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97주요업무추진현황)조사실시의건

내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차량선박 예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98년도 예산이 1,517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무안읍 쓰레기 차량이 3대인데 무안읍 쓰레기장이 만료되어버려 가지고 삼향, 해제, 현경, 망운쪽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가 부족해가지고 월평균 94만4,900원의 연료비가 소모되어 거의 연료비가 바닥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시키시렵니까?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연료비가 충분히 전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차량 선박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무순위로 실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의원사업비하고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군수님 재량사업비에도 올라가 있고 의원사업비에도 올라가 있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했는데, 또 그다음에 의원사업비 중에서 면으로 전도해준 금액과 군에서 발주한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명시해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는 먼저 이 보고서에 들어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따로 명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에 명시된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혼동되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확실하지 않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분리해서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맨 나중에 면으로 전도한 금액과 군에서 발주한 내용을 따니까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보고서 자체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이 계속 된다면 이렇데 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면과 군에서 했던 사업비와 의원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얼마 안되고 그 사업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무안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를 ‘96년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 다시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가운데로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경작로 포장하기 이전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왜 기존의 경작로 포장해 놓은 것을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묻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변경에 대해선 ‘96년 4월 15일에 설치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뒤로 ’96년 6월 12일자에 사업시행 공고를 했었는데 그 해 7월 1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국도변 인근 토지 소유자 손승호 제일 시계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토지 매임을 불응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케잌 판넬 설치를 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업비 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판넬설치를 730m를 했을 때 4,100만원이 들도록 설계상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토지 매입을 불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관로를 기존 포장해 놓은 부분을 파손을 해서 250m, 폭이 5m, 두께가 5cm로 복구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9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비해서 960만원 약 1,000만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저희들 사업 과정에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이 5,400만원을 들여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해 놓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번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폭이 3m인데 가운데를 굴착하다보니까 전부 금이 가버리고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복구가 안되겠던데,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할텐데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2년밖에 안된 사업에다 다시 거기다 굴착한다는것은 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게 편성되었고 이중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군수님 밑에서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기적으로 부서간에 잘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 아까 박일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94년도, 시행은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임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지를 가 봤는데 당초에 설계된 것이 비포장인 농로를 놔두고 그 수로에다 에스케잌 판넬로 해서 하는데 4,100만원이 든다고 했다는데 그 비포장도로를 놔두고 수로에다 에스케잌으로 해서 4,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설계를 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박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용 폐수관은 이미 어디론가 묻어 갔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설계에 들어 있었을 때 충분히 판단해 보시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다마는 기술진들이 너무 안일하게 근무를 했다. 사전에 발견을 해서 거기는 포장을 최소한 못하게 했으면 그런 결론이 안 났을텐데 처음에 설계한 비포장을 놔두고 비포장옆 수로에다 차집관로를 넣어서 한 것 마냥 설계를 했고 그것이 4,100만원이니깐 ‘97년 9월 1일날 시행한 포장은 했어도 뜯어가지고 해도 4,100만원이 안드니까 어차피 낫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말씀은 말이 안 맞아요. 당초부터 거기가 비포장이었습니다. ‘96년 7월 1일에야 그 포장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설계는 그 전에 나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포장 놔두고 무엇 때문에 수로에다 아까 애기한 에스케잌 차집으로 해서 설계를 4,1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나는 지금도 궁금해요.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군에서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농로를 뚫고 가는 포장 공사로 생활폐수가 통과할 수 있는 관을 묻으면 간단한 것인데 그 부분을 수로에다 맞추어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토지 매입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완전히 역설적이고 이해가 갈 수 없는, 그것은 토지 매입할 부분도 아니에요. 이미 농로가 나 있어가지고 비포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을 불응하기 때문에 그랬다...

진입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농로가 나 있는데 농로 가운데를 뚫어 가지고 나가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아니면 여기 농로라도 포장을 못하게끔, 또 우리 기계화경작로가 다른데가 얼마든지 많이 할 데가 있어요. 그럼 2년 정도 늦춰 놨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에 불응하니까 그랬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완전히 여기서 답변을 거짓말한 것이죠. 과장님은 그 실정을 모르니까 실무자 말씀만 듣고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무자가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곤란하죠.

잘 알겠습니다. 박일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님 답변 내용을 참고하라고요?

제가 답변을 두 번 안드리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드린 것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내용이 틀린데요.

토지 매입 부분은 제가...

근본적으로 원래 설계가 한 단계 북쪽에 나있으면 그것이 ‘94년도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9월 1일날 기계화경작로는 포장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포장되기 전에 그 농로 가운데를 현 상태로 뚫고 나갔으면 그런 관계가 없을텐데, 지금 설계 자체가 수로에다 맞춰가지고 에스케잌인지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으로 해서 4,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 김영주 예

그런데 그 설계 자체가 그 도로를 현재 포장한 것을 뚫고 나간 것처럼 그것도 도로 가운데를 뚫었으면 4,100만원의 막대한 예산도 안들고 나갔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수로에다가 에스케잌 설계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본직적으로 박일상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는 틀립니다.

과장 김영주 기술적인 면은 제가 검토를 확실히 못해봐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박일상 위원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하면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것이지, 무슨 답변이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식당이 하나 있을거에요.

군에서 했을거에요.

조그마하게 지어진 것 말씀이죠? 주민들이 지은 소각장일거에요.

하얀 건물 조그마한 것 있지 않아요.

예,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액이 7,869만5,000원인데 집행액은 4,535만6,000원으로 불용액이 무려 3,339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한입니다. 예산액 7,8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을 쓰고 3,3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을 이루는 것은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로는 정화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2,7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그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t당 약 1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다행히 침출수량이 많이 안 나와서 1,000만원 쓰고 1,62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통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당초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무안읍 쓰레기장옆에 퇴비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쓰레기 수거통을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전년 예로 많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100만원을 사용하고 너무나 많이 사두어도 오히려 재고 과정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쓸 만큼만 소요하다 보니까 900만원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소요판단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투 제작에서 기정에 1,500만원을 세워주고, 또 추경에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12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조금만 계상해야 될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다 보니까 봉투 구입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아까 과장님께서 침출수 위탁수수료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무안읍 평용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면 침출수 같은 것을 전혀 수거를 안하고 자동적으로 땅으로 전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7,800만원에서 불용액이 3,300만원이 남았다면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무안읍 쓰레기장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 읍은 쓰레기장이 거의 만료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삼향에다 일부 버리고, 현경에 일부 버리고, 망운에 버리고 이래 가지고 쓰레기 차량 기사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가서 주민들 눈치 봤다가 없을 때 버리고 이런사항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저도 위원으로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데요. 지금 현경 쓰레기장을 사용하고 있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경 쓰레기장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가득 차면 매립해서 자동적으로 복토해 가지고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경하고 의논해서 광역쓰레기장이 예산까지 써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없이 현경에다 무안 것을 버려 가지고 다음 무안 광역쓰레기장이 됐을때는 같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응ㄹ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기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무안읍 쓰레기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더라도 타 읍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를 자기면으로 반입되는 것을 좋아할 주민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문제가 제가 안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기사들이 조금 고생하는 것은 참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구한 세월에 되는 것은 아니겠고, 현재는 분산처리를 하고 있고, 또 현경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준공을 보고도 무려 7개월 동안을 쓰레기 반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해왔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놓고도 반입을 못하다가 면에서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일을 두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어차피 쓰레기는 시설했으니까 메꾸어 질텐데 빨리 메꾸어 버리고 덮어버리면 위생도 좋고 활용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사들은 장거리를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 눈치를 봐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면 것도 아닌데 버리면 주민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많더라 이거에요.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까운 현경 것을 같이 써 가지고 광역쓰레기장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끝나신 과장님들은 가셔서 일 보십시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부녀회에서 수집한 재활용 폐기물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웠는데 언제 쓰려고 아껴놓고 계십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회사에서 인수하는데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던 것을 중간에 도비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부녀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진작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을 못시키고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확실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시일이 모자라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현재 조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것은 12월까지 전도를 시켰죠, 그리고 ‘98년도 것만 사용을 안하고 있죠?

조례 의결이 되는대로 소급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박스나 신문지는 보조금을 안줘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경제살리기운동 캠페인에서 추산부를 보니까 프랑카드 제작 관계가 10개씩 9회에 걸쳐서 제작해 가지고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예산이 270만원～280만원되는데 홍보물 전단은 30몇만원어치하고, 프랑카드는 과다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프랑카드는 얼마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전단은 투자를 적게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성과가 잘못되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영길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질의이십니다. 가급적이면 허례허식관계를 절약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되고 특히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는 내용이 경제살리기가 급작스럽게 돌출되어 가지고 행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홍보 부분에서도 프랑카드보다는 전단을 만들어서 세대별로나 음식점같은데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창포방조제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5억원이라는 막대한 방조제를 ‘96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다섯 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5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현장 사무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흙으로 매립한 것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석축을 해 가지고 유실이 안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배수관문 사업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밑으로 배수관문을 더 떨쳐 가지고 개보수를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가 당초 계획이 2m×2m의 물비가 22레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상류부 배수로 바닥보다 배수관문 턱이 1m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는 배수가 잘 안되고 그 부근이 침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1m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22를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 계획이 현지를 가보니까 다시 하려고 보면 부숴야 되거든요. 가압배수로를 내서 가 제방을 만들고 이런 공법으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또 우수기 때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최화수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2호 방조제 톱머리에서 경인해운모래하치장 방조제, 그 섬있는 부근의 암반을 때려서 거기다 비상비로 다시 설피하고, 기존 것은 우수기때 높은 물만 빼고 낮은 물은 2호 방조제 거기다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시공 공법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인가 3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배수관문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로 해서 용역비를 목 변경해 가지고 용역 발주해서 도에다 인가 신청해 가지고 전체금을 받아다 배수관문을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부분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뒷면에 해수침수방지를 위해서 점토 35m가 조류지 쪽으로 나가 가지고 물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점토로 박다보니까 옛날에 방조제가 사석으로 밑바닥이 되어 가지고 물이 굉장히 환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을 넣기만 하면 수압에 의해서 유수기에 흙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만조나 간조 때 하니까 연결은 됐습니다. 이것이 공법상으로는 35m 제일 끝부분에다 사석으로 다져가지고 그것이 헐어지지 않도록 가운데다 점토를 박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 석축도 하고 헐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숭상해 놓은 데가 자꾸 유실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석으로 먼저 해야쓰겠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수면쪽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조류지쪽으로요.

거기서 토사가 수위에 의해서 휩쓸려 나가는데 황토흙이 어장시설이나 이런데는 지장없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염려했는데 황토를 조류지에 넣다보면 황토물이 일어나 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나 의심을 했는데 우리는 탁상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안 해 봤는데, 거기 소장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혀 황토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잠겨져 있고...

적조현상을 막기 위해서 황토를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자동적으로 물을 막다보면 황토흙이 유출되면 적조현상을 맞지 않느냐...

아니요. 황토흙이 전혀 바다쪽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실지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도대어촌계에서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810호선인데 도대부터 망운입구까지 도로가 거의 패어버렸더라고요. 지금 지방도를 도에서 다시 재포장해준모양인데 문제는 전남개발이 있는 한 그 도로는 포장해놔도 다시 균열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남개발이 언제까지입니까?

허가 기간이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까지일 것입니다.

올 12월말까지 아니고요?

예,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관광지도 되고 골프장도 있고 그것이 환경 차원에서도 안좋고 도로를 파손시키는 원 주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재연장 허가를 안 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가 보다가 수산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도 다시는 연장을 안하는 방법으로 경인해운 사장 박윤식씨가 인천에서 조선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을 뵈어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연장이 없으니까 박일상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지장이 있고 주변 경관에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허가를 못해주겠다 그러니 옮길 준비를 하라고 군수님도 경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남개발은 ‘98년 12월말까지 맞고, 경인해운은 ’9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전남개발도 그 당시에 연장을 안해주려고 했던 상태였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몇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하다가 판매도 못하고 전남개발같은데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수산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앞으로는 절대 연장해주면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제방 공사하고 배수관문공사가 농수산부 용역으로 끝났다고 그러셨죠?

예, 당초 계획이...

지금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을 하는데 군에서 변경 설계를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도인가를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한 것도 도인가 맡으면 할 수 있습니까?

국가관리방조제이기 때문에 도로해서 농수산부까지 증빙서류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2호 방조제에다 수문을 내신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문제는 현재 제방이 있기 때문에 흙 뿌려놓은 것이 안 내려가는데 만약에 배수관문을 거기에다 놔둔다고 했을 때 부득이 그것을 파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는 한 안쪽 흙이 물결에 따라서 집채도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지역 어민들에 대해 피해가 와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측으로 황토를 넣고 있는 것이 유실되어 가지고 황토물이 내려갈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수문을 뚫었을 때...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면에다 사석으로 깔고 우리 방조제처럼 돌붙임을 합니다. 매트를 넣고 하기 때문에 황토는 전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배수관문 뚫을 만큼은 옆에 흙을 뚫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흙을 뚫은 것이 아니라 배수관문을 앉히려면 암반 위에다 앉혀야 하기 때문에 산쪽으로 뚫어야 합니다.

산쪽으로 뚫든 어쨌든간에 제 이야기는 뒷면에 흙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든지 배수관문 만큼은 그 배수로를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흙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서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서 가제방을 양쪽으로 막아서 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는 안내려가고 만일 배수관문을 했을 때 조금 염려되는 것은 그 조류지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물이 배수가 되었을 때 어촌계하고 충돌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그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민원이 생기고 나면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운남 성내 망매방조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50m가 지반침하로 해 가지고 공사 자체는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설계할 때 고려를 안한 것 같에요. 물론 군비나 모든 비용이 열악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업자가 본의 아니게 사업을 잘해 놓고도, 나는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지도 사람인가 목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조취를 취해야만 될 것인가, 한 가지 그 업자가 잘못했다면 제방 위의 둑이 3m 10인데 지반침하로 차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정산처리한 것으로 관계자는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방조제가 신설 방조제 같으면 밑사석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침하 할증율을 계산해서 해야할 것인데, 기존 방조제를 헐고 돌을 큰 돌로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기존 것이 지반이 단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의 앞으로 처리는 침하량에 대한 할증율을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가산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다시 뜯고 해야될 현상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예, 다시 뜯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만큼 공사비가 손해아닙니까? 무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것을 뜯었을 때의 비용 이것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잘못으로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너무나 군비가 열악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안쓴부분이 있다.

이것이 소규모 공사다보니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연약지반을 생각해서 해야할 것인데 기존 방조제다 보니까, 기존 방조제대로 헐고 그 자리에다 바로 하기 때문에 밑사석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시험을 안해보고 지바나이 단단하다고 보고 설계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에 대해서 실측해서 시험을 해 가지고 하려면 시험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범위내가 사업장 안전사고 비용에 들어 있습니까?

4,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성내방조제죠, 거기도 가보니까 사업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자체가 애매한 것이 논고랑들은 깊은데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수로가 없이 어떻게 돼냐고 물어 봤더니 저 밑에다 흄관을 묻어 놨다는 것입니다. 논하고 둑사이에 있는 조류지 부근에 묻어 놨다고 하는데 둑이 지금 바닷물 수위가 높기 때문에 둑을 높이 하다 보니까 조류지가 적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구멍이 메워져버렸어요. 그래서 논 주인보고 2m땅을 양보해 가지고, 논 주인은 흙을 파내주라고 합니다. 흙을 파내주면 경사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슬라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완전히 안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2m해 주면 군에서 파가지고 수무도 쓸겸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1m 50이라면 자기 자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뭣이냐 하면 흄관을 묻을 때에 주인 이야기로는 업자가 사람이 없어서 미안한데 도와주라고 해서 아주머니가 도와줬는데 흙에 묻혀 버려 가지고 목만 남아 헐떡헐떡 한 것을 꺼내서 겨우 살려 가지고 3개월인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를 지금까지 해결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모두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 다 남아도 치료비는 안되겠습니다는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공사관계 공법은 현지에 가보고 결정해서 처리하겠고, 치료비 관계도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세업자들에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일부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그 아주머니가 와서 들어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사고는 안전사고 아닙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 외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릴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오후 3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