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환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한 동해시의회보조례 제정으로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는 의회보에 게재할 내용을 정함이고 안 제10조 11조는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를 요하는 사항을 정함이고 안 제13조는 의회보의 배부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해시의회보 조례안에 대한 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한 동해시의회보 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의회보는 연2회 발행하되 동해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사항을 게제한다, 시의회 활동사항, 두 번째, 공지사항, 세 번째, 생활정보, 네 번째 공고고시, 다섯 번째 문화예술, 여섯 번째, 기타 의장이 필요다하도 인정한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의회보의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동해시의회 편집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회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의회보 발행전단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는 위원장은 동해시의회 부의장 이하 "부의장"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동해시의회 운영위원장 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가 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 유보시 위원회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소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2. 실무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한다. 3. 실무소위원회의 편집안 사전 작성 및 권고 업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사계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자료 및 수집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2.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유관기관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원님들께 수정없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IMF시대에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아까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조례안은 제정해 놓고 3대 의원들이 이런 문제 모순점이 있다면 3대 의원님들이 이의 조례안을 내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IMF시대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수 있는 권리도 의원에게는 있다고 봤을 때 물론 경제체제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2대를 마감하면서 6월 4일 지방의회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2대 의원들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므로 해서 그래도 2대 의원 그래도 뭘 좀 했구나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인 이내로

그렇죠, 7인 이내로 하게 되니까 사실 의회보를 자진해서 한다그러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고 거기에서 7인 이내니까 거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몇 명을 한다는건 여기에 안외의 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도 할수 있는 문제니까

지역인사가 아니죠. 지역인사는 여기에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보를 게재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간사 및 서기는 의회사무국장하고 의사계장으로 되어 있지, 외부인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 위원 5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느 의원이 한다는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되면은 거기에서 어느 위원을 누구를 구성해서 할 일이지 여기서 사전에 이게 되지도 않은 과정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석 소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장치를 어떤걸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 게재사항 3조에는 말이죠 게재사항 3조에 이러한 문제를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검토 배열 이런걸 그냥 심의하면 내용에 관한걸 여기서 삭제가 되던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그런 문제를 한다면 어디에다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런데 거기의 기능은 5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위원회에서 다시 이런걸하게 되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의원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건 극단적인 어떤 문제에서 얘기가 됩니다만은 사실 의회보라는 것은 우리가 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명성이나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게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그런 문제를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기에다가 그걸 게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6조에 의원으로 한다 이랬는데 신문편집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거기가서 하시는 분들은 모두 편집위원이 되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기 편집위원 구성자체가

아니죠, 이건 의회보를 게재 하는데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이라 해야지 거기서 의원이라 이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