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춘천 출신 함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강원건설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온갖 고뇌와 좌절의 벽을 극복하며 훌륭히 도정을 이끌어 오신 최각규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열린 교육으로 21세기 강원도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병두 교육감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어린 위로와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분단 이후 처음 맞는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극심한 경제난국에 접어들고 있는 이 현실에서 경쟁력 증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화시대의 정착 기점에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과 각종 제도의 행정규제를 지역특성에 알맞도록 완화시켜 시대적 조류에 걸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에 버금가도록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긍정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시대적 흐름의 시각이 이러함에도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은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보신주의를 앞세워 모든 민원을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제일 까다롭고 규제사항이 엄격한 곳이 바로 우리 강원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도정이라면 우리는 민복의 안내자요, 지팡이로서의 역할분담으로 심기일전하여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소 도민과 함께 관심사였던 몇 가지 현안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분단 이후 처음 맞는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강원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만 도민이 고통을 분담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선다고는 하나 아직도 불확실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는 4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금년에는 민선시대의 결산기이자 평가를 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의 누수를 막고 도민의 슬기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주창해 오신 지사님의 그간의 회고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도정의 대책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하여 예측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떨어지면 실업률은 올 상반기 중에 5.6%로 실업자수는 120만명선을 넘어서 조만간 실업자 200만 시대의 대량 실업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이 현실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경제난국의 한파가 불어닥치기 전부터 도내의 경제불황은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고성산불 및 철원․화천 수해 등 대형재난이 겹쳐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강원 기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한라그룹, 삼양그룹, 파스퇴르유업 등의 대기업 부도와 화의신청이 잇따랐으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행정개혁 차원의 공무원 감축이 실시되면 실업자는 사회저변에 넓게 퍼질 것이 자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원도의 실업자 예상인원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자가 200만선을 육박하는 실업대란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불안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시군별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춘천시의 예를 보더라도 지난 해 말 생활보호대상자수는 2,482가구에 5,187명이었으나 금년 3월 현재 2,529가구에 5,294명으로 47가구에 107명이 증가했음을 미루어보아 향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시군별로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됩니다. 지난 해 도내 거택보호자 배정인원을 1만 8,811명, 금년에는 83명이 증가한 1만 8,894명을 신청한 실정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반사적으로 거택보호자수도 증가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민생 안정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가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지난 해에 비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금과 기술력 부족 때문이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난이 70%,기술력 부족이 12%, 시장개척 부진이 9%,인력난이 5%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경영상태가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악화와 판매부진,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상승 등에 따른 손실 등 IMF 시대에 따른 경기부진이 경영난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들이 요망하고 있는 시급한 사항은 자금지원 부문이 제일 큽니다. 담보조건이 까다롭고 지원규모가 적은데다 신청 조건이나 이자상환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정부의 자금지원에 큰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주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사된 내용과 같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판매망 취약 등 타 도에 비교하여 열악한 조건임을 감안할 때 경영여건을 호전시킬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그 상환기간이 1년인 단기간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일정한 거치기간과 이삼년 균등상환방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효율성을 높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강원도 향토공예관 전시매장의 전시상품 진위의 시시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토공예관 전시매장 운영은 중소기업 경영개선과 지역기업 육성차원에서 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향토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위탁 경영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온데 공영 전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진위를 가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은 물론 지난 3월 13일 수사기관에서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작금에 이를 평소에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강원도의 입장은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의 지하자원으로 생산된 제품이 ＇96년 8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발명품 전시박람회에서 금상을 획득하여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지인 강원도도 동반하여 알려진 터입니다. 이렇게 명품인 춘천산 옥에 대한 진위여부의 시시비비가 강원도가 경영하는 공영전시장 전시품에서 있다고 하는데에 대하여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평소 향토기업과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안일한 업무자세와 소극적인 업무처리에서 가져온 것이라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금후 지역의 중소기업과 이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호하고 육성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강원도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상품코너 개설과 서울의 향토생산품 백화점 개설시 이에 따른 전시 및 판매상품 선정시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귀농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제난국의 여파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반면 농촌인력 시장이 활성화되고 귀농자가 부쩍 늘고 있으며 귀농 희망자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지금 농촌도 도시와 다를 바 없이 IMF 한파가 농업전반에 휘몰아치고 있어 농촌에서는 고유가로 경영비를 감당치 못하여 시설원예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가 하면 축산농가들도 폭등하는 사료비와 생산단가 저하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선 농촌지도소에 의하면 귀농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월 이삼십명에 이르고 있다 하는 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귀농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걱정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농촌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정든 고향인 농촌을 떠나는 시절이 있듯이 귀농자들이 다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면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사용교육, 작목선택 등 사전준비와 필요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사님의 견해와 또한 우리 도내에 귀농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정부가 그린벨트구역 내에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 85개 마을이 해제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의 경우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에 대해 개발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면 읍면 77개 지역, 동 8개 지역 등 모두 85개 지역 37.8㎢에 이른다고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비대상지역 주민들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립 강원전문대학에 대한 질문과 「금강경제인회」 발족에 대한 질문, IMF 시대 농․축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질문, 청소년 선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그 첫째로 강원교육의 발전적 과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 강원교육을 보다 새롭고 알차게 일궈갈 제2대 민선교육감님께 먼저 당선에 축하를 드립니다. 교육감의 선거공약 및 홍보물에 의하면 강원의 배움터를, 학생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익히는 요람으로서 교원들에게는 가르치는 긍지와 보람이 넘치는 일터로, 지역사회와 학부모로부터는 존경과 신뢰받는 문화의 산실로 가꿔가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성화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단선진화, 21세기를 향한 웅비의 기틀마련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계는 주목할만한 변화에 부닥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교원 정년단축이 그 하나이고, 전교조의 합법화가 그 둘째이며, 교장임기제가 폐지되면 이 또한 교육행정의 큰 변수가 아닐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비전과 철학으로 변화를 발전적 계기로 전환시켜야 교육감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강원교육의 발전과제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 및 교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 교육행정관서에 수십 명의 교사가 파견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교사는 일선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전담하고 있어야 할 교사가 교육행정관서에 임의 파견명령에 의거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교사임용령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로서 행정관청의 업무능률을 꾀하는 일도 중요하겠으나 학교에서 결원으로 생기는 교육적 공백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교육감님의 견해와 현재 초․중․고 교사, 교감들의 파견현황과 이에 대한 근무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기교사 배치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일선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특기교사들의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작금의 필수적 사항입니다만 일선학교와 체육관계자들에 의하면 일부 체육 육성학교의 경우 특기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며 또한 특정종목을 선택 집중 육성하더라도 해당교사가 떠나면 팀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아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학교체육을 대표하는 강원체육고의 경우 개교 후 처음으로 다섯 명의 교사가 전출되어서 현재 역도, 양궁, 육상, 단거리 종목에 비전공교사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실정이며 국체에서 강원 등위 부상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레슬링과 태권도 등 4명의 전출교사가 새 부임지에서 전공 종목과는 다른 종목을 맡아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강원체육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견치 못하는 그저 암울하기만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만기 근무제도에 얽매여 어쩔 수 없다지만 체육 특기교사는 말 그대로 특기교사로 인사제도에서 별도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일반과목과 달리 교사수가 많은 것도 아니며 학교별로 육성종목에 따라 따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체육 특기교사만큼은 별도관리와 별도인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금후 별도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어촌지역 거점우수학교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정보화시대 학교 컴퓨터 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은 흔히들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의 교환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실을 만들어놓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첨단기종의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의 활용을 위하여 전문요원의 배치, 교육과정 운영계획, 자료의 확충, 전산망 구축 등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금후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은 도립 강원전문대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개교한 도립 강원전문대학의 개교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임용과 관련한 추진과정을 답변바라며, 향후 추가 임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교시 건물 미완공으로 ＇98 학사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98 학사운영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신축공사 공정은 몇 %나 되며 완공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경제인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칭 금강경제인회는 재경 도출신 인사들의 힘을 결집시켜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발족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재경도민 회장단 및 사무처는 취지문 작성 및 참여회원을 파악하는 등 오는 10월 발족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강경제인회가 발족될 경우 도와 재경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사업 및 정보교류는 물론 향토출신 인사들이 지역에 투자하므로써 지역개발 및 재경 도출신 인사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국가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도 출신 인사들의 역량결집은 난국 극복에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금강경제인회 발족에 대한 지원책과 협력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 협조체제는 어떻게 유지하며 도 발전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시대 농․축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IMF시대의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직거래제도를 확립하는 것과 둘째는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볼 때 특히 수출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며, 농․축산물이 많이 수출되면 외화부족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산 농․축산물에 비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질을 높이는데도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즈음 우리 나라 농․축산물의 특화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식량 무기화에도 우리가 승산이 있는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출은 그만큼 발전된 농․축산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며 제조업 부문에서 뒤져있는 우리 도에서는 농․축산업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시대 농․축산업이 살 길은 수출에 있고 강원도가 사는 길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덕성의 실추로 말미암아 날로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선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되어 본 의원 또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충분한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이 마련되어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현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현황과 금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거점우수학교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농어촌이 많은 실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되고 학교는 소규모화되며 교육의 질은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시설과 교육용 기자재가 충분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비교할 때 아무래도 농어촌의 교육환경이 뒤진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육 당국에서도 도․농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를 운영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이외에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거점우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추진내용,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제출했던 질문요지서 중 오늘 질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본 의원의 서면질의로 받아주시고 서면답변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황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나름대로 발전적인 새 구상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고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거일을 불과 두달여 남기고 있으나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라는 법 제도 정비조차 준비되지 않은채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만을 맥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지켜내려 하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4대 도의회에서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오늘의 순서에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겸허히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엄숙한 자리를 빌어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막내 의원에게 큰 가르침과 격려로 돌봐주신 여러 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만 25세의 나이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하여 도의원 3년을 마무리하는 저의 작은 정치수업 현장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주민 앞에서의 진실함과 부단한 노력,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의 논리가 때로는 서로를 부딪히게 하여도 그보다 앞서는 것이 동지적 입장에서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고뇌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씩 깨닺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지사께서는 첫 민선도백으로서의 임기 3년을 마무리하셔야 할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소견을 피력하실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되실 4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 답변의 시간 중 짧은 시간이나마 첫 민선도백으로서 지난 3년간의 지사님의 인간적 고뇌와 번민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초대 민선도백으로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주요한 정치인으로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뇌를 담담한 심정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3개월 뒤면 선출될 새로운 도백에게 떠나는 지사로서 중단없는 도정수행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보여주듯이 새로 선택된 신임지사는 나름대로 변화된 정책들을 펼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임지사가 수행한 정책들에 대한 공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복리실현을 위한 도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기에 도백의 바뀜과 관계없이 연속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최각규 지사께서 남기고 싶은 그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도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는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 주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 정부의 조각에서 우리 도민들은 다시 한 번 실망해야 했습니다. 무장관의 설움을 다시 한 번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DJ정권에서만이 아니라 YS정권에서도, 노태우 정권에서도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해명이 우리 도민을 더욱 슬프게 합니다. 그만큼 인재육성은 그 어떤 것보다 지역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강원도를 책임질 우리가 키우고 길러내야 할 인재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떠합니까? 서울의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강원도의 향토인재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강원학사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발된 222명의 유능한 향토인재들이 강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 유가인상의 여파로 이들은 추위에 떨며 이불을 겹겹이 덮어야 했으며 통신시설이 미비하여 웬만한 대학생들이라면 이용하는 인터넷조차 이용하지 못해 우리의 인재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정보화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향토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깨인 인식으로 전국 최초로 만든 향토학사를 모델링하여 전라남도 광주시가 남도학사를, 충청북도가 충북학사를, 경기도가 경기학사를 지어 향토인재 육성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어진 타 도 학사는 매년 시도비로 5억원씩을 지원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으나 조례제정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도는 한 푼의 운영비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사의 운영주체인 새강원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도의 정무부지사가 당연직이며 도의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 도의회 대표, 교육위원회 대표 1인 등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니 이는 곧 우리 도의 재단법인입니다 지사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지사님이 답변시간에 여유가 없다 하시기에 저는 당연직 이사장인 정무부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현재의 학사운영의 고충을 해결하시기 위해 적극 나서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재들이 타 도 인재들에 대한 범도 차원의 배려를 부러워하며 실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 지사님께서 21세기 강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욕적인 구상으로 추진해 온 전원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81회 임시회에서 4분 발언을 통해 신도시 건설계획이 담고 있는 미래의 땅 강원도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의 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구상이 안고 있는 엄청난 사업이 과연 허망된 꿈으로 끝나지 않기를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도내 양대 일간지에는 이 사업에 대한 상대적인 입장이 나란히 실려있었습니다. 도가 신도시 예정지로 압축된 5개 지역의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느껴지며 불출마선언 후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사님을 보노라면 최 지사님의 구상만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지사께서는 이러한 정책의 상반된 논란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리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특히 5개 입지후보지 중 3개소가 해당된 홍천지역의 주민들에게 저는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해야 할 입장에 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신도시 건설계획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타는 목마름 앞에 놓여져 있는 오아시스입니까? 아니면 허상 속으로 사라질 신기루입니까 이 시점에서 도는 이 계획에 따라 토지거래 규제라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검토하고 있는만큼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하는 도의 의지와 추진과정을 밝혀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뚜렷한 추진일정도 잡지 않은채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려 한다면 저는 지역민과 함께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소방행정 여건의 열악성을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열 손가락 중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및 파출소는 엄연히 도지사 직속기관이면서도 타 실국에 비해 근무환경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사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선 시군 소방서 직원들이 새로운 소방행정 업무를 위한 서류작성을 위해 개인이 컴퓨터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사무용품이 부족하여 시․군청에서 빌려쓰는 사례가 있다 하여 이에 대해 나름대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97년 말 도 본청에 보급된 개인용 컴퓨터는 총 986대로 평균 2인당 1대꼴이나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된 컴퓨터는 총 78대로 16명당 1대 수준이며, 팩시밀리조차 설치되지 못한 파출소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행정의 성격상 타 실국의 행정에 비해 사무량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변화되는 소방행정의 역할을 생각할 때 지나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향후 소방관서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하며 이에 대한 예산 관계부서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과연 본 의원이 들은 바, 본 바대로 소방관서의 근무환경이 타 실국에 비해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차원의 발전적인 검토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강원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불참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으나 편의상 교육감님으로 호칭하고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 강원도 출신 학생들에게 주는 모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에게 저는 그들이 강원인으로서의 향토애를 가늠하고자 강원도의 노래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0여 명의 학생 중 단 1명의 학생만이 노랫말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한 명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 추천하였으나 우리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강원인으로서의 애향심이 전혀 묻어있지 않음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 교육청의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이라는 지표 아래 교육받았던 학생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강원도 출신 학생이라면 적어도 강원도의 노래만큼은 능히 부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타지의 어느 하늘 아래서 강원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새밝의 예나라 정든 내 고장 아침해 먼저 받은 우리 강원도'라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강원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선2기 교육감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이번의 교육감 선거는 소수의 교육위원회에 의한 선거가 아닌 명실상부한 교육민의의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다시 교육감님의 재임을 선택했고 이에 강원교육행정의 연속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육감님의 책임은 무거워지셨으리라 생각되며 선거공보에 실린 교육감님의 열정을 실현하시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있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지표도 세웠습니다. 민선2기 교육감님의 향후 재임기간 동안에 역점을 두신 사업들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실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견을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적이 광활한 강원도는 곳곳에 오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육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오지노선버스가 161개 노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7년 한 해 6억 4,606만 9,000원을 18개 시군에서 보조하였습니다만 버스회사들은 계속해서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70여 개 노선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의 대개가 오지노선과 부합되고 있으나 지역민들은 도교육청의 재산인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운영방침상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 교육청이 이 사안을 공동 연구하여 적절한 운영비를 분담하면 오지 지역민과 오지노선버스 운행의 고충을 함께 해소시키는, 전국 최초로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제 모습을 잠시 성찰해 보았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나카타니 아키히로의「3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라는 책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10년 전의 나를 만나 과거의 푸른 꿈을 캐내고 10년 후의 나를 위해 느긋하지만 쉬지 말고 준비하자고 적혀 있습니다. 10년 전 청운의 꿈을 품었던 청년 정치학도였던 제가 지금은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자리에 있으며 또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는 모르나 항상 배우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이제 4대 도의회를 마감해 가는 시점에서 다시금 부족한 제게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뒤에 희망차고 역동하는 미래의 땅 강원도를 준비하기 위해 땀 흘리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올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질문서를 저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기조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근 부의장님, 최각규 도지사님, 이성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 기억될 정을 나누어 가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면 자치시대의 일원으로 벅찬 설레임을 안고 등원한 지가 어제 같은데 다시 올 수 없는 4대 강원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형식적으로는 전면자치라고 해도 내용면에서는 3할 자치에 불과한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강원발전이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에게는 안타까운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선시대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기대와 변화속에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도 도민들의 성원과 박수보다는 매서운 질책과 따가운 눈총 속에 좌절도 느끼며 때로는 회의에 젖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3년 선출직인 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상당수 의원님들이 강요된 정치상황 속에서도 당적을 옮기는 가슴 아픈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불행한 이 시대의 이 나라 정치가 만들어준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는 정치적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흘러가는 역사의 강물에 먼 훗날의 추억으로 띄어 보내기로 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당적 옮기기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의원들끼리, 때로는 도 집행부와 의회의 부딪히는 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이는 도민을 위한 충정에서 기인된 것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의논하고 연구해 왔기에 그 어느 시도의 집행부와 의회보다 원만한 3년을 마감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이 갖는 순박한 정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족하거나 내놓고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각규 도정은 「강원비전 21」이라는 강원발전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 관광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강원관광의 좌표설정, 강원도적인 환경정책 수립, 활발한 국제교류 등 도민들에게 희망이 담긴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성산불, 철원․화천의 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이러한 재해도 신속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확실한 발전기반을 구축했다고 본 의원은 사심없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사회 간접시설의 취약, 군사시설 등 각종 규제와 중앙의 강원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강원도민의 정치적 미숙 등 제반 여건이 강원발전의 제반요소로 여전히 남아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3년을 오늘에 재조명하면서 향후 강원도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정 흐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도정 1기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취임한 민선도지사를 향한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많은 일을 구상하고 실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기라고 보면서 먼저 도지사 취임 3년을 회고하여 볼 때 도정 전반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과는 무엇이며, 아쉽고 반성해야 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도정을 이끌 계획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 공약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공약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있다면 그 내역과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동시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도지사 공약이 다음 도정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백서를 발간하여 차기 도정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는 행정의 중심이 지방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는 시대를 맞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의 결과가 도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최각규 도지사의 경륜은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에 큰 힘으로 요구된다고 믿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지사께서는 낙후된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곳에서도 힘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의 거취를 몹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5일 50년만에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새 정권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수립 반세기가 지났으면서도 신생국가처럼 법과 제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 몹시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정국이 IMF 경제난에 어려움을 더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불안 속에 불확실성의 시대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은 평가하기에 너무 이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잘못된 국가경영의 후유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3년 후에는 21세기가 개막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세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정부는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추어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담은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지난 2월 12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정목표 또한 100대 과제에 맞추어 도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정부의 100대 과제에 우리 도 현안사항들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우리 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도 차원의 추진계획이 집대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 발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역시 역대 정권처럼 강원도를 도외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의 도세가 약하고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주체성도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대선공약을 거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100대 과제와 김대중 정권의 강원도 대선공약을 정리하여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과제」와 「강원도 대상 공약백서」를 만들어 강원도의 목소리를 내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강원도는 버려진 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김영삼 정권의 대선공약이 실천되도록 하는 도 차원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유치 무산에 따른 책임행정 실천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 한 해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모처럼 단합된 강원도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치도시 결정은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안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한 배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강릉은 10위가 되었음에도 11위인 서귀포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치무산은 강릉시의 경솔한 처사가 강원도를 배제코자 하는 조직위원회에게 결정적인 구실과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는 모처럼 일기 시작한 도민의 단합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민들의 좌절감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차적으로는 강릉시의 책임이지만 행정 계층구조상 상위기관인 도의 책임이 또한 크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동안 성원해 주신 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월드컵 유치를 위한 강릉시와 강원도, 그리고 각 기관의 비용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2002년까지 마치기로 한 각종 SOC 사업이 상당부분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월드컵 유치 무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의 손실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월드컵 개최도시 중심으로 월드컵 관광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을 개최지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월드컵 관광유치지원단과 관광진흥촉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도민은 물론 도내 언론사 및 각종 기관들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유치 무산에 따른 분명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자치행정은 책임행정을 실천해야 하는 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9년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의 연기를 제의코자 합니다. 내년 9월 속초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21세기 삶」이라는 주제로 50일간 열리게 될 ＇99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는 강원도의 모든 것을 관광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인과 함께 확인하는 지구촌 축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강원지역에 유리한 21세기형 미래산업인 강원관광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에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국내 최초로 계획된 본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지원과 민간업체 유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계획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작년 4월 16일 선포식을 할 때는 오늘의 IMF난을 감안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국내행사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명실상부한 내실있는 국제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포함한 제반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이나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완벽한 행사가 되고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연기를 선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신다면 재원대책을 비롯한 그 당위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90년 3월부터 강원도 교육감으로 일해 오시면서 열악한 강원도 교육행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와 비교해 볼 때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 4대 도의원의 소임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교육감께서 보여주신 소신과 강원교육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기본이념인 홍익인간 양성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강원도민의 정체성을 갖춘 21세기를 대비하는 향토인재 양성이 민선 2대 교육감으로서 가장 큰 숙제라고 보는데 어떠한 교육지표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 소견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민의 특색있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전승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95년부터 강릉시 구정면에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우리 도의 문화예술을 주도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늦게나마 예술고 설립을 결정하신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강릉시가 부지로 선정한 지역은 본 의원의 조사로 2001년까지 개교할 수 없는 장소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장소를 놓고 1년 반의 시간을 허비한 강릉시와 교육청은 과연 예술고등학교의 추진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행정이 갖는 타성에 젖은 안일한 사고가 여전히 눈부시게 변화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릉시와 재협의해야 하는 부지문제와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3년 대관령의 어둠을 가르며 사무관과 서기관을 구별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채워준 공무원들과 강한 개성 때문에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저를 안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도정질문 이 시간에 지난 3년 태백준령을 넘나들며 주어진 도의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에게 충실하고 도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는 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효자동 한 구석 원룸에서 밤늦도록 업무보고서를 뒤적이며 강원도정의 작은 열매라도 만들겠다던 그 노력들까지 생애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동안 쌓인 정, 먼 곳의 물은 가까운 곳의 불을 끄지 못한다는 한비자에 나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입니다. 먼저 함종호 의원님께서 최근의 우리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의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만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정부의 수립과 또 우방 각국의 이해 또는 IMF 차관의 결정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식변화 등으로 해서 국난극복, 이 경제난 극복은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에게 어려움도 극복하는데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전국의 국민이 난국을,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 나름대로 다른 도에 미치지 않게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뭔가 풀어주고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내용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하고 보니까 내용이 좀 길고 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지사가 답변할 부분은 서면으로 올리고 구체적 계수 또는 지원금액 등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님과 이 훈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민선도백으로서 지난 3년간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 동안에 강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강원지사로서 고뇌와 번민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강원의 발전과 강원의 복지를 위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또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 또 강원의 발전을 위해 강원 자체의 공동운명체이면서 또 때로는 정파의 차이 또는 소지역간 이해의 차이 또 강원도민의 부푼 기대와 실제 현실의 제약 때문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던 점, 끝으로 강원도도 대한민국 전체의 틀 속에 있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무위원을 비롯한 후배 공직자와 지사로서의 어떤 견해의 차이 등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이 없을 수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저에게 누구보다 앞서 강원인이라는 일체감과 정체성을 좀더 제가 투철하게 그것을 익히고 강원정신 선양에 좀더 앞장섰더라면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제 자신감도 금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신임지사와의 도정에 대한 중단 없는 지속성을 위하여 당부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말해 달라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제 임기를 3개월 남기고 있는 저로서 돌이켜보면 그 동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정수행상의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과 또한 본인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분야도 있었다고 자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민과 도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저의 도정수행의 결과는 도민에 의해 냉정하게 평가될 것이며 역사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인이 민선지사로서 수행해 왔던 강원도정이 신임지사에 의해서 지속되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동안 도의원 여러분께서 본인의 도정수행에 있어서 역점을 두었던 정책에 관하여는 여러분께서 오히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며 또한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정책을 요약하여 굳이 말씀드린다면, 첫째 그 동안 추진했던 강원도의 일체감과 정체성의 확립, 둘째 지역산업의 특성화 촉진, 셋째 미래자산의 보전과 개발, 넷째 21세기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다섯째 계획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여섯째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를 저는 당부하여 드리고 물론 새로운 지사의 도정목표인 살맛나는 강원건설은 저로서는 제 도정구호였습니다만 그것까지, 여섯가지 전반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앞으로 6월 4일 열리는 지사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의 발표 및 그 동안 본인과의 도정수행에 있어서의 관계 등을 통하여 이 점에 관해서는 도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너무 요약되었지 않았는가 걱정이 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함종호 의원님과 황영철 의원님 그리고 이 훈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종호 의원님께서 도립 강원전문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3월 17일 도립강원전문대학이 계획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주신 본 대학의 교원임용과 관련한 추진과정과 향후 추가임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의 교원정원은 모두 61명이 되겠습니다. 학장 한 분과 교수 49명 그리고 조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학과당 교수 1명씩과 조교 1명씩을 합해서 모두 23명의 교원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8월 교수채용을 공고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250여 명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본 대학 교수채용에 응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수채용전형위원회를 각계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엄격한 심사와 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우선 11개학과에 선생님 한 분씩을 모시는 11명의 교수진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추가 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하반기부터 전공학과와 또 교양학과 교수를 합해서 20명 내외의 선생님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번과 같이 교수채용전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인사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교수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99학년도 학사운영 전까지는 전원 확보 임용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대학건물 일부가 미완공된 채 개교를 하였는데 ＇98학년도 학사운영에는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7일 개교시까지 대학본부와 학생회관, 강당과 강의동 그리고 기존의 기숙사 보수동과 실습동을 비롯한 교육 필수시설은 모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98학년도 학사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학사운영 계획상 수업일수를 말씀드리면 1학기 수업일수는 3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16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수업일수는 8월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주간이 되겠습니다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개교 전에 모두 마쳤고 지난 3월 17일 개교식과 동시에 정상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정수업일수 확보와 그에 따른 학사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건물신축공사 공정과 완공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학교 건물신축공사의 전체 공정은 현재 90%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설의 완공시기는 금년 7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교육 필수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완료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기숙사 신축동과 실습 A동 그리고 도서관과 운동장 등은 늦어도 금년 7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서 2학기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7월말까지는 부실공사 방지 등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계속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께서 강원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매년 도비 3～5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본 강원학사 출신이신 황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학사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는 1974년도에 우리 도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608명의 학사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이들이 법조계, 대학교수, 중앙부처 등에 진출을 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사생은 모두 222명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사는 설립 당시에 독지가 성금으로 학사건물을 신축하였고 또 도와 시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설악동 주차장과 주유소 등을 만들도록 지원을 해서 어느 도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학사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이 법인기금 28억원과 수익사업 수익금 연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수익금과 그리고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학사에 대한 도비지원 문제는 타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됨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도정 출범 이후에 ＇96년도 초에 최각규 지사님께서 이에 관련하여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신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법제처와 구 내무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상에 조례제정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조례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기도를 비롯한 5개 타 시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나름대로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법 내지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사실상 조레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좋은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님께서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강원도 현안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와 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15대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서 통일, 외교, 국방 등 순수한 국가업무 26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74개 과제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우리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는 강원 광역권 개발, 국가기간도로망의 확충, 개발제한구역 조정, 남북 관광교류, 교통망 복원 등이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지규제 완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취약계층 사회복지 확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그간의 도의 10대 역점과제와 동일한 시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세부지침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도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부의 강원도 대선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5대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 공약은 이미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각 당의 정책실에 우리 도의 지역현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에 반영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신정부의 강원도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5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이 이미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유지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우리 도와 관련된 시책이 가급적 많이 포함이 되고 또 대선공약이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함종호 의원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실업대란의 여파로 생계곤란으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적 요건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재산 및 소득기준에 따라 책정하며 거택, 시설,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초 도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만 7,274가구에 5만 9,658명이며 이 중 생활보호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거택보호자는 1만 1,994가구에 1만 8,894명으로 전체 보호대상자의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IMF 한파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를 예측 도에서 실제 지난 3월 19일 조사한 결과 현재의 실제 보호인원은 당초 책정인원보다 242명이 감소한 1만 8,652명으로 감소사유는 사망, 전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80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생계비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4분기 중에는 생활보호비의 집행상황과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국비를 신청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추가발생되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는 차질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IMF 한파로 인하여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도단위에서도 이에 대한 각종 실업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노인 취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즉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이들의 생계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함종호 의원님과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함종호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의 방안과 함께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도내 실업 예상인원은 얼마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 중소기업 자금대출 관련문제, 지역단위 신용보증보험제도, 농․축산물의 수출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우리 도의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의 실업전망과 도 차원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실업자수는 1월 말 현재 약 1만명 수준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실업률이 4%로 증가하고 실업자수도 2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도와 시군의 행․재정력 등 가용재원을 실업대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도민, 기업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업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첫째 일자리 마련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환경오염 감시라든가 재활용품 선별 등 행정보조 분야에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11만명이 되겠습니다만 실직자를 고용할 계획이며 또한 공공투자사업, 도와 시군사업을 합쳐서 모두 3,030건에 1조 8,219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공공투자사업을 가급적 삼사월 중에 조기 착공토록 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직업훈련 실시대책으로는 고용촉진 훈련비 1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1,8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라든가 정보통신 등 전문기술 훈련과정을 통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직자 중 귀농과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영농교육과 창업 실무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영농희망자에게는 농지 알선 상담과 정보제공, 창업희망자에게는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 인허가 절차 대행처리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종합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시군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라든가 구인,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고 도내 실업자 발생추세를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사업량과 사업대상을 증대해 나가는 등 실업자 구제대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시면서 경영여건을 호전시킬 대책이 있는지와 중소기업자금의 대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3년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영여건을 호전시키는 일은 국가경제의 운영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연초에 도가 조사한 기업경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경영상태가 악화된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악화와 판매부진,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상승 등에 따른 손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자금지원분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확대,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확대, 두번째로 수출 및 판로지원 대책으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강화, 수주지원센터 개설운영, 국제통상 전문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로 신기술 개발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지원, 국제품질인증 ISO라고 합니다만 획득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및 품질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장설립종합지원팀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도내 기업체에 대한 도단위 중소기업지원기관 합동 순회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여 제도적인 개선점은 중앙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서는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점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타개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상환기관 연장문제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자금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자금과 같은 시설자금의 경우는 3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는 장기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안정자금은 단기성 운전자금으로 은행의 협조자금을 활용해서 1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일정기간을 거치한 다음에 2년 내지 3년간 균등상환하는 방식은 은행에 자금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되고 또 협조자금 증액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도가 부담하는 이자보전액의 대폭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업체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금년도에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종전의 3%에서 5%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도가 부담해야 될 이차보전액은 종전의 31억에서 48억으로 17억이 더 부담요인이 있습니다만 3%에서 5%로 확대지원하였고, 상환기간도 기존의 1년이 경과한 후에 1년 단위로 2회, 즉 2년간을 더 연장하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보험제도, 즉 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합의 기본재산으로는 최소한 200억원이 필요하나 국비 또는 지역 내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출연없이 도의 재정력만으로는 사실상 자체 설립이 어렵고 설립 후에도 대위변제율이 높아서 영세한 기금 자체의 존립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대책과 함께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여 도 실정에 맞는 설립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재경 도민들을 중심으로 발족 준비중에 있는 가칭 「금강경제인회」에 대한 지원대책과 협력방안, 향후 협조체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경제인회는 재경도민회가 중심이 되어 도 출신의 뜻있는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도에 대한 투자유치 등 지역개발에 앞장서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 10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는 물론 지자체간에도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이 때에 우리 도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도정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도민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출향인사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매우 뜻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금강경제인회가 태동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원문제를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협의체의 설립이 가시화되어 그 설립목적과 구성형태 그리고 운영방식이나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도 차원의 지원대책이나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IMF시대에 농․축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야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농․축산업의 살길은 수출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수․축산물 분야에 모두 7,900만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1억불을 수출목표로 정하고 특히 경쟁력 있는 품목인 백합, 돼지고기, 김치, 송이버섯, 표고버섯, 치커리 제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설정하여 일본, 홍콩, 미주 지역을 주 공략대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무릇 농․축산물 수출을 증대하는 길은 먼저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두번째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 그리고 농․축산물 수출업체의 수출마인드 제고에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식품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도내 업체에 대한 품질향상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순회지도, 조언하는 한편 포장디자인 개선과 카다로그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는 일본시장개척단 파견, 그리고 바이어 초청 순회상담회 개최, 또한 4회에 걸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의 체제를 갖추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출업체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수출업체와 농가에 대한 수출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해외시장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기 운영 중인 농산물수출촉진협의회를확대 운영하여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께서 오지지역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 함께 활용할 경우 교통난 해소와 버스업체의 운영난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의를 하시면서 이를 위한 도와 교육청의 공동추진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오지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15인승 이하 소형이 35대, 35인승 이하의 중형이 55대, 36인승 이상 2대 등 모두 92대의 버스가 분교의 폐교 또는 통합에 따른 원거리 학생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등․하교 외에도 초․중등생의 급식운반이라든가 야외학습, 기타 교육 지원행사에 투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청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통학버스는 정기적인 등․하교뿐만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운행에 수시로 투입되기 때문에 현행 사업용 버스의 운행을 폐지하고 통학버스를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시에는 정시성의 부족 등으로 오히려 주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문제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사항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관용차량인 통학버스는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제안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면서 관계부서와 법령검토 등을 협의하여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최헌영입니다. 함종호 의원님과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함종호 의원님께서 현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접하고 올바른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전용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그늘진 청소년을 보살피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도 다양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과 청소년 전용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육성 중인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시범 수련활동,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심성수련활동, 자연체험활동 등 4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기 위해서 도 단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시설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총 320개소의 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63개소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3개소의 시설이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강원인을 키워나간다는 목표 아래 청소년들이 자질과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전문화, 특성화시켜 나가고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수련마을, 수련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하고, 건립된 시설도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관광엑스포를 2001년이나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으로 연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 9월에 개최되는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는 강원 정도 600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재경부,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관계 부처나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 속에 회장 조성, 참가유치, 행사프로그램, 행사운영 등 모든 준비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여파가 기업 참가 유치나 재원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아래에서도 엊그제 정부 추경예산에 엑스포 지원비로 8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음을 감안하면 중앙 관계부처에서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기 위한 뒷받침이 있고 또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도나 각급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본 행사는 계획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도정의 총체적인 역량을 쏟아 넣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에 부딪친 어려움을 전 도민의 역량과 슬기로 극복하고 준비해서 성공 엑스포를 치른다면 그 준비과정의 어려움이 성공적인 결과로 승화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한 세기를 마감하며 또 한 세기를 맞이하는 1999년이 강원도 역사 속에 관광엑스포로 영원이 기록되는 해가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는 배려와 성원이 계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정부가 월드컵 개최도시 중심으로 월드컵유치지원단과 월드컵관광진흥촉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2002년 월드컵 관광진흥 심포지엄에서 관계부처, 월드컵 조직위, 개최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업계로 구성되는 월드컵관광유치지원단과 개최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와 월드컵 조직위 및 관광공사로 구성하는 월드컵관광진흥촉진협의회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당일 심포지엄에 참가한 우리 도 관계자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를 비롯한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월드컵관광유치지원단에 함께 참여해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으며 본 심포지엄에 참가한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본 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월드컵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 수용태세의 정비 등 우리 도 자체의 월드컵 관광객 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은 함종호 의원님과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종호 의원님께서 신정부 그린벨트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과 제외대상 지역주민들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면적 294.4㎢를 지난 ＇73년 6월 27일자로 춘천시와 홍천군의 일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춘천 도시계획면적 334.8㎢의 88%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개 읍면동 122개 마을에 인구는 4,878가구에 1만 8,554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 85개 지역 37.8㎢의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6일자 경향신문 및 강원일보 기사내용에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해제방안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선공약 및 100대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금년에 제도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이를 위한 추진협의회나 추진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해명자료를 저희 도내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국민정부로 새 출범하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00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고 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환경영향조사가 추진될 경우에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역의 재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기에 이룩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신도시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는지와 그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도시 건설계획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월 전원신도시 구상 발표 이후 강원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가능한 입지 여러 곳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규모와 형태 등을 검토 분석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의한 후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2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상입지 발표시 개발예정지의 토지투기와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이주대책 및 세입자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전입과 무허가 건물 발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하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및 건축제한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에서 검토된 예정지를 재검토하여 입지를 확정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방법과 사업자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성공적인 개발이 되도록 단계별로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황영철 의원님께서 소방관서의 행정사무기가 개인사무기를 갖다 놓고 활용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매우 취약하고 일반 행정관서와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문시에는 예산부서와 …….

죄송합니다만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해해 주시는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일선 소방관서 행정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확보문제는 도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일괄 공급계획에 의해서 관서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 30일 11대를 배정받아 배치한 바가 있고 필요 최소한의 소요대수는 189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110대를 감안하면 79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다수의 컴퓨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사기는 총 수요가 91대로 이중 33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분 58대에 대하여는 ＇98 당초예산에 8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반면 모사전송기인 FAX의 경우에는 총 수요가 73대로 이중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46대에 대하여는 ＇98 당초예산에 확보된 4대분과 ＇98 제1회 추경에 소방 유․무선 통신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30대분을 계상 요구하여 열악한 행정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에 대해 자금지원과 영농기술교육 등 영농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도내 귀농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2년부터 금년 2월까지 도내 귀농인수는 총 665명이며 이들 중 금년 1월, 2월 중에 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인은 4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농업을 바로 아는 것과 영농정책의 궁금한 각종 정보의 제공, 자금지원 등으로 이러한 점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해 6월부터 우리 도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귀농인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년까지는 귀농인에게 별도의 우대조치는 없이 일반 농업인과 같이 영농자금융자, 농업인 후계자 선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격요건이 구비되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림부에서 200억원을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4억원이 배정되어 4월부터 희망자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도내 귀농인 약 14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귀농하여 영농기반을 확보한 50세 미만의 귀농인에게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작목선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귀농인 영농상담실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산작목에 대한 가격정보, 생산동향, 판로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귀농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귀농인 665명에 대한 영농형태를 말씀드리면 벼농사 등 경정농업이 72%, 원예가 12%, 축산분야가 11%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농기술 및 농기계 사용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25일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귀농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귀농인에 대한 안내책자를 지난 2월 20일 배포한 이후 전국에서 농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 도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상담해 온 인원이 무려 25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귀농인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심좋고 살기좋은 강원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인에게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불편없이 보살펴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지원단장 권혁신입니다. 이 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강릉유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강릉시와 강원도, 그리고 각 기관이 그간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되며 대회유치 무산으로 인한 SOC 사업의 연기를 우려하시며 그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의 손실액, 대회유치 무산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축구대회 강릉유치를 위한 온 도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무산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와 강릉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해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발주와 월드컵 통장갖기운동, 월드컵 유치 도민결의대회 개최전국에서 유일하게 「축구 100년사」를 발간하고 월드컵 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등 거도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유치가 무산된 데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의 그간의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유치활동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말씀드리면 강릉시에서는 축구전용구장 기본설계비 2억 1,0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등 7,200만원, 도에서는 홍보팸플릿, 「축구 100년사」 발간, 언론보도 모음집 등 6,600만원, 이를 모두 합해서 3억 4,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그밖에 언론사를 비롯한 도내 각급 기관단체에서 범도민적 유치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한 경비의 계수적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월드컵 유치 무산으로 SOC 사업의 연기를 우려하신 데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양양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을 추진해 왔음으로 월드컵 유치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정부의 SOC 사업이 연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의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유치 무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의 손실액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월드컵 유치 당시 정부에서는 개최도시에 대한 지원규모도 결정된 바 없었으므로 경제적 기대효과를 산정해 본 바가 없습니다. 대회가 이미 무산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상의 경제적 손실을 판단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공연한 일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유치가 무산된 사유를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직접 월드컵유치특위 실무 소위원장으로 참여하시어 누구보다도 그 사유를 더 소상히 잘 알고 계시므로 이에 대해 대답을 들으시려는데 뜻이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일에 임하는 공무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신 데에 참뜻이 있다고 이해하고 앞으로 단단히 이 점 유념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훈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답변 중 ＇99년 관광엑스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정대로 ＇99년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이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연기를 제의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예산 408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127억, 민자가 177억, 나머지는 교부세하고 도비 포함해서 408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년 반이 남은 시점에서 민자유치 재원확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첫번째 이유는. 두번째 이유는 IMF 경제난에 따른 환차손 문제가 개막을 선언했을 당시하고 여건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참여문제가 지금 현재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내사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번째, 8억 정도가 추경에 지금 반영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부의 긴축예산에 따른 지원이 추후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번째는 국내에서 한 번도 이런 관광엑스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가까운 나라에서도 관광엑스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계 최초의 엑스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약 필요한 공무원 숫자가 60명 이상이 매달려도 안 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50%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국내에 그러한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광엑스포의 그림은 화려하게 그렸는데, 하드웨어는 만들어 놨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현재 1년 반 남은 시점에서 없다, 이것도 또한 이유입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 지금 40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50일 동안에 이 행사를 치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결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일곱번째, 이것이 세계적으로 강원도가 구상한 아주 좋은 계획인데 이것이 대전엑스포처럼 후유증이 엄청나게 남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40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덟번째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관람객을 확보할 어떤 방안도 본 의원이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홉번째, 속초시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엑스포 관광단지의 토지 문제도 지금 45% 의 공정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완성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현재는 속초시 재정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것이 되겠느냐. 열번째 따라서 차라리 2001년에 새로운 세기의 개막과 함께 IMF와 관련된 경제문제가 해결되고 새정부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2002년 월드컵을 관광월드컵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월드컵과 관련한 관광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강원도가 월드컵에 누락되었으니까 이 관광엑스포를 어떤 한 부분으로 연결해서 참여해서 이럴 때 이 관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강원도 관광산업의 발전에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 도지사께서 이것을 선언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3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99년에 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 도지사가 이 관광엑스포를 2001년이나 2002년에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런 제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이번 도의회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우리들이 중지를 모아 논의한 제반사항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관계관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 분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부교육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본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일부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각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황영철 의원님,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지난 민선 2대 교육감선거공약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 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도농간 교육격차해소,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단 선진화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웅비의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으나 교원 정년단축, 전교조의 합법화, 교장 임기제의 폐지 등으로 교육행정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변화 속에 끌려 다니지 말고 비전과 철학으로 변화를 발전적 계기로 전환시켜야 교육감의 의도한 바 강원교육발전 과제가 이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민의의 선거로서 재선을 통하여 강원교육행정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향후 재임기간 동안 역점 사업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훈 의원님께서도 교육의 기본 이념인 홍익인간 양성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강원도민의 정체성을 갖춘 21세기를 대비한 향토인재 양성이 민선 2대 교육감으로서 가장 큰 숙제라 생각되는데 어떠한 교육지표를 갖고 임할 것인지에 대해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 인류 역사의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교육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고도로 발달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강원교육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교육은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인재육성을 새로운 교육 지표로 삼고 웅비 강원교육 2000년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학교상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감 4년 임기 동안 추진할 중점과제로는 첫째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열린 교육상과 수준별 이동수업, 실천위주의 덕성교육을 강화하며 방과 후 다양한 교내 교과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둘째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 교육의 강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확대 및 기능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열린교육 행정구현에 힘쓰겠으며, 셋째로 도시 학교와 농어촌, 광산촌 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학교에 우수교사와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농어촌, 광산촌에 지역 거점육성 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내고장 학교 보내기와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의 확대, 도시 학교와 소규모 학교간에 학생과 교원의 교환 교류로 학교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넷째로 각급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으로 교실수업의 멀티미디어화와 교무실의 연구실화, 사무자동화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복지시설 확충에 힘쓰겠으며 다섯째로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새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첨단 실업교육의 강화와 취업기회 확대, 해외교육 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 유아교육의 확대와 공교육화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상적인 학교 사항과 중점추진 과제는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과제이므로 교원정년 단축이나 전교조 합법화, 교장임기제 폐지 등이 실현된다고 해도 교육의 본질 실현 측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다만 교원정년 단축은 작은정부 차원의 고통분담이므로 교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두가 수용하는 문제라고 보며 전교조 합법화로 인한 전교조 가입 교원들이 바람직한 학생 성장에 직결되는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교장임기제 문제도 교육행정의 업무추진에 큰 변수는 될 수 있다고 우려는 하나 학교장 초빙제 확대 실시 등으로 오히려 책임경영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점과제 추진대책으로 이상 다섯 가지 중점과제별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해당부서별로 4년간의 추진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 추진하겠으며 적어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알찬 실천으로 웅비 2000년 강원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으로 변화를 발전적 계기로 삼아 강원교육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호 의원님께서 각 교육행정 기관에 많은 교사가 파견 배치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전담하고 있어야할 교사가 교육행정 관사에서 임의로 파견명령에 의거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교사 임용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로서 학교에서 결원으로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그 견해와 현재 초․중․고 교사, 교감들의 파견 현황과 이에 대한 근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98년 3월 1일 현재 초중등 교원 34명이 소속학교가 아닌 교육 연구기관, 연수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는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토록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학교에 인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도에서는 파견인원 감축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7년 말현재 초중등 파견교원을 51명에서 ＇98년 3월 1일 현재 34명으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99년 3월 1일 이후에는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특수기능 인력과 이동과학차 운영요원, 수련원, 학생야영장 운영요원 등 24명을 제외한 모든 파견교사를 소속학교에 복귀시켜 파견으로 인한 현장교원의 인력손실을 철저히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견근무 중인 교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파견근무하고 있는 교원은 모두 교사로서 초등의 경우는 강원도 교육연구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각 2명, 원주교육청 외 2개 교육청에 이동과학차 운영요원 3명, 춘천교육청 어린이 문화관 운영요원 3명, 속초교육청 외 7개 지역 교육청 과학실 운영요원 8명으로 모두 20명이며 중등의 경우는 교육연구원 3명, 과학교육원 1명, 사임당교육원 2명, 학생교육원 3명, 백담야영장, 소금강야영장 각 2명, 통일교육수련장 1명으로 모두 14명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파견교원이 79.4%인 27명, 연구 및 교원 연수기관에서의 특수기능 업무담당 및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파견교원이 20.6%인 7명으로 비록 소속학교에서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견기관에서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아울러 파견인원 감축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어촌 지역 거점 우수학교의 현황과 추진 내용,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거점 우수학교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중심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고 교육문제로 이농의 현상을 예방하여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내용으로는 ＇96년도부터 초․중․고의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를 3년간 시범운영토록 지정하였으며 2년간은 예산을 지원하고 1년간은 예산 지원없이 지역 중심학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지원이 끝나는 다음 해에는 타 학교를 지정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4개를 지정하여 2년간 초․중학교의 학급당 300만원, 고등학교는 400만원씩 모두 26억 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4개교를 새로 지정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모두 84개교가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과 도시 못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열린교육 접근으로 개별화 학습, 체험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학습의욕이 높아져 자주학습 능력을 키웠으며 물론 학생들의 협동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제고되었다고 보며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수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발표력이 신장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과 이농의 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내고장 학교로 보내겠다는 의식이 제고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 출신이라면 강원도의 노래만큼은 자신있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보아 보다 적극적인 강원도의 노래 보급을 위한 소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도에서는 강원인으로서의 애향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이라는 지표 아래 다양한 애향교육을 전개하여왔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로 강원도의 노래와 기타 향토와 관련된 애향 노래부르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강원도 노래를 지정곡으로 부르도록 하였는 데에도 일부 학생들이 강원도의 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애향 노래부르기 추진실적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96학년도 강원도 음악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춘천 KBS가 협찬하는 창작 애향 노래부르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창작 애향 노래 VTR 테입 1,000개를 제작하여 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한 바 있고 매년 애향창작 동요곡집을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17개 지역 교육청별로 내고장 예찬 애향 노래부르기 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760개교에서 8만 399명이 참가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내고향 강원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각 시장, 군수도 적극 협조하여 시군간을 포함한 애향노래 보급에도 한 몫을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의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인으로서의 애향심과 강원인의 긍지를 길러주기 위한 강원도의 노래와 애향 노래부르기 운동은 지역 교육청별로 애향 노래부르기 대회를 계속 전개할 것이며 각종 예술제 및 음악회, 학교 단위행사 시에는 필히 강원도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지속적으로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가해 강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내고향 강원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강원인을 길러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체육 특기교사를 배치함에 있어 학교별 육성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특기교사의 별도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도에서는 체육 특기교사로 지정받아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수는 모두 83명입니다. 이분들은 처음 특기교사로 임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 체육교사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체육특기를 가진 교사들을 특별 인사관리하는 데에는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체육선수를 육성하다 보니 종목에 따른 전문지도 교사가 필요하게 되어 일반 체육교사 중에서 특기가 있는 교사를 선정, 특기교사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특기교사로 지정 받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교사로 임용된 이분들에 대한 전보 우대를 하는 별도의 인사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점은 체육교사의 전보문제입니다. 춘천을 비롯한 시 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여러 종목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특기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모두 특기교사로 발령할 경우 일반 체육교사들이 들어갈 자리를 잃게 되어 불만을 야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육성 종목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체육 특기교사가 배치되지않고서는 선수들의 기량을 키울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교사를 적재 적소에 배정하여 선수육성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에 고루혜택을 드릴 수 없는 본 도 입장의 딱한 입장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기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문코치를 배정하여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수육성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요구한 학교에 14명의 특기교사를 발령하였으며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강원체육고등학교의 경우도 금년에 5명의 체육교사가 전출하였습니다만 그 후임에 특기교사로 3명을 채우고 2명은 일반 체육교사를 발령하는 한편 선수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코치 10명을 종목별로 배치, 선수지도를 담당케 함으로써 선수육성에 차질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도교육청은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4명씩 우수코치를 증원하여 학교현장에 배치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함종호 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를 맞아 첨단기종인 컴퓨터 활용을 위한 전문요원의 배치, 교육과정 운영계획, 자료의 확충 및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학교 컴퓨터 교육의 문제점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학교 컴퓨터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보화 교육을 담당할 교원에 대한 연수강화의 문제, 둘째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이 현재 선택교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필수교과로 지정하여야 하는 문제, 세번째로는 교수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및 컴퓨터의 네트워크 등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도교육청은 첫째 정보화 교육담당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컴퓨터를 담당하는 교사는 대학에서 정보화 교육을 전공한 교사와 현직에 임용된 후 컴퓨터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전체 교원의 73% 교사가 연수를 마쳤으므로 정보화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600여 명의 교사들에게 각 연수기관을 통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정보화 담당교사를 양성 중이며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와 학교장 재량시간으로 하고 중학교는 기술교과와 컴퓨터 선택교과로 지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교과에서 지도하고 있으나 내실있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관련 교과를 선택하는 학교에 컴퓨터 보급 및 교사 연수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교수 학습자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904종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전 교과에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부와 본 도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98년 금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들여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 내 전산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예산관계로 일시에 많은 학교를 설치할 수 없어서 작년도에는 38개교에 시범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94개교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주민의 교통편의와 오지 노선버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운행되는 통학버스와 오지 노선이 부합되는 지역에 통학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원도청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에 관련하여 예술고 설립부지를 강릉시와 재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술고 설립예정지로 강릉시와 협의하여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7-84번지 일대로 예정하고 설립학과는 음악, 미술, 무용학과를 각 학년당 1학급씩 전체 9학급으로 하고 학생수는 학급당 40명씩 전체 36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 교육부에 설립 소요자금으로 96억원을 특별교부 신청하였으나 ＇98년 2월 18일 교육부로부터 50억원이 예술고등학교 설립자금으로 특별교부 통지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술고등학교 설립예정지로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일대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강릉지역에 예술고 설립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 제시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동 부지를 예술고 설립예정지로 잠정 결정 현재까지 2001년 개교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동부지는 개인 임대계약 해제, 묘지이장, 진입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 등 사전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고 설립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문제는 우리 도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와 예술고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강릉시와 예술고 부지문제를 다시 협의,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