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선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심도 있는 질문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홍식 의원님, 박양구 의원님, 이건재 의원님 그리고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시대에 폭증하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우리 구의 실업대책과 실업자 중 극빈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칭 IMF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한시적인 조직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속에 IMF와 함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실업자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홍식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과 함께 실업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증하는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97년 253명에서 금년에는 641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이는 작년보다 2.5배 확대한 규모입니다. 훈련대상 직종도 크게 늘려 당초 339개 직종에서 18개 직종이 늘어난 357개 직종에 대하여 위탁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공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 즉 행정사무보조, 현장업무보조 등 28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노동부와 광역시에 관련예산을 파악, 건의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4억 5,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시로부터 통보되었으므로 별도의 지침을 받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실업자 구제대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자 중 극빈자가 우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시와 협의하여 실직자에 대한 자활지원훈련 실시, 월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의 유급 자원봉사자 모집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해 실직자에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와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가칭 IMF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참신하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중앙지침과 우리 구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경제살리기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아나바다 상설알뜰매장 운영, 고철모으기, 폐지수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등 농업쓰레기 회수처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발생되고 있는 농촌지역 쓰레기 중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를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자체 수거 계획에 의거 농민이 일정량을 수집해 놓으면 마을단위로 순회하며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수거에 소극적인 관계로 수거실적이 5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부터 농협에서 마을단위로 수집되어 있는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폐영농자재를 보다 많이 수거하기 위하여 평시수거와 더불어 연 4회 정기 수거기간을 정하여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는 사용자인 농민들의 책임하에 수거될 수 있도록 영농교육과 구보인 북소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의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며 89개소의 자연부락 단위로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농약 빈병을 수거토록 하여 이를 학생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며 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다원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간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했던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의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동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94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 의뢰 하였을 때 의원님께서 연구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던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 중 우리 구는 12개 지역의 경계조정 필요성이 거론되어 그 지역을 포함 전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6개 동에 대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들 동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조사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봉동, 문화동, 문흥동, 두암1동, 오치동 등 5개 동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고 신안동은 자체기준에 미치지 못 해 부결되어 그 결과를 ’95년도 제45회 임시회에 보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와 주택이 신축되는 등 급속한 도시형태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대상의 수요가 발생되었으나 행정절차상 즉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일괄 조정이 필요하여 금번에 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전반에 관한 경계조정을 지적업무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경계를 조정하지 못 했던 용봉동, 문화동, 문흥동, 두암1동, 오치동 등과 그외 풍향동, 중흥동 등의 지역에 대하여도 경계조정 대상지로 정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 의견과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던 이들 지역 외에 지금까지 경계조정을 추진했던 지역과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림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신축택지가 행정구역상 법정동이 동림동, 연제동 2개 동이 연계되어 있어 해당지역 동장의 실태조사와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관할이 용이한 동림동에 편입토록 시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삼소동 관내의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등 3개 법정동은 경계구역 변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3월중 구 의회의 의견 수렴 후 시에 승인 요청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두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는 신용동과 용두동 2개의 법정동이 개발 중에 있어 행정을 관할한 본촌동에서 실태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본촌동의 호반아파트는 현재 신축 완료된 2개 아파트가 양산동과 연제동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 중에 있으며 나산클레프가 건축된 유동, 임동지역 역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동간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용봉동 제1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내년 1월 하순경에 준공 예정이므로 확정측량과 동시에 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며 향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관한 유지보수 문제와 운암2동장 결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농구대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어린이놀이터나 주택가, 공터, 그리고 각급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총 79개소의 길거리농구대가 있으며 이를 설치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에 24개소, ’97년에 25개소, 그리고 ’97년 12월에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길거리농구대는 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4만원을 들여 5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한 바가 있고 금년 3월에는 해빙기를 맞아 체육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6년도에 설치한 농구망 24개소가 멸실되었고 「백보드」3개소가 파손되었으며 오치1동사무소 앞 놀이터에 설치한 길거리농구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놀이터내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등 총 28개소의 길거리농구대를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길거리농구대 유지 보수 문제는 수익자 부담의 원리에 따라서 인접 이용주민에게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선형 의원님께서 운암2동장 결원문제와 관련하여 동장임용이 왜 늦어졌는지 임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임 운암2동장은 금년 3월 6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직하였고 현재는 광주광역시북구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운암2동 사무장이 동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공석이 된 지는 아직 한 달은 안 됐고 오늘로써 꼭 20일이 됐습니다만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장직을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는 없으므로 금명간에 구청 계장급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승진배수 내에 들어 있는 계장을 동장직무대리로 임용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오늘 고별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조 의원님의 앞날에 앞으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구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병준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도 이홍식 의원님, 박양구 의원님, 조선형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사항 중 구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회원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지도위원으로 위촉 단속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부터 실시된 후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골목길 등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과 이를 보좌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한정된 인원만으로는 감시와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 3월 24일 북구지회 산하 각 경로당 노인회장 174명을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촉된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았으나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4조 규정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 단속 실적에 따라서 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시 및 지도위원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 박양구 의원님께서 같이 말씀하려던 얘기입니다. 농산물특판장 개설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해 주신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새정부 출범 관심 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역 단위 농협 등에서 상설 및 임시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유관기관인 지역 단위 농협 및 생산자 작목반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두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부지에서는 4월 3일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구 우치동 청사를 활용해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대단위 아파트단지 부녀회 및 관내 대규모 급식소인 구내식당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거래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 농협 민원 대기실에 농수산물 직판장과 우치공원 등에도 행락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심지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으로 기존 인근 상인들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거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인근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고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즉 장성이나 담양 등 인근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생산자와 연계해서 다양한 품목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홍식 의원님께서 북구 관내에 전남대 정·후문과 동신전문대 중심으로 생필품 소매시설인 편의방 또는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곳만도 오십여 개소 이상의 업소가 난립하여 소매업을 하고 있으나 생필품 소매점에서 생필품을 판매하지 않고 아예 간판에다 “커피 등”이라고 간판을 걸고 24시간 각종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업소를 적발하여 계도하고 건전한 대중음식업으로 전환 유도해야 한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전남대 정·후문과 동신전문대 주변을 중심으로 편의방 및 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37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16개 업소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21개 업소는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허가 21개 업소에 대하여는 ’97년도 11월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11개 업소를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해서 북부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8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8개소, 영업정지 1개소, 나머지 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등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로 영업하는 편의점 또는 편의방 21개 업소에 대하여는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대집행 계획에 의거 업종전환 및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도록 사전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이중 계고기간이 도래한 5개 업소가 계고기한까지 불이행하여 ’98년 3월 23일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업소는 ’98년 4월 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방 및 편의점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시설 및 관내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북구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복지예산을 성금 등의 방법으로 충족하고 통합 복지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불우시설,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돌발영세민들에게는 법적으로 일정액의 국·시·구비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복지기금 조성을 해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도와 주기 위하여 북구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수립, 검토중이며 복지기금 조성계획은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복지기금 카드를 발급받아 모든 상거래시 카드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0.2%가 복지기금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복지기금 16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0억원은 북구 각종 기금에서, 6억원은 복지카드 이용액으로 5년 동안 모금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의원 여러분과 전문가, 지역 대표자 등 삼사십명 내외로 구성,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예산 10억원은 현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기금조성조례를 복지기금조성조례로 통합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복지카드 제휴회사도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구산하 전공무원과 의원님, 통·반장, 지역유지분께서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시에 이용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0.2%가 자동이체되어 복지기금이 조성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전구민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불우한 이웃과 함께 사는 명랑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리라고 사료되며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으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설치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른 방안, 토지매입시 선급금 지원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선급금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착수되었을 때의 경우이고 현재의 본사업 추진상황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토지매매계약서 및 착공상태를 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락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자체추진위원회 책임하에 추진하되 토지구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하였을 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구·동 합동으로 단위사업추진위원회에 수시로 출장해서 행·재정적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형 의원님께서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04개소로써 주유소에 72개소, 시장과 상가에 50개소, 어린이 놀이터 11개소, 무등경기장 앞 등 2개소, 시사업소인 중외공원, 시립민속박물관, 농수산물 시장 등 69개소로써 본화장실은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나 상가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인 무등경기장 앞과 임동 영세민촌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담당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1일 2회 이상 순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화장지나 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는 ’97년에는 외벽도색이나 수도관 누수공사 및 문짝보수 등 유지관리에 5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본화장실의 청결관리를 위해서 ’98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파손되었을 때 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양구 의원님과 이건재 의원님, 조선형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양구 의원님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보안등에 대한 대안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수는 총 7,554등이며 이중 농경지 주변 보안등은 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개 동에 272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보안등이 모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농경지 주변에 있는 보안등 불빛이 벼의 결실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벼 결실기인 8월 20일경부터 9월말까지 21시 이후에는 소등하는 방법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전 농경지 주변의 보안등과 일부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차광판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페인트를 칠하여 불빛을 차단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차광판 설치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육상골재 채취 및 우량농지 조성허가 사업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 3월 현재까지 육상골재채취 및 우량농지 조성사업 허가는 총 12건에 면적 51만 4,304㎡, 허가량 73만 9,631㎥입니다. 이에 따라 원상복구비는 13억 4,842만원을 예치시켰으며 공사완료로 인한 현재까지의 반환액은 부분 준공금을 포함하여 6건에 5억 6,176만 4,000원이고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3개 지역에 대한 미반환액이 3억 6,103만 5,000원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 3개소분 4억 2,562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은 골재채취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을 50 대 50 비율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로 예치토록 한 것은 복구예치금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 피허가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복구시 보험회사의 조사기간 등 지급절차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원상복구가 어렵고 사업자가 현금을 예치한 경우는 원상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소지가 있으며 복구예치금에 대한 부담의 감소로 인해 부실업체의 허가 신청이 난립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일부 50%를 현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지역의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광산구의 경우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서구의 경우는 30 대 70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 지급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복구예치금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예치금의 현금비율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 설치현황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및 유치원 주변에 47개소, 주택가 지역에 46개소 등 총 93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2월에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대상지를 조사 타당성을 검토하여 1,800만원의 예산으로 우치동 광주북초등학교외 27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구간에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는 차량의 과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건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동 1146-3번지 앞에 설치한 육교는 적합한 위치이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1146-3번지 앞에 설치한 육교는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시행중인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4,000평 부지내에 36학급 규모로 ’99년 3월 개교예정인 반용초등학교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육교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4만 7,982평에 399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95년 11월부터 ’99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며 육교 또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용봉천 복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와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폭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고 공사는 하자없이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복개도로공사는 신안교에서 일곡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3,172ｍ를 폭 35ｍ로 개설한 공사로써 ’94년 11월부터 ’97년 4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총사업비 377억원을 투입하여 2차에 걸쳐 개설한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의하여 발주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하여 준공처리된 공사입니다. 보도 폭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의 최소 폭은 3ｍ이며 자전거도로 폭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자전거도로 폭은 1.1ｍ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시 하자없이 준공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보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하자가 발생된 곳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봉동 현대병원 신축부지 앞 일부 구간의 도로폭이 사실상 재보면 33ｍ 내지 34ｍ, 1ｍ 내지 2ｍ가 좁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시공, 감리 책임하에 도로개설시 도시계획 선형변경 등으로 도로 폭을 35ｍ로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봉천과 서방천이 큰 폭우의 피해경험에 대비하여 하자없이 잘 된 공사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방천복개공사는 ’86년도에 착공하여 ’88년 11월 21일에 준공하였으며 용봉천은 현하도의 계획홍수량은 초당 560㎥, 이것은 100년 빈도입니다. 홍수 소통능력은 초당 200㎥로 홍수시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신안교, 신운교 일대의 저지대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 6,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임동 광주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신안교까지의 용봉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단기대책으로 현하도의 하상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굴착 확폭하여 유수단면을 확장하고 홍수위를 낮추는 하상정비공사를 시비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3월말 착공하여 우수기 이전인 6월말경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하구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폭 40m, 연장 560m의 소요사업비 240억원의 직강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의 하상정비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용봉천 복개도로에서 서암로에 이르는 연장 250ｍ, 폭 20ｍ인 중로1류 27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신안교 주변의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광주광역시에 조속히 개설토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봉동 1231-8에서 용봉동 1233-29번지 구간 시내버스 운영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으로 야기된 시내버스 통행 요구조건인 약속 이행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상기 구간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 요구 사안인 첫 번째 승강장 위치조정, 두 번째 승강장 신설, 세 번째 횡단보도 설치, 네 번째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다섯 번째 주·정차 금지선 설치, 여섯 번째 좌회전 금지 표시 등의 시설물 정비요청 내용 중 승강장 위치조정 및 신설은 구 자체 추진 결과 주민과 재협의 된 바와 같이 승강장 위치 조정 건은 현위치에 존치하고 있으며 승강장 설치 건은 용봉동 1247-10번지, 유진카센타 앞입니다. ’97년 7월 10일자로 설치 완료 하였으며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97년 12월 31일 북부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 결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ｍ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인접 횡단보도와의 100ｍ로 도로교통법과 전남지방경찰청 심의결과 규정상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알려왔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은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사업비 2,000만원 예산으로 ’97년 7월 29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설치요구 또한 ’97년 8월 설치 작업 완료하여 원활하게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시내버스 및 4ｔ이하 차량 외 좌회전 금지와 비보호 좌회전 표시토록 건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주민 불편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서 사고가 날 때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선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운동 고가도로 화단조성에 관하여 시비 5,878만 9,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서 ’97년 12월 2일부터 ’98년 1월 6일 건설과에서 821㎡, 약 248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공사시 자연석 쌓기 124ｍ와 잔디 759㎡를 조성하고 조경 수목은 철쭉 300주가 식재 되었습니다. 꽃과 나무식재에 대하여서는 ’98년 3월 24일 페츄니아, 패랭이 등 3,000본을 심어서 꽃동산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조경수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공해에 강한 키가 낮은 수종을 식재코자 추경에 반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연종 2～4회에 걸쳐 계절에 맞는 꽃을 심고 잡초제거와 물주기 등은 구청과 동이 협조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운암동 대주아파트～동일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동 대주아파트～동일아파트간 도로는 소로3류 348호선 도시계획도로로써 총연장 132ｍ중 96ｍ는 기 개설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잔여지 36ｍ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98년도 본예산에 구비 2억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완료시 대주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 통학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98년도 3월 현재 본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 도시계획 절차를 기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4월초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결정 후 보상협의를 거쳐 5월 중에는 공사를 착수,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보안등은 총 7,455등으로써 그 설치지역이 광활하고 수량 또한 방대합니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민원접수에 따른 현지조사 및 보수 확인 등을 구에서 일괄하고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연초에 보수단가를 구에서 산정 시달하여 관할 동에서 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보수하는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57회 임시회시 구에서 보수업체를 관장하여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업체 관리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97년 5월에 타시도의 20개 자치단체에 대한 보안등 관리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4개 구청이 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여타 20개 구청은 우리 구와 같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괄 관리하고 있는 4개 구청의 경우 관리등 수가 1,200～3,700등 정도로 우리 구보다 훨씬 적음에도 2～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한 의원님의 고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2～3개의 보수업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보안등 유지보수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관리권역이 방대하고 고장등 보수작업시 고장등의 위치안내와 보수 확인에 따른 전담인력이 2～3명 정도 추가 소요됨에 따라 일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구청의 보안등 전담 관리인력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있게 될 조직개편시 인력증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문제가 해결되면 의원님의 구상대로 보안등 관리를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절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가로등은 총 6,321등으로써 가로등은 일몰 30분 후부터 전체 점등하고 23시부터는 아침까지 반수만 격등으로 점등하고 있습니다. IMF체제 이후 어려운 국가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98년 1월 8일부터 가로등의 반수를 초저녁부터 일제히 소등하고 있으며 다만 동운고가도로는 차량통행시 상시 혼잡하고 야간 통행에 따른 많은 위험요인이 있어 전체 가로등을 점등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내 노선과 심야에 차량통행이 적어지면 고속주행을 하여 교통사고 원인이 되므로 하남로 및 동문로와 첨단 진입도로 등은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수만 켜놓고 있습니다. 첨단지구와 일곡지구 등 단지 일부가 미조성된 지역은 전체를 소등을 하거나 도로변 편측만 격등으로 점등하여 애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문로와 하남로 등 차량 통행이 적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밝기 유지와 시간대 제한 점등 방법 등의 절전 대책을 강구하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도로변 한 쪽은 완전 소등하고 다른 한 쪽은 격등으로 반수만 점등하는 방법과 양 쪽 도로변을 일정 시간대까지는 격등으로 점등하다가 심야부터 한 쪽은 완전소등, 다른 한 쪽은 격등으로 반수만 점등하는 방안을 놓고 1 내지 2개월 정도 시범적 운영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 효율성이 입증되면 계속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안동 신안교 삼거리 차선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교 삼거리의 도로현황을 보면 용봉천 복개도로 45ｍ 도로와 1차 순환도로 35ｍ가 연결되는 삼거리 도로로써 교통체증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용봉천에서 기상대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 1개 차로로 운암동 기상대 쪽으로 우회 진행하는 차량이 다소 정체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암동 쪽 우회전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시 교통사고 및 체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및 북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98년도 3월 전남지방경찰청 검토결과 운암동 쪽 우회 2차로 확보시 전대 사거리 방향에서 경신여고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혼잡 또는 충돌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불가 판단 통보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우회전 체증해소 대책으로는 남양파크 뒤편 신안동 310-14번지에서 신안주유소 앞 신안동 334번지 20ｍ 도시계획선의 도로개설시 일부 해소되리라 판단되며 우선 용봉천에서 운암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 검토해 줄 것을 재협의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심주행속도 완화와 체증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 하계방역 소독에 있어서 약품살포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소독조치에 의해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하계방역은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함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하절기 전염병발생을 격감시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방역소독은 주로 하수구, 공한지, 뒷골목, 쓰레기매립지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보건소 지원 방역은 주로 차량과 소독요원에 의한 분무소독을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 38회 실시하고 동 자율방역은 동별 주간소독계획서에 의거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 총 16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96년부터는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잔류효과가 짧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잔류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분무소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심지역은 분무소독으로,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주요 전염병은 일본뇌염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개모기 발생 밀도조사를 통하여 일본뇌염의 발생시기와 유행추세를 예측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본뇌염 발생주의보 및 경보 발표에 따라 하절기 비상근무, 질병정보모니터운영, 방역소독 등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연막소독은 주로 이 시기에 실시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게 됩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유충을 구제하고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으로 구제할 수 없는 성충을 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해빙기 조기 분무소독을 매월 1일과 15일에 대청소와 병행하여 각 동별로 하수구, 공한지 등에 일제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연막소독은 위생해충이 창궐하는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 동안 일출전에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소독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계방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