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발언

(인사말씀)

2011년까지 수도권 항만 해양 물동량은 2,800만톤 정도 예상하고 그 일환으로 이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항만의 기능을 정립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항만을 새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1차 중간보고를 저희 자체 내에서 했지만 그 내용은 후보지 검토 수준에서 한 것이고, 2차 중간보고가 4월 정도 있을 예정이며, 어느 지역으로의 항만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나누어 드리면 좋겠지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 대우와 대영엔지니어링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영엔지니어링 성낙표 이사께서 간단하게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도권 신항만 추진하게 된 배경, 수도권 신항만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수도권에 엄청난 물동량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천항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항만시설, 제반 능력이 부족해서 인천북항을 개발해서 일부 수용하려고 했었는데 제경원에서 90년도 인천의 집중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 말자고 해 아산항을 인천항에 대비해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현재 상태에서 부족해 수도권 신항만을 개발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하더라도 항만이 부족하니까 개발할 것을 저희들이 상정해 봤습니다. 강화도를 검토해 보고 영종도에 항만을 개발하는 것을 해양수산부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송도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 아래쪽 시흥시 방조제를 이용해서 하나 하는... 여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호 개발사업으로 항만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다섯군데 현재 재검토한 결과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시화호 물류단지는 배후도시와의 접근성, 지역 물동량과 관계해서 이 지역이 가장 적지일 것이다. 잠정적으로 이 셋 중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면서 시흥시도시계획 하고 관계가 됐을 때 정왕매립지, 시화공단 아래 한국화약매립지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방문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안쪽이 되거나 기존 이 도로는 가까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항만이 생긴다고 하면 이 정왕매립지 계획은 수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 정왕매립지는 건교부에 이 수로가 굉장히 소외됐기 때문에 이 정왕매립지를 매립하게 되면 침수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수도권 항만하고 관계없이 뒤쪽에 침수 때문에 불가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이 시흥시도시계획 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저기가 항만이 들어서 이 종합도시계획이 변경되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최대한도로, 만약에 항만이 개발될 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안쪽에 항만이 된다면 여기를 일부 매립을 해서 담수호 면적을 줄이고 화물 물류유통단지를 저희들이 구상해 봤습니다. 송산 하고 동탄이 경기도에서 구상안입니다. 계획은 없고 경기도 구상안이 있으니까 교통을 이렇게 달리면 고속도로 하고 바로 물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흥시를 통과하지 않고 이 화물을 제3경인고속도로라든가 이쪽 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시킬 수가 있으니까 시흥시 발전에는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립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매립이 다 된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개발효과는 시화호의 근본적 오염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화담수호 수면적이 넓어가지고, 시화공단, 반월공단에서 오수들이 흘러오고 있지만 여기 오래 머무르니까 부영양화 현상이 생기고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금 세간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립을 해서 담수면적을 줄여주면은 여기 담수가 줄어드니까 수질개선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수질 개선하고는 상관없이 항만에 물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 매립을 구상을 해서 1km 정도 넓혀놓고 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시화공단 활성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개발 전문가 경희대학교 신재순 교수하고 항만 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쌍다리 거기가 수심이 제일 깊은 곳입니다. 시화방조제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쪽 근처에다가 항만을 유치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부관리공단이사장이 아산항을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싱가포르, 일본, 가본 일이 있느냐, 국가가 발전할수록 수출입 물량이 늘어날수록 항만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천항에는 선박이 들어와서 15일이나 있고, 이게 전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는데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송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큰 것만 좋아해요. 시화공단에서 컨테이너 어디로 가느냐,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물류비용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화항만에 대해서 93년도부터 각기 제기를 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건교부에 건의를... 우리나라 항만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대단위 공단이 있는 쪽에 항만을 만들어야만 그 공단도 살고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명하신 제3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한화매립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월곶IC는 저희 시가 되어 있고, 아까 설명에 담수호 내측 개발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개발은 해야 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고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산업연구원에다가 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부처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시화방조제 외측에다가 항만을 건설하게 되면 항만시설과 간접시설이 되야 합니다. 설명 중에 정왕매립지 관계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수도권 항만계획과 연관되서 우리 시흥시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태화엔지니어링에다가 줬는데, 국가의 계획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 자체의 계획이 맞물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태화엔지니어링의 도시기본계획의 설명을 듣고 우리 시의회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오늘 해양수산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일은 건교부에 가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지금 전부 국가의 계획과 상충되지 않기 위해 오늘 방문을 하게 됐고, 시화방조제 외측에다가 항만을 유치했을 때에는 제3경인고속도로는 바로 인터체인지 연결되고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되고 우리 공단로 있는데, 이런 참 좋은 입지 여건인데 과연 이것을 용역을 하시는 분이나 해양수산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 개인이 쭉 93년부터 구상하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항만은 돼야 해요. 우리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이나 연계선이 제가 듣기로는 방조제 이쪽에다가 항만을 하게 되면 송도 신항이 필요없는 거에요. 브리지를 놓으면 되요. 그러면 인천의 남동공단 문제도 해결되고 시화공단, 반월공단, 인근 수원, 안양, 평택항이 있지만 항구가 그 중간에 하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시흥시의 바람은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이 확정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 계획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것이 송도신도시 하고 방조제인데요. 개략적으로 공사비 추계를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도신도시가 쌉니다. 연약지반이 많아가지고 연약지반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링을 해본 결과 시화매립지 방조제쪽은 연약지반이 상당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봤을 적에는 송도쪽이 쌉니다.

용역사한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용역결과를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정왕동매립지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인구 60만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송도신도시 개발 때문에 수로가 좁아져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도신도시쪽이 그대로 확정된 안이 우선이 되면 저희 정왕동 하고 수로의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송도신도시는 건교부 승인이 나서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매립지는 공유수면 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 승인이 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는 전부 현재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홍수가 졌을 때 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어디 사느냐 하면 말이죠. 여기 살거든요. 홍수의 염려는 없어요.

침수를 걱정하시는데 계산상으로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송도하고 방조제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략적으로 수치상 침수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신도시 상정이 되면은 당장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이 정왕매립지는 91년도부터 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송도신도시를 만약 계획대로 매립한다면 상단부가 갑자기 좁아지는 현상이 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넣는 계획 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구태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시청, 태화엔지니어링하고 상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매립계획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가지고 선만 그어놓고 건교부에 계획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갖추어서 해야지, 덮어놓고 해안 매립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왕매립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검토는 언제쯤 됩니까?

10월 정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