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때 미료된 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과 이해식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동조례안에 대안인 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조사활동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62회 정기회 회의와 63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조례안과 이해식 의원외15인이 발의하여 의장이 당위원회에 회부한 동 조례안의 대안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과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현장조사활동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대수가 전국적으로 1000만대를 넘어선 지금에도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 또한 계속 증가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주차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주차질서확립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주민들의 이기심과 단속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민원은 계속 반복되어 현장 단속업무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단속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990년 단속공무원을 채용할 당시부터 서울특별시지침과 강동구의 방침에 의거 봉급성격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포상금은 예산서상 보상금목에 편성 집행되었으나 97년부터 포상금이라는 목이 설치편성되면서 집행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야 된다는 예산지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서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이쪽 안과 같이 제4조제4호중 비용을 비용 및 포상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3쪽에 신구대비표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주차단속원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통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주차단속원들도 심기일전하여 주차질서확립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9월25일 불법주정차단속및단속원운영지침과 93년11월9일 주차단속원단속활동비지급기준 조정방침등 시지침과 95년7월11일 불법주차단속개선방안인 구청장 방침으로 주차단속원에게 단속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포상금 지급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4조4호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을 비용 및 포상금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개정의 이유가 관련법규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예.

이 관련법규가 시지침만 있나요?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산지침에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예산지침이라는게 법령의 효과를 갖나요?

내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율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침이죠. 그럼 결국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없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위법규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서울시지침이나 내무부지침이 어떤 법률이냐 이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그 조항을 가져와보세요. 어떤 조항이 법이나 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지침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상에서 행정의 집행을 원활함을 위해서 정해놓은 내부적 규칙이상에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한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령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당시에는 보상금일때는 예산편성지침으로서의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으로서 이 자체 폐기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무슨 법률이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현재 관행상 내무부라고 하는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관례일 뿐이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시지침이라고 하는 것이나 예산 부분에 대한 지침에 있어서 그것을 보상금 성격이 아닌 포상금에 항목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조례로 정할 만큼에 상위법에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거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법이나 율에 의해서 그 사항을 위임해갖고 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만들고 안만들고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면 법과 영과 규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내무부에 일괄적인 각 지방시도에 또 아니면 시군구에 균형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에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침으로 보고 이 지침에서 신중을 기하는 뜻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법과 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니까요! 현행법상. 그런데 지침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효력이 현재는 관행에 의한다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통제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지방자치의 발전단계에서 본다면 예산편성권 자체가 지방자치 자율에 맡겨져야 되고 그것이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조차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그런 것처럼 시지침에 있어서에 부분을 근거삼아서 내부에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행 관리상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보상금과 포상금의 성격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비용을 지급하는 항목이 보상금의 성격이 아니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 줄 근거가 없으니까 즉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한해서 법과 령이 위배되지않은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 법과 령에서 위임해준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위임사항이. 그러니까 주차관리법에 있다든가 어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에 또한 주차질서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몇조 몇항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다 이런게 있느냐 이거예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설치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중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법령에. 관련법규로서 시지침이라든가 구청장방침이 아닌 조례에다 그 내용을 삽입시킬려면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거나 규정내용이 있어야 되 는데 지침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금 관련법규라고 얘기한 내용들이 아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하는 거죠.

그 규정을 지금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는 것을 법에서 의해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도 하나에 법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위해서 조례에 넣는거라고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닌 것을 제정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논란되고 있는게 뭐예요. 공청회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그렇고 영육아보호법이든 행정공개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그 사항에 대한 조례의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있던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그 법적근거가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해 오던 것을 예산회계지침에 이러이러한 것을 정해야 한다하니까 법적 효력과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조례에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조례에 넣을려면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와 주차질서를 유지하기위해서 설치하는 회계를 그 설치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주차장을 관리와 또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서 설치한 이 설치조례는 비용은 어디어디에 쓴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데 거기에다가 법에서 포상금을 어떻게하라는 명시규정은 없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도록 했고 그 내부에서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입안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회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막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포상금이 아니라 더한 것을 지급못하나요? 그 임의적 해석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든가 위배될때의 말씀으로 제가 우선 해석이 되는 것같고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고 또 상위법에 직접 저촉되지않는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왜 다른 해석을 하느냐 이거죠. 상위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배되고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항조차 없이 주차장 특별회계라고하는 것에 어떻게 사기를 진작하라고 돈주라고 하는 것을 위임한 적이 있어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조례에다가 만들려고 하는거예요.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상금이 라고 하는 형태로 얼마를 줬다 말이죠. 즉 그것 자체가 사실상에 있어서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기앙양이 아니라 단속에 효과를 노리기 위한 편의적인 방편이었어요. 차 몇대몇대 단속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차 한 대당 돈 1,000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급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급부분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예산회계편성지침이든 예산회계법이든간에 보상금으로는 차한대 단속하는데 돈 1,000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돈을 준다 하는 것을 포상금으로써 만들어서 조례에 넣을려고 하는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든 어디든 그건 관례로 해왔던 일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자기들이 해온 것을 아니까 지침이라고 하는 형태로해서 이 부분들을 법에도 없는 위임사항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실시할려고 하는 것뿐이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에 넣는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주민들이 차 끌고왔는데에 대한 잘했다고 거기다 포상금을 줘야한다라고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에 불과한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법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든가 또는 이러한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 동시적으로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이번에 서울시 지침으로 바꾸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왜 사기를 어떻게 앙양을 시켜야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게 아녜요. 그러면 이 포상금조항을 넣으면 그동안에 해오던 어떤 것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 이것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급여성 성격으로 준건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채용당시부터 어쩌면 채용에 조건일수도 있었을 정도에 그러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90년도부터니까 9년 정도됐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직원들에 보수성격으로 주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 어떤원칙이랄까 규정이랄까 질서에 맞도록 이것을 다시 전에는 보상금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줬었던 것인데 포상금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이렇게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명시해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서 주는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최하위 조례에 근거을 둬서 줄려고 해요. 정말 주차단속요원들에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면 그 공무원인사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현실화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야지 어떻게 그것은 그 부분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상위법은 고치기 실으니까 못고치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돈가지고는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의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서울시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최말단기관인 자치단체 조례에다가 대충 끼워넣어가지고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발상이 잘못된거죠. 강동구청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이게 시지침이 되든 예산액 편성에 맞추라고 하면 정부나 무슨 내무부가 잘못한거죠. 당연히 현실에 맞지않은 월급을 주면서 일하라고 하면 못할거면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현실화시켜주든가 그렇지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그렇게 줬으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그렇게까지 요구해서 관철시킬 수는 없겠고 위에서 내무부지침에 예산은 이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에 따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예를 들어보면 될게 아녜요?

물론 자료가 위원님 책상위에 배포가 되어있는데 송파구에도 조례를 이와같은 형태로 고쳤고, 강남구에도 고쳤고, 다른 구에서도 이 내무부에 예산 편성 지침 내지는 집행 지침에 부합토록 각구에서도 지금 검토 내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도 일부분 입니다만 이와같은 각구에 사정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없다 이것입니다. 송파구, 강남구에서도 무슨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강동구에서 송파구하고 강남구가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라는 법도 없고 그것이 상위법령을 고쳐서 원칙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줘야 상대적으로 위에서도 고칠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려고 했더니 지방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안되는 거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하니까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만들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옳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든 하지 시킨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따라주니까 그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현재 예산회계 지침에 근거한 항목상 보상금으로 지급되어 지고 있다면 그 지급 되어 지고있는 것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해야 되고 포상금은 지급 근거가 어떤 법령이든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끼워 넣을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게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재건의를 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안해 준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이 안나가는게 아니니까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이 90년 11월에 개정되었죠? 그 법령에 따라서 시 지침이나 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을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90년11월에 개정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운영지침령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때에 경찰에서만 단속을 해왔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만 단속을 하다가 이것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공무원이 단속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 맞춰 주차 단속원을 채용을 하고 보수 규정도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단속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해 왔고 지금까지도 시행되어 왔습니다.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서울시에 운영지침입니다.

운영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주정차 단속을 경찰에서만 하던 것을 시군구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임한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포상금을 주라고 한게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포상금이라고 명칭을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설치 주차질서 유지 등에 대한 주차장법에서 시군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주차단속 주차장 관리 여기에 드는 일반적인 비용을 수입을 잡고 관리를 하고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세항에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상금을 별도로 법이나 령에서 포상금을 어떻게 줘라 하는 규정은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주차장법 거기에 근거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내용에 비용의 목을 설치하려는 것이니까 상위법에 명시규정을 찾는다면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단속원들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죠?

예.

어떤 근거에서 나갔습니까?

당초에는 90년도부터는 처음에는 20만원을 그대로 주다가 나중에는 단속에 능률성이랄까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약간 실적급으로 차등 지급을 하다가 95년도 94년도 이때부터 포상금을 타기위해서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 내지는 개선책으로 이것을 일정 근무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정액금으로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조례로서 보상금이 포상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나가는 보상금하고 포상금으로 바뀌었을때에 지급되는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같습니다.

들자면 현재 포상금이 2만원× 단속일이 12월인데 포상금으로 바뀌었을 때 조례가 그 액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상금과 포상금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맥상 차이라면 보상금이라면 특별한 손실이나 부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겠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어떤 잘한 점에 대해서 상을 준다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은 어원 차이는 있지만 지급되는 방법이나 액수는 모두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 조례에 이형석 위원 말대로라면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침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결국 같은 내용인데 포상금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써 같이 지급되는 이 자체는 저로써는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형석 위원에 대한 하나의 반대적인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급한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상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보상금이라는 성격이 뭔데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봉급이라고하는 성격으로써 주는 것가지고는 작으니까 채용하는 당시부터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거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이 정도의 액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한 부분을 맞춰주다 보니까 예산회계 편성지침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그 보상금이라고 하는 성격에 맞지도 않던 돈을 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대한 성격이 맞지않다라고 하면 이제와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맞는 것을 해 온 것으로 알고 보상금은 안되니까 포상금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바꾸면서도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상위법이든 기타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않고 하위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침으로써 이 부분들을 처리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봐서 신경을 안쓰고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은 동네에서 불법 주차 해가지고 잠깐 세워 놓은거 끌고 가는것에 대한 포상금 조례를, 끌고가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끌고 갔든간에 뭐하든간에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 차한대 끌고가면 얼마준다 이것이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잉 단속을 하고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의원들이 방망이 쳐가지고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돈 주라고 포상금부분을 해준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못하죠. 그것이 공무원들의 실비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이 자기네 차 잘못 세워 놓은거 끌고 가는데 대해서 포상금 주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일일이 설명을 하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주차 단속원 32명이 월 급여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70만원, 80만원.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포함 전입니다. 빼고.

주차 단속원들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30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많습니까?

주부들도 3분의 1 좀 못됩니다만 7, 8명이 주부입니다.

미혼인데 임시직?

기능직입니다.

그 간에 주차 단속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전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과 마찰 문제, 또 그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형사 처벌까지 받고 돈도 많이 물어 줬어요. 그리고 구청에 주차 단속원들이 어떻게 보면 별동부대예요. 과장님들도 사실 주차단속원들이 말을 안듣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키는대로 안하고,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사실 제일먼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주차 단속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도 많이 있고 각동에서 나누어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완전히 주차 단속원들이 우리가 전에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할 입장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도보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도 준다고 하셨다구요. 차량 구입을 할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령 3분의 1정도가 주부고 나머지가 미혼이라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주부들은 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조례를 제정해서 여지껏 안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까지 지급했던 수당들이 변칙으로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을 안하면 줄수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상위 지침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주던 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주겠다 했는데 실업자가 만 명씩 늘어나고 우리 구에도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데는 더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인지 몰라도 이제까지 주차 단속원들에 행태를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거의 어떤 때는 거의 횡포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시점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80명, 정원은 73명입니다만 보충 되었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70명 미만있다가도 80명도 됐다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다

32명은 기동대예요? 실적이나 맞추고 하면 돈이 나오는데 공익 요원만으로도 충분히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다구요. 각 동에서 나눠서 할당을 한다면 실제 지금 시대에 이런 인원들이 과연 구청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구요. 지금 계신 분들도 월급을 10%, 20% 앞으로 삭감을 한다는데 수당빼고 70, 8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라구요.

위원여러분 당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의 현장조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려는 목적은 당위원회의 소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이것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더 효율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 3월28일과 3월 30일은 당위원회의 전 위원이 참석하여 하일동 304-2 주거환경 사업지구, 빠이롯트 공원부지 등의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3월31일은 예산특위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그린벨트내의 무허가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현장조사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의 현장조사활동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현장조사활동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이 제62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미료되었고 제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왔던 안건으로 본 대안은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 따른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로 개정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 개최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뿐만아니라 강동구가 시행할 도시계획에 관해서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을 위한 선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항이며 행정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의 상이점은 제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의 공람기간 중 설명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로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과반수 이상일 때로 하였으며 제4조(설명회의 공고 및 홍보)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의 과정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회 개최일 7일전까지 2개 이상의 지방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술한 공고물을 20매이상 동사무소 게시판 등 다수 주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로 했으며 중앙 일간신문 1개를 삭제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라 사료됩니다. 제7조(사실 및 의견의 반응)에서 구청장은 설명회 및 공람기간 중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몇차례 미료되는 등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진통 역시 도시계획의 올바른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님비성 집단 반대에 의한 사업진행에 무리가 있지않겠냐 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상위법 위반 문제는 이것이 공청회가 설명회로써 바뀜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문제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 및 반발에 의한 도시계획 집행이 늦춰지거나 어려워질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에 주민이 반대해서 미뤄질 정도에 주요사항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있든 없든간에 비합법적인 방법 즉 거리시위를 하든 구청에 집단으로 몰려와 가지고 데모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단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 틀로써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최의 요건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도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설명회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않을 뿐이지그런 것들을 안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내용중에 공무원들을 믿지 못한다든가 기타 등등 다른 염려가 있다든가 해서 불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답한 것은 강동구청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 몇가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나쁜일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20m 도로를 김영철 위원님 지역에 낸다고 하지만 20m 도로라고 하는게 구청 도시계획입니까?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구청이 독자적으로 하거나 뭐 특정 공문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주요 쟁점이 되면 저희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 중에는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구청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받을 수 있는 불신의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해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제3조 3항에 있어서 도시계획 공람 기간 중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다. 구청장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의회라고 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즉 제반의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청원법에 근거해서 주민 청원을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임에 따라서 설명회가 개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청원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타당성 있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2항에 돼 있는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본회의 의결로 결정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제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3조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좀 간략하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아까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는 들어야 되겠고 또 제출자 의견 얘기는 마땅히 들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빨리 아까 결정한대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자꾸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회중 의견 조정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바꾼다고.

근본적으로 바뀌는게 없는데 자꾸 그러면 하나의 그것 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형석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형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만 해 주세요.

충분한 정회 시간을 통해서 모든 배경 설명이라든지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 토론에 대한 의사 표현은 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원안이 대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것을 수정한다면 순서가 맞아도 그러기 전에 그것을 또 수정 동의를 한다는 자체가.

수정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는 채택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견청취에대한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심재풍 위원과 이길재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투표순서는 의석 앞렬의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방법은 본 안건의 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투표 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해주시고 본 안건 의결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 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 × 외에 다른 표시나 문자 등이 있으면그 표는 무효 처리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앞렬 우측에 계신 분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 결과 투표 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의 대안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