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의원님, 어쨌든 본 질문하고 답변 듣고...

, 설명이 모호하기 때문에...

설명은 답변을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끌면 안됩니다. 부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삼덕1·2가동은 삼덕동 1가 1번지로 시작을 해서 하면 17개 필지가 동성동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 돼 갑니다. 그러면 관변단체 이건 조금... 네 번째로 구비보조지원단체 97년 집행실적 및 98년 예산은 얼마이며 설립취지와 활동이 유사한 그 협의단체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로 하면 이것도 우리 서정환의원님께서 우리 중구위원회에 36개 위원회가 있는 그런 위원회를 먼저 구정질문때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실지 36개 위원회로 16개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20개는 아무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실적이 없고 이것은 본의원이 안물었기 때문에 놔두고, 그러니까 구비보조협의단체 수와 연간보조비 지급예산은 단체별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본의원이 볼 때는 대한노인회 외 19개단체 98년보조비는 2억7,2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그 예산서를 살펴보면요. 그 중에 새마을 구 동이 8,100만원, 바르게살기가 4,900만원 연간 1억3,000만원이 즉 말하자면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투자에 비해서 이 효율성이 얼마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하는 일 바르게 못하고 바르게 하는 일 새마을 못합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하는 말은 조직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러면 안됩니까? 그러면 그 모든 법령을 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본의원이 하는 말은 1억3,000만원을 예산지원을 갖다가 1억만 해주어도 3,000만원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단체를 묶으면. 그리고 이런 머릿수가 많으면 그 모든 것이 분열이 됩니다. 화합이 잘 안됩니다 사람의 머리가 많으면. 이러한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구청장님이 한번 더 강조컨대 국가와 국민이 손해없는 이상 그 지역실정과 주민의 여망, 그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행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적극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질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루합니다.

중구청장직무대리 이중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을 하시는 장영관의장님과 김윤호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구청장의 사임 후에 직무대리체제하에서의 구정을 원만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영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구 산하 전직원은 어느 분야든 깨끗하고 진솔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도로 개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조례제정 및 공사비 자부담 희망지구에 새도로 우선 책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상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근거법률인 구도로법 제66조 제1항에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익자부담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처분하여 왔으나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토지관련 국세와 또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과세지표표준액 인상으로 나타나 각종 세금부담의 증가 등이 이중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부칙에 의해서 구도로법 제66조가 89년12월30일 법률에 의해서 삭제됨에 따라 동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당연히 실효되어 이를 근거로 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계속 징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도로 개설에 따르는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건에 대하여는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에 지방자치법 제15조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바 근거법률이 삭제가 되어 당연히 실효 된 새도로 개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은 법률에 개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제정은 집행부서에서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의회의 의원 발의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조례제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자부담 희망지구에 새도로 우선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과 높은 지가로 인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구성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비 중 보상가가 80%에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 공사비는 한 10% 내지 15% 범위내에서 공사비용은 적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주민이 공사비 기부체납 등 자부담을 희망한다면 우리 구 재정여건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민숙원의 수혜도와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사업비의 파급효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중장기계획 등 구정업무계획 수립시에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중구관내 새도로개설계획선 변경공사에 따르는 잔여지 건수와 평수는 얼마이며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불용재산매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개설건 중에서 지적분할선과 시공선이 일치되지 않아서 도로부지 일부가 도로선 외에 잔여지로 존치하는 지역이 한 건 있습니다. 면적은 3필지에 한 4평정도가 되며 본 도로는 94년에서 95년도 사이 시행한 봉산동사무소 남편 도로개설공사로 폭 8m, 연장 81m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달에 착공해서 9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지장물 조사시에는 도로 시점과 종점이 지장물이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서 시행하던 중에 도시계획선대로 사전 분할을 해서 토지경계, 혹은 측량을 한 결과 노폭이 8.8m 또는 8.7m도로로서 도로시점과 종점부에 건물 두 동이 추가로 저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추가보상은 한 1억정도가 추가보상금에 해당되지만 이것이 부족해서 부득이 노폭을 8.7m를 8m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 일부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후 잔여지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도로경계선과 일치하기 위해서 지적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인접한 4평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1개 행정동에 총 운영관리비 및 인구 5천명미만 행정동 통합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동에 연평균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19개동에 98년도 연간 총 예산이 126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인건비 47억8,500만원과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5억9,000만원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억6,500만원을 제외한 69억5,400만원, 이 중에서 동운영관리비로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개 행정동당 평균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는 약 3억6,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가 5,000명미만인 행정동에 통·폐합 추진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내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상주인구 1만명이하 행정동을 대상으로 통 폐합토록 96년과 97년말에 권고한 바 있고, 내무부에서는 1차적으로 98년까지 인구 3만명미만 동을 우선 통 폐합을 하고 2차적으로 98년부터도 계속해서 5천명미만 동을 통 폐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의 지리적 여건은 대구의 발생원류로서 대구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호적인구는 34만명으로서 타 구에 비해서 동구 다음으로 많은 편이나 시외곽지의 개발과 도심생활권 변화로 주민등록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과 연계한 중심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금융, 정보, 유통,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서 1일 생활인구는 약 한 10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르는 교통청소, 환경위생, 또 팩스민원 선진국형 도시행정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의 과밀현상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우리 중구의 특성상 대구시에 주민등록인구 1만명이하 행정동에 대해서 획일적인 통 폐합 보다는 내무부에서 권고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등록인구 3,000명미만인 삼덕1·2가동 또 삼덕3가동을 통합, 수립하는 것은 이미 추진 중에 있어서 98년도, 금년도 7월1일 예정으로 관계조례 제정 등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5,000명미만의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30일 전국 6개 도시 중심구가 공동으로서 서울대학교 내의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에 용역 의뢰한 새로운 행정수요 기준설정을 위한 주간인구 개념정립에 대한 연구가 추진 중에 있으면서 금년도 4월말경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를 비교분석한 후에 행정수요를 보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검토 중인 2단계 소규모 행정 동 통 폐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지방행정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과 행정의 향상을 위해서 일선 행정조직의 감량화를 통해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통 폐합과 물론 또 업무추진 내역도 계속 개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칭이 그 지역의 생활과 역사적 전통 그리고 지리적 여건, 주민 간섭에 의해서 오랫동안 쌓여온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동명칭 사용에 따르는 불편과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만 이런 경우를 2단계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과 병행해서 행정구역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보조지원단체에 대한 97년도 예산집행실적, 98년도 단체별 예산현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유인물의 내용과 첨부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간 통 폐합 의견에 대해서는 19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는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를 통 폐합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체별로 설립근거 그리고 구성목적 기능은 유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상이한 면도 있어서 법령 등에 의해서 설립돼야 겠고 또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별로 통 폐합에 관한 문제는 중앙부처나 단체 상호간에 협의,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단위 행정기관에서 통 폐합을 결정하고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들 단체 중에서 운영내용이 미흡하거나 또 활동사항이 저조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함으로서 예산낭비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하자면 새도로개설 우선순위에 주민성의도를 반영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선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할까, 더 강조컨대 그 주민숙원도 즉 말하자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숙원도라든가 또 경제성 또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주민수여도라든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국가는 돈이 없으면 양반짓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성의도를 최우선으로, 만일에 적어도 30%이상 50%를 점수를 가산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해봤자 안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부터 중장기계획은 꼭 주민성의도를 암만 적어도 30%이상 반영, 너희 인감 떼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 해달라 하는 사람 전부 다 인감 떼가지고 부쳐라, 내가 땅 얼마 내놓겠다 하는 거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봉산동에 했는 예를 구청장님, 들으셨지요. 똑바로 말해 우리 중구관내 여기에 2,200만원 한 사람이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도 도로계획 안하고 여기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돈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내놓을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부탁이라고 할까? 건의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97년도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실적하는데 본의원이 나이도 한 60 넘어가니까 노망끼가 있는가, 치매끼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는 19개단체에 2억7,200만원이 나갔는데 14페이지입니다. 청장님, 14페이지 넘겨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9개단체가 2억4,462만원, 본의원은 19개단체에 2억7천2백만원입니다. 100만원미만 단위는 제가 절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성우 말이 맞다면 이것은 불성실한 구정질문 답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조성우 말이 맞다면 앞으로 구정질문은 좀 성의있게 뭐든지 세밀한 계산을 맞추어서 이것은, 나는 19개단체인데 이건 9개단체라 하면 이건 엉터리 단체입니다. 국민운동을 한 단체로 할 것 같으면 한 두개 단체 밖에 안되겠지, 만일에 국민조직법으로 한다면. 그러니 이것도 본의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치매증이 있어서 옳게 계산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치매증이 아니고 새로 구청장이 그래 알아보고 본의원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도 이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죽어도 그 짓을 못하겠다. 그것 하나하나 못 캐 들어갔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9개단체인데 9개단체를 만들어서 반도 넘게 만들어 가지고... 예, 구청장님이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어떤 성의있는 답변을 가질 수 있는 건가, 못하겠다든가 질문을 이렇게 물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도로개설시에 주민의 적극적이고 성의도를 많은 비중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개설 문제는 우리 중구의 특성상 사실상에 보상금이 많이 차지하고 또 공사금이 적은 비율로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금이 소요되는 대지를 무료로 지정한다든가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비보조 단체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2억4,000과 2억7,000정도 차이를 말씀했습니다. 2억4,000으로 저희들 내용은 21페이지에 단체별로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건 현재 조성우의원님께서 파악되고 계시는 것하고 저희들 파악된 거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일단 자료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성의있게 제시를 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성우의원님, 간단하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 여기 앉아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다리가 아프니 까.) 다리가 아파도 잠깐 짧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답변자도 앞에 나오시지요. 좀 웃어가면서 합시다. 부드럽게.

본의원이 묻는데 돈만 이 뒤에 적혀 있으니까 그것만 보라고 했는데 돈만이 아니고 단체도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9개단체인지, 본의원은 19개단체인지, 또 금번 그 지원단체가 19개인지, 아니면 9개가 확실한지 그 얘기는 안했습니다. 2억4,000만원, 본의원이 2억7,000만원 돈의 차이는 말하고 뒤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청장님, 확실히 그 단체 명칭과 그 단체 뿐인가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돈 이야기 밖에 답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간단하게, 우리 조성우의원님 말씀대로 19개동인지 간단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비 지원하고 있는 보조단체의 수와 그 예산액에 대한 것은 질문한 조의원님과 저희들 자료 제출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와 또 조의원께서 파악하신 것하고 개별적으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차이있는 점을 조의원님께 성의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조의원님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규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