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해시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이 다섯분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2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병복 의원, 최태환 의원, 박홍철 의원, 마지막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그럼 먼저 송세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세욱 의원입니다. 춘분이 지나면서 봄의 전령이 개나리와 목련꽃이 만발한 것을 보면 IMF한파는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완전한 봄이 찾아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은복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 놓인지 약 4개월깨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의 영향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욜이 하락하고 경기가 안정되면서 거리에 자동차가 다시 붐비기 시작하고 일부에서는 사치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에 따르면 IMF체제의 경기불황을 완전하게 극복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3년 이상은 더 고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IMF 체제의 역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현실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를 잘만 이용하면 좋은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있듯이 현재의 암울함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들어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앞에 부딪힌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역겨의 흐름도 반드시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업자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의 봉급이 10내지 20%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실업의 고통을 나누자는 넓은 마음으로 일체 동요됨이 없이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도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여 앞으로 그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시민, 집행기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인 우리 시민들 중 실질자들의 구체적인 생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몸소 느끼듯이 IMF체제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화면에 비춰주는 지하철 역이나 기차역 대합실에서 신문지를 덮고 새우잠을 청하는 실직자들의 표정에서 IMF 한파속에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노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IMF 한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3천 여명 서울에서 1만2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출한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사업체의 부도로 도피중인 중소기업인 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임에도 한동안 줄어들었던 도심의 교통이 다시 혼잡해지고 주말고속도로 체증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사치품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유흥업소와 골프장이 다시 부쩍대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가슴아픈 것은 이러한 좌절의 원점인 실업사태가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16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통계의 선행지수로 활용되는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건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를 보면 지난 14일 현재 전국의 실업자수는 164만 4천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도되는 언론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미루어 왔던 대기업들이 수천명씩의 감원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실업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2백만명으로 추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가구중 2가구가 직장을 잃은 계산이 됩니다. 이를 우리 시에 적용해보면 97년말 우리 시의 가구수는 9천547가구로 가구당 평균인구를 3.3명으로 하면 30만2천여명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중 10가구중 2가구가 실직지가 발생한다면 1만8천398가구가 실직하여 한 세대당 3.3명으로 계산하면 6만9천4백여명의 시민들이 실업영향권에 든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만4백여명을 경남지역 몇군데 군의 인구와 비교를 해보면 의령군이 현재 3만8천여명, 산청군 4만5천여명, 함양군이 5만2천여명이 되므로 한 개 군보다도 많은 인구가 실업대란에 휘말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직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바로 사회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직자들은 아직까지 퇴직금이나 가계 저축자금으로 버티고 있겠지만 이러한 돈들이 바닥나면 상상을 초월한 사회적 고통과 불안이 계속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의 아는 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중에는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앞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앞으로 더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여 실업대란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실직자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실직조사를 위해 어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력경운기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운기에 방향지시등을 무료로 부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경운기는 농민들이 중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노동생산성 즉 단위노동의 생산량을 재고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심한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1960년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업은 인력 및 축력을 원동력으로하는 소 농기기구 이용의 농작업 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노임의 상승을 보완하기 위해 동력 경운기의 확대보급이 있으며 1978년에는 정부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제정 공포하므로써 우리 시 농촌지역에도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많은 농업용 기계들이 보급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997년 김해시 통계연보를 보면 96년말 농가구수는 9천575가구, 동력경운기보급대수는 6천75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전 농촌지도소 농기계 담당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경운기중 3천여대는 보급된지 오래되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3천여대가 운행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3천여대의 경운기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농촌지역의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앞에서 주행하고 있는 경운기가 어느 쪽으로 회전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경운기에는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차량의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도로상의 무법자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3월9일자 국정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충북단양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운기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내에 있는 1천781대의 경운기에 태양열을 이용한 자동충전식방향지시등을 설치키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단양군은 군비 6천8백만원을 확보 농촌지도소 수리반을 동원 지난 16일까지 경운기에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기사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단양군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본 결과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방향지시등은 태양열을 전기고 변한 축전지에 의한 축전지에 저장하였다가 전원을 켤 경우 점 등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농촌지도소에서 동력경운기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교통통행량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운기에 무료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 볼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세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세욱 의원의 첫째 질문인 실직자 구제대책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송세욱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협약이후 긴축재정 고금리로 인한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총 사업장 1757개 종업원 4만8천 988명중에 부도업체 366개 실업자가 최소 예상치 5천284명이 발생하여 실업율이 3%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실업난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실업자 재취업의 끈을 찾기까지 실직자 고용 프로그램을 위한 직업안정 대책과 재취업 교육 등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공공사업 현장사업장에 실업자를 대폭 고용하여 고용창출에 힘쓰고자 합니다. 먼저 취로사업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총 소요예산 2억9천830만원을 투입하여 연 5천350명의 고용 창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로사업도로정비 공한지 정비 등 분야에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년 5천2백명의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위험지역에 예산 1억1천22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지킴이를 연 1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50%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지역에 예산 5천61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 계도요원을 연50명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비용도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또한 98년 3월 12일부터 김해시 외동여객터미널 에정부지내 일일 취업안내소를 설치하여 실업자들이 구직을 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실업자에게 재취업교율을 강화하여 고용촉진훈련 750명, 도민직업 훈련 40여명을 당초 저소득층을 위주로 실시하던 계획을 실업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훈련기관 및 도에 전문학교에서 재취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설공고에서는 자동차 정비분야에 80명의 실업자를 선발교육중에 있으며 인제대학교에서도 재취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민원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종합고용 서비스센터를 98년 4월에 양산노동사무소 김해출장소를 김해상공회의소에 설치하여 고용보험 근로감독 등을 전담케하여 실업자에게 최대한 평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자를 위한 쉼터를 제공하여 휴식공간 및 취업정보를 알선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실업대책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는 데 이 계획이 시달되면 이 계획에 의하여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송세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욱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농촌지역의 경운기 운전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농촌지역에 경운기 방향 지시등 부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부터 공급되는 농기계는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97년 이전에 공급된 경운기가 본 시에 6천75대중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3천325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트랙터가 1천30대가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수리를 농기계대리점 농협 지도소에서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순회수리중에 농가에 권유해서 방향지시등을 달은 대수가 497대입니다. 대당 방향지시등이 한 개 6만2천350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시범지역을 실시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그 효과를 타 지역에 확대 보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송세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송세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IMF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고충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런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IMF 시대를 맞이한 인간성 회복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라는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안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 불안감을 해소할 길이 막막합니다. 과중되어지는 경제불안속에서도 사람들간의 인정문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시화 되어가면서 개인 이기주의가 팽창해 왔고 이제는 밥줄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겨를리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풋풋한 옛정이 더욱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몰락해 가는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더욱더 냉냉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는 정리 해고를 통해 가장들의 신음소리 또한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한 가정의 불화가 또 한 번 세상을 흔들어놓지 않을 까 하는 마음이 들고 아니 확신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경제와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안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속에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이 순수성을 밝힐 때 많이 비로소 사회는 서로가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정겨운 사회로 변모해갈 것입니다. 이 순수성을 밝히는 것은 아주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버릴 때 내마음에는 주위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아집니다. 서로 서로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함을 밝힘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으로는 제도적인 방편이 필요합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과 실질기간의 기본적인 생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나라가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제도적으로 실직자에게 실질수당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풍조가 생길 수도 있고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막하게 많은 취업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고 꾸려나가는 나랏님들의 본분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실직으로 가족들의 생활고를 어떻게 가장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경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아지는 데 시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창구를 개설하고 제도적으로 실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순수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찌들려 있는 육체와 마음을 세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체는 건강하고 마음을 맑고 밝게 할 때 개개인이 밝아짐으로서 사회 전체가 밝아지게 e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의 피곤해진 육체를 쉬게 하므로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므로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적을 바로 찾으므로 인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사용 손실을 적게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개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차원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문제 인간성 회복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이한 의식 개혁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에 대한 몇마디 말씀을 드릴 까 합니다. 공직자는 먼저 국민의 민복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는 국민의 민복이기 이전에 주인행세를 하고 있음을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는 자기 맡은 일에 제1인자가 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저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제1인자가 되고자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공직자는 한 분야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오늘 현 세대에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제1인자의 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시대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저부터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계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없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이병복 의원님 집행기관에 실제로 답변요구 사항이 실직자 대책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어야 국장님한테

답변은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답변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시장님 촉구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들어도 촉구사항인데요. )

답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자기가 맡은 바 직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서 송세욱 의원이나 이병복 의원이나 성질이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중복성 없게 간단히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치 중복되는 발언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한 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매일 1만명씩 발생하는 실업자는 이미 165만명에 이르고 곧 2백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이 되면 정리해고가 본격화되고 실업대란은 가속될 것이고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으로 대량감원에 착수하므로써 무차별적 실업공포는 끝이 안보일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김해시에서 1일 취업안내소를 한다길래 제가 새벽에 암행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5시 전에 기업지원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지한 태도에 제가 한 번 놀랬고 모닥불 주위에 불을 쪼이면서 일자리를 구할려고 오는 그 실직자를 볼 때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고 하루에 몇 건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는 2.30명 40명이 오지만 연결되는 분은 한 4,5명 많으면 6명 평균해서 5,6명 정도에 그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착잡합디다. 4시반에 와서 10시까지 기다려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때 돌아서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침에 출출할 때 따뜻한 보릿차 한잔 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준비가 안될 걸 볼 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일 취업안내소는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동을 하되 좀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실직자들을 위한 앞서 재정경제국장 답변도 있었지만 재취업을 위한 근복적인 직업 안전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된 것 같으면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바로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조직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희박하면서도 안전한 조직이 바로 공무원 사회입니다. 이는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꺼리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정리해고 안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말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살아있는 열린사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경쟁하고 비판할 때 불공정하거나 담합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할 때 비로소 시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아주 치열할 때가 바로 인사를 앞두고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 인사규정에 있어 업무성과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어떤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실증이 나고 권태가 납니다. 이 순환보직 근무 아닙니까? 순환보직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같은 입사 동기생이 같은 직급으로 출발해서 어느날 두계급 이상 큰 편차가 있을 때 그것은 능력이전에 무엇이 개입한 인사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인사이동을 보지못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누적될 것이고 직원간의 불협화음들이 실질적인 대 시민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공무원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삽니다. 처자식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직급도 승진도 목하고 7,8년 섞고 있느냐 너는 무슨 공무원이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며 어떻게 대민봉사에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자리에서 7,8년씩이나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권태와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합니다만 표정에서 나타나고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장기근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능력이 뛰어나서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된다면 왜 적절한 승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인사가 한 번 있을 때 마다 얼굴을 붉히는 휴유증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며 일 잘하는 것과 승진은 아무 관계없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있는데 양자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IMF시대에서 제일 안정되고 인기업종이 공무원입니다. 명퇴나 정리해고 안되는 것만해도 큰 다행이라고 모든 걸 체념하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도 많은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가 제일 어렵고 골치 아프다고 하지만 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큰 원칙, 가닥은 잡아 주세요. 상식이 통하고 어느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투명성 있는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의 효율과 직원들의 사기, 대민 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의학의 발달로 인간이 장수를 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해마다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노인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일반 복지정책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중에서 특수분야인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센타가 보육, 보호 수용시설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 치매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290만 가운데 치매노인은 2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료에 의하면 1만5천여명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있는데 이중에 약1%인 약 70명정도가 우리 김해시에도 노인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의 약 85%가 알트하이머에 의한 치매로서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가족들이 대책을 호소하더라도 시 당국에서는 지극히 초보적인 병원안내 정도의 정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문제는 이제 한 가정의 비극적인 고통을 떠나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 주소를 가능할 측도로서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시급히 지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도 우리들 모든 부모, 현재, 부모님들입니다. 노인복지는 그 나라 복지환경의 골격이 된다고 볼 때 노인복지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민의 복리를 운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도 더 늦기전에 치매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일정기간이나마 수용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장 손 쉬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나 시설수진으로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건이 허락한다면 치매 전문병원의 신설이나 치매환자 수용시설의 건립이 꼭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대 시민 복지시설의 편리한 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의 고부간,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발전에 근간이 되는 가정을 안락함과 평화를 되찾아주는데 시 당국이 나서야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이 제자리를 찾기에 많은 시일과 여건이 따르지 못한다면 우선 임시적인 보호시설이나마 정비되어 가족간의 대소사시 부득이 하게 집을 비워야할 세대들의 노인들을 시한적으로 돌봐줄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최태환 의원의 첫째 질문인 정리해고 노동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안정 교육은 송세욱 의우너의 실직자 구제대책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시고 실업자 안전교육에 대해서만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벼드리겠습니다. IMF협약이후 긴축재정 고금리로 인한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시에도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급증하는 실업난에 대비해서 우리시의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 안전대책과 재취업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을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하던 계획을 경제 여건 악화로 실업자의 증가에 따라서 실업자 중심으로 전환으로 당초 훈련인원 250명 예산 1억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2천8백만원, 시비가 2천1백만원해서 투입하여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인원을 250명에서 750명으로 늘려서 예산이 5억3천1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4억2천9백만원 시비가 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3배로 증가한 인원으로 훈련대상자를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우리시 소재 경남자동차정비학원외 15개소를 지정하여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립 직업전문학교도 당초 28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여 자동차 정비 전기내선 특수용접 기계공작 실업자를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해건설공고에서 자동차 정비 직종에 실업자 80명을 선발하여 1년간 국고지원으로 무상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도 사무직 청년층, 장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회계, 기술, 기능 , 창업관련 등의 프로그램 훈련으로 재취업 교육과정을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최근 IMF 한타로 인한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재취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최태환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최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규정상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보직순환 근무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규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면 첫째 실국 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제도입니다. 과거 인사부서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던 근무성적 평정에서 탈피하여 실국소 단위별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총괄적인 근무성적을 평정함으로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을 더 한층 높였습니다. 둘째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과 7급이하를 각각 구분하여 56인으로 구성된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를 평정 시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국소 단위별로 평정된 내용을 두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승진 후보자 명부 등의 전산화입니다. 지난달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경력, 교육훈련, 가점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산화 함으로서 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넷째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충원 및 승진, 전보, 징계 등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학계 인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 인사 3명을 위촉하여 총 7명으로한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충원, 승진, 징계시 반드시 사전심의 의결토록 하는 등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보직순환 근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환보직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 개개인을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가 95년 5월 10일 시군이 통합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현 시점이므로 순환 보직실적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만 앞으로 근무경험을 풍부하게 축적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날이 세분화되고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직관리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화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최태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환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센타와 보호용 시설의 건립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찬석입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모임을 위한 지도 센타와 노인 수용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인인구 및 치매노인 환자 실태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5천여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중 치매노인 환자는 지난 연말 조사된 바에 의하면 76명으로서 그중에서 중증환자가 32명 경증환자가 44명입니다. 소득수준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6명 저소득 가구가 24사람 일반가구가 36명으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치매환자 진료실태는 76명중에서 11분, 통원치료 16명, 가정에서 단순보호가 4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에서 부지 1천5백평 건물 525평, 수용인원 100명규모의 시설을 사업비 18억8천5백만원으로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산 합포구는 기존 시설 580평, 수용인원 60인데 200평을 증축해서 100명 정도 수용하기 위해어 사업비 7억2천2백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착공했는데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고성에서 건립중에 있고 마산 합포구에는 지금 되어있는 것을 일부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상기 치매시설 모두가 사회 복지부분에서 주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대책은 우선 주촌 양동리 소재 무료 노인양료시설인데 보현행원에서 수용인원 42명중에서 11분이 치매환자 그것은 경증치매환자가 요양하고 있습니다. 11분이 있고 삼정동 소재 성모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81동 병상규모의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원에 개점 예정인데 공정이 50%정도 됩니다. 내동 소재 중앙의료 재단에서는 144병동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작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융자 승인을 받고 시공코자 했으나 착공이 다소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건립될 경우에는 우리 시 치매노인의 치료는 상당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치매노인의 요양은 일반병원에는 한달에 1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므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복지차원에서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산시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한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노인 요양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건립시에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보조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용인 100명정도 규모로 무료나 치매요양 시설 건립을 여러 사회 복지법인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최태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 환경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질문자이신 박홍철 의원께서 나중에 일괄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배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간적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이신 박홍철 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충지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여러분,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1천3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5년 6.27선거로 민선시장의 출범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임기 2개월여를 갖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기회를 갖게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돌입한 이후 하루에도 수백개의 기업이 도산을 하고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로 서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가 안고 있는 외채 2천억불에 대한 국민 개인부담금 6백만원, 우리시가 안고있는 3천여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개인부담금 1백여만원을 합해 7백만원의 개인부채를 안고 있다면 정부나 우리 행정을 비난하고 걱정들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갑시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년여간에 시정참여를 통해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경험하고 느낀점을 잠시 토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에 진출한 후 여러부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해오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은 부푼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에 할 일은 사방에 널려 있는데 별로 되는 일도 없는 현실앞에 저의 능력을 탓하면서 의기소침해 하고 실의에 빠진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은 민선시장의 막강한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이것을 견제해야 할 우리 의원들은 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집행기관의 사업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의회를 민선시장의 들러리장 또는 쪼다잔치라며 비난과 조소를 보낼 때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만큼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후세에 욕을 먹지않는 의원으로 남겠노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딪히는 난관의 벽이 너무 높아 안타까움에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방자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단체장은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주민의 대표, 대변기구라는 사실을 존중하여 충분한 사정 토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시는 어떠했습니까? 주민에 의한 자치는 어디로 사라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만이 강조 되어 왔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에 의한 시정을 위해 주민을 대신하여 수차례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시장의 독선과 아집, 잘못된 시정 등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로 시정의 궤도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구두성으로 거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정 감시나 간섭도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세월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의원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각성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부택지개발 사업 분양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버스 손들기였습니다만 지난 95년 10월 2일 제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의회 진출한 후 첫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들의 장병들이 50여년간 주둔하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공병학교 부지를 택지개발 보다는 발상을 전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의 나가사카현 사세오세의 하우스탠보스같은 자연림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본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시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 그렇게 실행이 어렵다라고 하면 3섹터 방식을 도입 대기업을 끌어들여 용인 자연농원이나 과천 대공원같은 대단위 자연공원으로 개발하여 수입도 올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주장이 아직까지 허공의 메아리로 귀전을 맴돕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고집에 의회는 쪽도 못쓰고 택지개발로 계획되어 공사가 진행중에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부 택지개발사업은 경남도로부터 지경개발기금 1,136억원 그리고 농협사모 공채 5백억원 등 1,636억원의 지방채가 투입된 가운데 택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채의 이자라 연리 8%에서 10%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양단계에서 IMF한파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북부 택지개발에 투입된 지방채를 포함한 우리시의 부채를 걱정하는 기사들을 보도하므로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연일 지방채에 대한 해명과 설득을 위해 18개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전년도까지의 우리 경제수준이라면 택지분양도 순조로울 것이며 지방채가 별 문제없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IMF 관리 체제로 상황이 급변하여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당초 북부택지개발 사업시 의회 보고에서는 470여억원의 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 의회 보고한 수익금의 금액이 아직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묻습니다. 현재 택지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택지 677필지중 653필지, 공동택지 13필지중 1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5필지중 6필지, 상업용지 145필지중 29필지, 종합의료시설 용지 1필지 등 전체공급대상용지 34만3천평중 20만6천평을 분양 60%의 분양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IMF 이전의 계약실적에 비해 중도금 납입 시기인 현재는 해약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대처방안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IMF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가격이라며 1/3내지 절반으로 내려야 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 모두가 걱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대상 용지인 미분양 부분 주거전용 70필지, 빌라 부지 1필지, 주차장 용지 13필지, 학교용지 9필지, 유치원 용지 6필지, 종교용지 4필지, 공용의 청사 14필지, 미분양된 상업용지 116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9필지등에 대해서는 향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묻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 우리시의 수장인 시장께서 1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시정설명회에서 경전철 관련 부분에 대해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북부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분양단계에 최종 공급안내 팜플렛을 제작했었습니다. 김해 북부지구 조성용지 공급 안내라는 이 팜플렛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 나온 것으로 보 의원이 알고 있고 두 번째 계약 당시에 만든 김해 북부택지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안내 팜플렛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업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만든 안내 팜플렛과 조금전에 제가 우리 시장께서 18개 읍면동 순회시 경전철 관련 부분은 무산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세가지 도면을 검토를 해볼적에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이 두 번째까지 만들어져 나온 이 도면에는 분명하게 경전철 역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지역 예정지, 화정역 예정지, 신명역 예정지 북부택지개발 지구안에 세곳이 경전철 역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도에서 볼적에 교통문제를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당시의 안내도에는 선진 교통체계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기존의 남해고속도로와 부산∼김해간 국도 14호선은 물론 앞으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및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계획으로 이상적인 교통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경전철 관련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를 분양할 당시의 안내도면을 보면 경전철 역사가 빠지고 없습니다. 대신 교통부분에 보면 영남권 교통망의 중심지역 김해도심 부산 삼랑진진영 등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도로망은 물론 남해고속도로와 김해공항이 인접해 더욱 편리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책임감 없는 행정의 일면을 본의원은 지켜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택지를 공급받은 시민들께서 만약에 시장께서 1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발표한 경전철 무산론을 가지고 해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행정은 많은 혼란에 싸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북부택지개발 지구까지 연결되는 경전철로 인해 당시 지가 감정당시에 경전철로 인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경천철이 무산되었을 경우 경전철로 인한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향후 우리 시가 상당한 혼란에 휩싸이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우리 1천3백여만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시장께서 무수하게 해놓은 공갹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한데 본의원은 우리 생활을 하면서 물이나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대단히 물과 공기와 꼭 같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시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북부택지개발을 하므로 해서 470여억원을 시가 수익을 올리는 걸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470억을 눈앞에 보이는 470억을 벌기 위해 4조7천억이 될지 금전으로 환산하지 못할 엄청난 부가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읽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다음은 김해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덕암리 일원 45만9천평에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735억원을 투입하여 27홀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키로하고 지난 1월 26일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거쳐 2월3일 재해 영향평가를 경남도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초 김해 골프장 건설문제가 의회상정 당시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다수 주민들의 자연환경 기회를 외면하고 산림의 황폐화와 농경지 오염 생태계파괴 그리고 조상대대로 가꾸어오던 땅에 골프장 건설을 우리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시 골프장 입지가 농공단지 인근에 건설되므로 해서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아려야 한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수 의원들의 예산승인으로 골프장 사업 기본구상 설계용역비 3천 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1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등 3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IMF 관리체제로 돌입하므로서 골프장 계획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난국에 행정이 시민들의 정서와는 정반대로 돈벌이에 열을 올려 계속해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다수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관리체제 이후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지금 현실에 비추어 채산성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행정이 환경파괴만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이 이러한 비난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입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사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점부터 골프장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회 하는 것이 현명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자에 제가 질문을 한 북부택지개발 지구 경전철 관련부분 시장께서 시정보고시 경전철 무산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최근 언론 보도된 내용에 보면 3월 19일자 모 일간지 기사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유치 청신호' 이런 제목하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 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질문 끝에 김혁규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김해부산 경전철이 가능한 도정 답변을 언론에 보도로서 접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인 북부택지개발사업 분양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북부택지개발사업 분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촌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덕암리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45만9천평에 시설규모는 27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3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에 산림청 협의를 하였으며 97년 7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8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낙동강 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0일 현재로 재해영향평가 본 보고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수익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데 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협의완료 후 사업착공 및 준공시까지도 3개년 정도의 긴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금후 시공업체공모시 초지투자에 소요되는 보상비 등 선수금 납부조선으로 시공희망업체 공모후 참여업체가 있을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최근 IMF 영향으로 참여업체가 있을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최근 IMF 영향으로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착공 등 시행 시기는 경제회복 여건을 봐가며 조정 검토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모두께서 북부지구 택지분양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북부지구 택지분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민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지별 분양실적은 단독택지 677필지중 653필지, 공통택지 13필지중 12필지 근린생활 용지 15필지중 6필지, 상업용지 145필지중 29필지, 종합의료시설 용지 1필지 등 전체 공급대상 용지 34만 3천평중 20만6천평을 분양 전체면적의 60%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분양대상 용지는 아직까지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전용주거용지 70필지 빌라부지 1필지 주차장 용지 1필지, 학교용지 9필지, 유치원 6필지, 종교용지 4필지, 공요의 청사 14필지와 미분양된 상업용지 116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9필지입니다. 다음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중 미분양된 24필지는 화정마을 추가편입 이주자 택지분양시 우선 분양할 계획입니다. 빌라부지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은 아시다시피 IMF여파로 지금 분양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부동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분양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며 상업용지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필지별로 면적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컨설팅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용지는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시기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로 차질없이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대금 회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금액은 2천511억원이며 납부액은 1천369억원 미납부액이 450억원 납기 미도래액이 692억원입니다. 미납부액 450억원은 대부분 공동택지 분양 중도금으로서 향후 아파트 분양시 대금 완납후 토지사용 승낙토록 하여 완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 종료연도인 2002년까지는 지방채 차입 이자가 분양조성 원가에 기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가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양금이 잘 회수되지 않을 시에는 수익의 감소요인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제대 백병원, 부산 외국어대의 이전이 화정됨에 따라 현재의 불황만 잘 넘기면 상업용지 분양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며 98년 상환계획액중 40억원을 이미 1월에 상환하는 등 계획대로 상환되고 있어 현재 채무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의원께서 해약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택지가 13건 정도 해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경제사정에 개인적인 곤란으로 해서 부득이 요구를 하기에 저희들이 해약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더 이상의 해약은 없습니다. 또 경전철 추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관계는 주된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은 건설교통부와 새로 신설된 예산청하고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계속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청에서아직까지 인사가 실무진까지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인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IMF 여파에 골프장은 신중하게 대처하시겠다는 답변에 골프장 관련부분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북부택지개발지구내에 경전철로 인한 본의원의 본 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전철로 인한 지가상승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경전철이 무산될 시 북부택지개발지구에 지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단적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지구를 분양받은 우리 시민들중에는 부산분들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부산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지옥에 시달리지 않고 출퇴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북부택지개발지구에 땅을 분양을 받았지 않았느냐 경전철이 건설이 된다면 경전철 이용해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택지를 분양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로 인한 지가감정당시에 경전철로 인한 지가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법적으로 대응했을 적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우리 행정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부지구택지 지가를 감정할 때 경전철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전철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을 감정할 때 저촉은 크게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은 애당초 긴 기간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할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토지의 여건이나 교통의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요인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무산되었을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의 법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만 지금 경전철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일단은 이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청만 원활히 돌아가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무산될 경우 다른 타 교통수단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본의원도 수차 건교부나 어떤 언론을 접하면서 무산이 안되기를 기원을 했었고 또 건교부나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희망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또 지난 대통령 당선자도 지방 토론회시 그런 부분을 언급할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 시정보고회시 시장께서 우리 시에는 시장이 모든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께서 시민들 모인 장소에서 무산된 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행정에서 가닥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나오셔서 이상입니다.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섯분의 시정질문에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장이 질문한 의정활동 자료 문제점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답벼을 듣고 그 외 질문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박민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질문중에서 총무분과 건설분과 있는데 머저리같은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는건 우리 의원의 위상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박민정 의원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나오셔서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송상복 의원님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두의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시민들의 여론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 의원님들의 감정에 손상을 입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철 위원장의 질문인 의정활동 자료 문제점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 다섯분이 질문하신 보충발언을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고 시간 따지지 말고 한가지만..

예. 박홍청 의원

의장님!

박민정 의원

장시간 우리 시장님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한 골프장 문제나 북부 택지개발 문제를 어떤 시정에 채찍질을 하기 위한 질문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같이 고통을 같이 하고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시장의 시정수행 전반에 질책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 일일이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채 장기저리 맞습니다. 한데 본 의원이 북부택지개발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이 제가 지방채 우리시 지방채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자금들이 근 10년, 15년 상환기간이 2,3%짜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북부지구 개발사업에 투입된 지역개발기금이나 농협 사모공채가 단기고리융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쓰는 돈치고는 엄청난 이율이 높은 8%∼10%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농협 사모공채의 경우 2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지금 집행기관을 질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의원들이 전부 승인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난국에 향후 어떻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지 시장님께서는 박의원이 질만한 것이지 시장님께서는 박의원이 어떻게 시정을 아주 질책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의원으로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28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