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장제의)

민원계장 정주홍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전용차량 계속 운행여부와 보건소 이용자를 위한 전용차량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차량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민원인들의 많은 호응속에 운행하여 왔으나 자가용 급증으로 인하여 대다수 민원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계로 민원인 전용차량 이용빈도가 감소되고 있으나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등 을 위하여 계속 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와 협의하여 민원인 전용차량 운행시간을 정하여 군청에서 보건소를 경유,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주홍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주홍 민원계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에 비해 게이트볼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확충방안과 사기앙양을 위한 대회개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은 유럽에서 성행되던 스포츠로서 '80년 초반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저희군에서는 '8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게이트볼 시설현황을 보면 7개 읍·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2개소와 전용구장 10개소, 14개 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된 주천면과 수주면 에서는 간이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동네체육시설 설치시 연계하여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현황을 보면 매년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를 비롯, 중앙 및 도단위 3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단종문화제, 어버이날, 동강뗏목축제, 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 대회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 권역별 대회로는 강원남부지역대회, 영월·제천 친선대회 등 연 10여 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 보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게이트볼협회 주관으로 매년 9개 읍·면을 순회, 강습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참여기회를 넓혀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9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개 학교를 지정, 용구지원 및 기초훈련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을 비롯, 생활체육 전반에 관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건전한 지방재정력 확충과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릉저수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릉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영흥리 1079번지 외 7필지 9,916평으로 영흥리 1079번지 외 4필지 6,037평은 평정농지개량조합 소유이며, 동리 1078-17번지 55평은 영월군, 1098-5번지 65평은 개인소유 1052-4번지 3,759평은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매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지난 3월 9일 저와 관재계장이 평정농지개량조합을 방문하여 매입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매입가격의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기 관의 감정을 받아 산술한 평균금액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매각대금의 납부는 5년 정도로 하여 연부납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평정농지개량조합측에서는 농지개량 조합연합회 회장 유근학이 장릉저수지를 직접 현장답사하여 장릉저수지 자체개발계획의 타당성과 매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고, 매각 예상금액으로는 약 30억 원 정도로 인근 실거래가의 50%로 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겠다는 농조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매입절차를 말씀드리면 평정농지개량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용도폐기 후 농림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야 매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는 장릉저수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인공호수 조성, 주민위락관광지 조성등 장릉 주변경관을 고씨굴, 청령포와 연계하여 개발하므로써 관광이미지 부각 및 주민놀이공간을 확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정농지개량조합측에 재무13330-432 ('98. 3. 9)호로 장릉저수지 부지매각을 요구, 조속한 시내에 통보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군에서는 평정농지개량조합측과 유기적인 협조로 싼 값에 장릉저수지를 매입,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 내의 군유지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기준을 말씀드리면, 군유 잡종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9조의2 규정에 의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의 소규모 토지와 일단의 면적이 2,000㎡ 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건물바닥 면적 2배 이내 토지 및 건물 최소면적 토지가 포함되며, 또한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관하여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700㎡ 이하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이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도면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승인후 법인감정평가사무소에 의한 감정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58회 정기회시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물점유자에 대한 군유지 매각은 상동읍 지역의 총 대상이 142건으로 실태조사 결과 매각부적합한, 다음 현재까지 매각불가한 것을 제외한 7건에 대하여는 매입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 기준에 적합하여야 매각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선에 건물이 저촉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이 불가하고 도시계획 미저촉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차원에서 주민 매수요청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우한 소외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세민 취로사업의 확대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비 확보와 노임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월군의 연도별 취로사업비 집행현황은 '96년도에는 1,424가구에 1억 원이 집행되었고 '97년도에는 713가구에 5,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에는 총 1,427가구에 1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이 중 상반기 5,000만 원의 취로사업비는 읍·면으로 이미 배정이 되어서 하천,도로변 정비나 환경정화사업 등의 추진중으로 저소득주민의 보충적 생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저소득주민의 생계비 지원에 더욱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노임단가는 18,500원으로 '97년도 기준 일용인부임 1일 노임 단가를 적용한 것이며 '98년도에 동결된 것으로 강원도내 각 시·군 평균단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취로사업 확대계획으로는 당초 읍·면별 취로인원을 파악한 바 생활보호 대상자 2,976명과 일반 저소득, 실직자 등 765명으로 현 사업비 1억 원으로는 이들 모두의 보충적 생계수요비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특성과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도단위 사업비 지원을 요구중이며, 앞으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노인취로사업 읍·면별 배정과 또 '98년 시·군별 취로 사업계획이 별첨되어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를 깊은 관심으로 챙겨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피서지의 화장실 확충계획과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피서지 화장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계곡이 많은 영월군은 여름 철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아와 피서지 화장실이 시기적으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관계상 마을관리휴양지 위주로 고정식 목재화장실을 설치해 왔습니다. '96년도에 고정식 목재화장실 5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기존 콘크리트 화장실이나 이동식간이화장실보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아 '97년에도 주요행락지에 7,800만 원을 들여 13동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4,900만 원을 투자하여 7동을 5 월 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98년 3월 현재 읍·면별 설치대상지 조사 결과 19동의 화장실을 더 신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후 19동에 대하여 우선 현지조사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건에 관해 안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후보지 공모시 과장보도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96년 설치예정지 선정, '97년에서 '98년 상반기 설계시공, '98년 하반기부터 20년 사용계획으로 시설면적 60,000㎡를 '96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마을 주민, 개인 등으로부터 후보지를 공모하였으나 처리절차와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결과는 9개소 즉 영흥 13리 속골, 팔괴 1리 아흐네골, 대야리 가재골, 덕상 2리 429번지 일원, 조전 1리 지시골, 쌍용양회 채석장, 금마 2리 바디골, 무릉 1리 명마동, 후탄리 채석장에 대하여 개인이 후보지를 전화상으로 추천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주민으로 부터 공모하였기에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고의적으로 과장보도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도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기에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신중치 못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두번째, 공모접수대장상 신청자 인적사항 누락, 결재누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공모접수대장에는 응모신청자, 접수일자, 위치, 지번, 지적, 토지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공모신 청자가 누락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종합 처리장 후보지를 추천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지역주민과 추천자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으로 실무직원들이 오판하여 추천자 이름을 생략하고 평소 과간에 자료를 주던 관행으로 일어난 일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후보지 공모접수대장은 전화로 신청을 받을 경우라도 최소한 소관 과장까지는 결재를 받아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신청사항 기재만으로 대장을 관리한 점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세번째, 타당성 조사용역후 2, 3개소를 추가 조사중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개소 중 팔괴 1리 아흐네골,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 조전 1리 지시골, 덕상 2리 429 번지 일원 4개소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영월읍 팔괴 1리 아흐네골이 최적지로 용역결과가 제시되어동 후보지에 대하여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추진하던 중 '97년 7월 18일 팔괴 1리 주민들이 매립장설치반대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여 마을과 700m의 근거리임과 영월공과대학 입구임을 이유로 결사반대, 집단민원이 약 1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3개소의 후보지를 답사한 바 모두 마을과의 거리가 가깝게는 500m에서 멀리는 1km 이내의 근거리로 비슷한 여건이었기에 다소 추진이 지연되더라도 마을과 최소한 2km 이상 떨어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더 찾아보고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2, 3개소를 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어느 면 어느 마을이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기피하기에 그래도 가장 주민에게 피해가 적고 합리적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후 더 활기있게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총 예산소요액 125억 원 중 32억 7,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요사업비가 약 125억 원 가량으로 소요 추정되나 '97년 설계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확보 이월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1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소요 추정예산 125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액은 상당히 미흡하나 국비 15 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이 정액 지원되므로 당해년도에 군비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기에는 군재정상 무리가 있었으며, 한편 인근지역인 정선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견학한 결과 당년에 20년 사용할 매립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예산도 낭비된다는 교훈을 받아 5년 단위로 매립사용 가능한 공사를 분리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시설관리에 능률적이라는 자료를 참고하여 금년에는 총 32억 7,000만 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는 어려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이후 더욱 큰 지도편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한 대장이 실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 서류인데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즉 말하면 비밀이 샐까 봐 따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에서 공개 행정을 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내는 서류를 이렇게 함부로 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습니다. 지역에서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서류를 이렇게 신빙성이 없이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행정을 믿고 공개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지의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조사하는 지역도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언제쯤이면 착공 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화장실 관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96년도쯤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에 관한 문제를 질문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화장실 6동을 7,8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었다, 제가 13동을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씩 지급이 됐군요. 우리 영월군이 휴양지에다 1년에 6동 정도 설치했다면 큰 문제가 있지않는가, 물론 마을관리휴양지를 중점으로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요즘 자연 또는 지역의 환경을 잘 가꾼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급한데 화장실이 1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아마 갈 사람 없을 겁니다. 중도에 어느 적당한 장소에다 실례를 할텐데 이제 우리 영월군은 정말 여름 피서지로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이 흐르기 때문에, 또 실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이 분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2, 300m에 하나씩은 화장실이 설치돼야 되는데 작년도에 6동을 했다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목조로 지어놓은 화장실을 보면 아주 잘 지었더군요. 그러나 잘 짓는 동수보다는 우선 조금 볼썽이 덜하더라도 급한 볼 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또 마을관리 휴양지라면 부녀분들 또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계속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을관리휴양지가 아닌 곳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까운 저희 하동면 지역을 보면 아마 고씨굴을 들어서면서부터 내리까지 전 지역이 관광지이고 피서지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이 설치되었다면 이제는 마을관리휴양지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 피서철에 오시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화장실이 적어도 2, 300m 멀게는 500m 이내에 화장실이 갖추어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동에 6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설치한 화장실이 대단히 미관상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싼 것으로라도 개수를 늘려서 금년 여름철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종억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먼저 안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대장 작성 제출건입니다. 공모대장 사본을 다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원본인데 이름만 가리고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악의는 없었으니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후보지 관계 추가 조사지도 공모를 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추가 조사지는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직접 현지를 동쪽부터 남면, 북면까지는 거의 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면, 주천쪽만 조금 더 하면 끝나 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그 중에서 2, 3개소 후보지를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은 일단 금년도 예산은 30억 원이 삭감되리라고 전화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중에 최종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계해서 착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종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 관리휴양지 위주로 변소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반행락지가 영월군에는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업투자 효과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마을 관리휴양지가 아닌 곳은 자료수집을 못 했습니다. 이후에 마을관리휴양지가 아닌 곳도 읍·면별로 필요한 곳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그 물량에 따라 모양은 좋지만 값이 비싼 현재의 목재변소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값이 싼 것으로 다량으로 할 것이냐는 수요를 조사해서 소요예산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편성됐던 예산 30억 원이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일정대로 추진이 됐더라면 올해 완공을 목전에 두고, 그 계획대로라면 하반기부터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사업비를 감액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후보지 결정을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후 보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300만 원 사용한 것은 누가 변상을 해야 되는지 우선 이 문제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단조로와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월관내 피서지에 화장실을 몇 개 정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조사도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와서 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내일 모레면 피서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벌써 조사는 돼 있어야지요.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할뿐인 정도는 돼야지요. 지금 와서 조사해서, 철은 다가오는데 말이 됩니까? 적어도 '98년도 6, 7월 피서철을 맞아서 어떤 예산으로 화장실을 몇 개정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형식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먼저 안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 결정지연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물론 조직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연건에 대해서는 소관과인 환경보호과장이 1차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타당성조사 용역비 문제입니다 '97년도에 4개소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동아엔지니어링과 3,3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대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후 회사에 전화연락한 결과 더 필요한 1, 2개소는 무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주겠다는 구두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가 끝나고 만일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무상으로 조사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락지 전체의 변소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읍·면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은 것이 총 24동 중에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6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동만 해주면 사실상 읍·면에서 자료받은 것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혹시 더 정확히, 작은 것이라도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는가는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96년도에 지방지나 중앙지의 영월군에서는 주민들이 자진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한다하는 여러가지 기사내용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과 다른 그런 허위기사였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군데의 후보지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 곳도 찬성하는 지역이 없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과도 마찬 가지이지만 우선 먼저 실천을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겠지만 시작도 하지 않은 각종 사업을 마치 성공을 해서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 실의원이 안 계시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억 부의장님과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도산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의 과다지급 요구시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전면 운행중단시에는 대중교통 마비에 따른 주민불편은 물론 통학생들의 어려움, 지역경기 침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 등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실보상금의 적정보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실보상금의 적정소요액 산출을 위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25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교통량 조사를 하였고,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명의 본청 공무원으로 운수회사 경영 상태 조사팀을 구성, 운수회사의 각종 장부 및 증빙서 확인 등 경영상태를 정밀분석한 바 있으며, 현재 교통량 조사결과 및 정밀분석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집계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손실보상금의 추가확보 소요액 등 관련대책을 간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린 후 적정수준의 손실보상금 지급과 아울러, 업체 자체적으로는 운행횟수 조정 등을 통한 경비절감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업체도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산이 될 경우에는 응급대책으로 관내 개인보유 자가용버스, 관광 여행버스를 우선 투입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근본대책은 현재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노선의 과감한 폐지, 단축, 운행횟수 조정 등으로 군단위 농어촌버스 신규면허 최소대수인 10대 규모의 신규면허 처분을 검토하겠으며, 신규면허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국도와 지방도 등 주 노선에는 대형버스를, 국도 및 지방도와 마을종점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에는 중·소형버스를 장기 임차하여 최소한의 횟수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광석과 관련된 방송보도후 대처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광석 문제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생광석 가공단지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경위를 말씀 드리면, 제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강원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저희군의 지역특화사업 개발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내 부존자원을 활용, 온욕센터를 설치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과정에서 생광석의 효능에 대하여 군 자체적으로 시험의뢰 등을 한 사실 은 없었으나 그동안 생광석의 효능에 대해서는 수차례 TV 등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95년 7월 14일 한 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항균억제효과가 있다는 시험결과보고서가 발급되었고, '95년 9월 6일 서울여자대학교 생물학과 이모 교수 역시 같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점 등 공신력 있는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이 동일하므로 아무런 의심없이 홍보물제작 또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지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험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므로써 군 자체적으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 원석을 채취, 한국바이오세라믹에서 소성분을 가공하여 중앙관계부처에서 추천을 해 준 국가공인 시험연구기관중 원사직물 시험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항균검사 및 원적외선 방출검사를 3월 25일 각각 의뢰해 놓았습니다. 검사결과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때는 정정보도 요구를 하도록 하고 성분검사 결과 효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역특화사업에서 제외함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앞으로 영월군에서 발간되는 어떠한 홍보물에도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주차장 관련대책입니다. 서원주차장은 면적 1,560㎡, 주차면 수는 87면으로 '90년 4월 25일에 개장 한 노외주차장으로 당초 중·소형차량 주차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 등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되므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97년 4월부터 '97년 6월까지 영월군지체장애자협회에 위탁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운영하므로써 대형차량 등의 주차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된 바 있으나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부담으로 이용차량이 현저하게 줄어 위탁단체에서 적자운영을 이유로 위탁관리를 포기함에 따라 '97년 7월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전환 운영을 하게 되므로써 중기 등 대형차량 주차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료화하는 방안을 지체장애자협회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위탁관리시 연간 56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군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회피하고 있어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 3회 정도 위탁관리 여부를 추가 협의하여 위탁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중기 등 대형차량의 출입제한 시설을 설치하여 당초 주차장 설치목적인 중·소형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주차장은 영월읍 소재 주차장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주차장으로 주차장의 공익적 기능과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실정 등을 감안할 때 폐쇄조치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개인 서 비스요금 49개 품목, 생활필수품 25개 품목 등 총 74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당한 가격인상 방지와 업소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매월 주기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점검결과 가격자율인하 업소 및 관내 물가동향을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영월이야기, 영월저널 등에 게재하여 비싼 업소 이용을 자제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자율인하 업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등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점관리품목 이외의 품목은 대부분의 물품 거래가격이 시장자유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행정규제 대상이 아니며, 상거래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통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격담합 인상행위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는 한편 상공회의소나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하여 인근 지역과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 하므로써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소비재를 군 관내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 중에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글쎄요,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폐쇄한다라는 대목이 가장 마음 아프게 들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글쎄요, 폐쇄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해 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가장 오지에 사시는 분들 대다수가 영세민, 노약자이고 정말 그 분들이 차가 없으면 안 될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다. 요즘 대영운수 운행하는 것을 보면 벽지에 사시는 분들, 정말 화물트럭도 하나 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오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몇 사람, 한 두 사람 타고 다니는 노선이라고 해서 그것마저 폐쇄한다면 그 분들을 이주를 시키든지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분들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대단위로 모여사는 지역이라면 운행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역시 이농현상으로 오지가 문제가 돼서 우리군에서도 보조를 해줘 가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폐쇄할 경우라면, 보조 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지에 정말 교통수단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지역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도 해주면서 운행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소형을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1명 타고 나오는데 큰 대형버스가 들어간다는 것, 요즘 IMF라고 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소형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오지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 문에 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마차에서 군계라고 하면 덕상재 정상을 말하는 것인지 미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덕상재 정상까지 가는 차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상 1리 내려갔다 오는 것은 있어도 군계라고 하는 2920번이라는 것은 차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자체에 2920번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마차에서 군계라고 해서. 다음에 마차에서 미탄이라고 4380번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하루에 14회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마차에서 미탄까지 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미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을 위해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횟수를 없애고 만약 영월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미탄가는 차가 밤치만 갔다가 내려오면 됩니다. 밤치 갔다가 오는 것이 하루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만 해도 충분한데 미탄을 가는 것을 하루에 14회를 넣어서 이렇게 적자폭을 크게 한다고 하면 미탄 가는 것이 평창군에 가서 어떠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차에서 군계라는 것은 없어요. 미탄 넘어가면 그것도 군계고 평창 넘어 가면 군계인데 평창을 가지 왜 덕상재 정상까지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차가 없는데 이 조사를 공무원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차와 공기라는 곳 이런 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적자가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 이것이 원래는, 여기 보면 2920번인데 하루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가 자기들이 횟수를 두 번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왜, 마지막 버스는 공기서 자고 아침에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차를 들르지 않고 그냥 막바로 갑니다 사람 안 태워가지고. 아침에 갈 때나 새벽에 갈 때도 마차 안 들르고 그냥 갑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바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2회를 더 갔다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스회사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조사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에서는 아침에 나올 때 약 60명 탑니다, 학생들이 아침 통학버스하고 저녁하고. 이것을 방학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회만은 충분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노선 전체를 공무원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용역을 해서 했다면 정확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 손실이 얼마나 더 나는지 덜 나는지 파악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 이거 운수회사에서 적자난다고 1년에 2억 5,000만 원씩 자꾸 늘려서 대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손실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버스를 사가지고 비상시에 대처를 할 생각을 하든가 저 사람들이 적자가 나니까 못 간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업고 계속 손실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영월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적자나는 것을 다 대주면 영월이나 어디서든지 버스회사나 아무 장사를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을 업고, 이런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업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보시고, 적자노선 조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정확한 보고를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임산도로에 대해서 산림과 자원조성계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산림조성사업비로만 꼭 길을 닦아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고랭지채소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그 지역에 고랭지채소를 한다면 주민에게 많은 소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도시설비로 책정된 것이 삭감이 되었다면 군의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사업이 있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대책사업을 해줄 수 있는지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안종환 자원조성계장님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잠시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의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개설사업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도개설사업은 우리 군비가 10% 정도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90% 이상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100%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접산개간에 따른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사업인가가 나고 사업 추진과정을 검토해서 도로가 꼭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산림과와 협조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도 질 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