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식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 일대 약 4,100여평에 1일 30톤 규모의 시설로서 주요설비는 전처리 설비, 발효조 후숙조 등 본 시설, 탈취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 관련 부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이며 이 중 부지 매입비 20억, 시설비가 36억입니다. 시설비 36억중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6년3월8일 재활용기반시설등 확충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이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돼서 96년8월에 내무부에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연 9월 융자계획 관련 지방채 발행승인을 구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토지매입비 20억을 편성을 했고 97년 지방채발행 시기가 미도래돼서 96년도에 예산은 불용처분함과 동시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작년11월 내지 12월까지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득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으나 행위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97년도 세출예산이 불용처분됨과 아울러 또한 환경부로부터 금년 1월달에 97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계획의 이월지원계획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출예산을 불용처분하고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퇴비화시설에 추진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5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을 해서 토목,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를 9월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1월중에 준공을 하고 그때부터 내년 3월까지 시공사와 구청이 공동운전을 한 이후에 어제도 구정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방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지방공사 사업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직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3월8일 재활용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96년5월7일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6년8월2일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았고 96년9월14일 융자계획 관련 지방채 발행을 강동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96년10월 추경 세입세출 지방채 발행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7년1월 지방채 발행시기 미도래로 96년 예산 세입결산 및 불용처분과 동시 97년 세입세출예산 편성 97년12월 행위허가 승인지연으로 지방채는 97 예산세입 결손 및 불용처분되었습니다. 98년1월8일 97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출계획의 이월로 환경부 기예 41620-6호로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98년3월4일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재정의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추경예산안의 사유와 그 시기의 타당성,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미 필요 예산은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타당한 재원인가? 등에 기초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억 5,000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한 후에 다시 관련된 질문을 오늘말고 다음에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제출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20일날 설명회를 가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월에 부지매입해가지고 5월에 착공해서 9월완공이다 36억짜리 공사가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될 수도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 애바라기술이라고 했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우리 같이 큰 음식물퇴비화시설이 없습니다. 후나바시에 가서 제가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4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바라에서 해보지도 않은 기술인 것 물론 저는 확신이 가는데 그것을 애바라기술이라고 가져온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애바라에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다 면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설명회한 사람이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그 염분이 몇% 몇% 있다고 하지만 우리 농작물에 맞는지 안맞는지 전혀 그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기술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와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하루에 30톤을 처리를 해요. 30톤 처리하면 10톤이 퇴비가 나 옵니다. 이것을 다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팔리지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화기계에서 해본데가 대전 한군데뿐이예요. 대전에 갔다 온 사람이 엉망진창이래요. 냄새도 나고 침출수는 이렇게 발이 빠질 정도로 쌓여 있고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톱밥을 만들어 쓴다고 했는데 그 시설보면 톱밥이 90평입니까? 그 90평에서 어떻게 톱밥을 다 만들어서 음식물을 제공을 합니까! 또하나는 그 한화에 있는 사람들도 과장님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음식물퇴비 염분을 제거하는데 무엇을 섞으면 염분이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 퇴비는 결국은 다시 김포매립장으로 저는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한화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대전공장이 침출수로 인해서 발이 빠지고 그렇다는 현장에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를 견학을 했습니다. 냄새도 없고 또 아주 주변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기성 퇴비화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냄새가난다 하는 것이 통상개념인데 현장에 가서 정말 냄새가 없고 아주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지금 재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는 이 시설을 전주민한테 견학은 못시킨다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 견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4월중에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있으시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