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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종한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3-27

이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2대 강동구의회 시한이 거의 임박한 것같습니다. 최근에 IMF이후에 국민들의 정서가 다시금 조금은 감각적으로 IMF를 잊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모쪼록 우리 의회가 보다 건실한 의회운영과 더불어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8년3월12일 접수된 의안번호 242번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24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세 건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의 현장조사계획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잠시 학교발전 문제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용 위원장, 성임제 간사와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획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9분

성임제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안건이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강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하일동 명칭에 대해서 그동안 설문도 했고 또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 했습니다만 참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 중에서도 굳이 법정 동도 아닌 혼란만 있을 수 있는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참석했던 주민들이 새삼스럽게 법정 동이 아닌 강일동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알고 오히려 반대를 한 분들이 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상식이 법보다도 우선인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개인 이름을 법원에 가서 박강재 를 박강호라든가 박강천이라든가 이렇게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해도 바꾸지 않아 줍니다. 왜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바꾸면 참 이름이 미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법정 동으로 바꾼다면 몰라도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쇼적인 그러한 기분이 드는 명칭 변경인 것 같고 또 하일동 사람들만의 동이 아닙니다. 저기 강서구에 사는 사람도 하일동에 가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거기 우편물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일동 주민이 설사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한다 해도 그렇게 바꾸어져서 과연 바람직하고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동에 주민들이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행정적으로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알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반대를 했고 또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불필요한 일이고 또 하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동네가 슬럼화 돼 있고 너무 빈약하고 빈곤층이 산다는 그 이름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영원히 그 동네가 낙후된 지역으로 수십년 후에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일동 하자가 들어가는 것 하왕십리 바꿔야 되고 하계동 바꿔야 되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천군 지보면 음성군 다 이름이 이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근시안적이고 단견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즉흥적이고 기분적으로 취향에 맞는 그런 행정 동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어느 하나 강일동으로 바뀌어야 될만한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이 하일동으로 행정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하일동 주민들의 발단으로 볼 적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양측 결론을 내기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최종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처지가 아니냐 그러한 실정에서 이 공청회에 요청돼 가지고 공청회 실시를 하는 그 자리에 본위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공청회 찬반 논리에 대한 주장을 경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한다는 것이 지역 정서라든가 그간에 쭉 행정 체제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정서 면에도 뭔가 어색하고 쓸쓸한 명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또 오늘날까지의 법정 또는 행정 동 명칭을 무슨 요즘에 와서 그것을 변경을 한다고 해서 하일동의 전 지역적인 그린벨트라는 낙후된 소외된 지 역적인 입장에 처지가 무슨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구획 정리가 금방 된다 이러한 보장적인 어떤 중앙 정치권의 제도적인 대책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에 와 가지고 새정치회의에서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해제시킨다는 이러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강일동으로 동명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찬반 토의가 아주 상당히 격렬적인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속도로라든가 지역 도로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이정표 명칭이 하일동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럼 그러한 것이 전부가 행정명칭이라고 변경이 된다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전부 뜯어 고쳐야 된다 할 적에는 관계기관의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또 무슨 그렇게 강일동으로 꼭 해야만 된다 하는 뭘 어떤 발견할만한 그러한 절대적인 행정 명칭을 강일동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만한 것을 찾지 못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대로 하일동을 존립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은

좋은양희춘위원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다른 반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돼 가지고 그 안에 공청회도 거쳐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 법정 동과 행정 동과 명칭이 다른 동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법정 동과 행정 동을 일치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정 동과 행정동이 틀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혐오성이 있는 동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꾼 예가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암사동 하면 법정동은 암사동이지만 암사 1,2,3,4동이 있듯이 그래도 하일동도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하일1동, 2동 이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명은 하일동으로 되어 있지만 또 많은 주민들이 그 하일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여러 가지로 소외된 기분 아래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은 또 반대를 해가지고 동명칭을 바꾸는 것을 의논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정확한 반대 찬성에 대한 것이 팽팽히 맞설 정도가 됐다 라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절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또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은 아주 하일동만이라도 동명칭에 대한 변경에 따른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절대 과반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봐서 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동명칭 변경에 따른 찬성의 입장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회의 전 우리 내무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찬반 의견이 분분하므로 무기명 투표로 본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최재복 위원, 고춘식 위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앞열의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방법은 본 안건 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투표 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표를 본 안건 의결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 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 결과 투표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0분 투표개시

10시43분 투표종료

10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 발명 보상 조례외 6개의 조례는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및 직제 관련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 내용이 공무원 직위 관련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사실 개정이 되지 못 해서 지난해 정기 감사 때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개정된 7개 조례를 같이 일괄 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공통되기 때문에 통합하여 1개 조례안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조례 내용을 1조에서부터 7조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직위를 현재의 직위에 맞도록 변경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241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5조에 표시된 공인조례 내용 중 개정 사항은 단서 신설이 하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241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안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웅

서안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사실상 본 안건은 진작 미리 개정을 마쳐야 할 사항인에 지금까지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라가지고 자치 법규를 상위법과 하위법을 일치시켜 가지고 행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규이므로 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서안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한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강동생활문화대학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강동구 생활문화대학은 그동안 쭉 무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는 지적이 많이 계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무료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에 수강료를 받아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문화대학의 강좌내용을 문화예술이라든지 교양,취업으로 하고 과정은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수강료는 월 2만원 이하로 최고한도를 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안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웅

서안웅전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나에 문자화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대로 규정대로 통과시킴이 본 전문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료는

수강료는이종한위원

월 2만원씩 내고 수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강사료를 지불합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 운영의 예를 보면 강사료는 일주일에 1회 2시간 기준해서 7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만원 이거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이하에서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이종한위원

수강 일자는 몇일로 하려고 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조례제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통상 한 번 해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좋을지 두 번이 좋을지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강좌 과목이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과목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다음 양희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자

배우고자양희춘위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의견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조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10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현장조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복 위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현장조사에 대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목적은 당 위원회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3월28일에는 내무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관련된 성내동 565번지 선광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3월31일에는 예산특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고덕동 360번지 음식물 퇴비화시설 건립부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당 위원회의 현장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최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조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2차 회의는 오는 3월3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