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연 의원 발언

본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연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97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과 ‘97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3월 16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 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3월 27일에는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97시책경비 집행현황 등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총 24개 분야의 조사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개선 건의할 사항으로 세외수입 세원조사 미흡, 수의계약 공사중 소액사업의 지도감독 소홀, 운남 성내 망매방조제 지반침하, 어류 가두리양식장 지도 철저, 창포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확보대책 수립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 개선하여 이후로는 단 한건의 미비점이나 부실한 업무 추진이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