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3-27

전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용

김길용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이규화 위원, 김영석 위원, 전태현 위원, 박무인 위원, 장대집 위원 등 이상 6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박무인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박무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을 제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국가적 경제난에 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슬기를 발휘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겠으며, 또한 아끼고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네 맞게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빈틈없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를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05분

무인

박무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장대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대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대집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장대집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이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3.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맨위로

11시 07분

무인

박무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승달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등의 사업시기가 도래되었고, 소규모주민 사업의 농번기 이전 조기 마무리가 시급하고, 또한 청경, 한방의 등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확정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958억 8,500만원의 예산에 1회추경에서 72억 7,500만원으로 총 1,031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72억 7,5000만원으로서 기타회계는 계상치를 않았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를 드리며, 추경재원은 총 8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이 72억 7,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9억 8,100만원, 보조금에서 1억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기정예산전용이 1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은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가 15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2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40억 300만원, 자체사업이 24억 7,300만원 총 83억 1,000만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계속사업비 변경조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8페이지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억원이 삭감되어 동 특별회계 1억원이 삭감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30억 5,97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8년도 일반회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0억 3,2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8.6%인 72억 7,49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43억 9,696만 3,000원, 지방양여금에서 29억 8,200만원, 보조금은 1억 4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8억원, 수수료 수입이 6,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 28억 3,396만 3,000원, 잡수입 1억 300만원, 과년도수입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용도지정사업을 위해 29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 2억 2,106만 2,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 1,7000만운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총예산규모는 920억 3,207만 7,000원으로서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2억 3,26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보다 1.7%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99억 8,300만원 지방양여금 110억 8,423만 8,000원, 국보비보조금 297억 3,223만 1,000원으로서 76.0%를 점하여 작년도보다 의존율이 1%로 더 낮아졌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5,4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2억 213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 3억 4, 223만 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 6억 6,913만 5,000, 자체사업 15억 9,00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 15억 1,41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1억 5,022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 36억 8,359만 6,000원, 경제개발비에 22억 4,17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 1,436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 1,41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 257억 1,777만 2,000원, 사업예산에 609억 4,078만 1,000원, 채무상환에 27억 8,296만 6,000원, 예비비 등에 25억 9,055만 8,000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당초 8억 3,169만 5,000원에서 7억 3,169만 5,000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액이 각각 1억원 삭감, 다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및 8억 6,000만원의 증액은 자체수입원의 증액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집중관리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총 12억 1,617만 7,000원은 일반행정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바 사업계획이나 숫자로 표시하는 예산의 의의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폐지하는 사업으로 소형쓰레기소각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국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 현무암가공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은 당초의 사업계획과 그후의 여건 및 상황의 변화 등 그 사유와 타당성이 적합해야 하며, 공무원 해외연수, 차량대체구입 등 삭감되는 예산은 그 취지가 예산의 절약 또는 미뤄도 되는 사업으로 보다 시급을 요하는 곳에 투자를 하기 의한 위함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삭감에 의한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터, 납골당 신축, 재활용시설장비 구입비의 전액 삭감은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 하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서 실시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총액은 72억 7,4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43억 9.6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입찰참가 수수료에서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8억원, 세입세출외현금 과목경정 1,537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억 3,696만 3,000원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982만 5,000원, 국고보조금사용이 14억 462만 6,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9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역곡천 정비 양수장사업비 군비회수분 1억 30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수입에서 6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용도지정사업비로서 29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 406만 2,000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2억 2,10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1억 1, 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규모는 72억 7,490만 1,000원으로서 당초 세입액 847억 5,717만 6,000원에 합하면 총 세입규모는 920억 3,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자수입이 8억이 발생되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8억이 더 증액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회추경 현재까지 지금 각종 예산이 많이 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금되어있는 액수는 지금 200억이 예금되어 있고, 잔액이 한 40억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4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고 200억이 예금되어 있다면, 주로 예금되어 있는 돈이 뭐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난해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사업비, 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될 돈들이 아직 지급이 안되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또는 명시이월 된 예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해빙이 되어서 사업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유휴자금은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이자수입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1회 추경에 8억정도 예산이 되고 다음 또 2회 추경에 들어 올때는 또 늘어날 것 아니예요? 줄던지, 늘던지 예산이 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2회 추경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여기 8억이 늘어날 것을 ......
강열

지강열위원

1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이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8억이 추가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는 것은 6월말까지 약 8억 정도가 더 증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2억 1,400만원인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보조금 사용잔액이요?
강열

지강열위원

예.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1억 9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그해에 못쓰게 되면 다시 도나 국고로 넘어갔다가 다시 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내서를 받은 거예요, 사용하기로?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국도비보조금은 지난해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나 도에서 반납지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다시 국가나 도에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국비는 국가에, 도비는 도에.
강열

지강열위원

재무과장님은 보조금 15억 정도가 남았다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잔액을 전부 취합한 것이 이 정도 된다고 하지만 15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게 왜 남았는지 그 이유는 아세요, 세출내역에 나오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53페이지부터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 15억을 우리 예산편성에 수입으로 잡아서 원칙상은 국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인데 수입으로 지금 잡아서 편성을 했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러니까 97년도에 98년도로 이월되어야 되니까, 98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다시 이게 편성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서류상만 도에 반납하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죠, 실제 올라가는 돈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올라갈 때는 돈이 빠지는 거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또 줄어야 될 것 아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손해가 아니죠, 작년에 쓰고 남은 거니까 금년으로 넘어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에다 편성하니까 맨날 나와 있는 돈 보내는 것은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역곡천 양수장사업비 회수는 어떤 유형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95년도에 역곡천 정비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국비를 제 시기에 사업부서에 내려보지 못한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우선 국비로 대체해서 써라 해서 군비로 우선 투자를 했죠,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비투자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그 사업비를 대체를 하고, 농조를 저희 군비가 지원되었던 것은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과년도수입으로 되어 있는 6억은 뭐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6억은 양여금이 97년도분이 아직 못온 게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참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설명 하시되 자세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승달입니다. 먼저 4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사업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에 10억을 확보했었는데, 부족분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1,000만원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들을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8대의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5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당초 현무암가공판매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반환금에서 아까 지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억 1,413만 8,000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잔액 반환금인데 주로 수해복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서 체육진흥에서 매년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출전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에 도단위탁구대회 철원유치행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철원무도회관 신축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 설계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2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에서 가로, 보안등 시설유지비중에 2,202만원을 과목경정 하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기동처리용 긴급자재대에서도 500만원을 삭감하고 가로, 보안등 수선비로 과목경정해서 2,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동반의 작업공구 구입에서도 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행정에서 당초 공무원 해외연수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자체 7,500만원 삭감과 도 및 중앙단위 2,500만원 해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의 집기구입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1,070만원을 삭감하고 중고책상 집기를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보건소 대수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구보건소가 오래된 건물이고 지금 화장실을 거의 사용을 못할 지경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내부전기도 자꾸 누전이 되고 2층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을 이스타나밴하고 포터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재 있는 차량을 최대한 보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충탑의 조경보석을 하는데, 이것을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로 해서 과목 경정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소규모재활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해서 각각 285만원, 3,300만원 7,090만 2,000원, 63만 8,000원, 261만원 등 전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계획비를 따라서 당초 납골당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공설묘지계획에 따라서 시설비 3억 541만 8,000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부대비 220만원, 감리비 818만 5,000원을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에서 추가 2동하고 단가상승분 해서 4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정리에서 소형쓰레기 소각시설 취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당초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형쓰레기 소각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1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재활용품 판매 측정용 저울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 구입비에서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돌발병충해 긴급방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기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병충해방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당초 비율이 조금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조정을 하기 위해서 222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도 입찰보고해서 전부 사업해서 나머지 2,40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비율조정에 따라서 86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로서 라프팅장관리 청원경찰의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서 1,5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두루미백서발간 학술용역비를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렸듯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에서 시설비, 하천 수해복구 마무리로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38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예산사정상 10억만 계상을 해서 이 사업내역을 아마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설계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3,75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다시 올린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비율조정에 의해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직탕교 가설공사가 시설비에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6,000만원, 감리비 1억 6,000만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준공될 때까지의 감리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중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채불 용지보상을 당초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1억을 삭감했습니다. 사곡1리, 육단1리 보도 및 가로등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당초 토지매입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하는데, 여고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건물, 지장물, 영원권 등 기타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당초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송시가지 경비사업으로 도비보조가 1억 7,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에서 8, 9,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송시가지 정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를 438만원을 세웠습니다. 철원초등학교 입구 일부 한 것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매입은 갈말시가지 외 두 건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 당초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한 1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도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신철원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유통공사부터 길병원 사이의 기존보수를 하도록 해서 3억 4,7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2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1동에 대한 주택개량, 동당 보조가 1,600만원에 대한 동당 160만원씩 계상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2,5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비부족해서 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을 삭감해서 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에서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과 농어촌하수처리시설 4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25억 9,211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처리시설은 4개소인데 장흥1리, 장흥5리, 청양3리, 사곡1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서 1,0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혜시가지정비 마무리로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혜초등학교 방향하고 군 아파트쪽에 가로등, 보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경보단말실 보일러교체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1,22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민방위장비 보관함하고 경보단말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TV 구입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당초에 예비군중대장 직책급업무 추진비를 확보치 못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에서 당직실의 석유보일러 교체를 당초에 계상하고, 청사도색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1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씨백합시범 재배농가 육성에 따른 1,300만원, 철원무공해 청정쌀 생산단지 운영에 따른 오대벼 종자대 460만원, 비료 840만원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것도 무공해 청정쌀 생산단지 운영에 따른 벼생산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당초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부품이 많이 남아있고 해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당초에 논둑 가래질 기계구입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7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한방의사 의료업무 수당 710만원,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 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월 35만원씩 2명 12개월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부대시설 마무리공사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앞에 광장에 주차시설 등이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3,100만원하고 부족된 것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연막소독기 구입 170만원도 기존에 소독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적관입니다. 전적관 사업소 운영에서 청원경찰 2명을 고용했습니다. 2명에 대한 상여금 등 2,3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석정 화장실 보일러도 교체를 하고 나머지 잔액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취기도 기존의 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수선에서 181만 9,000원을 일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자산취득비로서 철원읍에 앰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450만원으로 했는데 50만원을 삭감하고, 갈말읍은 185만원을 삭감하고, 갈말읍 회의실 책상 구입하는 것도 1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취기 6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동송읍에는 승압공사 및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김화읍 민원실용 필경대 구입도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기확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관리에서 2억 1,000만원인데, 우리 철원군이 부락단위로 해서 104개리인가요, 1,000만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또 2억 1,000만원은 뭐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당초에는 마을당 1,000만원씩이면, 10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617만 7,000원을 확보했는데, 2억 1,000만원은 추가로 마을당 더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경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씩만 더 투자하며 마무리짓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씩 줬는데, 1,150만원 들어가는 부락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락도 있을 것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덜 들어가는 것 까지 포함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족해서 부족예산만큼만 더 추가요구 하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1,000만원이 딱 떨어지니까 고지식한 이장은 1,000만원에 맞출려고 하는 이장도 있을 것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게 이장님들이 설계를 안해본 상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부분 앰프설치라든지 해서 한 500만원 들어가는 부락이 있는 반면에 1,500만원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가 된 것이니까 읍면별 세부사항은 별도로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500만원 들어가는 부락이 500만원이 남을 것 아니예요, 그럼 다른 부락에 줘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 읍면에서 그건 활용을 합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읍면별로는 맞춰서 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동송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원을 남고, 적고 간에 그 읍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 사항으로는 더 보태 주는 경우가.....
태현

전태현위원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현무암가공 판매사업은 지금 철원군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것은 보류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IMF시대에 그런 공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 또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치경영협회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전문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2억 5,000만원이라는 군비를 그냥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래서 저번 24일날 실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시고 여기 실과소장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통일염원 군민걷기대회에 참석을 하다가 샘통철새도래지 가다보니까, 곰보돌을 엄청 많이 쌓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원장님은 저걸 궁예의 무덤으로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돌은 현무암 가공공장 시책으로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냥 쌓아 놨더라고요. 그것도 군부대에서 치워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무암 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걸 경지정리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다시 묻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걸 묻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묻는 것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상당히 돌이 많더라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무암 가공공기업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억제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복사 좀 해주세요. 실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지목을 해서 현무암가공 시설에 대한 것을 말했는지.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현무암 가공에 대한 지적을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왔다고 봤을때, 지방자치시대에 IMF시대에 예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무암 가공공장 설치과정에서의 도에서 어떤 지시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꼭 현무암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 왔는지,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했을때 타당성 여부를 유보시킨 상태에서 계속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사업자체라든가 타당성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안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개인적 판단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에 결정된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도에서 왔다는 공문을 복사 좀 해주세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상당히......
강열

지강열위원

그건 자치단체서 보는 시각이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에서는 타당성 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하도록 했는데, 물론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한다면, 연구도 안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조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도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어쨌든 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더욱 더 신빙성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지금 예산도 없잖아요,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연구회 라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냥 올렸다는 얘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먼저 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잖아요.
강열

지강열위원

간담회가 아니라 본회의석상에 이것은 지방예산 이익차원에서 의회에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현무암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가공처리 해서 이것을 수익성 여부를...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인터로킹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의 가공을 해서 시멘트로 만든 것하고, 또는 돌로 깎았을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반론을 했잖아요. 단, 시멘트로 했을 때의 내구년도가 있을 것이고, 돌로 했을 때 내구년도가 있을 것인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느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도 연구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이익되는 것을 투자했을 때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도 없이 어렵다고만 얘기했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서 연구도 안해 보고, 그 의뢰했던 것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겠다면 실장님이나 관계되는 과장님들 선에서 이것을 그냥 없애 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도에서 아까도 무슨 얘기를 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지방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보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액에 257억 1,700만원이라고 해서 약 28%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본예산때는 25%선에 맞춰서 그래서 본예산을 재종해서 추경때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과거의 3%가 지금 3%와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침대로 따라 주신다면 중앙정부에서 25%선에 경상적예산을 맞추라고 했으면, 거기도 안 맞추시고 3%가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사업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은 거의 사업위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경상비 절감은 18억 이상을 절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지금 그걸 전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또 중앙부처에서도 예산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가 덜된 것도 있고 내시되었지만 변경요인이 또 생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2회 추경에서 경상비는 그 때 가서 전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어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도를 거쳐서 저희들이 올려면 4월 중순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월말이나 5월초에 2회 추경을 할때 이런 경상경비를 전부하면 약 25%에 전부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는 정부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수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현상태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2회추경때 그걸 조정해서 다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몇월입니까? 3월말 아닙니까, 그럼 본 예산을 언제 했습니까? 12월말에 했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내시만 되어 있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지침은 받고서 이행은 안하시면서 이건 도에서 현무암 관계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을 자제하라는 어떤 공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즉시 이행을 한단 말이죠, 연구검토도 안하시고, 그게 이해가 안가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를 했죠. 연구해서 먼저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상세히 가 아니라... 뭐 그거 가지고 시간 끌 필요는 없고. 예산절감도 좋지만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의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연구가 된 후에,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면 그건 의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화가 안되고 연구도 안한 상태에서 없어진다면 그거 뭐 의원들이 예산심의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앉아서 자꾸 말씨름이나 하고... 그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54페이지 토양개량제 2만 9,000원이라는 게 뭐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토양개량제, 국비가 남은 겁니다, 반납할 내역들 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금년도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 1호당 20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액 보조가 되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20포라면 1단지 1,200평도 못뿌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이걸 반영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부담도 들어가서 많은 양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20포대만 하니까, 한단지도 못뿌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갖다 쌓아 놓고 그냥 굳어서 터져버리고 마는 예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건 어느 농가에 적절한 양이 들어가게끔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이 2억정도 늘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먼저 기정되어 있는 것은 10억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2억이 더 늘었단 말이예요. 이건 공히 리마다 한 사업씩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이 몇개리에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104개리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04개리인데, 104개리마다 소규모숙원사업이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일반사업이 많이 들어간 곳은 배정을 안하고, 어떤 부락은 2,000만원도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소규모숙원사업인데 104개리에 원래는 리단위당 1,000만원 이상 숙원사업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실제 안 들어간 리도 많거든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몇 개과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안들어간 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안들어간 리에 대해서는 그대신 다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뺐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건 읍면 단위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지금 몇개리가 안들어 갔다고 보십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마 104개리중에 한 열댓개리 이상은 안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열댓개리라면 1억 7,000만원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추가가.....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락에 1,000만원이 넘어선 2,000만원이 들어간데가 있고, 1,500만원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억을 더 증액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그럼 다음은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실장님, 지난번 홍현채 장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소년체전 출전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실장님이 보충 설명하신 적이 있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왜 장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그게 지금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거야 뭐, 관계없지 뭐.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라든가 학무과장님이 와서 얘기를 할 사항인데, 왜 장흥초등학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그날 부인이 취임식에 가기 위해서 부인을 모시고 왔다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에 체육계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일부러 그 얘기 하기 위해서 거기 온 사항은 아닙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 양반이 교육청에 몸 담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교육장님이 직접 철원군이나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우리 매년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걸 확보를 못한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기동처리반 작업 공구구입비 300만원 삭감시켰죠, 아, 이건 민원실이구나.
태현

전태현위원

그냥 하시죠, 뭐
무인

박무인위원장

그럼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말씀드린 3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월 45만원 정도 들여서 공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3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공구구입비는 예산을.......무슨 말씀이냐하면, 당초에는 그게 필요해서 요구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 정도 들어가겠다, 그럼 300만원을 삭감하면 당초예산보다 얼마를 삭감한 거예요? 40% 삭감이다, 예산을 당초에는 계산이 있어서 그 정도 요구 했는데 또 삭감이 300만원이 된다면.....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참 굉장합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예산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고, 1회 추경에 가서 3개월도 안지나서 3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원인이 뭐가 발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몇 % 절감이예요? 절감이라고 해도......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 40%도 하고, 50%도 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민원의 불편이 있다고 해도 삭감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민원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본예산에서 대두되었던 것인데, 이게 도시과에서 이런 비슷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던 것인데 이게 그런 과정 아니에요? 그 때 이것 때문에 도시과에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논란이 있던 그거 같아요.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삭감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동처리반 공구구입비가 삭감이 된다는 것은... 기동처리반을 보니깐 공구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건 생활민원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철원군에 생활기동처리반이 기여하는 공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지강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84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다. 지금 300만원 삭감되는 이유가 실장님은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덜 사고 예산을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공구가 필요하니까 사는 것인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이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책자발간이라든가 홍보물을 삭감한다면 모르지만 생활과 관계있는 것을 삭감한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2억을 숙원사업으로 증액을 하고, 물론 다 민원을 도와주자는 얘긴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예산 절감차원이라지만 0%정도의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얘기는 당초 예산 요구 들어올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이 10%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40%정도 된다면 예산을 요구할 때, 또는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때에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안하셨잖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삭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삭감하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의원들도 필요성을 깊이 파고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렸다가 금방 삭감하는 것이 우리가 볼때는 좀 모양이 나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이라니까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전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실장님이 깍자고 해서 깍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자제 이런 측에서 많이 깎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회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적경비에서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구보건소는 지금 의료보험조합 준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구보건소 자리에 의료보험조합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대계약을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구보건소 건물은 지난해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서 지난해 연말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임대관리는 지금 갈말읍장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보험조합과는 연간 임대료를 약 860만원의 임대가 되어 있고, 지금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그 건물이 연건평 약 447평 모자보건센터가 82년도에 건립되었고 보건소가 87년도에 건립되어서 약 16년 내지 11년 된 아직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빈건물로 놔두면 사실상 건물이 상할 염려가 많고 그래서 일부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약 447평중에 약 11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을 대수선을 해서 지금 기타용도 쓰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바르게 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 지회, 지방행정동우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만 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2개 정도가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수선을 해서 방이 없는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고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방을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희망하는 단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해서,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고라도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 하는 희망단체가 다수 있어서 그걸 고쳐서 2년반 내지 3년정도면 저희가 그 수선비를 들어간 것은 임대료로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해서 건물유지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빌미도 될 것 같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의료보험조합이나 행정동우회 같은데도 임대료를 낸단 말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지회하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

있는데, 거기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는 단체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3개 단체 자유총연맹까지 네개 단체가 있죠. 행정 동우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회. 의료보험조합 빼 놓고요.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수선을 하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더 있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기존 네개 단체 외에 열한개 단체가 지금....
태현

전태현위원

열한개 단체가 지금 보건소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같지 않은데....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 의료보험조합을 빼고 아래층에 일곱개 단체가 가능한 방이 있고, 2층에 여덟개가 가능한 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보건센터하고 보건소하고 합쳐지니까 사실상 여유있는 방이 많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교환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해보자는 선관위사무실 얘기가 있어서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쪽에서 아직 의회가 없었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때도 선관위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되 있었고, 건물옆에 의원님들이 보신 대지 일부만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건소 대수선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타고 타니시는 게 갤로퍼인가? 그걸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3000번을 타고 다니시는게 아니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95년도인가 96년도에 차를 샀다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2002번인가? 환경보호과에 그 차량을 줬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또 구입을 했죠, 비슷한 차를.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건 구입이 되어서 결국 군수님이 교환을 해서 타신거죠.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2002번 차를 환경보호과에 주고 그것 하고 똑같은 차를 또 구입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 차는 지금 어디에가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거 지금 저희군 본청에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 양반은 그걸 안타고 다니고 다른 걸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게 휘발유가 문제가 되어서...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그것도 휘발유 차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경유차를 이용을 하시느라고, 유가가...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나중에 구입한 차도 휘발유 차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나중에 구입한 차가 휘발유차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2002번인가 그건?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건 제가 경유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제일 첫번의 경유차는 힘이 약해서 환경보호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휘발유차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너무 뛰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태현

전태현위원

글쎄, 그 양반이 휘발유 값이 많이 든다고 해서 경유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난 나중에 구입한 차를 못 본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그건 지금 거의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꼭 필요할 때, 중앙에서 손님이 오시던지 그 차 아니면 운행할 차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고요
태현

전태현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수선비 5,000만원이면 구보건소를 다 수선할 수 있으시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수선은 도색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시겠지만, 거기가 보건소 건물하고 모자보건센터로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방이 아주 조그만 게 전부 배치되어 있어서 그걸 털어 낼 것은 털어 내고 합칠 것은 합쳐서 줄일 것은 줄이는 것이 약 2,000만원, 전기가 지금 110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20볼트로 교환하는데 약 2,000만원, 도색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족분 더 달라고 하지 말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현충탑 조경보석 과목경정한 것 있죠? 그건 예산관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눈향목하고 해서 두가지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목경정�� 해서 시설비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차피 현충탑을 조경을 한다면 앞에 항목까지도 가능한데 이건 수용비로 넣고 여기 넘어 가면 시설비로 넣었단 말이예요. 시설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느낌이 가거든요, 과목경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있고 앞에 보면 무도회관 하는 것도 과목경정을 했는데, 회계상의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목으로 볼 때는 일반수용비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왜 수용비로 세우셨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가 당초에 잘못 세운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수십년 이어 오셨잖아요, 행정에서. 누가 봐도 이건 좀.....만약에 수용비로 못 세우는 것을 세웠다, 다시 과목경정을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지. 우리도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것을 인정해 줬으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세울때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묶어서 세웠다가 할려고 보면 설계는 해야되겠고 과목경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토지매입비 장애인 소규모 자활센터 건립... 이게 도비가 안내려와서 삭감되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 소규모자활센타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개괄적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사항에도 나왔는데요, 장애인소규모 시설센터하고 납골당 문제가 일단 IMF체제로 납골당은 국비로 삭감되었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 전기, 전화, 유지관리비의 문제도 있고, 구 보건소가 요번에 개보수가 되면 장애인단체 지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도 그렇고 해서 1회 추경에서는 일단 삭감하고 재정이 허락되면 어떻게 2회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철원, 화천만 지금 건립이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지회하고 의견 나눠보니까 아직도 수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나오고 해서 일단 1회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과에서도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거친 과정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은 지금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라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사무실, 소규모 사업장 또는 건강관리센터 같은 시설을 한 60평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유지를 확보중에 있는데 현재 적합한 군유지도 없고 해서 현재는 삭감하는 것으로.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태현

전태현위원

농정과는 과장님이 안계신데, 이거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2,000만원은 왜 삭감시키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방제예산이 기정에 있습니다. 예년에 봐서 2,000만원 정도는 사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아까 우리 지강열 위윈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애당초 삭감시킬 예산은 안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병충해긴급방제 같은 것은 철원군에 필요한 것 아니예요? 농사군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삭감을 시키는지. 절감차원이라는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절감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기술이 발달 되어서 돌발병해충이라는 것이 잘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존에 6,000여 만원의 병충해방제 농약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것을 잘 분석해서 확보를 하고 변동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상황이 또 IMF시대에 오다 보니까 우선 주민요구는 시설이라든가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면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동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사업은 많이 하셔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그냥 삭감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 돌발병충해 방제는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태현

전태현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저는 실장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뭐냐면 돌발이라는 건 IMF시대에 병충해같은 것은 IMF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예비비에서는 돌발, 긴급사태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나중에 추렴해서 써야지 뭐.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총괄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예비비가 1회 추경에 9억 2,200만원을 세워 놓으셨고, 기타가 16억 6,800만원인데 기타가 뭐예요? 기타도 그 예비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냐면 25억 9,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서 추렴해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9억 2,000만원이 섰고, 기타 예비비는 뭐예요? 아니, 여기 총괄표에 나온 것이 있어요.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 해놓고 예비비 9억 2,200만원 있고, 기타 예비비가 16억 6,800만원이예요, 도합 25억 얼마가 나왔는데 그래서 도합 2.8%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돌발사태일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다, 긴급을 요할 때는 수해라든가 재난같은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그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예비비는 기타 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15억 얼마잖아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그겁니다. 15억 4,000.....
강열

지강열위원

그거 하고 이 16억은 왜 틀려요. 국도비보조 반납비는 15억 4,000인가 되어 있고, 기타 국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은 16억이 되고, 8,000만원이상 틀리는 원인이 뭐예요? 예산편성이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영석

김영석위원

아, 예비비만 설명해 주면 되지 뭐, 뭐에 쓸 건지.
강열

지강열위원

쓸게 아니고 이건 예비로 세워 놓으신 것이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기타만 설명해줘, 기타만, 무슨 돈인지.
강열

지강열위원

전문위원님 설명해 보세요.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기획예산계 반환금 기타가 늘어난 15억 4,000 그거고 당초에 1억 5,400만원이 있으니까 16억이 된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뭐에 쓰는....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반환금이죠. 우리 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에요.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은 16억 2,800이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원래 15억1,414만8,000원인데 당초에 있던 1억이 있기 때문에 16억이 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당초예산에 1억5,400이 있었고...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포함되어서...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전부 예비비인 줄 알았다 이 얘기지.
강열

지강열위원

김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김 위원님이 답변할래요, 내가 물어볼께.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옆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강열

지강열위원

예비비는 몇%까지 세우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어디다 물어보는 거야?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예비비가 9억 2,000이면 몇%에 해당되는 거예요, 1.2%에요.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1.2%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보통 3% 정도는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1%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라면, 지금 특별회계를 빼놓고 1%예요, 일만회계만 1%?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때는 2,000만원 삭감하시는 과정에서 예비비에서는 긴급사태에 필요할 때는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철원군이 농사 군이고 50%가 농민이라고 봤을때, 언제 어떻게 여러가지 돌발해충이 발생되었을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긴급지출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능한 거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깎을 필요가 없겠지.
강열

지강열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사소한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게 아니고 상당한 재난이 있을때 사용하는 것이지,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이건 왜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걸 삭감시켜서 다른데다 필요한 곳에 하셨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긴급을 요한다고 할때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예비비를 쓰겠지만, 병충해 발생했을때 긴급으로 보느냐. 병충해나 도열병이 생겼다고 했을때, 그걸 긴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볼 수 있죠, 재해죠.
강열

지강열위원

재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과거에도 그건 경우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재해라면 재해겠지만... 알았습니다, 넘어가죠.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라프팅 관리 장소가 어디쯤이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신규로 인건비 발생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본에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누락이 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수도원 넘어서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전체적이죠. 예, 96년도부터 사람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두루미백서 만드시는거 1,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됩니다. 인쇄비는 다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간담회할때 철원군의 전체조류를 전부 다 조사해서 책을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두루미만 하지말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 조류가 한 160종이 서식을 하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다룰려면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1억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우선 두루미는 우리 군조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두루미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루미를 주종으로 해서 백서를 만들되, 기타 조류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실태만 언급을 하고 두루미를 위주로 해서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물론, 두루미가 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적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했잖아요, 철원군에 있는 조류를 전부 종합해서 이왕 만드는 백서에 다 집어 넣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두루미만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를 주겠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왔을 때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우리 군조인 만큼 군조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때 두루미백서로 하지 말고 철원군에 서식하는 조류 전체에 대한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뭐가 또 있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실태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가난한 군이지만 이왕 두루미 백서를 발간을 하신다니까 조금 저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철원군에 서식하는 조류백서를 만드시는 게 이번 기회에 어때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건 지금 그 예산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뤘을 때는 쉽게 접근하기가 저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본 준다면 전반적인 것을 다루더라도 우리군조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하나의 독립된 백서가 필요하고, 발리 금년에 이걸 해야만 환경부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처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루비 한종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작탕교 가설공사가 4년 동안이요, 5년간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직탕교는 2001년까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주재원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양여금 확보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서 좀 �j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올해 11억인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올해 총 13억 5,000만원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올래 예산이요, 더 내려올 가망성은 없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사곡1리에서 육단1리 보도 및 가로등이 7,500만원인데, 사곡1리에서 육단1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한쪽만 하면 한 500m 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사곡1리에서 육단1리가 그것 밖에 안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장

그러니까 입구에서 저족 끝까지 하면 더 되고, 이쪽 끝나는 데서 사곡1리 처음까지는 그렇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보도블럭을 설계해야 될 구간을 보면 약 500m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부분적으로 양쪽으로 다 하는 곳이 있고 한쪽만 해야될 데가 있거든요.
태현

전태현위원

하천수해복구 마무리가 3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10억만 세웠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야기되었던, 3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제일 우선 민원이 급한데 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필요한 것은 30억이 필요한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사정상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간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난번에 준용하천에 35억인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 보상해 줬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보상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준용하천에 수해복구로 해서 편입된 용지를 40억 정도된 중에서 한 5억 정도 보상해주고, 그때 당시 본 예산에 35억 정도 보상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 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직도 3~40% 밖에 못했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지연도고 감정평가, 분할측량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동의를 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하고 있어요, 신청하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금년중에 마무리 될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청양3리 논 깊은 거 메꿔 준다는 것은 해줬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아는데요.
강열

지강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직탕교 가설공사 책임감리비 용역비가 1억 6,000만원 세운거, 이게 지난번 예산에서는 안들어 갔던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시설비로만 넣었었는데요, 직탕교가 계속사업비로 넣었는데요, 직탕교가 계속사업비로 해서 승인만 받고 금년도 양여금이 당초예산 수립할 때까지 안내려 왔어요. 추경에 집어 넣으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갈라서 넣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직탕교는 감리비는 전부 순수한 군비인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니요, 양여금 70%하고, 군비 30%에 같이 갈라 넣은 겁니다. 시설비 쪽에 양여금을 다 넣어서 그렇죠.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세워놓은 것은 군비다 도비다 표시가 없어서 군비로 다 하는 것...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13억 5,000중에서 9억 4,500이 양여금이고, 30%인 나머지가 군비인데, 그것을 양여금 100%를 시설비로 넣고 감리비나 부대비용은 군비로 표시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직 착공 안했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계약이 끝나서 두산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동송시가지 정비사업이 6억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총 7억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구간이 어디 어디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동송 헌병사거리에서 구 읍사무소 구간 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양쪽으로 다 하나?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양쪽 다 못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한쪽으로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시장 쪽으로.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보도브럭만 가는 거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보도, 하수도, 상수도, 가로등 일체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양쪽 다 해야지 어떻게 한쪽만 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가 아까 점식 먹으러 가다 보니까 문혜초등학교 보도브럭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게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와수시가지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해 놨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쪽에 가다 보니까 세상천지에 사람도 안 사는 데는 해 놓고 시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난 편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원군이면 똑같이 다 하는 것이 좋은데, 지역적으로 와수 시가지를 보면, 이쪽에 수해났을때 동송편에는 하고, 이쪽은 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가다 보니까 문혜리도 다 해 놨는데, 거기 와수리는 인구도 많은데 안해줬다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만을 들었는데, 글쎄 그런 것이 원래는 모든 것이 인구가 많은 쪽으로 군청소재지로 해서 나가는 게 정상인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볼때 내가 말을 들을 만도 하다는 생각을 갖기는 가졌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뭐라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시설비에 삭감했다가 도로 세우는 거 2,500만원, 그게 다섯 군데인데 500만원식 가지고 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안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도 500만원을 한다고 하다가 계수조정해서 2,5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섯군데 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설계는 다 합니다, 해놓고 이용이 많은 곳하고, 수질검사를 이번에 받았는데, 한군데만 배고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예산여유가 있을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도시과 다 끝났어요?
무인

박무인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태현

전태현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로등 해놨잖아요, 그걸 지금 세등에 하나식 켜놓자고 했는데, 그걸 안하고 계속 켜있더라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민원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등마다 전부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기기술자들 한테 물어보니까 판넬을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판넬을 세우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500만원 가로등 시설비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다 반을 투자를 하니까, 가로등 보안등 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건 뜯던 안뜯던 간에 등을 달았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그냥 물어야 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건 등별로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켜도 그걸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장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볼 때는 꽂는 게 이득이고, 군으로 볼 때는 한 등간 별도로 켜야 된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꺼야 되고.
대집

장대집위원

시가지 보드브럭 까는 거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해요? 그거 해서 좋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소하천 사업이 터지게 되면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은 다음에 할때는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소하천 같은데로 많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강열

지강열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타 예비비가 16억 2,000만원 나왔죠? 그건 도 반환금으로 15억 1,400만원하고, 지난번 발생된 1억 5,000만원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었고 그랬단 말이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기획실에 보면 반환금 기타 해서 15억 1,400만원을 해놨는데 그것하고 예비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에비비하고는 다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목은 여기에 넣고 그러면....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건 도나 국가에 전부 반납이 되는.....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여기 여러 가지로 편성해 놨다고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남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남은 돈을 감액해서 여기다 편성했다.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여기 반환금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해서 1억을 했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외에 인건비에서 나가는 거, 장애인 의료비에서 나간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하니까 전부 15억 1,4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5억 1,400만원이 다른 부서에 또 있다는 얘기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어요.
무인

박무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도소 홍천만 과장님 여기 와 계신데, 지도소 상담실에 행정전화 있어요, 없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예, 사회지도과장입니다. 현재 행정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전화 한대식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상담소장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실장님. 그건 필요가 없어서 안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해주는 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합니다. 영농철이라든지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한대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사정으로 특별히 더 요구를 못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 상담소가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상담소 직원이 한 사람이 두대를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일반인들이 행정전화 쓸 수도 없는 거고. 행정전화가 상담소에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전화로 행정전화가 되는데 상담소장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예요. 저 만나면 의원님 우리 상담소에 행정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맨날 잊어버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동송같은 데가 우리 철원군에는 가장 지역도 넓고 농민숫자도 많고 그래서 건의는 사실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내무과 관계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별도로 행정선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하고 들어오는 전화는 한대지만 농민들이 또 사무실에 많이 와 있다가 걸어야 되는데 전화가 한대니까 받는 거 하나 가지고 사실상 부족한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사정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한가지 물어볼까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1억 삭감했는데, 이게 예산이 당초 얼마 세웠었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재료비에 부품대금 1억 5,000만원 소요액을 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상 농기계는 품목수도 다양하고 원래 많기 때문에 제대로 다 갖출려면 수억원 어치를 갖춰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1억 5,000만원 정도는 들여서 부품을 확보해놓고 하시라도 농민들이 오면 신속하게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현재 저희가 재고품으로 가지고 있는 부품이 약 1억 3,700만원 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이번에 1억원을 삭감해도 5,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사용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또 필요로 할때는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대집

장대집위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씨백합시범단지 육성 1,300만원.... 이건 씨백합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도소에서 올렸던 것인데, 기획실에서 이걸 자른 거 아니냐 그거죠. 다시 올려서 다 해놓고 예산을 또 이렇게 한다니까, 또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씨백합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었고, 먼저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고서 이건 파종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2월 하순에 종자는 확보를 해서 현재 파종을 완료를 해서 지금 출하가지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태현

전태현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한방의사들이 오셨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왔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몇분 오셨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한분 오셨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수당이 71만원선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는 잘 지었는데 지금 조경사업이 덜 되었고, 부대시설 중에서 온난방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온방은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온방은 되어 있는데, 난방은 안되었다고요. 그래서 보건소 부대시설 마무리공사에 9,000만원 올린 것이 이것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조경사업하고 토목이요.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난방은 안하나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냉방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금 9,000만원은.....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조경하고 토목공사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냉방은 아직 시기가 덥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실장님, 나주 하시는 김에 이때 하시지 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에 일반경상적경비 손댈때 포괄적으로 그때 다 할려고 그럽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한방의사도 오셨는데 손님들 많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지금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전적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권은 한가지인데 이것도 청원경찰, 그것 하나 밖에 없네요. 청원경찰은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무인

박무인위원장

또 빠진 거죠, 아니 자기 식구들도 빠뜨려 먹고 다녀?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은 빼놓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신규는 아니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신규는 아닙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있으시면 질의해 주서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 끝으로 한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어요. 법정의무경비가 15억 7,000만원이 늘어나는데, 법정의무경비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인건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법정의무적경비.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국도비 사용잔액은 받아왔던 돈 쓰다 남은 돈이니까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되고요, 15억이요, 그리고, 인건비 5,500하고 두가지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남아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죠.
강열

지강열위원

1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또, 아까 15억 1,400만원은 사업비고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하고는 다른거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름만 바꾼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똑같은 거라면 여기는 15억 7,000만원이야, 아까 얘기한 것은 15억 1,400만원이고.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여기는 인건비가 더 포함된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반환금에 세출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세입도 편성이 되어 있고, 세출도 편성이 됩니다. 세입에는 사용잔액으로 편성되고, 세출에는 반납액으로 편성되고요.
무인

박무인위원장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한 예산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대집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47억 5,717만 6,000원에서 72억 7,490만 1,000원을 증액한 총 920억 3,207만 7,000원으로서 특위게수조정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장대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한 사항이 군정업무 수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