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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1998-03-27

김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외 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98년도 당초 예산절감에 따른 자체사업의 조정상황에 따른 사업의 우선 순위와 한국티타늄공장 민원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98년도 예산절감에 따른 자체사업 조정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주호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용수로 같은 것은 100m에 20%를 절감해서 80m로 다음에 연결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류지 같은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하다가 그만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소류지 보수공사는 물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가을에 할 계획인데 이 사업예산의 절감이 확정이 되고 또 감액이 될지고 모르고 증액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사업시기는 농사철이 되면 어렵지만 농사가 끝나고 하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다음에 추경을 할 것으로 전제해서 20%를 일괄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절감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봉급을 절감을 해서 무조건 반깎는다는 이런 것은.... 추경에 6개월분 올린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1년의 예산인데 마찬가지로 내말은 용수로공사 같은 것은 하다가 또 다음에 그대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지만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으면 한번에 다 놓아야지 반 놔놓고 나머지는 뒤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에 끝내야 될 공사가 있고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인데, 가령 소유지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가래로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류지준설보수공사 삼남, 온양, 삼동보수공사, 또 수문공사 같은 것은 공사비의 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보수공사는 물로 막으면 다 막아야지 일부 막고 일부 놔 놓으면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현재 이 부분은 제방이나 물이 누수되는 지역이고 그라우팅 공사이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그라우팅을 예를 들어서 10개 할 것을 8개만 하고 2개를 놔 놓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2개가 나중 못 둑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지계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사업의 추진이 안 되겠느냐....

이동석위원

처음에 예산이 부풀려 올려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조정을 할 때 놔 두어도 괜찮을 것, 용수로 공사할 것 삼남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삼남의 신기철위원도 그렇습니다. 어느 용수로 공사를 아예 안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 금액만 맞춰서 전체적으로 20% 절감이 되더라도 용수로도 80%, 보수 80% 같으면 보수를 100% 해 주고 용수로를 차라리 40% 절감을 하고 그것은 용수로는 다음에 하고 아까 말한 예산이 되면 추가로 해도 가능한.... 예산이 내용적으로 그렇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렬건설도시과장께서 98년도 예산절감에 따른 자체사업조정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동렬입니다. (건설도시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양여금 조정이 내려오면 어때요, 삭감될 것 같습니까?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저가 현재 듣기로는 일부 삭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 시비보조 이것은 그대로 넘어온다고 봐집니까?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예, 그대로 넘어 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그대로 넘어오고 위의 양여금 2건만 삭감될 가능성이 많다?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저가 생각할 때는 지구수는 그대로 두면서 양여금 금액만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역개발사업의 설계같은 것은 완공단계에 있습니까?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금년 2월에 기동설계단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외람된 사항입니다만 읍면직원들 중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을 한 경륜이 짧다 보니까 다소 실력이 연마가 안 되어서 저가 그분들을 전체 모아놓고 여러번 교육도 시키고 과업도 주면서 기술향상에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각 읍면마다 공히 몇 개 지수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94개 지구에 대해서 즉 일부 제외된 9개 지구를 제외하고 75개소에 대해서 지금 1/3정도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단, 우리 건설과 소관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설계지연으로 인하여 현재는 동한기 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 폐쇄기 12월부터 2월사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공사 같은 것은 겨울에 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정도로 사업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를 빨리 추진해서 공사를 할 바에는 농한기에 못하는 그런 공사는 미루어서 가을에 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설계를 만들어서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이 겨울에 하는 공사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김이조위원

과장님! 94개 지구에 절감목표로 해서 21억정도 절감계획을 해서 사업비 부문에 일괄적으로 20%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는데 사실 절감목표란 자체에도 우리 추경시 계획에 꼭 21억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우리 건설과에 주어진 목표액이 21억입니다.

김이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할 때 생각하면 이것도 막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난 번에 우리 예산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도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개발사업 같은 부분에 보면 일괄적으로 20%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형태보다도 오히려 사업우선 순위중에서 지금 2개 정도가 유보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식을 수 있는 사업자체로 몇 개 빼내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예산 쪽에 일괄적으로 20% 했을 때 올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당초 안을 검토할 때에 목표의 21억 중에 공히 20% 사업비를 절감할 것이 아니고 그 지구수를 조정할려고 전에 일부 시행함을 마무리 위주로 해 가지고 지구 조정을 할려고 해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른 위원님과 상의를 해 보니까 아예 지구수를 일부 제외해 가지고 나머지 여타지구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구수는 빼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공사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공사발주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만 아니였더라면 저도 사실상 우선 순위에 달아 가지고 밑에서 사업계획을 제외시켜 가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삭감할 계획이었는데 벽에 부딪쳐서 불가능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만약에 20% 삭감 안 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를 20% 놔놓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비용보다 2배 3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괄 20% 삭감보다는 어느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벽에 부딪치는 무리수를 던지더라도 제외시키고 시급한 공사는 100% 완공을 하는 것이 예산을 쓰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또 사업도 마무리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금년에는 전부 건더기만 남은 것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생길 것인데?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이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몇 명 위원님들의 뜻을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착공을 해 놓아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저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조금 전에 김이조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까 농산과에도 사업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한 지구를 줄이고 완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웅촌같은 경우에도 보면 20% 절감하라고 해서 아까 보상관계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 사업을 아예 포기를 시켜버렸습니다. 특히, 어느 것을 포기시킬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저와 면장하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쪽에 문제점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시켜라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거의 대다수가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런 지역의 관리문제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각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음에 꼭 약속하는 조건에서 완전하게 하나를 포기를 하고 다른 것을 완공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아무래도 포장공사가 한꺼번에 같이 일괄적으로 한 것과 연결한 것 하고 연결 부분에 항상 하자가 생길뿐 더러 통행에도 상당히 지장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20% 또 절감을 한다 할지라도 언양도시계획도로편입보상 부분 같은데에도 편입보상도 20%를 절감한다. 그럼 보상받을 사람이 과연 20%를 덜 받겠다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편입보상부분 내 버리고 그대로 다 얹어주고 아무리 20%절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놔두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과 지금 우리 지역사업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I·M·F사태에서 지금 150만 실업자니 어떠니 해도 건축경기,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실업자수를 줄이는 인력을 많이 소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인다면 더욱 실업율을 높이는데 행정이 앞장서 나가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관서당경비나 운영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산과, 건설과,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원 한푼 손댄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봉급을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일절 이야기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지만 건설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우리 건설도시과의 운영비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포함해서 정확한 액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도 2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군전체 기간운영비 삭감액이 한 20억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이번 자료에 나와줘야지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챙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전부 삭감되어서 일괄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합니까?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예.

이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이동석위원이 편입보상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사실 그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청량지역에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5억원 들어있는 부분을 3억5,000만원 해 놨고 그럼 반만 보상하고 안 할 것인지 그럼 보상비 자체를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은 21억원 중에서 오히려 다시 부활을 해서 완전히 보상될 수 있는 액수 자체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했으면 이런 부분은 100% 반영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놀려도 많은 돈을 놀리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아까 보상비에서 20%를 줄였을 적에는 이게 9억이라는 돈이 그냥 공사를 못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할 때 활용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줄이지 말고 다른데에서 줄이더라도 그것을 진행할 수 있어야지 손실이 없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줄일 것도 있지만 보상비는 안 줄이고 해야지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게 사장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동렬

박동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석위원님 말씀이나 김이조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언양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 보상금 6,000만원 삭감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량도시계획도로 신덕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상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사업은 구분을 적게 하더라도 편입토지보상부터 우선 순위가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가 이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히 20%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절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착공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사업의 검토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입부지보상비도 절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100% 당초계획 사업비대로 추진하면서 그 부족예산은 우선 순위대로 해 가지고 끝부분은 전체 사업을 유보를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개개인의 위원님들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저가 이 사업비 조정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회의 도중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장

위원님들 수고많습니다. 특히 농공건설위원회는 각 지역의 현안 사업문제로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을 가진 문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내가 세외수입 계장을 만났습니다. 저번 간담회할 때 1월말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세액부분에 대한 평가를 나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광역시세 부분에 대한 차질을 가져온다고 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그렇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우선 순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저번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업을 빨리 발주를 안 해 가지고 실제로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은 참고를 하셔서 전체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철건축과장께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이경재환경위생과장께서 한국티타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희철건축과장,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티타늄공장에 우리 지역구 최종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먼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예.

최종언위원

건축과장님! 추진경위를 보면 건축허가가 90년도 2월에 났는데 설계변경이 3차까지 되어 있는데 97년 1월 6일은 광역시 승격전이니까 시에서 해 준 것이겠지만 97년 12월 11일 같으면 건축설계변경이 군에서 해 준 것입니까, 한 차례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최종언위원

설계변경할 때 설계변경 사유가 들어 왔겠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때 설계변경 내용은 건물관계는 내용이 없고 부지면적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최종언위원

부지면적이 증가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당초보다 부지면적이 약 8,37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최종언위원

어느 쪽으로 늘어났습니까? 결국 상공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면적에서 다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전체 부지면적이 상공부에서 받은 면적중에서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하는 부지보다도 처음에 허가받을 때 사용하겠다는 부지를 제외시켜 놓았다가 8,370㎡만큼 더 사용하겠다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부지가 늘어났는데 건축허가를 변경시키면 안되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것도 건축허가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공장설계변경이 안 된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게 4차가 아니고 3차가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에 보면 96년 12월 19일자 2차 설계변경인데 이것은 2차 설계변경이 아니고 접수일자입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 나갔는데 12월 19일자는 설계변경 허가 접수일자이고 1월 6일자가 2차 설계변경 허가입니다.

최종언위원

당초에 상공부에서 승인받은 면적보다 4차 설계변경은 8,000㎡정도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최종언위원

환경과장님! 건축부분, 환경부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가 티타늄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이죠? 우리 환경과에 가서 내사를 해 본다든지 파악을 한 추진실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티타늄쪽에서 한 추진실적이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에 의아심을 갖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추진실적이 환경과에 가서 충분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티타늄측에서 이렇게 했노라 보고한 사항이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 조건항목이 나갈 때는 시에서 자기들 티타늄이 매 분기별로 이런 추진사항을 갖다가 시의 환경보호과에 포괄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사항들이 챙겨진 내용들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보고사항도 광역시가 되어 자치 울주군이 되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최종언위원

시에서 보고를 했든 울주군으로 넘어왔든 간에 추진실적 자체가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 환경과에서 언제 티타늄측 현장에 나가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심도있게 현장 파악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언위원

저가 여기 일부러 온 것은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티타늄측에서 보고한 실적을 그대로 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심도있게 내용을 파악해 보고 환경부분, 건축부분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티타늄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폐수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공장폐수관계는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언제 가동이 될는지 모르지만 종말처리장으로는 위임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체도 폐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폐수처리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종 처리해서 그것을 폐수처리장이 오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2개가 있습니다. 오수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챙겼는데 경위를 보면 현재 오수는 발생량의 340일 기준을 보면 약 50.4톤 정도가 1일 발생된 것으로 되어서 오수정화시설처리 규모는 지금 1일 60톤 규모로 350일에 적정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식인 접촉산화방식입니다.

최종언위원

최종 처리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최종 처리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종언위원

관은 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관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과에서 온산에 가서 별도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물론 지역의원의 가장 큰 관심이자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농공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듣고 질의,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지역구 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원들은 질의도 하나도 안 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전체 질의를 다 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실적의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제가 안 물었으면 질의를 하실 때 이게 꼭 그대로 다 시행이 되어서 추진실적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티타늄에서 제출한 자료나 환경과에서 확인한게 그겁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한가지는 최종언의원이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건수이기 때문에 참석한 과장님께서 지역의원의 관심사를 한번 듣고 토론하는 것이 해결방법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는데 마지막에 정리할 문제가 먼저 와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기가 제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8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류를 취하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건축과 환경관련 조건사항을 이행하라고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축관련 조건과 환경관련 조건이 어떤 항목별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들어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이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건축사용승인 허가를 신청했단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신청된 사항이 공장가동이 아니고 주로 보면 변전실, 본관, 복지관 등이 공장가동하고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부의되었던 조건사항을 이행하라고 해 놓으니까 아마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건축공장과 부속시설을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우선은 부대시설을 먼저 쓰기 위해서 이 부분만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한국티타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4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울산군초대의회때 사용허가날 때 어떤 효과가 났느냐 하면 후처리시설만 한다고 해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본래 티타늄이라는 것이 엄청난 공해유발업체라 알려져서 그것을 울주군에서 처리할 때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처리한 한국티타늄에서 후처리공장만 세우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군의회에서 후처리공장만 하는 걸로 하고 조건부허가를 했고 또 공정도 연료도 처음에 벙커C유 쓰는 것을 LNG로 바꿔라 또 공정도 배치식에서 연속식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신청서를 보면 주생산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화티타늄하고 후처리제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제품 생산이 맞아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공장의 주생산 품목은 기재된 사항이 맞고 그리고 이번에 동별 사용승인 신청한 사항은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은 없고 전부 변전실, 조정실, 경비실 이런 용도의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생산제품 자체가 기입자체가 맞느냐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후처리제조 시설인데 안료라든지 자성산화처리라든지 석고보드라든지 암면제조 이런 것은 다 처리를 안 하고 다른 회사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석고를 보면 벽산, 신양, 물산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차 석고는 쌍용양회하고 공급계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성산화철도 자성산화철 공장에 전량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조시설은 주생산품의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시에 나온 부분은 아마 석고를 제조하고 난 부산물에 대한 그런 처리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울산군에 있을 때 최초 허가시에 후처리공장만 하겠다 해서 허가가 났고 또 그것은 그래도 제일 공해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은 인천에 있는 그 시설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져와서 후처리시설만 하겠다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보면 이 쌍용같은 계열사에서 지금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면죄부 형태로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티타늄에서 같은 계열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공장건설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받아서 한다고 이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그리고 지난 번에 있을 때 한가지 확인서를 보면 한국티타늄 공동연구 결과에서 한국티타늄에서 생산되는 2차 석고는 시멘트의 경화지연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검토를 96년 3월 31일 완료예정으로 확인서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시멘트 경화지연제로 썼을 때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료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고 96년 3월 31일까지 완료에정이다 해서 이런 확인서를 내 놓고 있다고 그랬을 때 물론 온산공단내에 부지활용이라든지 현재의 경제사정으로봐서는 특별한 환경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는데 현재 온산공단의 학생들의 체내에 중금속 축적현상이라든지 각종 토양에 중금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각종 식물에서도 수치가 학계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엄청난 수치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들은 광석가져 와서 제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티타늄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부산물이 나오고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걸로 인해서 중금속이 대기중에 확산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서 중금속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회사에서 어떤 중금속이 어떤 형태로 배출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각종 학교에서 학생들의 혈액속에 중금속량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떤 식으로 배출되는지 모르니까 대책이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티타늄공장 같은 것은 각종 광속에는 중금속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티타늄 하나만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대기 중에 중금속의 오염을 엄청나게 가중시킬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이 자체가 낙동강환경관리청 이런 쪽에 전부의 책임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 또 한국티타늄에서 황산법으로 했을 때 만약에 1일 생산에 2만2,000톤이라고 했을 때 연간 폐기물의 발생량이 3만5,600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회사의 공급계약을 맺겠다는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을 가지고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엄청난 폐기물처리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 확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처리계획이 확실히 나와 주어야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 한국티타늄은 아까 김이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하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인허가권을 환경단속이 일원화 안 된 이원화체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더라도 전체가 낙동강환경청과 권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허가단속권이라든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그런 세부적인 티타늄에 대해서 공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도 요구하는 사항에 허가권한 기간인 낙동강환경청으로 우리 시의 입장인 시민의 환경의 정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만족하게끔 더 플러스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현재 미흡하다고 봅니다. 폐기물관계는 다행히 당시 폐기물도 전체가 공장안에 있는 모든 단속권은 낙동강환경청에 있다가 업무가 내려오면서 사업자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유해성 있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건 이런 사항들은 현재 저희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알다시피 폐기물발생공정 중 공장부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보관체제가 시군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장이 가동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배출자신고는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어차피 저희들한테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서가 제출이 될 겁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폐기물 발생되기 3일이라든지 1주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단속권을 대기배출시설 내지 수질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단계에 보면 허가신청시에는 허가서에 대한 각종 발생공정 중에 유발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적정처리대책 방안이 허가 신청서류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을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티타늄이 대기 내지 수질배출시설 허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낙동강환경청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갔던 허가서류를 한번 보자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처리중에 있어 가지고 확고하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현재 저희들 쪽에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당초에 저희들이 배출시설 인허가권을 가졌다면 동시에 업무가 폐기물 관계에 대한 것과 대기수질공해에 대한 부분은 일원화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인허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항도 효율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항도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낙동강환경청에서 아직까지 허가가 신청중에 티타늄에서 작년도 12월초에 허가가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현재 낙동강환경청에서 접수가 되어서 제반관계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완료된 부분하고 허가서류 일체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자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환경과장님! 이 티타늄공장은 벌써 허가반려도 여러번 되고 오래된 일들입니다. 이때까지 공장을 못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김이조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아까 석고 잔재물에 대해서는 금강, 벽산 같은 곳에서 석고 자료로서 쓰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쌍용에서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경제성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100원짜리 들여서 50원짜리 물건이 나온다면 쓸 공장들이 안 쓰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우리 잔재물에 대해서 아직 생산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양이 인천에 가 봤을 적에 엄청나게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걱정해서 이런 조건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동을 하고 난 후에라도 그런 잔재물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공장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염려하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시고 거기에 대한 조건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장쪽에서 이행하는 조건을 군에서 득해 놓으면 앞으로 행정처리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상봉위원

티타늄공장 이것은 생소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공장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군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또는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으로 공장이 세워지면 안 된다든지 또는 세워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북면 일대에 건립된 마을회관을 보면 부실된 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감 안 되었을 때에도 부실회관이 많이 있는데 절감을 하면 더 부실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앞으로 절감예산으로 어떻게 회관을 건축할 것이며 또 그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부실회관이 되었을 때 감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최상봉위원! 양해를 구합시다. 티타늄문제를 끝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드려도 되겠죠.

김정봉위원

티타늄문제는 우리 김이조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군의회 때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신청을 취하한 직접적인 쓰레기 매립지가 환경문제인지, 건축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취하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 건축물이 취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용을 못했을 때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 매립장을 만든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매립장을 만드는데 대한 시설규모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류 취하의 직접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주로 환경관련 조건사항이 현재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된 일정한 기한을 줍니다. 1차 보완, 2차 보완을 그 기한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 기한까지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조건에 대한 사항이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관련 조건사항 이행여부를 제시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기들이 이행하는 중간에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별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신청한 용도들이 다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공정을 보면 약 9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장의 정비라든지 그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선 사용하고자 신청한 부분인데, 반려를 하더라도 또 취하가 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이 취하되었죠. 그런데 현재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사용하고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이조위원

그러면 이것 사용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자기들이 100% 활용하고 있는데 사장실 만들어서 공장근무를 다 하고 있는데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현장조사는 건축사들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 사항이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일반인들이 가령 건축사용승인 안 하고 입주하면 아무말도 안 할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자체매립장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매립장설치 계획은 금번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환경하고 연계된 것은 황산법에 의한 이산화티타늄을 추출해 내는데 이번에 1차 건축허가와 관련된 금번 사업단계는 황산으로써 황산을 넣어서 용출시켜 가지고 분해시키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자기들이 재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립장 설치 계획이 현재 안 잡혀 있는 것이고 매립장 설치 다음 단계인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정별로 사업계획이 1차 금번 97년까지 당초 계획은 황산법에 의한 산화티타늄같은 공장을 만들고 다음 단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염소법에 의한 산화티타늄공장을 만들겠다 다음에 안료 및 자성산화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암면공장 이렇게 4단계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된 것은 황산법에 의한 티타늄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못쓰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에 의하면 전량 재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염소법에 의한 그 이후의 단계인 염소법에 의한 티타늄공장이 만들어서 가동되었을 때에는 그 부산물이 폐수처리장에서 석고가 나옵니다. 그런 불량한 석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사부지내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가매립장 거기에 매립을 하겠다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장에서는 폐수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완전히 공장이 되었을 때에는 4단계별 전체를 했을 때에는 지금은 폐수가 이번 단계에서 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 5,890여톤입니다. 거기서 1,580여톤을 재이용하고 실제 폐수가 되는 것은 4,300톤 정도가 1차에 폐수가 지금 발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별 전체 공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계획으로는 1일 12,000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요구 되어 있고 그 부산물이 약 686톤정도 다음에 매립장 매립할 폐기물폐수처리장에서 나온 폐수처리하고 난 폐수처리?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황산법에 염소법을 섰을 때 거기다가 대량의 석고를 넣기 때문에 중화처리제용으로 쓰고 깔아앉은 그게 석고인데 그 매립장 슬러지가 1일 56톤 정도 이상이 발생될 것이다 그것을 자가 매립장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단계하고 그렇고 다음 단계에 염소법에 의한 공장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티타늄회사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매립장을 두세번 정도 가 봤는데 현재 생산공정이 99%정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건축세 3월에 건축 부분승인할려다가 현재 삼우동 생산공정과 오염유발시설이 아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부분적으로 들어왔다가 전체를 총괄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건축허가 조건상에 환경관련 검토관계가 자기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 관계나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관계의 주요인은 대기공해유발시설인 대기공해 시설하고 폐수수질 공해시설이 되어서 허가를 지금 득하지 못했습니다. 허가 신청만 해 놓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허가가 나오고 다음에 가동개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허가신청수리 다음에 공장가동개시신고수리 완료가 되어야 공장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일종의 유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장이 차기준공이 그때는 건축과에서 챙겨지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해시설이 전반적으로 허가서류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주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96년 4월 1일 처음 승인나고 그러면 이 공장신청이 안 된게 언제입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다 지어놨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처음에 공장짓겠다고 신청한게 언제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처음 허가난 것은 90년 2월 20일입니다.

김정봉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게 이겁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지만 One Stop Service라고 다른 나라에는 전부 그렇게 하는데 90년에 신청한 것이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10년이 다가도록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티타늄소리를 들어본 게 아주 오래되어서 잘 몰랐는데 나는 가동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 가지고 거대한 공장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김정봉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 티타늄공장은 공해유발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는 다른 곳으로 자꾸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지.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공해업체로 우리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인데 이게 10년이 지연된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선진국에서는 공해업체로서 후진국에다가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연료를 빼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흰색을 내는 부분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독점권을 자기가 가지면서 생산은 후진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10년동안 끌어온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지.

이동석위원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일단 허가사항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허가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건축물이 어떤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허가난 것이 아니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건축허가가 나왔다 하면서 그 토지면적이 어떻게 해서 허가설계 변경을 할 때 조건변경 때 붙은 것이 애초에 붙어야 될 부분이 후에 와서 허가조건이 붙은 것인지 이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말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오폐수관계는 도시과하고 울산광역시상하수도 관리과에서 요구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변경신청이 별 것도 아닌 건물은 그대로 있는 사항속에서 이런게 후에 다시 또 조건을 붙였다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아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돌아가서 묻는 것은 황산법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데 2005년도와 2010년도에 가서 산화철이나 또 염소법에 의해서 했을 때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처음에 폐기물이 안 나오는 사업을 하다가 폐기물 나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시에 있을 때 새로운 과장님이나 제가 지도계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이 인천에 황산법에 의한 산화티타늄공장이 준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운영이 되어 왔는데 시장특별 지시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그 당시에 현장을 방문을 했고 그런데 지금 기존 그것을 자기들이 이쪽에 온산에 1단계로 먼저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기술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연소법으로 다음 단계에 가는 것은 첨단기술이 어느 정도 도입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후차로 가지 않느냐

이동석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그것은 제가 묻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산하는데에 있는 원가절감적인 기술효과인지 안 그래요, 황산법으로 했을 때 폐기물이 안 나오는데.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황산법으로 해도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째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구조건에 한번 보세요. 제일 끝장의 폐기물매립장설치계획에 금번 건립하는 이산화티타늄황산법 공장은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이 부산물재활용은 이게 폐기물인데 자기들이 이것을 전량 재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자사에서 폐기물이....

이동석위원

아니 재이용하니까 폐기물이 발생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화철제조공장을 설치하고 염소법에 의해서 이산화티타늄공장을 설치했을 때에는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공법을 개발해서 바꾸면 그 부산물은 재활용도 안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재활용가치가 전혀 안 되니까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이동석위원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빼먹을 때로 다 빼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것하고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고 나면 참기름 깨묵이라는게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정이 안 그렇죠. 깨에다가 정유회사에서 나온 부산물을 갖다가 집어 넣어 녹여서 그 휘발유를 정유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99.9%가 깨에 있는 참기름이 다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깨묵은 아무 효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산물이 되고 우리가 방앗간에서 짠 깨묵은 옛날에 배고플 때 먹기도 하고 거름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효율성을 높힌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왜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원인을 일단 분석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뭐냐 이 공장이 아까 김이조위원도 말씀했지만 이 공장은 1차 공장이 아니고 후처리제조공장을 하겠다 그렇죠 조건을 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벌어져서 했던 것이 인천공장을 이쪽으로 옮겨 온다면 약속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게 왜 공해를 가장....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인천공장에 있는 그 시설을 돌아가면서 그 시설을 1단계로 여기에도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증설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팔아먹는 노다지 사업인데 이게 없으면 지금 색깔도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전 미국사람 독점사업이고 노다지사업이니까 팔아먹는 것은 걱정할 필요없고 생산만 하면 팔아먹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증설하는거나 그 공장 끌어당겨 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공해를 유발하는데 반대하는데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 설득력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공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공해를 갖다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위반하고 지금 했던 공장을 짓는데 이런 공정이 앞으로 2005년하고도 2010년동안 이런 공정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나온다 그것은 전량 못쓴다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주민들 협의체 만들고 뭐하고 할 이유가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처음 공장있는 약속을 어겼고 후처리공장만 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약속을 어겼고 그 외에 공정관계에서라도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황산법에 의해서는 재활동이 가능한데 참기름짜는 거나 똑같애요.

김이조위원

과장님! 황산법이나 염소법에 의한 이산화티타늄 제조 공정의 폐기물 발생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자료를 심도있게 그런 부분까지 아직 안 봤습니다.

김이조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모든 허가권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처리하는 결과 보고정도 받을 밖에 안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다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루타정이나 아나타시 정의에 대해서 장단점을 발췌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본래는 한국티타늄에서 자성산화철도 자기들이 다 만들고 석고보드 만들고 보도블럭도 다 만들고 본래 허가 받을 때 자체에서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제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에 팔겠다 제일 수지가 맞는 것은 이산화티타늄 이것 하나만 생산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까? 자체가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공장가동허가 전에 확실히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보완될 것은 보완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동석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왜 못믿느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해가 나더라도 특히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나쁘게 말하면 미국에 빌어붙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을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견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결국 공해는 어떤 사람이 마시느냐 대한민국 살기 위해서 울산사람들이 그 악독한 공해를 다 마셔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했을 때 우리 울산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조 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의 행정이나 특히 온산지역 주민들은 그런 편견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광수의장

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조건사항인데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오셨는데 5조항에 보면 부산물인 석고와 황산철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5-1, 5-2조항을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건축허가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사항입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환경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조항 5번에 보면 공장부지 활용 및 사업계획에 의한 석고보드, 자성산화철공장 조기설치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5-1, 5-2에 보면 이것을 안 짓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허가조건이 처음부터 5번이 있는데 5-1, 5-2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인지 도저히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를 나중에 알아 두셔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료 5-1, 5-2를 보면 석고는 쌍용시멘트에 경화재로 공급하게 되어 있고, 5-2에 보면 황산철은 세한미디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한미디어나 쌍용시멘트가 공업상황 변화에 따라 안 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이조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한 집행부의 의지가 나와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건축허가 조건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해 준다든지 해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집행부에서 나와 주어야지

이동석위원

그런데 울주군의 입장에 있어서는 건축과장은 건축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조건만 이행되면 되는 것이고, 환경부분은 환경과장이 어떤 결정권이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시본청에서 다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장은 우리 울주군에 지으면서 전부 들러리서는 것입니다.

김광수의장

그래서 내 이야기는 건축허가 조건에서 준공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시행주무부처인 군에서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이 준공여부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건축관계 조건이 변경신청할 때 조건하고 추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환경관계도 말입니다. 조건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이 환경관계 조건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96년 2월 16일 1차 설계변경허가시에 다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1차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이동석위원님 말씀하신 3차부지 면적변경시에는 허가조건이 별도로 나온게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97년 1월 조건이 다른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1월 6일 이것은 2차 설계변경이지 이것은 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장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게 황산철하고 석고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공장을 지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하게끔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확실하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공업용수 있죠. 이 회사에 폐산중화수가 1일 약 1만3,000톤이 필요하다고 냉각수가 한 7만5,000톤 필요하고 기타 공증수가 8,500톤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허가할 때 우리 군에서 불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 공업용수부분은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공장하고 협의해서 공급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건축허가시에는 협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여기에 공업용수가 다른 곳보다 1일 9만6,300톤이 필요한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폐산중화시설 때문에 또 냉각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산농축폐수처리장치를 2억을 들여서 투입하겠다 그런데 이런 시설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본래 허가를 할 때에는 200억을 투입해서 산농축폐수처리장치를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이 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안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해 주면 강력하게 조치를 이행을 하고 허가할 수 있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좌우간 환경관련 조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는 나중에 준공시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시환경보호과 또는 우리 환경위생과 관련 부서와 기관이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행이 된 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이 티타늄공장 문제는 벌써 10년 가깝게 지역에서 거론되었고 지역민들이 반대도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공장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 조건이라든지 환경의 반대조건 등 여러 가지 제시된 게 많고 잦은 설계변경도 아마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런 반대가 없었더라면 설계변경없이 진행되겠지만 환경관계되는 시설들을 보안하기 위해서 자주 설계 같은 것이 가져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검토해 봐 주고 지난번에는 울산시에서 관여하던 것을 우리가 군에서 맡아 가지고 다시 하니까 실무과장께서는 현지에 가서 일일이 자료를 전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가지면서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해발생 원인을 차단하면서 할 수 있도록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마치기전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이조위원

근래에 동신금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 동신금속이 전국에 있는 폐기물재생폐밧대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재생처리를 한다는 것이 작년 하반기에 울산환경출장소에 알아보니 낙동강환경청에서 재생처리 허가가 나갔습니다. 당시에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 시의 의견으로서는 공해의심 지역에다가 주식회사 광오라 해 가지고 삼성화학 입구쪽에 지금 태화강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재생처리업체가 2개입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 때 그 전에 주식회사 광오인가 폐밧대리와 똑같은 이런 재생처리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다가 공해의 처리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구속되고 벌금도 물고 구속되는 사례가 되었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태광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동신금속은 알아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재생처리허가를 득해 가지고.... 저희 군에는 거기서 재생처리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재생처리 중에서도 지정폐기물하고 양사이드로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밧대리 껍질은 폐플라스틱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량 회수를 해 가지고 침범하는 다른 용도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사업자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장폐기물 폐쇄신고와 지정폐기물 폐쇄신고는 저희군 환경위생과에서 신고수리가 되어 있고 보호목적인 재생처리 허가는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나갔는데 작년에 나가기 전에 쟁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가 정상적으로 나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 부분도 미허가재생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자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의 밧대리 재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죠. 납하고 중금속 부분을 엄청나게 처리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 해서 울산에서 나온 것만 처리하면 우리 각 지역에서 책임제로 해 가지고 우리 것은 우리가 처리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전국 것 다 모아 가지고 처리한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단 학생들의 혈액에 중금속 문제와 각종 중금속 토양오염 그리고 식물에 대한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지역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의 이게 울주군에 온다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울주군에 전부 이런 것을 모으게 되어 있다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고 국가도 살아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환경이 더 파괴 안 되고 점점 개선되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런 업체가 낙동강환경청에서 허가를 내 주고 말이지 우리는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공단이주민들 추가 이주할 때 국가는 외면하고 있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광역시의 전반적인 정책이 환경을 일원화 해 달라는 목적이고, 아까 폐기물 관계 그것도 아마 지금 광역시도권으로 거쳐 가지고 폐기물을 넣은 구역이 법상위 조합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울산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울산시에서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우리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외부반입폐기물반입을 하지마라는 우리 울산시의 비오염물질 제로베이스 개념에 도입시키면서 그 문제점도 거론이 되어서 환경부에서도 해 봤지만 환경부에서는 시도단위를 넘어야 되는 광역권을 넣은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난색을 표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업체인 구산산업같은 그런 폐기물의 장비보관으로 인한 부서처리 관계가 이런 관계도 제반적으로 시에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환경자체도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리용량이 만약에 하루에 10개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처리는 10개인데 받아들인 것은 하루 100개 처리하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엄청난 비용받아서 부도 내 버리면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리 능력에 따라서 능력의 몇 배 정도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관리를 군에다가 안 하면 하루 10개 처리하는 업체가 100개 200개씩 매일 넣어 가지고 회사만 지어 놓으면 엄청난 돈 받고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처리비용만 안 줄이고 부도 내 버리고 가 버리면 돈 받을 사람이 이익인데 그런 업체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는 말못하게 하면 다음에 부도가 나더라도 처리할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개 처리하는데 100개, 200개씩 지어 놔버리면 그래 가지고 처리한 비용을 안 낼려고 부도 내버립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폐기물관리법 지적사항을 보면 폐기물보관은 10일간 이상 180일 90일 이런 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장기가 180일 또는 사정에 의해 나간 그것을 처리능력에 대비해서 보관기간을 충분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관기간을 축소를 시키고, 아까 같은 그런 구산산업 같이 화재가 났을 경우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을 미리 보증보험이라든지 그것을 잡아 가지고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을 이번에 시 미화원에서 아마 환경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됐습니다. 내용이 빗나가서 미안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