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먼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실시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관해서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해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공사 물품 용역에 관해서 입찰참가 신청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입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한건에 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7천원, 20억 이상은 1만원을 징수토록 신설하였고 두번째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토록 수수료액을 조례안과 같이 세분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이라 제가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은 총무국 총무과의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셨겠지마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는데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이 금년도 1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돼있는 사항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돼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 조례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돼있는 것을 법의 규정에 맞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도록 함에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구수정인데 현행에는 제4조에 청문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바꿔가지고 청문을 의견진술로 바꿔가지고 또 처분할 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처분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지요.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청문에서 피처분자에 대한 입장을 개선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실시하는 공사 물품 용역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되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토록 수수료 징수범위 및 감면대상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징수방법중 신고서 다음 공사 물품 용역에 관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를 삽입하고 수수료를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의 제4호 다음에 첨부를 위해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정보를 소 속기 관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을 청구자로 부터 징수토록 수수료액의 세분화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에 명시된 징수사항 외에 제증명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문사항이 개별법령에 규정돼있는 사항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것을 96년 12월31일 법률 제5241호로 공포 된 행정절차법 및 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598호로 공포 된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도록 하는 청문조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의견진술 조항으로 현행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청문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는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두번째장에 보면 입찰참가 신청 공사 물품 용역해서 추정가격 200억 이상 한 건에 만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라도 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세입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했는데 질문 에 대해서는 총무국의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이상에 대해서 백억까지 이 사항도 1만원씩을 받는 것입니다.

1백억에서 200억을 1만원 받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 을 왜 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안정리 택지개발공사에서 모 지방지에서 시리즈로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30몇개의 업체가 공사입찰을 했는데 시에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챙겼다, 이런식으로 일간지에 나온적이 있거든요. 지방지에. 그러면 택지개발같은 것에서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하면 뭐 한 50개업체가 입찰신청을 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입찰수수료를 50개 업체라고 봐야 만원씩이면 50만원이 안되거든요. 신문상에서 기자가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오승수 위원입니다. 가스라면은 일절 가정에서 쓰고있는 가스, 도시가스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때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종전에는 피처분자한테 말로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입장에서 좀 유리하도록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주고 또 직접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함부로 하지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효율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왕 가스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가정에 배달하는 가스업자들이 너무나 질서가 나빠요. 말하자면 과거에서 부터 가스업자들에 대해 지탄을 많이 하고 행정조치를 많이 요구한 사항중에 하나인데 법을 보면 업소에 놔두고 어디에서 전화주문을 받으면 한 통씩 갖다주기로 돼있거든요. 근데 차에 잔뜩싣고 무전기를 통해가지고 어디에 배치시켰다가 이렇게 가는거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돼있고 다음에는 가스를 싣고 다니는 차의 법규정이 하나도 준수되지 않아요. 가스통가 가스통이 차와 부딛히지 않도록 고무판을 깔고 거기에 싣고 다니도록 돼있고 가스차는 속도가 상당히 제한돼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준수안돼고 또 노는 날이 똑같이 행동 통일해서 노는 것. 그래서 노는 날은 가정에 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일, 이런 것이 법령화는 많이 돼있는데 사실상 오늘도 조례를 개정합니다마는 법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준수하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주어야지, 안하면 법이 있으나마나 한 거니까 가스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이번 기회에 해서 지도가 잘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1조로 돼있는데 전문이 다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조제관리법 제3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 결정 해제에 관한 사항과 방조제관리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경기도관리방조제가 아닌 관리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할 경우에도 고시토록 돼있고 심의회는 관리 방조제 결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5조에 나와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첨부로 돼있고 신구대조문도 첨부로 돼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있는데 방조제관리법 제3조내지 제5조 제8조 등에 규정돼있고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관련이 돼있습니다. 관련사업계에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규 결과 해당없고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 조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방조제가 있는데 국가관리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다음에 민간괸리방조제가 있는데 국가관리방조제가 있는 평택호 제방처럼 큰 대규모 제방이 되겠고 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는 현재 포승면하고 현덕면에 일자촌이라든가 권관리, 신형리 이쪽에 있는 방조제가 지방관리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에 들어가지 않는 민간인관련 방조제 중에 포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방연장에 조수 물이 들어오면 깊이 대안 리를 곱해가지고 3백만㎡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지방관리방조제가 되고 그 미만에 대한 것은 민간관리방조제인데 그것을 지방관리방조제가 되고 그 미만에 대한 것은 민간관리방조제인데 그것을 지방관리방조제로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는 부분개정으로 전문 11조로 돼있는데 8조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의 각종위원회 조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있게 개정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안3조 제3항에 돼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3조에 2가 되겠습니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의 임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으로 안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첨부에 개정조례안이 있고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규 결과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의 임무를 말씀을 드리면 치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 수질을 확인하고 상수도 수 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등을 본 수질감시위원회에서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계법령인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방조제의 결정, 해제에 관한 사항 및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할 사항을 세분화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로써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관리방조제를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소유자의신청이 있을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는 조항과 관리방조제로써 결정 또는 해제시 시장이 고시토록 하였으며 심의회는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지구별 수익자 부담비율의 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화의, 간사 및 서기 회의수당과 여비 등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현행조례를 관계법령인 방조제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여 방조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7년도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조례로써 위원회의 구성, 임기, 수당과 여비등을 타위원회와 통일성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계장으로 하고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는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현 인원은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10인 내지 20인 이하로 구성이 돼게 돼있는데 저희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 10만여톤 먹는데 광역에서 물이 전체 오고 이것은 유천양수장 하고 송탄에 진위천 정수장의 두 군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는 있는데 저희가 수질감시위원회는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수장하고 정수장하고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구성이 안돼있다?

네.

위원회만 있다? 언제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까?

조례는 이것이 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수장은 보충수원이기 때문에 수질감시위원회 활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은 안하셨고 인원은 없고 회의도 한번도 안하셨겠네요?

네.

성과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의 수질이 아주 나쁠 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지요.

그러면 가정집이라든지, 수질이 나쁠 때 작년이나 올해 수질검사를 나가신적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신장2동 경기은행 뒷편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 물을 틀으면 커피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수질이 나쁘다고 얼마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한번 가셔서 검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