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윤중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1일 정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3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3월 24일 개정조례안으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과 폐지조례안으로 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7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안으로 박찬헌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1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정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서 기간은 ‘98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윤현입니다.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 제5항의 내용이 의결에 따른 정족수 규정이 없으며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은 비민주적인 규정이므로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맨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제5항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농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농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복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규복입니다. 금산군농악발전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내용중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과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 4개 법령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 중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을 삭제하고 기금운영 계획서 작성시기를 “회계연도개시전”으로 하던 것을 “회계년도마다”로 하고 기금운용결산서 작성시기를 또한 “회계년도 3월말까지”로 하던 것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산군농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게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금산군 농악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내용은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제2조중 2항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기금이 없는 목적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제5조2항에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것을 할 수 없다로만 판단하는 것인지, 과연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기부금을 기부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본인의 뜻을 무시하고 안받아들이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농악발전기금조성조례 제2조에 보면 기금조성이라고 해서 1항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놓고 1호에 생략한 사항이 금산군 출연금입니다. 군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방금 제안설명드린대로 2호에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생략된 3호에 보면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도록 기타 조항에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2호는 삭제해도 기타수익금 목으로 기금 수입으로 잡으면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규용의원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농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농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조레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 등급조정 확대지침이 96년 3월 28일 시달되어서 기존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었기에 96년 7월 1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개정안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으로서 고용직 공무원 정원이 전원 감축되어 사실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로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장의 사기앙양시책 일환으로 장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96년 9월 마련한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과목별 성취도 성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장학생 선발기준이 과목별 성적 기준으로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로 하던 것을 과목별 성적이 ”수“ 평정 70% 이상인 자로 하여금 개정되고 동 조례 9조에는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세 번째로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며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와 같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1항에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존치의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참조에 실음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의원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 1페이지에 장학생의 자격 기준 중 재적학년 정원에 50/100으로 전에는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이 성적이 수평적 70% 이상인 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0%였었는데 수평정 70%라는 것은 %가 더 높아진 것입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석차를 50/100 이내로 하던 것을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수·우·미·양·가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수평정 70%이상은 수를 5점으로 할 경우에 3.5점이상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 수·우·미·양가에서 우하고 미의 중간이기 때문에 50%정도의 성적이 되겠습니다. 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장학생 선발할 때 물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가 성적위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유한 집 자녀들은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선발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특별회게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보조금은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까지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 삭제했을 때 어떤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조성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생활정도를 보지 않고 이장자녀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적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50%로 중간정도 이상 되는 자녀들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으로 이장의 15%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7명에 해당됩니다만 이 인원이 차지 않아서 그동안에도 다 되지 않고 일부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5,907만 5,000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앞으로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삭제조항에 대해서는 2항에 있는 성금 독지가의 헌금까지 삭제한 것은 이것은 별도 헌금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이 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금 받은 것은 별도로 장학기금으로 하고 이장자녀장학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이 되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한규용의원
그런데 분명히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에서 일반회게 전출금 보조금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삭제하면 군의 일반회계를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특별회계 세입금 관계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이 조항이 필요 없죠. 특별회계를 운영할 시에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이런 것을 헌금같은 것이 세입금이 돼야지, 특별회계 없애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7항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새마을지원금고자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비지정관광지페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새마을지원금고자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비지정관광지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순우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먼저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새마을 장학금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되며 장학기금이 아니므로 본 조례 내용중 장학기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11조에 있는 장학기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새마을지원금고자금운영조례P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제정이후 조성된 재원이 전혀 없으며 동 조례에 의한 사업수행의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새마을지원금고자금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새마을지원금고자금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구비지정관광지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가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로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비지정관광지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본문중에서 금산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개정조레안에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호중 “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5조중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전문 개정전에는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등)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범위는 체육도장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자치단체가 조레를 정하도록 위임되었었으나 동법이 94년 1월 7일 전문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뒷장에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의 관련법령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조레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재원중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은 삭제하고 기금의 예탁은행을 군 금고로 한정하고 기금운용 계획의 작성시기 “회계년도 개시전”을 “회계년도 마다”로 고치고 기금운용결산서 작성시기를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다섯가지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12항가지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12항까지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7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객체, 납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로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세정 13400-1335호로 97년 12월 17일 저희한테 시달된 표준안을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관련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운영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 인식을 전환하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후 사전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납부 풍토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 신고납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규정한 표준세율등의 적용세율 확정입니다.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조례로서 정하고 그 내용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준일과 납기,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및 감면신청 등 신고의무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 등 관련규정의 미비점 보완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세제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레안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되었고 기타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고기간은 98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세율이라든가 세수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종전과 같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법 조항이 많아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고하신 내용중에 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전체적으로 볼때 세법이 세분화 되어서 더 많아졌어요.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79조를 보면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항이 구 조례에서는 6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서는 100조까지 무려 33개 내지 37개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세율관계하고 세목하고 당초에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어서 조례로서는 규정이 안됐습니다. 지방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그대로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세목이 각종 도축세, 담배소비세 이런식으로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조항은 늘어났습니다. 조례를 세목으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율은 임의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은 세율을 제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아직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라든가 부과된 적부심사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납세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30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다시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취득물건은 등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취득신고만 되면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이내에 두 번 넘어가더라도 등기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 포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토지거래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세를 추적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추적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4페이지 구판사업등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읍농협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별도로 구판장을 가지고 있는데가 읍농협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6페이지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과 33조 감면통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면신청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8페이지 도축세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납세의무자면 물론 도축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축장의 행위로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소·돼지같은 것을 옛날로 말하면 도리기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도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신고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신고를 받아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11페이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제83조 1항에 토지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건축물→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물론 명의라고 해서 납세의무자라고 하겠습니다만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임대자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판장 관계가 읍농협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농협을 제외한 면농협에도 구판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 건물내에 구판장이 이기 때문에 읍농협에는 구판장이 별도로 농협사무실을 떠나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고 감면이 됩니다만 면농협에 있는 구판장은 본건물과 같이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31조 천재지변의 삭제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31조 천재등의 감면신청이 개정안에 제30조와 제31조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43조 개간., 개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설명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이 있어도 감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도축세 관계는 농촌지역에서 도축문제를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주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신고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시골에서 자가 도축할 경우에는 면 산업계에 도축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도축신고를 할 대 도축 신고하는 사람이 도축세만 내주면 신고를 받고 합니다. 지금은 자가도살이 그전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도축세 같은 경우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세목만 살아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제83조에서 건축물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건축물에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내야한다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유자로 안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고 부과객체는 건축물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