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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성동 의원 발언

제9회 제130차 내무위원회1998-03-27

박성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9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하기로 하고 3월 28일은 여성복지회관에 이동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회계과 소관 광역시 이후 공유재산 인수방안 보고와 지방세과 소관으로 98년 2월말 현재 세입결손현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계과장께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한영근위원장

박영구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인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과장님, 군에서 대책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 시가 응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시 회계과 재산 관리계장이나 담당자를 만나고 또 회계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도 회계과장님도 울주군 출신이 과장직에 있으면 으레 울주군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주고 싶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도저히 근거를 찾지 못하겠으니,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근거가 없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근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정리한다는 입장표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상에 규정이 되어서 이관을 하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자치구·군의 재산을 시장이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울주군 재산 양여를 할 때 아마 시에서 내무부 승인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안했겠느냐 그러면 다시 울산시에서 울산군으로 양여하는 그런 공문을 만들어 다시 승인을 얻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최종언위원

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2페이지 조정근거에 지방자치법 5조, 6조에 대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2페이지 조정근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지방자치법 5조나 6조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으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정근거 자체가 지방자치법 5조나 6조의 법률에 따라 인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5조에 보면 2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야 무상 양여를 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아니,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조정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조정근거는 5조나 6조에 근거를 두면 법률적으로 인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안 되는 거죠. 이것이 5조의 구역변경, 폐지, 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정지시를 만들어 우리 인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가져와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럼 우리가 양여를 받으려면 공공용 사업으로 필요할 때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럼 울주군에서 공공사업으로 필요해서 양여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것을 찾아봐야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찾아봐야지 양여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아닙니까, 회계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현재로서는

한영근위원장

이걸 강도라 하나, 날강도라 하나.

최종언위원

법률상 제정이 안 됐다는 것과 법률근거를 못찾는 것은 보기에 이상한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행정관의 조정재산권 분리 문제도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군재산을 결과적으로 법률근거가 없어서 모두 빼앗긴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부 기초자치단체가 항상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시장이 내무부에 울주군의 이런 땅을 통합할 때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해 본일이 있습니까?

최종언위원

시장이 안 할려고 하지요.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시장이 사기꾼이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래서 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실무선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선에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여기에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내무위원회에 건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울주군에 양여하는 계획을 만들어 다시 승인안을 올려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질서가 너무 없는데, 윤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조건 해 놓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그리고 그 다음 5조나 6조가 현재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무부에 우리가 다시 양여받는 조건을 실무 회계과장에게 자꾸 추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회계과장이 울산시에 들어가서 그쪽의 울산시 회계과장과 절충한다고 해서 절충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6·4지방선거 이전에 울산광역시장이 마음을 굳히고 마음을 비워서 울주군의 모든 재산을 어떠한 조건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넘겨주겠다는 의지를 굳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앞장을 서서 전체 울주군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지, 우리 회계과장에게 이것을 시켜서는 정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 광역시 내무위원회 김기열씨가 교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궁을 해도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시군 통합할 때의 약속사항을 지키는데 회계과장님 말씀처럼 법적근거가 없으니 그래서 심완구시장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울주군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시군통합할 때 이진영시장과 김수영군수가 1:1통합이고 절대로 군에는 조금의 손해도.... 그때의 근거는 있어도 법적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저와 김이조위원 그리고 울주군 출신인 김정봉위원도 많이 따지고 있어요. 장병국위원 질의하세요.

장병국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페이지에 잡종재산 200㎡이상 304필지 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잡종재산을 간단하게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재산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잡종재산이

장병국위원

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우측편에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행정재산은 아는데, 잡종재산 200㎡이상 304필지 42만7,428㎡를 아직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런 잡종재산을 분류하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임야 또....

최종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애써서 재산을 환수받고자 하는데 회계과에서 목록이 안 나옵니까, 받아올 재산 그것도 지금 하나 없어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자료를 뽑아 놨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잡종재산이라면 하천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304필지에 대한 내용을 모든 위원들에게 한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최종언위원

과장님, 잡종재산 외에도 어차피 재산을 인수받아 오는 쪽에 잡종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보존재산이든 우리 군이 시에 통합할 때 가져간 재산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473필지 나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지 무조건 듣기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윤광일위원

목록을 한부씩 뽑아서 위원들에게 주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전에 내무분과 위원들에게 한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재산목록을 알아야 되고, 그건 크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하나씩 해 주세요.

장병국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 과장님의 사견을 한번 피력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울산시로부터 잡종재산을 받아오기는 어렵고 또, 설사 시장의 결단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단지 내무부 승인도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니 다른 방법은 없고 울산시장께서 다시 내무부 승인을 올리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올리는 것은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장병국위원

아니 시장이 잡종재산을 양여하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관계법을 잘 모르겠지만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당초에 울산시에 존치할 것과 울주군에 현행법상으로 할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근거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장병국위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질의자 해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같은 경우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농복합형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광역시 승격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울주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의하고 꼭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승인을 올려 받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다시 승인을 올려 보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승인을 한번 올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재산을 가지고 가는 법은 있고 주는 법은 없다는 것 자체가 법의 형평성이 없는 것인데 그 법적 근거를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얼마나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승계권에 관한 법률을 발췌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 승계해 주는 부분 또 재산 양여하는 부분 이런 것이 모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가져갈 줄은 알고 승계는 안 되는 법률은 이상한 법 아닙니까?

한영근위원장

그런데 법이 없는 것을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수일 내로 시장을 한번 더 방문하도록 하고, 그때 회계과장을 참석시켜 시장에게 항의도 하고 시장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결정합시다. 그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나 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회계과장한테 추궁해 봐야 묘안이 없다고 봅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앞서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못했는데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울주군으로 이관받을 수 있는 법적 검토는 이미 이렇게 집행부쪽에서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양여조건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할 땐 환수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울산시를 상대로 해서 울주군에서 법적으로 소송하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앞서 한영근내무위원장께서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 울주군과 울산시의 통합과정 속에서 울산시가 울산군에 약속한 근거로 해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방법이 없고 시장께서 다시 한번 승인을 올리는 방법과 저희들 소송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는데 소송이 승산이 있겠느냐, 울산광역시 설치에 따른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송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때 그 당시 울산시장이 울산군에 약속한 사항이므로 검토는 해 봤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변호사와 대화를 해 봤습니다. 행정소송은 희망이 없으니까 할 필요없다. 시장님이 약속한 그 사항은....
정우

이정우위원

그 전의 시장이 1:1통합이라는 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자꾸 소송하면 되겠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최종언위원

우리 시장님을 만날 때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우리 부군수 이하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작은 대안이라도 내 준다면 그 근거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종언위원

법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전 14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재산반환 청구소송이라도 내야 될 상황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소송도 내고 시위도 해야 합니다.

최종언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빼앗아가는 법은 있고 승계하는 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영근위원장

이것은 우리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시군 통합이 되었을 때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아무튼 군의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박성동위원

재산목록하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거기서 나중에 우리가....

한재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에 시장님 만나러 갔을 때 말입니다. 시장님과 우리 위원들 그리고 기획단이 만났을 때 모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여재산을 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확답했습니다. 양여에 대해서 법적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단 이수성씨에게....

한영근위원장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답변할 수도 있고 양여는 공용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재동위원

기획단이 분명히 준다고 해서 줄 수 있으면 법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이 없는게 탈이지. 다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문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양여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서 회계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영근위원장

지금도 양여할 수는 있지. 우리 울주군이 어떤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양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법이 그런 식으로....

한재동위원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다 넘겨주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박성동위원

양여가 아니고 반환이지.
정우

이정우위원

양여도 필요없어, 반환이지.

한재동위원

우리 기획단에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있을 때 결정되어야 됩니다. 시장과 우리 위원임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체가 욕얻어 먹을텐데, 내일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우리 다 찾아가 보고 안 되면 한 군에 300명씩 해서 약 2,000명이 시청마당에서 우리 땅 내 놓으라고 궐기대회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김기열재무과장한테 전달하세요.

한재동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 임기중에 그리고 현 시장 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울주군 또는 울산시에서 내무부에 그 질의를 직접 해 봤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2, 3, 4,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을 참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보세요. 그게 잘못 됐잖아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잠깐 읽어 봤는데 그중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께요. 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내무부 공유재산 조정지침 해서 법령에 규정없이는 양여가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이게 내무부 재산 질의, 회신의 인용은 광주직할시광산구의회라 하고 그 밑에 95년 1월 1일 도농통합으로 해 놨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잘못된 것은 광주직할시광산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군으로 됐고, 그 당시 광산구로 있을 때 또는 광주직할시가 승격되면서 울산시와 울주군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약속을 했잖아요. 광주직할시광산구와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나 울산시 그리고 실무측에서도 사전에 광역시 되기 전에 우리가 광역시 되도 나중에 다 준다고 약속을 했다지만 현재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장병국위원

약속한 근거는 있죠. 그 당시 유인물이라든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자료 갖고 있지요?

윤광일위원

근거는 남아 있겠지.

한영근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있어도 그 당시 이진영시장과 김수영군수의 개인적인 문제지, 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약속했다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게 이러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한 질의내용을 참고로 하는게 아니고 시군 통합할 당시에 울산군에 약속한 사항들을 그 질의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직접 울주군에서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는 안 해 보고 전화상으로만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울주군에서도 내무부에 직접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 당초에 약속한 그 사항의 자료를 수집하여 첨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자꾸만 법적근거를 따지는데 사실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막무가내로 전, 현직 시장이 다른 곳도 아니고 명색이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사항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모른척 한다 해서 우리가 수용할 입장은 아닙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추궁을 했으면 했지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을

최종언위원

의회차원에서 위원중심으로 하셔서, 법적근거를 들고 나온다면 우리가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송을 하든지 해서 군의회에서 강한 입장표명을 하고 덤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예를 들어 울주군수가 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은 1,000원 밖에 아닌데 내가 2,000원 주마고 약속했으면 그것은 사비를 줘야 되지, 법적근거로 군비를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이진영시장과 김수영군수가 시군통합하는 것은 바쁘고, 위의 내무부에서 지시를 내려 놓으니까 쩔쩔매고 정신을 못차려서, 모두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 시의원들도 그랬고 내가 그 당시 김수영군수를 이완용이라고까지 몰아부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살기좋아질 것이다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아니고 재산도 법적근거에 의해 울산시에서 우리에게 반환을 안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때려 죽일 수도 없는 형편아닙니까?

최종언위원

전 시장이나 전 군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 등원하고 난 이후 현 광역시장이 방금 한재동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광역시 추진법률담당관까지 앉아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묘한 조건이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조건에 맞다고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것이 법을 잘못 연구해서 그럴 수도 있지. 법을 잘못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최선을 다 해 보는 거지.
정우

이정우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회계과장님이 대충 알았으니까 이것을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거론해 봅시다.

박성동위원

의장님, 초대 우리 군의원 때 95년 1월 1일 통합할 때 조건부 통합이죠. 재산상이나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그러한 조건없이

한영근위원장

조건이 아니고 선거를 했지. 군민투표를 해서 농소, 강동, 청량, 서생 이쪽은 전부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거지.

박성동위원

결과는 그랬는데 처음에 내세울 때에는 재산상이나 세제상으로 절대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틀리면 이것은 양여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울주군민으로서 의당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종언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몇 분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두사람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어느 분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김기현씨 그리고....

최종언위원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통합과정이 주민투표를 해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통합할 때 어떤 조건을....

한재동위원

자, 마치고 우리끼리 간담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최종언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 장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저도 갑자기 화가 많이 났는데 첫째 우리 의원들 전체가 의회에서 시장을 만나고, 광역의회 내무위원회에 들어가 질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서 회계과장님이 자료의 목록하나 제대로 기억못하는 등 너무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앞장설 때 그 뒷받침은 행정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근거나 그 목록 등 전반적 서류절차를 뒷받침 해 줘야 우리가 투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맡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동위원

과장님, 3페이지 맨 하단에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지방도로에서 군도로로 지정된 상북-죽장간의 4개 노선입니까, 외 4개 노선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외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박성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북-죽장간 노선과 나머지 3개 노선은 어디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두서에 하나 있고 구미 내와선이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한의원 기장군이 해운대 일부와 양산군 일부를 끌어와 기장군을 만들었습니까?

한재동위원

아니지, 옛날 양산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지.
정우

이정우위원

거기에 재산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언위원

그때는 도농통합이 아니고 양산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몇 개의 면이 그대로 받아 나왔지.

한재동위원

양산이 떨어져 나갈 때 양산군은 양산대로 가고 기장군은 기장대로 가져왔는데 일부 양산군에서는 기장군으로 되어 있는 곳을 양산으로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 하다가 부산시로 넘어가 버렸지.

한영근위원장

좌우지간 우리가 강제로 시군통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군민투표나 우리 초대 의원들만이라도 반대했어도....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그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한영근위원장

지나간 일도 이야기 해야지. 그런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되었으니까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 이정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고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한영근위원장

김종득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세입결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고지서발급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수입니다. 이게 차량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도 차가 아마 10대가 된다고 하면 전부 한 장씩 다 나오거든요. 또 이장이 갖다 주니까 오고 또 오고 이것이 납부한 것인지 아닌지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이게 자동화되어 차주가 한 사람이면 10대가 한 장에 하는 그런 방법은 도저히 안 됩니까? 우편료도 절감되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우선 현 실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건의사항 하나 올린 것이 있는데, 그 공과금수행 대행점이 있습니다. 농협, 시중은행, 각 은행, 우체국까지 해서 64개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는데 군금고까지 들어오는데 지침사항으로 7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7일이라는 기간동안에 이것이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발이 되는 이유가 체납세에 부과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 남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니까 남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동위원

실제 차가 10여대가 있으면 한뭉치가 오고 이장이 옵니다. 또 이제 만성이 되어 넘겨버리기 일쑤거든요. 이것 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이것은 개선방법의 한가지인데 세목별로 한 사람만 하면 거기에 대한 세목별 세금이 같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장에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산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목별로 나가다보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장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견학도 갔다 오고 지금 I·M·F시대에 예산을 자꾸 올릴 수 없다 해서 군수님도 경기가 풀린 뒤에 하자 해서 업무보고 사항에 올라갔다가....

박성동위원

그래도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기 싫고 너무 밀립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맞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리고 왜 이장들이 가져오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고지서가 납세자 개개인에게 다 보낼려면 예산에 책정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 보냅니다. 보유세나 재산세 같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편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ACS(Auto Calling System)이라고 해서 고지서 대신에 전화로 납세자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득지방세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김종득지방세과장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김종득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98년 3월 20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30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차원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내무부에서 일괄허가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현행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 내무부 세제 13400-37호 98년 2월 12일자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하여 통보되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의건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전문위원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건의안 낭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