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먼저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3일동안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건

권순일 의원입니다. 완전자치시대에 자치경영을 통하여 시민의 소득창출 향상에 기여하시느라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자본주의 경제 사회제도하에서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경제가 만사가 아니겠습니까? 시 개청당시 도시발전계획도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권, 사업권, 관광권, 농업권으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각종 기관 공공시설물이 특정지역에만 집중하고보니 예전에 중심상권지역인 발한, 송정지역은 반비례적으로 위축되고 야간에는 예전의 호황은 간곳이 없고 어쩌다 드문드문 거리를 지나는 분들을 마주하면 스산함을 느낄 지경입니다. 더욱이 IMF시대인 요즘은 더욱 위축사항이 가중되어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권역별 형평 특화개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자치로 시장님 취임이후 권역별 소득향상을 위하여 계획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지 연도별, 건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묵호지역 일대의 어업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묵호상권 특화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행정에 각종 시책 재정투자가 아우성의 형식으로 표출되면 적극 수용되고 있음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타시군의 사례로 가끔보게 되는데 우리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하면서 권역별 개발계획, 소득향상의 계획과 민의는 어떻게 수용하고 재계획하고 있는지요? 넷째, 모든 행정계획이 1년간 시행하고 난후 피트백의 활유과정을 통하여 잘된 것은 계속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에 재투입하는 행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민들께서나 저는 죄송스럽게도 그런 과정을 실감치 못하면서 자치시행의 실효의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묵호상권의 특화계획의 시행에 대해서도 연도별 추진과 실효있는 새로운 계획의 내용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민원은 무엇이며,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노상주차문제로 A마트, 복개천등의 넓은 주차 공간이 있는 지역과는 달리 인근으로 좁은 시장에 출입하는 고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물품의 반입에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입하는 차는 주타를 금지하시던가 별도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것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어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질문은 지역균형 개발의 시각을 도시기반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창출의 균형에 초점을 두어 질문코자 합니다. 완전자치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님들의 취임일성에 행정에 경영화였습니다. 경영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껏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답변들은 통상 체류형 환상관광권 발전 동해안시대의 중심 하는 등의 극히 추상적 관념으로 들려왔습니다. 지방화 시대 IMF경제난국 시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GNP관광산업의 소득기여도 투자효과등으로 구체화 된 답변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의 동해시 권역별 특화개발계획은 무엇이며 그 추진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홍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동해시 권역별 특화개발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소득향상 기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권역별 개발계획은 주생활권 단위로 크게 도심권과, 북부권, 남부권으로 볼수 있으며, 권역별 주요기능은 도심권인 천곡지역은 중추관리, 행정업무,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부권인 발한, 동호, 향로, 망상 지역은 상업, 어업, 어업유통, 항만 배후도시, 해안관광, 농업유통, 농수산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송정, 북삼, 북평, 이원, 삼흥, 삼화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항만과 공업유통 항만 배후도시, 공업, 교육, 연구, 자연관광, 전원휴양, 농업기능으로 발전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역별 소득향상 기여방안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우리시 장기발전 구상과제로 도시권은 중앙공원 개발, 체육공원, 개발, 한섬유원지 개발, 천곡동굴 개발, 문화단지 조성, 북부권은 묵호항 개발과 묵호동 재개발, 먹거리 단지개발, 상업유통 단지개발, 실버타운 조성, 근린체육공원 조성, 대형 식물원 조성, 농업유통단지 조성, 종합관광 센타를 건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동해항 확장, 물류유통 센타건립, 전천경비, 체육공원 조성, 대학유치 및 육성, 간선도로망 확충, 관광공원 조성, 산업도로 개설, 공단 및 하천 주변농지대 조성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묵호상권 특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재래시장 형성, 건어물 센타, 대진 어달동에 항포구 개발, 중앙시장 현대화 구상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확충이 필수여건이기 때문에 산복도로 개설, 향로등 도로개설, 동호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문간 간선도로 개설, 해안도로 개설, 묵호 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묵호역 광장 정비, 동해시립도서관 건립등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지역 인구증가가 선결조건이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대단위 공동주책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본아파트 202세대, 삼성 150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 아남 아파트 319세대, 대청아파트 49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권 특화에 애로 해소대책 주차난 등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구시장을 철거하고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주, 정차 질서 문란으로 발한상가 이용시민 및 인접지역의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98년 4월중 현행 차선을 변경도색해서 일정기간 무료 운영하여 질서가 정착된후 유료화 실시예정입니다. 발한동 중앙시장 인접지역에 중앙시장상가 번영회와 협의 선정하여 올해부터 2000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발한동 중앙시장 경기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묵호지역 중심도로에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상권특화사업 투자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에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우리시 장기발전 구상 및 2000년까지 우선 해결해야할 300대과제를 근간으로 환경,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균형있게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권역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투자 비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연도 평균산출결과 남부권이 22.1%를 투자했고, 도심권이 8.8%, 북부권이 28.1%로 투자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상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받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다시 질의를 하고 싶지않은 심정이지만 정확한 전달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주요정책 결정을 하시는 사회산업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내용으로는 발한동이 상업권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촌동이 거대동으로 상권중심동이 위축지역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 A마트 주위에는 주차를 시유지 및 도로를 무상주차 사용하는데도 또 복개천도 주차하기가 편리하고 상가출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 측면지원의 외부 경제효과를 높이는데 특이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이 시 전역에 고루 이루어질 때 형평성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외계층 지역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평능택지가 개발될 때 인구이동은 아마 위축된 동에서 전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위축된 동은 더욱더 소외와 불편지역으로 낙후되어 효율적인 지역관리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는 발한동 시장 저의 동네를 얘기를 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발한동시장 재개발은 정확한 입지조사도 없이 시행도 못하면서 지역민의 혼란만 되풀이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사업이라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발상지가 나일강에서 보타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에는 명주군 묵호 이렇게 합해졌습니다만, 그 시절에 우리 동해시의 발상지는 묵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남쪽은 그때당시 농경사회로 되어 있었고, 이미 묵호는 상권화로 되어 있어서 많은 소득에 대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묵호는 조금도 발전된 것이 없고 처절할 정도로 안묵호 같은 곳에서는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전에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화라고 우리 시장님은 권역별 특화도 여기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경제특구 특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특구는 특구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특화는 이것은 행정이 특화에 대한 투자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 특화라 해서 그냥 금만 그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대학교수님들의 세미나식의 그러한 발상이 아니고 정말로 집행부가 특화에 즈음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호는 이렇게 몇수십년간 흐름을 보아서 안묵호에서 보영백화점으로 상권화가 이동이 되었고, 보영백화점에서 지금은 프라자 앞으로 약간 이동되었다는 상권화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가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 차원으로서 한번 시각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구로 되어 있으면 전역은 어차피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호지구에 상업지구와 주거지 비율의 도시계획상 비율이 어떤지 그것이 완만하게 합리적으로 조절애 줌으로 인해서 저녁에는 공동화 현상이 안일어 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좋은 재원을 갖고 있는 안묵호 횟집단지 이것을 현재의 횟집단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재원이 들고 기술적인 문제를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도 묵호동 까막바위 입구에서부터 망상동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달동 맨 끝에 내려가는 쪽까지 하더라도 그것은 망상해수욕장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연계성이 있으니까 수상횟집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바다를 앞으로 쭉 내어서 바다위에서 회를 들게 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동해시 파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검토를 해 봄직한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1대때 제가 개발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문제입니다. 창호초등학교 쪽을 매립해서 거기에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를 해보니 사유지가 얼마 없어요. 시유지가 많습니다., 매수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권순일 의원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진경입니다. 조금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묵호지구에 대한 가장 뼈아픈 또 서글픈 그러한 모두다 공감하는 그런 질문을 잘 던져주셨습니다. 질문 첫 번째가 과거에 번화하였던 그러한 묵호 발한지구가 지금은 상권의 이동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데 대해서는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공감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상권이 천곡중심으로 이동이 되어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위축상태를 어떻게 좀 카바를 하고 안주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문제라고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외람되게 속단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마트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 유료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마트 지구가 건설중에 있고 아직 완성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새로운 여건 변화가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분야에서 시간을 두고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 해소대책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릉지구 택지 개발문제는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발한동 시장 재개발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실무부서에서 발한동 시장 번영회장님과 그전부터 제가 상정계장으로 있을 때이 문제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발한시장 번형회장이 주창원씨입니다. 거기에 목조건물이 되다보니 항상 화재위험을 느껴 가지고 이것을 좀 현대화 할 수는 없느냐. 그때 당시는 발한지구가 상권의 중심이 되어서 인구가 상당히 유입되고 모든 상기능이 그 중심을 이루었는데 그 좋은 시절에도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공동협동심의 문제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한지구에 재개발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또 상권의 흐름이 도심으로 동해 중부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못되다보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어떤 모멘트가 가해져야지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에 재개발 측면의 문제는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먼저 다듬어져야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의제외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지휘부하고 시장님하고 좀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구냐 특화냐 그러면 특화의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참 어려운 개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구라고 하면은 경제특구, 문화특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화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희소가치에 있는 것을 새로운 다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특화라 하지 않느냐 특화개념관계 이문제 때문에 계장할 당시 도에다가 특화의 개념을 확실히 알려고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상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비율이 그래도 발란스가 맞아 가야지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묵호동 입구에서 어달동 입구까지의 수상횟집 문제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특별히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 문제를 결정을 해서 행정력을 투입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초등학교에서 그 부근이 상당히 시유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장기발전계획 측면에서 거기도 모정의 단지가 들어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반적인 질문사항이 좀 정책으로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항상 저희가 묵호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유료화 시키지 않는 그러한 일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권중심이 자꾸 천곡동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 거기는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단속도 처벌위주 보다도 우선 지도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실무자에게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문제는 지휘부와 한번 결정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홍성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좀전에 제가 특구하고 특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중에서 도에 질의까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겠습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경제특구라고 하면 기업활동을 하는 부동산 취득관계라든가, 세제행정에 편의를 많이 보고 있고, 특화라는 것은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희소되는 것을 표면화 시키고 노출화 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인물에 아무 유인물에 특화하면서 실제 행정이 지원한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창고추장이 순창의 특화로 되어 있다면 서울에 가도 순창고추장 코너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도 오징어가 만약에 특산물이라면 서울 어느 곳에 오징어라 하면 동해 오징어의 코너가 하나쯤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강릉은 곶감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중구의회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쪽지역에 우리 오징어를 상설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해 보니까 이것은 의회 혼자는 안되요. 집행부가 이 앞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화로 가는 길이지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권역별 특화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해야 되지만 우선 오징어 하나라도 서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징어를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오징어가 바깥으로 튀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것도 특화사업의 한 일원이 아니겠느냐? 제가 금년도에는 못갔습니다. 작년도에 소위 농협에서 주간하는 고향물품 서울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가보니 동해시 코너가 가장 창피할 정도입니다. 동해시가 이렇게 해 놓고 특화를 의논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공염불 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제재, 검토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시간을 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성과 의지만 가지면 빨리 결정을 볼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상권의 이동과 인구의 편중현상이 저는 절대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건설도시국장님께 다음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나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제일 큰 원인은 주차장난과 주거환경의 낙후에 있다고 보아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북부권 지역의 상권중심지역에 주차장이나 주차빌딩을 시행할 계획을 세울 요인은 없는지? 다음 주거환경에 개선을 위해서 주상복합 건물에 건축은 주택촉진법이 도시의 공동화와 교통문제등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도 그 법에 따라서 주상복합 시설을 넓혀 주상복합 시설을 더 촉진시켜 나갈 그런 행정적인 요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릉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평릉지역의 개발로 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 유입된다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제가 개발에 따른 상황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한곳이 개발이 되고 다른동이 위축이 된다면 이것은 발전되는 개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가만히 놔 두어도 시 형성이 오히려 저것을 발전시킴으로서 다른 동이 위축된다면 이것은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방지하는 방안, 오히려 형평성있는 발전에 대한 토탈적인 물음이지 이것을 개수를 묻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질문은 시장님이 종합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말이지요 오늘 얘기와 어제 얘기가 맥이 안이어 집니다. 어제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얘기는 일부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얘기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런 얘기들이 초지일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중에 만약에 지금 묵호지역에 대한 윤종대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 놓았습니다만,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남부지역, 북삼동 그 이남지역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고 지금 위축지역에 대한 북부지역에 대한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사실 소외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특히나 삼흥동이나 삼화동, 대구동 같은데 이 외곽지역은 지금 동해시로부터 소외당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참고 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발전의 요소가 생길때까지 참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고맙습니다. 양승웅 의원님은 질문은 아니시고 그렇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이 두 번째 나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역별 특화로 특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시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역시 이 지역에 시민의 소득증대와 발전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동해시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오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에 잘못된 부분을 꼬집기보다는 앞으로 시정발전에 희망적인 방향으로 질의하여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은 좀전에 양승웅 의원님의 말씀과 서로 비교해 볼때에 균형개발을 이렇게 북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고, 특히 북부지역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진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금년 2월달에 농산물 대보름 행사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서울에 소위 강원도 미래 강원도민에 이정하 사무청장하고 깊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 대목중에서 서울 중구하고 동해시하고 자매결연은 어떡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30분동안에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종결되거나 또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가 바깥에 발설하지 않습니다. 좀전에 오징어와 관련되었던 중구의회와 동해시의회 동해시집행부와 중구집행부간에 상호간에 이것이 접목이 된다면 속도가 빠를수 있다 라고 대목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징어든, 멸치든, 미역이든, 창란이든, 명란이든 같은 해산물에 대한 판매센타를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구와 자매결연을 시에서 시도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묵호 발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의 이동과 관련된 우리 해안 지구 즉 하평택지개발과 연계성 문제는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영월 상동에 중석 골재를 그 지역을 과거에 60년대 70년대 호황스럽던 중석이 어느때인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이것이 경제 발전에 경제개발에 선진을 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백, 정선, 도계지구에 탄전지대가 지금 사양화된 것 같은 그런 맥락과는 별개지만은 일단 왜 그렇냐하면 천곡 도심지 중심으로 상권이 이동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그곳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위 유통현상 재개발 현상을 제가 도심지 구상을 할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문동 지구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아남 아파트가 들어가니까요. 가장 빈약한 곳이 발한동과 묵호동인데 발한동에는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거기에 관사촌 김준기 회장과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동국제강의 본부장하고 저하고 일주일전에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해동산업에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면 시유지를 가지고 있던 1000평을 그냥 돌려준다. 동국제강에서 428세대입니다. 이것을 동국제강과 해동산업과 계약만 절충이 되면은 금년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늦어도 연말정도는 착공을 할수 있는 그런 밝은 전망이 오고 있다는 사항을 중간보고드리고 특히 중앙시장, 발한상가에 대해서는 좀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접목이 됩니다만, 건물은 지하1층, 2층, 지하 주차장을 넣고 그 다음에 지상 1층, 2층, 3층정도는 상가를 놓고 4층내지 5층부터는 주상 복합상가는 들어가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사실상 좀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입회 조합장 이사장님이 저를 만나면 도망을 갑니다. 계속 저가 114세에 대한 토지주와 건물주와 합의를 빨리 보아라 합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소한 일을 하려면 지역주민간에 소유권을 가지면 주민과의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조합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들어가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좀전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항만청 지금은 석재물을 쌓아놓았던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석조물이 있는데 1차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전 지금은 가셨습니다만, 아니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에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김명기 청장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도를 합니다. 다만 조건부는 언제라도 하시더라도 항만청에서 사용할 때까지의 조건부를 붙여주자 이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할수 있도록 다시 재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빌딩관계는 이것은 최소한도 주차빌딩은 인구 20만 정도가 된 다음에 주차빌딩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빌딩은 좀 어렵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을 융자를 해 주겠다. 경남 창원에서 주차빌딩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권시장이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합니다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시기를 두고 나중에 발전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호 초등학교와 관련된 이성기 의원님 말씀은 같이 접목이 되겠습니다만, 창호초등학교 앞에 지금 삼본아파트 옆에 혹시 묵호동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의 공동묘지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파헤치고 어달과 묵호와 그 사이에 있는 우선 사람이 많이 주거를 해야 주거환경이 되어야 그 지역이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에다가 주택단지를 넣었습니다. 왼쪽으로 창호초등학교 왼쪽으로 쭉가면서 화약고 옆으로 집중 폐기물 단지쪽입니다. 거기에는 언젠가는 레져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1차 시도로 저희들이 골프장을 했습니다., 골프장을 신설을 할려고 했더니 해풍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단지가 지금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것이 전체부지가 84,000평입니다. 현지에 우리시가 산 땅만해도 이것은 앞으로 20년후에 크게 써먹을 자리이다. 그 뒤에 산만 깎아 치우고 점토지역에 건물을 넣고 앞에 성토지역에는 우리가 레져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할 때 조매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의 공약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 그 지역에 개발의 촉진은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묵호지역은 일단은 산지골과 논골을 뚫어놓고 족제비골 그곳은 다시 할곳은 다시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묵호지역과 발한지역이든 첫째는 도로와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묵호동에 동장에게 자꾸 꾸중을 줍니다만 제발 해조횟집 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해조횟집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을 빨리 뚫어라 금년에 여름에 해수욕장 전에 또 오징어 나기전에 공사가 되면 수협뒤에 엄청난 주차장에 대형차가 들어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구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어달쪽은 가만놔두어도 좀전에 횟센타를 쭉 말씀하셨는데 묵호동 20통, 21통, 22통, 어달 쭉 가면서 그것은 그냥 좌측에 있는 것은 일반 도시계획에서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 사업장에 왔었습니다. 와서 너희들 개인적으로 짓지 말아라, 대지에 최소한 면적이 모자르니까 최소한도 5명내지 7명조로 해서 이것을 연립주택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해라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향로동쪽에는 아시다시피 김재국 의원님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질문상과는 별개입니다만 그것이 아파트 지구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동과 부곡동은 더 이상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다만, 산록지구에다가 외곽지역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일부 포함뿐이고 거기에는 다만 동호동과 향로등 문제는 부곡동 도로만 더빼고 주차장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부 지역에 대한 양승웅 의원님의 말씀에 역시 남부지역에 대한 소외지역은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균형개발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어저께 균형개발과 맞물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평릉지역? 저희들이 비젼 2025년이 앞으로 근 28년 남았잖아요. 동해시 발전은 좀전에 도시과장의 얘기와 병행됩니다만, 산록은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현재 구릉지가 있는 것을 그냥 평판하게, 천곡처럼 깎지 않습니다. 일본에 동경같은 곳에 가면 천지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차가 빙빙돌아 올라가면서 현재 평릉지역에 개발에 대한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지대로 산에 언덕은 언덕대로 그것은 거의 유지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거의 유지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평릉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무슨 단지가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외부지역에서 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리는 것은 일반지역에 다소 소외가 되더라도 거기에 나름대로 개발을 하더라도 동해시가 클려면 그릇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개발을 합니다. 다만 섭섭한 것은 그런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이 몰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는 인구가 줄어드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람은 항상 철새처럼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부지역에 대한 소외이고 남부지역에 대한 소외를 그것을 남겨두고도 그 지역은 반드시 개발을 하는 의지는 분명히 합니다.

평릉동 개발에 관한 문제를 하는데 어떤 상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으로 보아야 하거든요. 돈의 흐름을 보는데 돈의 흐름이 한군데로 쭉 몰리고 하면은 한국은행이 개입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현재 지금 균형개발 묵호동 권순일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평릉동을 또 개발하면은 그것이 또 이동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단위별로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그쪽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릉지구 13만평은 순수한 주거지역입니다. 상업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기능이 세군데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중교학교, 고등학교 세 개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아파트 지구와 단독와 단독지구로 되어 있는 순수한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상권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다만 발전 흐름으로 보아서는 어차피 천곡동이 분동은 불가피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나는 평릉 일대로 유도하던가 미래에 앞으로 내년 후년에 3만이 넘으면 분동을 하게 되지요. 분동을 할 때 자르는 문제는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천곡동은 중앙동이 되던 천곡동이 되던 하나의 최소한도 어느도시든지 간에 시청소재지 업무기능 관리기능 지역에는 인구 5만정도가 되어야 도시개발에 흐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당장은 일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그 흐름이라는 것이 발전과정으로 볼때는 크게 이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지요. 천곡지구의 기본계획은 처음에 '80년도 개청되기 전까지는 여기 도시계획상에 보면 상업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현재는 맞습니다. 업무 기능이상화로 센타로 되어 있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동해시가 개청할 때 동해시 개청이전에 북평지원사업소가 있을 때 그때 기능이 우선 산업기준 계획과는 중간에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엄청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인합니다. 자인하는 것이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파트가 들어갔다던가 도시계획에서 많은 차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선배님들이 계실테니까 제가 뭐라도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은 사실이고 순수하게 하평지구는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른 상업 기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점이나 이런 것은 생기겠지만 중앙시장처럼 생기는 것은 없을 겁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2회에 마지막 시정질문에 또 마지막 질문자로 나왔습니다. 지루하실까봐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동해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자유투자지구 지정에 대한 두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화된 산업사회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 서비스 개선이 국가 경쟁력 중점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류유통의 질서와 시장기능을 위하여 유통구조의 개선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고충을 위해 화물유통 촉진법에 근거한 화물유통 체제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물류유통 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의 촉진법을 적용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도 이에 근거하여 1997년 초부터 동해항을 중심으로 동해복합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여러 경유를 거쳐 동해시 송정동에 19만여평을 선정,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 자료를 수집을 하다보니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본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해 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배결은 무엇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조성시기는 언제이며 그 면적은 얼마이며, 평방미터당 조성단가는 얼마이며, 기 조성된 북평공단 부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예상효과는 어떠한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자유투자 지구지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자유투자지구를 지정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여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므로써 국내 경제를 살려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뜻을 헤아려 타지역보다 여건이 우수한 북평산업단지가 있기에 시민과 함께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평공단 내에 설치조건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타지역에 우선하여 계획을 세우고 잇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세 번째, 향후 전만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 복합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동해항 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취약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의 절감과 물류서비스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해항, 묵호항, 철도, 북평단지등의 물동량 처리와 나아가 대러시아, 중국등과의 북방교역 활성화에 대비코져 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분석을 '96년 7월에 용역을 마치고 용역성과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서 '97년 10월 9일에 건설교통부 고시 97-323호로 제1단계 개발사업에 우리시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유통단지 개발을 위하여 '98년 2월 23일 고시 98-50호로 단지개발 기본방침을 고시함에 따라 우리시는 유통단지 지정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유통단지 지정과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여 실시계획승인등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사업은 '99년도에 보상부터 착수하여 2001년도경에 부지조성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면적은 370,000㎡가 되겠고 동해항 서측인 송정동 120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평방미터당 조성단가는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와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알수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편입물건 보상비는 약 300억원으로 하고 부지조성비는 8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80억원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단가는 약 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기조성된 북평공단부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지정은 토지이용 계획, 용지의 분류로서 유통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을 배치 개발하여 물류비를 줄이고자 유통단지를 지정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유통시설 용지와 사무시설 용지로 구분됩니다. 물류시설 용지에는 화물터미널, 콘테이너 창고, 집배송센타 및 공동 집배송단지시설등이 있고, 사무시설 용지에는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 공판장과 도매단지등에 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에는 가공, 제조, 정보처리 시설과 유통단지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주기, 숙박, 운동,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용지에는 도로, 철도, 녹지, 주차장, 공익녹지등의 시설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동 1260번지 산에 계획하게 된 것은 전기와 같은 시설배치를 감안하여 화물물동량이 많이 발생하는 동해항, 동해역, 북평산업단지 등이 계획지에 가장 근접하고 있어 물류수송비 절감에 가장 좋은 적지가 아니냐 하는 점과 대 러시아, 중국등과 북방교역을 대비하여 기술용역을 마치고 유통단지 개발 지원계획을 확정고시받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북평산업단지에 이용하지 못한 것은 산업단지에 기본시설인 주거숙박 시설을 공단에 배치하다가 어려워 계획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단계에 아직까지는 단지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북평산업단지에 유통유치 문제는 건설교통부 자문과 기술용역의 자문도 받아 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별도 보완후에 처리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예상효과로는 수송비 절감과 하역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로 물류비를 절감해서 공업입지 여건을 조성하였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과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으며 물류산업 부분의 증가로 3차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자유투자지구 지정에 대하여 3개항이 되겠습니다만,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상철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자유투자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북평공단내에 설치조건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타지역에 우선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두 번째는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느지? 세 번째는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질문 사항은 '94년 11월 28일 이 자리에서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동해항을 자유수출입 항으로 북평공단을 투자 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킬 요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었습니다. 오늘 양승웅 의원님께서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은 그 추진배경이 신정부 중점추진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계획 검토안, 금년 상반기내에 광주평동, 천안 제3단지를 지정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100대과제로 시, 도별로 1개소식 지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바와같이 국민의 정부는 수출못지 않게 외국 자본유치에도 힘쓸것이며 외자 유치야말로 외채를 갚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강조한 바와같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지정업무는 중앙부처에서는 산업자원부 국제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지정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 단지공단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이것을 지정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금년상반기중 개정예정인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의 설치 계획에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각종 인, 허가 절차의 배경입니다. 공장설립 및 외국활동에 관한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각종 의무고용 부담완화 및 특별노동관서 설치등 노동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교통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을 기하고 병역특례요원 및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을 선 배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적용배제, 보세구역 지정등 수출입 활동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지자제 중심의 추진 및 중앙정부의 지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성비를 융자하고 인프라구축등 간접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지를 선정하고, 업종을 결정하고 산업단지조성, 입주업체 지원내용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지원으로 보면은 국세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은 5년간 100%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던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7년간 100%면제하고, 이후 5년간을 50%로 국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현행은 5년간 100%면제, 이후 3년간 50%감면하던 것을 개정해서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평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별도의 자본투자없이 기존의 시설로 지정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 유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지정에 북평산업단지가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자원부 검토안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할 예정인 바 도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에 우리 북평산업단지가 속해 있기 때문에 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산업단지조성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북방무역의 전진기지로 개발된 산업단지이므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지정 목적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 법제도정비시에 북평산업단지가 필히 지정될 수 있도록 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원도와 토지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연계하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전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산업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의회간에 이 회의가 끝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한 IMF시대에 외국인에 대한 국투자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국민정부인 신정부는 100대 국가 과제중에 포함시켜서 자유투자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1998년 1월 30일 정권 인수위에서는 광주 평동 공단과 천안 3공단에 투자지역을 설치할 것을 시행하였고, '98년 2월 5일 신국제 공항인 영동교와 주변 3개선에 무역 자유도시로 설치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1998년 3월 17일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화성과 평택에 각각 외국인 전용공단을 유치할 계획을 통상산업부와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에 강력히 건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의원의 하늘같은 지론인 장기투자 지역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양승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2, 3회 본회의원이 2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 의원때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는 넌센스라고 주위에서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현실로 현재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해시도 앉아서 지켜볼일만 아니고 많은 기관과 많은 지역인재를 동원해서 여기 지정에 필요한 로비활동 및 협조활동을 하여야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감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인구를 하신 자료를 우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담당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국장님들 시장님,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입법에 필요한 동해시 여건도 많이 설명해야 되고, 또 로비도 해야되고, 활동도 해야되고 정치적인 개입도 해서 동해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평공단을 자유투자지역으로 지정되게끔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