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부시장입니다. 그저께 부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부단체장으로는 지역 근무가 처음이고 모든 것이 익숙치 않아 경황 중에 의회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관내 인사를 다니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소리를 주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의회를 우리 시정의 큰 축으로 생각하며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장 인사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의장님과 협의해서 인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일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고 해서 관내 인사가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관례를 모르시고 참모님들께서 제대로 못 챙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사 문제는 빨리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빨리 하시겠다는 시점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가 4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월 31일까지 인사를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시기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차례에 걸쳐 인사 문제를 촉구했지만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한 후에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빨리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빨리 하시겠다는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지, 또 앞으로 3개월이 지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석을 하셨으니까 언제까지라는 시점을 결정해 주시고 그 중간에 의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점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부시장이 행정의 책임자입니다만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는 대로 시장님과 바로 의논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바로 돌아가는 대로 시장님과 협의해서 인사가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어제 산회를 선포하면서 시정의 책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였는데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참석하셔서 불참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해 주셨고 의회사무국장 문제는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인사발령을 내지 않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 해명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은 인사권자인 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행정의 책임자이시지만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문제는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협의가 빨리 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만 시장이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보좌하고, 또 행정적 공무원의 인사상 질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 배치, 충원 문제, 이런 것이 공무원의 사기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로서 빨리하는 것이 옳다고 부시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시장님과 의논해서 빨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것은 의회 사무국장을 빨리 발령내어 의회운영 지원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의회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합의 도출을 해서 인사발령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는 나니까라는 생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해명이 없다보니까 시정질문을 해야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를 이달 말까지 한다, 다음달까지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지, 의회에서 터무니 없는 사람을 요구해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인사문제는 고유권한이니까 내가 처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안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은 다음에 넘어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인사가 어떤 전략적인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장 충원의 문제는 공무원의 수평이동이 아니고 승진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인선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고, 다만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협의를 요청해 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의도가 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산회를 선포하면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