원으로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영월군이 공개행정을 통한 쓰레기매립장을 지역주민들과 아무 마찰없이 지역의 좋은 조건을 골라서 설치를 하는 전국에서 표본이 되는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의 선진행정을 펴나가는 것처럼 선전을 해놓고 지금껏 추진도 못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추진한 그 사업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시작도 안된 사업들을 제목만 나오면 마치 전국에서 최고인 것처럼 신문에 선전만 해대고 여기서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또 합니다만, 천문대 건도 똑같습니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국비지원 신청해놓고 다 된 것처럼 선전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IMF 시대에 천문대 건립이 과연 우리지역에 타당한지 재검토는 한 번 해보았습니까? 조금 전 엄진영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별자리 돈 받고 판매 한다는 것이 현성이 있습니까? 누가 얼마를 주고 산답니까? 천문대 시작도 안했는데 별 팔아먹는 것, 자랑하고 다녀요. 참 딱합니다 지방자치를 경영하는데 있어 내실을 기해야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해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잘 된 일처럼 함부로 하는 것은 군민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충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내용과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시 간략하고 심도있는 질문으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