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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199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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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근

이혁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국토개발연구원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토개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박상우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와 관련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부도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국

여인국건설교통부수도권계획과장

수도권 계획의 기본방향은 이제까지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려고 함.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함. 저희가 그동안 수도권 공간구조를 단각구조였다가 다각구조로 풀고 있는데 서울 인천을 국제교류의 중심축, 아산 안산은 산업도시벨트, 파주 포천은 국방벨트, 이천 가평은 전원도시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은 위치상으로 서울 인천측에도 해당되고 아산 안산측에도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기본방향인 국제교류와 아산 안산의 산업도시벨트쪽에 전반적인 틀을 잡으면 시흥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수도권정비법령 수도권정비계획 테두리안에서 거기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우리가 과밀억제 지역인데 안산은 산업도시벨트로 하고 우리 시흥시는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과밀억제지역은 대학입주가 어렵단 말이에요? 특수한 예가 저희 시회공단에 산업기술대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부시책상 필요한 대학만 들어오느냐 사립대학도 들어올 수 있느냐?
토취장 문제는 60%를 농지로하고 40%를 녹지로 하겠다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엄청난 양질토가 필요함 그 계획자체도 잘못됐으므로 정부에서 수정해줘야 하지 않겠나.또 염전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까? 지금 염전은 폐염전화 되어 있고 전반적인 개발제한 문제는 건교부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 두 지역이 개발이 돼어야만 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가야만 시흥시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이 있을 때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밀 억제를 풀 수는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의장

간사지가 저희들한테 시기성이 언제쯤까지로 봐야 되겠는가?

김상옥위원

남동 공단이나 시화공단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성장관리권역인지. 과밀억제권에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대기업 공단 이전이 가능한지 시화공단이나 남동공단에.
혁근

이혁근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시흥, 안산 것으로만해서 안산하고 경계선의 우리 시화나 안산 것을 딴지역에 버릴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의 소각이나 산업쓰레기 문제에서 조건부로 먼저 한 번 대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IC가 JC로 변하고 제3경인 고속도로가 앞으로 터널형으로 해가지고 인천국제 공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송도보다는 유리한게 바로 거기다. LNG기지 조금 위쪽이 되면 인천 송도쪽으로 다리만 놓으면 되요 인천항에 화물적재가 됐을 때 시화항만에 적재가 됐을 때 분산시킬 수도 있고 교통의 여건도 우리 시화쪽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쪽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경인 제3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시흥시 공단만들면서 경인 제2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늘릴 생각으로 4차선으로 했거든요. 3개 고속도로를 연계할 수 있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송도항으로 하면 기 송도사업으로 건교부가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륙교통에 대한 정책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시흥시는 170만평 공유수면 매립도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아직 승인이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적인 여건이 시화항만이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시화항만으로 하면 거대공단이 있으니까 콘테이너 규모라든지 컨벤션센타라든지 인천하고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지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실내의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또 시화 전체를 보면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문제를 다루고 개발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토취장 석탄공사 애기도 건교부에서는 고위 정책국장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익수

윤익수위원

폐염전관계 토취장관계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하나의 도시형태의 축을 이루는 연결하여 주는 개발의 여지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로 인정 하기도 안되는 땅이 아니냐 이것은 개발이 되야할 땅이다. 상위법상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가 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데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을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역을 개발가용 용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혁근

이혁근위원장

이상으로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의 조사특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을 방문 조사특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건교부, 국토개발연구원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02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