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내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의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총 2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20일자로 본 위원회 소관 18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일정별 심사활동계획으로서는 먼저 오늘 기획실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마친후 내일도 마찬가지로 총무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사회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30일은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의결 을 하므로써 제2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평택시시민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기획실장 허헌 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은 총 8건으로 먼저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위원회조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임기, 간사 및 서기, 수당, 여비 등을 공통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일부 미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로써는 제3조의 위원의 임기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내용으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재정에 의한 투자재원 조달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코자 시행된 민자유치사업의 심의를 위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 수당과 여비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을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3조2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명의 제정.변경 지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 또는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각종위원회조례와 관련하여 수당과 여비등의 규정을 통일성있게 개정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중 평택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하고 안 제9조에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윈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각종위원회조례와 관련하여 통일성있게 개정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료수집 조사, 자료의 심사,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아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산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보조원에게는 상여금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급은 5급공무원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원은 일반직 6급 10호봉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결정할 때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수당과 여비에 관한 내용으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화, 고급화되어 양 질의 문화활동 창출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를 대비한 수준높은 몬화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예술단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써 예술단에 시민교항악단,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시민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도 포함됩니다. 평택농악단, 국악단, 연극단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은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고지휘자를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예술단의 운영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이 구성, 임기 및 회의등에 관하여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부회장을 신설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중 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조2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회의에 관한 상으로 위원회를 분기1회 소집하도록 하였던 것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 간사 및 서기에 관한 내용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고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수료징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유원지 보호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유원지, 수수료, 이용료, 공공시설, 입장, 공작물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유원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유원지는 시장이 규모, 시설등에따라 등급을 정하여 유원지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하였고, 안 제4조 시민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폐지 및 구역변경 할 경우에는 안 제3조와 같이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유원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토록 하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근마을,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부지의 사용, 물품판매등 상행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7조 공작물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허가취소등에 간한 내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법령, 조례등을 위반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권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조례 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8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편의상 지난해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이송한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안 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제정조례인 평택시시민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 중에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 수당과 여비규정등이 본 조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의 임기에 있어 현행조례 제3조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냐, 이를 당연직위원과 임명 또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명백히 구분하였으며, 둘째, 회의에 있어서 종전에는 회의개최 요건만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와 위원장의 표결 권등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셋째,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서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등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97.4.4부터 9개월간에 걸친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을 요구토록 이송한 위원회조례안 으로써 우리 의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도 상기 위원회조례와 같이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 중에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 수당과 여비규정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아 이를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에 있어 종전에는 위촉위원만이 임기가 규정되었으나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을 경우 임기를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역시 지난해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토록 이송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의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5.5.10 현행조례 제정이후 모범인 측량법이 '97.1.13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7.1.29 개정되어 조례의 정비가 불가피하고, 또한 지난해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체계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지명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및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걸정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였고,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고, 넷째, 간사 는 위원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행조례의 모법인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잉 개정되었을 뿐아니라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정비토록 이송한 안건 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의 수당과 여비등의 규정이 시의 각종위원회조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9조의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당만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당 외에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우리시 의회 조례정비및 심사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집행부로 하여금 정비토록 이송한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의 수당과 여비지급 대상이 타 위원회조례와 다르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토록 제한하고 있는바, 수상대상자의 심사는 읍.면.동장등이 제출한 수상호보자 추천서류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현지출장이나 골청회등이 불필요하여 현실에 맞도록 대상자를 제한하였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문개정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등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토록 하며, 둘째, 위윈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보조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외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평택시 시사편찬을 ㅇ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임위원 2명의 봉급 2,285만5천원과 수당 1,142만7천원이, 그리고 보조원 2명의 봉급 1,939만2천원과 수당 969만6천원으로 총 6,337만원이 소요되며, 그외 여비도 1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 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에는 없었던 부회장직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2항에 부회장의 직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하여 종전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임기를 명확히 정하였고, 셋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도록 하였고, 간사 및 서기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의 각종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개정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민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민예술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예술단에는 시민교향악단, 합창단, 평택농악단, 국악단, 무용단, 연주단을 두도록 하였고, 둘째, 예술단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민교향악단, 합창단, 그리고 평택농악단을 공식화하여 활성화하고 앞으로 국악단, 무용단, 연극단등 문화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의 팰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시민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 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민유원지는 규모, 시설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며, 둘째, 시민유원지는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근마을,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민유원지안에서 부지의 사용이나 물품판매등 상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다섯째, 수수료는 가급을 경우 대인 2천원과 소인 1천원이며, 단체의 경우는 대인 1천5백원, 소인 8백원으로 정하였고, 주차이용료는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당일에 한하여 소형 1천원, 중형 1천5백원, 대형 2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시민유원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 시민유원지와 앞으로 조성할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국 유원지의 수수료 및 이용료징수 실태를 참고하여 볼 때 적정수준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8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성인원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정족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신설조례가 아니고 개정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조항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개정을 하는거죠.

그러면 현재는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구요.

구성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를 편찬할 때 구성을 하기때문에 평상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 시사편찬은 매년 하는게 아니고 10년 주기면 10년 주기, 5년 주기면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하게 되어있는데 필요한 때만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회가 전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상태에서 상임위원 2명하고 보조원 2명해서 4명을 구성을 하겠다는 말이예요?

본 상임위원회 가 있고 그것을 시사를 편찬할때 보좌할 수 있는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2명을 상근직원으로 두는 겁니다.

그럼 상임위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8조에 나와있죠.

글쎄 여기에도 보면 본 상임위원회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여기에도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급이나 여비만 열거됐지, 본 상임위원회 구성건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대로 보면 편찬위원회가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2명이 한다고 밖에 볼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시사편찬 수집이라든가 조사, 시사편찬 자료의 심사, 시사편찬발간 및 사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사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실무선에서 보좌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이예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열거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사편찬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어요.

한시적이라고 ㅎㅏ더라도 본 위원회 구성요건이라든가 이런것이 명시되야지...

그것은 위원회로 하지않고 상임위원회 는 별도조항을 둬서 8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상임위원회 는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위원회하면 4조에 보면 임기 2년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항시 위원을 구성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보는 일반적인게 아니라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를 편찬해야 될 시점에 갔을 적에 기간을 두고 그때만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운영위원회가 잘 되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한두명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도 평상시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던 것이고, 상임위원이나 보조원들도 평상시에는 없는데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만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곽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상임위원 둘하고 보조원 둘은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사편찬위원회 자체가 시사를 편찬할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쭉 하는게 아니라 그때가서 자료 수집하고 조사하고 학술가의 학술적인 것을 받기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되야 될것 같은데요.

이건 조례니까 시행 규칙 에서 몇년 주기로 시사를 편찬해야 된다고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시사편찬의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입니다.

송탄시 당시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있죠?

네.

과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게 많았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됐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됐을때 시정업무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 전부 참석하시려면 벅차니까 거의가 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니까 위임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장석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건데 상임위원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해당되는 사람 2명을 둔다고 했는데, 꼭 2명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업무담당부서니까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인데 여기 규정이 있어요. 4명이라고 그래서 4명을 다 쓰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때 예산범위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1명을 쓰도록하면 1명을 쓰는 것이예요.

아예 명시를 2명이라고 해 놓으면 2명 쓰는거 아니예요?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사편찬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시사가 있고 추록처럼 할때도 있으니까 많을때는 2명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시민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에 가급을 보면 대인은 2천원, 소인은 1천원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소형차는 1천5백원, 중형차는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주차요금하고 사람요금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차량이 많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제도 아니고 9시부터 21시까지면 종일인데, 차 대놓은 수수료하고 사람하고 보면 오히려 차가 더 싸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의 수수료라는 것은 오물 청소 수거료하고 동급입니다. 말하자면 청소할 수 있는 양을 치우는데 필요한 요금을 2천원으로 본 것이고, 차량은 주차해 놓으면 매연밖에 나오는게 없으니까, 주차료는 관광지내에 있는 주차료하고 똑같이 했어요. 전에는 30분마다 할증제를 둬서 그 안에 나가는 사람은 반환해주고 해서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먼저번 조례심사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총무국에서도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유원지라는 것이 수익사업에서 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평택시민이 보다 안전한 휴식과 문화공간을 즐길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람은 요금을 낮춰야 되고 차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 주차요금을 낮춰 놓으면 한사람이 한대 타고 옵니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올려놓고 사람요금을 낮춰놓으면 차량 한대에 4명, 5명씩 타고 오는 거지요. 그러면 활용면에서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형차를 혼자 끌고 올수도 있습니다. 승용차 두대, 세대 공간을 다 확보한다구요. 사람은 가급적이면 수수료를 낮춰주고 차량은 높여주면 그런 효과가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청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진위천을 늦게 개장을 했기때문에 수입이 적었습니다. 금년도에 개장을 빨리하면 엄청난 인파와 엄청난 수입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건비, 오물수거료 다 빼고도 시 재정면에서도 도움이 되요.

그런데 진위천 같은데는 다급으로 보거든요. 다급이라 그렇게 상당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원지의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국립공원의 경우 다르고 자연발생유원지가 달라요. 가평이나 양평같은데는 오히려 주차료를 안 받고 입장료만 받는 실태예요.

저도 유원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거의가 주차료는 안 받아요. 유원지라는 것은 관광지와 달라서, 예를들어 해수욕장같은데는 차를 대고 해수욕하고 바로 오고 그러기때문에 따지려들면 체계가 아주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주차료를 안 받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오게됩니다.

이 주차료는 지금 현재 관광지에 주차료 받는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진위천 유원지는 다급으로 제일 하급입니다. 특별한게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