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옥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조성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IMF의 한파에 국가경제 대란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특히 시급한 민생고 해결과 직결되는 주민 각종 숙원사업을 위하여 다 같이 헌신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C를 눈앞에 둔 우리의 현상황은 급격한 정치, 경제, 환경 변화로 심각한 소용돌이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신적 문화사업도 시대적 부름이라고 하지만 국난 극복의 비상사태나 시급한 민생고 해결이 아닌 고투자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불급한 사업을 위하여 일백 수십억원의 고귀한 구민의 혈세 투자와 선량한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함부로 침해하려는 음모와 우롱과 약한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과거 관주도의 권위주의 사상은 이땅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반면에 우리는 급변하는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최대한 주민의 권익보장과 특히 외롭고 약한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는 주민 중심적 행정체제로 과감히 전환 구축해 나가야 할 시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처한 우리 모두는 부단한 자기 혁신은 물론 11만 주민의 중지와 슬기를 함께 모아 정말로 주민의 의사가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개선과 우리 중구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한 저투자 고효율의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님은 중구의 발전은 물론 저 그늘진 음지에서 신음하는 약하고 외로운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봉산문화회관 건립부지 1차 축소, 3차 확장 배경과 추진실적은? 두 번째로 봉산문화회관 예산조달과 각종 용도별 시설규모 계획은? 세 번째, 연간 총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경비 및 각종 대관료 등 운영수입 계획은? 네 번째, 봉산문화회관의 시급성과 보다 더 시급한 주민사업 유무? 다섯 번째, 봉산문화회관 편입지주 보상금 수령시 봉산동 오포산 주거환경 개선지구 편입지주들과 동등한 아파트 분양권 지급 조건에 대한 실무담당관의 약속 이행여부? 이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직무대리 이중근입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봉산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93연도 10월 제1회 봉산미술제 개막식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봉산문화의거리 활성화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당시 시장님이 건립 약속을 하였으며, 이듬해인 94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가장 큰 문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1,044평이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예정으로서 연건평 1,500평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7억원, 건축비 59억원으로써 총 1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산문화회관 건립부지 1차 축소, 3차 확장 배경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7월 봉산동에 부지 6필지 580평을 봉산문화회관 부지로 지정을 하였으며, 95년2월 타 지역의 문화시설 견학과 또 여러 가지 참고한 결과 객석이 최소한 500석 이상은 확보되어야 개관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945평으로 확정 지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설계에 의한 사업비 및 사업시행기간 검토결과 최근 2∼3년 안에 준공된 신축건물들의 매입이 곤란할 뿐 아니라 보상가 수요액이 너무 많아 서편 6필지를 제외한 822평으로 축소 지정을 하였으나 그 후에 봉산문화회관 부지 822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확정 건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토지이용자에게 불합리로 부결되어서 도로변에 있는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면적을 1,044평으로 도로변에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계획안 규모를 적정화하고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면모를 갖춘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장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유토지 25필 등에서 18필지를 36억9천만원에 협의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건은 24건 중에서 6건은 철거를 이미 완료하였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1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철거토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 및 감정수수료 42억8천700만원, 설계비 7천9백만원, 철거비 3천7백만원으로서 합계 44억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조달과 각종 용도별 시설규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달은 구비 48억원, 시비 48억원, 국비 20억원으로 계획되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 44억원과 구비 23억원으로서 총 67억원이며, 각종 용도별 시설규모 계획은 지하1층 566평은 주차장과 기계 및 전기실이며, 지상1층 538평에는 공연장, 기계실이 되겠으며, 지상2층 241평은 공연장과 전시실이며, 지상3층 155평에는 기계실과 취미교실, 간이 전시실 및 로비로서 합계 1,500평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연간 총 관리비 및 운영수입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및 운영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또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을 개관 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시 건립에 대한 시급성보다 더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수요증대의 추세로 볼 때 일반 주민숙원사업과 또 봉산문화회관 건립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 봉산문화회관에 대한 사업이므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다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봉산문화회관 편입지주 보상금 수령시에 봉산동에 현재 추진 중인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지구 편입지주들과 동등한 아파트 분양권 지급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9조1항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지구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또 당해 지구에 거주자, 그 외의 순으로 분양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 공고일 현재에 무주택 세대로서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봉산문화회관 건립부지에 철거된 주민 중에서 무주택자인 중에 희망할 경우에 10% 범위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지급받아서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중 3쪽이 되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중심상업방화지구는 현행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얼마든지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시설 확정을 건의는 왜 하였는지 즉, 보면 어떤 국가 비상사태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 이거라. 왜 도시계획시설 확정 건의를 하였는지? 여기에서 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행정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즉 말하자면 주민들을 권리를 짓밟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는가? 여기에서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역시 답변서 3쪽 사유토지 25필지 중 18필지 36억9천만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7필지에 대한 필지당 보상 감정가는 얼마이며, 구청장님이 혼자 기록하기 곤란하면 직전 실무 담당관이나 현 담당관이나 계장님을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신속한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7필지에 대한 필지당 보상 감정가는 얼마이며, 협의취득이 불가할 적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할 것인가? 적었지요? 역시 답변 3쪽 하단입니다. 예산집행 내역 중 1,500평에 설계비가 7천9백만원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설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회가 있었는지? 만일에 없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1, 20만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아닌데 백 수십억원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4쪽입니다. 4쪽 두 번째 답변 중에 예산조달에 구비 48억원, 시비 48억원, 국비 20억원, 시비 44억원과 구비 23억원 등 67억원은 이미 조달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9억원은 언제까지 조달할 것인가? 또 116억원의 예산으로 현 설계도로 건물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확보 구비 부담 21억원 현재 패소 확정된 중소기업은행 토지보상금 2억7천5백만원 또 삼성 금융프라자 개발부담금 반환금 23억8백만원 모두 합해서 우리 중구가 부담해야 할 46억7천5백만원은 무슨 자원으로 충당할 것인가? 앞으로 구가 부담해야 될 46억7천5백만원은 무슨 자원으로 충당할 것인가? 역시 두 번째 질문 4쪽 질문입니다. 시설 규모에 있어 남구 대덕문화제는 총 사업비 102억원입니다. 102억원에 연건평이 2,077평에 지하가 2층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하1층입니다. 지상3층, 우리 중구는 3층이라 해도 2층은 평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에 불과합니다. 3층에 이것 대덕문화를 말합니다. 상설전시장, 미술관, 예식장, 강당, 어학실, 취미실, 시청각실, 식당 내 야외공연장 등이 갖추어졌는데 우리 중구는 주민이 많은 땅을 내놓는 데는 다 싫어합니다. 또 우리 중구가 땅 사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땅이 비싼데. 건폐율은 넓히고 용적율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값이 비싼 데 왜 바닥은 많이 차지하고 위로는 낮추는 이것은 지하도 3층, 우리 중구 같으면 남구 비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도 3층, 4층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의 땅을 덜 수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4쪽 답변 중에 수익과 비용에 대비하여 대구시 문화회관, 시민회관 지출대비 수입이 10%밖에 안된다 합니다. 미만으로 문화예술회관은 6.6%밖에 안돼요 수입이요. 시민회관은 9.3%쯤 될거라. 대구시 문화회관, 시민회관 지출대비 수입이 10% 미만으로 업무 비효율 예산랑비로 인건비와 시설비를 합쳐 문화회관 관리비가 35억원 연간, 시민회관 관리비가 연간 10억원이라 하며, 우리 중구 봉산문화회관은 본의원이 추산컨데 연간 경상비가 10억원으로 예측되는 바 역시 공영회관 수입 10%를 공제하면 9억원이라는 연간 손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9억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예전에 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소 먹일 줄 모르는 이런 아주 망상적인 행정입니다. 역시 4쪽 답변 중 봉산문화회관 건립 시급성에 대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봉산문화회관 건립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객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객관성 본의원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주민이 450명, 250명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디 우리 12만 구민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객관성 있는지, 없는지? 혼자 판단입니까? 이 객관성이 없다 그러면 객관성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답변 중 봉산문화회관 편입지주 보상금 수령시 당시 실무담당관이 문화회관 편입지주들에게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주들과 동등한 예우 이것은 무슨 말일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지주들은 집이 10채, 100채가 있어도 입주권을 줍니다, 자기 하기 싫으면 모르지만도. 우리는 그러한 동등한 권한을 주는 조건 하에서 승낙을 하였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해약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면 집을 그때, 여기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매각하려고 하는데 문화회관 건립되는 땅 외에. 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구청장이 답변하신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라든가 국민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손목 잡고 가르쳐 줬더라면 우리가 이것 승낙했을리 만무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 주고 40만원씩 평당 안에 주택 40만원씩 더 받습니다. 그러면서 담당관이 그때 뭐라 그랬느냐, 본의원이 단독으로 수차 했고 이것은 증거가 없으니 할말이 없고, 박화분 씨에 대한 보상금 수령시 본의원이 박화분 부군하고 저하고 여기 같이 왔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한 본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답변으로 약속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본의원이 보상금 수령할 때 둘이한테 같이 따라 왔습니다. '이동호'라는 분이 또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분이 보상금 수령할 적에도 맨 실무담당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78년 대동로 확장시 반월당 부근에 위치한 서윤식 접골병원을 이주시킬 때 자기가 그때 실무담당관 5급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다고 믿으라 합디다. 우리는 관청을 믿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 구청장, 들립니까? 무슨 말하는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들립니다.) 지금 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무슨 법 했습니까? 읽어 보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라든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소위 말단직원도 아닌 실무담당관 5급 직원이 약속한 일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이것이 거짓이 있다면 바로 오늘 두 사람의 두 집 보상받으러 올 적에 박화분 씨가 그 부군 조정래 씨, 이동호 씨 즉, 말하자면 두 사람 보상금 받을 때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단독으로 담당하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 차례 되고 그것은 증거가 없으니 할 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장 책임질 의무가 없는지?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거짓이 있다면 본의원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방청 겸해 증인이 와 있으니 구청장 한번 물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를 확실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여덟 가지의 조목을 많은 조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다소 질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답변이 불충실한 점도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저가 알고 있는 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라서 협의 취득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꼭 구태여 도시계획시설확정 건의를 했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도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도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을 꼭 확정을 의무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얻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도 할 수 없고 또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를 해야 되는 이미 투자된 내역은 낭비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의를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7필지 감정 보상가에 대한 협의취득 불가시에 수용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수용에 대한 것은 여러 번 협의매수하고 또 협의매수하다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수용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용하는 그 법은 우리 행정에서 제일 마지막의 수단이고 가능하다면 협의매수에 의해서 주민과 원활한 대화로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는 중에서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도 사업기간을 연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설계비 7천9백만원에 대한 지급은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설명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앞으로도 설계를 내용 자체를 설계변경이 왜냐하면,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부지에 대한 확장 여러 번 변하기 때문에 부지확장 변화에 있어서 이 설계변경이 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 구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조달시기와 부족재원에 대한 충당방법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현재에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확정되어 있는 이 예산도 세입된 예산도 세입에 대한 결손이 구체적인 것은 시비보조 계획되어 있는 것도 보조가 현재 계획된 보조가 못 이루어지겠다 해서 보조도 줄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에 대한 세금도 현재 금년도에 줄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줄어지는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부족재원에 대한 충당방법이 어떤 것이냐,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크게 나누어서는 우리 구에서 많은 재원이 부족한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특별회계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일반회계는 도로에 대한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수입을 잡아서 사용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면 다소의 자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전반적인 예산의 충당방법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부족재원을 현재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부족재원을 금년도에 충당하기란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와 구비의 조달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경상비도 줄여나가야 되겠고 또 일반 세금이 줄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체납세에 대한 세금이 확정되어 놓고 체납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고 심지어 공무원에 대한 봉급도 더 감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검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비, 구비 나머지 조달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에 있는 대덕문화회관과 공사비와 예술회관의 규모적인 적정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세와 또 지하에 공사를 지하1층, 2층, 3층을 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 또 지상으로 많이 높이는 문제는 현재 부지에 대한 모양, 또 부지에 대한 넓이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회관에 대한 건립은 문화회관에 대한 모양이 하나의 예술성을 고려한 이런 것이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의회 의견을 참작해서 규모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입 10% 미만으로 수익성이 저조하다, 또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연간 비용인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10억원으로 추정되고 또 수입이 한 10% 정도 1억 정도 되고 나머지 9억 정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자체는 예술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베푸는 그러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익성을 보고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비도 순수하게 비용적인 소모적인 그런 내용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식, 또 질적인 향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베푸는 시혜적인 그러한 사업의 성질이 많기 때문에 꼭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차피 비용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선순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과 또 일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94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시장이 그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구체화된 사항이고 또 그 다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 집행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문제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기획되어 있는 모든 예산사업을 줄여 나가고 사업도 지금 중지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 현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건립해서 시민에 대해서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른 철거주민에 대해서 동등한 입주권을 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구체적인 법적인 조항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바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그러한 경우는 철거 주민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사업범위 이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되는 주민에게는 아까 조항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법은 근래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이것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봉산문화회관 건립부지 내에 있는 철거 주민에 대해서도 현재 오포산 주거환경개선하고는 사업 자체가 별개사업입니다.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은 거기에는 영세민, 서민들을 위해 있고 그 지역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현재 봉산문화회관은 또 봉산문화회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동등한 여건으로 하기에는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봉산문화회관 건립자체도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을 얻게 되는 경우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르는 도시계획사업이므로서 오포산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할 적에 현재 철거 주민에 대해서 또 철거 주민에 있어서 무주택 주민에 대해 가지고는 아파트를 10%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상 지주들과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습니다. 오고갈 수 있는 경우는 오고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또 그것이 어떤 경우로 봐 가지고는 사람이 현재의 이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자연인은 바뀐다 하더라도 공적인 공인으로서는 현재 구청장으로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법의 범위 내에서 문화회관 건립 부지 내에 철거되는 해당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성우의원 한번 더 보충질문 하실렵니까? (

- 예,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가급적이면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시간이 좀 오버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줄여서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소상한 답변 중에서 본의원이 한 것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기로는 우리 구비가 지금 문화회관 21억원 이것 내 버리고도 45억7천5백만원이라는 돈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재판에 패소된 돈까지 다 내려면. 이것을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여기 다 충당할 것인지?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적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다음에는 아까 본의원도 했습니다. 실무담당관이 그런 이야기를 약속했으면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선량하게 사는 우리 주민들이 담당관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사석도 아니고 대포집 술좌석도 아니고 담당관실에서. 또 이것은 그저 말뿐이고 재산적인 이점이 엇갈리는 그런 답변이 오고갔는데 이것은 담당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효입니까? 그리고 오늘 당시 담당관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또 우리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혹이 있나,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답을 좀 풀어 주세요. 나는 숨 넘어 갑니다. 저는 담당관의 말을 듣고 보상금을 찾으려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지금은 그때는 담당관이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은 결정도 안되었는데 내 놓느냐, 그때 되면 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죽어도.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거기 있는 연고자들은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원하느냐고 설문서를 다 받아 갔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15평인지 20평인지 32평이든지 우리도 끼워 넣으라, 바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때 담당관을 여기 나오시고 우리 주민도 여기와 계시니까 여기서 대질심문 한번 해 봅시다. 오늘 담판을 지읍시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우리 주민들에게도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진짜냐, 거짓이냐? 오늘 끝을 맺읍시다. 담당관이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도 사석도 아닌 자리에서 그렇큼 주민들을 그렇고, 만일 실천을 안한다고 구청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법을 토론하면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먹고 살기 위해서 공금횡령한 이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럽니다. 하라고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선량한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가 백 수십억 투자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소견은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담당관은 그래 이야기해 놓고 구청장은 법만 얘기하고, 담당관을 불러서 구청이 이야기한 이 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도 물어 보세요? 하나는 치고 하나는 빠지고. 그런 행정을... 과거 독재주의는 문제없지만 지금 국민정부에는 그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 본의원이 했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구의회 의원님들 또 제가 말이 순서가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 중구의회 의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중근 구청장님, 존경하는 전 직전 공보실장님, 현직 공보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 본의원의 이 애닯은 사연을 이 자리에서 심판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지으면서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에 구의 예산이 집행되거나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새로운 집행을 해야 할 내역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원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삼성빌딩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세금부과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는 내역들이 법의 판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다시 돈을 상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앞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에 패소가 되고 확정이 되어지면 집행해야 될 것이 모두 20 수 억원이 되어지고 또 그 외 나머지도 집행해야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재원 충당하는 요인 중에서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폐지를 승낙을 해 주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일부 잉여재원과 가용재원들도 일반회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한 40여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그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예산 편성된 이 외에 새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지를 않습니다. 일단 예산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수요되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능하면 현재 추경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를 줄여나가는 또 현재에 세외수입 증대방안 또 현재 이미 확정되어 있는 체납세에도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문제 새롭게 세입에 대한 발굴을 여러 가지 포함을 시키고 그래 해서 충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포함되어 있는 철거 주민에 대해서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아파트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 오는 처음부터도 어디까지나 법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법을 떠나서는 사실상 개인적인 사유지나 사유재산으로서 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에서도 우리가 철거 대상 주민이 있고 오포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조의원님 좀 계시고... 다른 의원 듣고, 가만히 계세요. 다른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조성우의원님이 지금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세요.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성우의원님, 양해...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음성이 크다는 것은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의원님 또 이중근 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이중근 구청장께서 핵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어떠한 범위든 간에 마지막 그것은 도저히 일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못하겠노라 하면 악법도 법인데 법에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불량자가 아닙니다. 취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한 마디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이 되어서 저도 열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구정질문의 답변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이것은 이러한 법이라든가 본의원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욕구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고 또 행정 집행부의 의무기 때문에 기 왔는 걸음에 저 사람들도 속시원한 어떤 흑백이나 가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사명감이 아닌가? 그러면 조성우 거짓말쟁이인가? 지금은 조성우가 거짓말쟁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파트도 준다고 주민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나,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비이기 때문에 거기도 득 보제, 이것 보상금 받으면 득 안 되나, 이렇게 저는 홍보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전부 안했다 그러고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력해 보겠다. 본의원 같으면 법은 이렇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다. 본의원이 구청장 같으면 그런 말 한번 해 보겠어요. "법은 이렇지만 주민들의 사연이 어떻든 간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다 안되는 것은 어쩝니까? 이러면 제가 구청장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빨리 단축하라 하니까 절대 제가 나쁘고 악하고 동네 다니면서 치고박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든지 봉산동 주민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것이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못짓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이 없도록 실제는 문화회관이 급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급하다 합니다. 화랑가에도 물어 보세요. 주차장이 급하다 했습니다. 우리 진정서에도 주차장이 급하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잘못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관용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이라 할까 또 제가 집행부에 건의라 할까 이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부탁만 드리고 답변 안해도 되겠지요? (

- 예,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근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또 영세민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방안과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수거 운전사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시대를 맞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다같이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도 1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하루에 1만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용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IMF의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올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온국민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있는 자, 가진 자들이 고통을 분담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적 고통분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위기를 다같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이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들의 실업방안과 영세민의 최저생계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중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분들을 위하여 취로사업을 확대, 조기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폐지 및 고철, 재활용을 수집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 수집은 폐지같은 건 하나도 없고 기껏해야 박카스병 같은 것 적은 병종류 아니면 프라스틱 같은 것밖에 수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구청에서 운영되는 3대는 어디로 운영하고 동에서 운영되는 15대는 전면 폐지하고 민간용역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7년도에 보면 재활용수거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 6억7,284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재활용품을 해서 수집된 액은 1억5,816만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 5억1,408만7,000원이 낭비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구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옳게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앞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불필요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우리 중구의 구민을 위해서 최우선의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각 동에서 운영되는 15대는 전면 없애고 폐수거는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는 안과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중구를 각 동마다 하지말고 여기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5대하고 중구청에서 한 대 해가지고 6대로 하는 안으로 여기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중구에 재활용차가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불과 13㎞입니다. 13㎞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 차에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한 달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렵고 고통받는 우리 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희망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옥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활에 어려 움을 영세민에 대한 염려를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운영 문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이러한 시기적인 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을 조기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922가구에 1,460명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는 459가구에 529명, 자활보호대상자는 463가구에 931명입니다. 당초에 책정된 인원입니다. 취로사업비예산은 현재 구예산으로서 3,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취로사업 희망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구호대상자 및 실직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을 위해서 시에 취로사업비로 9,400만원을 예산지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부에다가 국비로 한 3억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억9천4백만원을 지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에 대한 재원은 현재 국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봉급 삭감을 위시해서 실직자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아마 여기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에서도 예산지원을 요청해 두었는데 국비가 결정되는 대로 시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 내려오면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비는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전문기술과 중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세민에 대해서는 업무 사업성질이 적합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 또 하수도 준설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제대로 준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수도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이미 노동부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이나 또 분리작업이나 폐기물 투기 감시나 또 자동차에 대한 매연 오염 감시라든가 이러한 업무를 하고 또 노점상 단속 등에 대한 고용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 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취로사업과 공공 창출사업을 해서 영세민에 대한 대책과 또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늘어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는 훨씬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름으로서 우리 중구지역 내에 있는 종교계의 교회나 사찰,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계의 각 기관들이 9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 이웃에 대해 돕도록 편지를 직접 저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날 이 분들을 우리 구청 강당에다 모셔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미 각 종교계에서 나름대로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솔선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에 우리 구에서 해 주시면 예산지원이나 또 봉사라든가 또 무료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방안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합심해서 이 경제위기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차량 운행방법의 개선과 재활용차량의 대폭 축소 및 폐지, 또는 민간에 대한 용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재활용 차량에 대한 운행하게 된 배경은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쓰레기를 줄여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해소 및 매립장 사용 감소 등 친환경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적기 신속 수거처리토록 해서 도시환경 청결과 대민불편을 해소하며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배경으로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95연도 1월부터 우리 구청은 3대, 동은 1개동씩 해서 22대를 운행해 왔고 또 97년1월부터 4대를 감축해서 현재 1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수집상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다 생계형 위주로 해서 민간인들이 재활용품을 먼저 거두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집량은 현재 줄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못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지나감으로 해서 길거리에 불청결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하면 청소차량이 지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차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축소나 폐지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아까 공익성과 우리가 영리도 문제 있지만 영리에 대한 경영성 문제와 아까 사회에 대한 공익적인 환경과 또 시민에 대한 의식고양 이러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없앤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이상옥의원님께서 방안 문제가 1안과 2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 거론되고 있고 이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는 이 안을 참고해서 재활용 차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재활용량이 줄어진데 대한 문제도 있겠고 앞으로 근원적으로 시민의식이 점점 쓰레기 배출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의식에 맞추어서 행정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장님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났는데 사실 제 생각이나 그 분들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디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청에서 한 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1년에 5억1,460 70 얼마하는 걸 갖다가 적자를 보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돈이 5억하는 돈이 만약 청장님한테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하면 이 사업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없애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냥 계속한다 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이나 우리 중구 모든 사람들이 봐서는 이건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민의 혈세고 또 내가 안 내는 남들이 내는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우리가 1억1,468만7,000원을 갖다가 현재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취로사업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에 2만원을 계산하면 2만5,734명입니다. 그 분들에게 요즘 실직자 고용대책도 할 수 있고 또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구청에서 현재 차 한 대가 하루에 거리가 13㎞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루종일 나와가지고 20분만 뛰면 13㎞ 나온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13㎞를 일 시키고 또 1년내 벌어봐야 여기 통계에 보면 중구청에서 차 3대하고 각 동에서 15대가 1년내 벌은 것이 얼마입니까? 1억, 아까 말했지만 1억5,000 됩디다. 그렇게 벌인데다가 하루에 일도 안시키고 조금하고 난 뒤에 예산집행이 6억8,000 7,000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행정하는 건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 중구구민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진짜로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우러나오는 심정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발전하고 또 이 어려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무슨 없이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맨날 하는 그것만 쥐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안을 낸 두 가지 안을 빠른 시간내로 검토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아집으로 5억1,000만원 2,000만원을 적자를 보면서 계속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하신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를 설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든지 또 안 그러면 마을사람들 모아놓고 회의를 열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정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도 금년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차량 수거방법에 있어서 손익계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전체 흐름방향은 경영행정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쓰레기 수거라든가 또 경영에 대해서 세입 수지결산에서 맞는, 안 맞는 경우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 경우도 비용에 비한다면 세입부분이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민영화 확대해 나가고 또 이것을 쓰레기 봉투 요금을 현실화해서 경영 차원에서 세입에 대한 결손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재활용차량 수거 문제도 단순하게 수지타산 맞춘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또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자 하는 그러한 차원과 또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자 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복합적인 차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은 수지차원에서는 손실이 가는 줄 알면서도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수지의 손실 차원들이 양이 지금 줄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도 점점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제시한 1안, 2안대로 하겠느냐? 아니면 현재대로 하겠느냐, 그런 결론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차피 하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용역해 나가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사항 중에도 좋은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한 이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에 대한 설문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이 설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문하는 방법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의원님의 질문에서 제시된 사항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라도 받아 들이고 꼭 이것을 설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않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예산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상으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금 의회에 조례상정이 되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앞으로도 계속 동을 통 폐합해서 기구를 줄이는 방안, 또 앞으로 동도 근원적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되겠고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구조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적어도 민선 6.4 선거 이후에 7월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사항이 획기적인 문제도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를 줄이고 인력을 줄여서 일단 줄이는 방안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더욱 더 증대할 수 있는 경영 세원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내지 일거리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조조정방안에는 줄여 나가는 방안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영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늦은 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덕3가동에 재활용품이 어느 고물상에 매각을 하는지 그것 청소과장님 즉시 알아 주시고, 삼덕3가에 재활용품 차가 어느 고물상에 매각하고 있으며, 고철 kg당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3년동안에 구정질문 및 정기감사, 본예산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고 한 것이 20건 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시정도 안되고 개선도 안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회 때 이달포과장님한테 정수기를 사지 마라 했어요. 왜 사지 마라 했느냐 하면 250만원 주고 정수기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하라 했느냐 하면 지금 두류공원에서 수돗물 생산하는 것이 세계 수준급입니다. 한번 물어 보세요. 일본, 미국하고 똑 같은 원소를 투입해 가지고 그 수돗물이 중구하고 남구 공급됩니다. 그 수돗물은 세계 수준급이다, 중구 사람하고 남구 사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수기에 걸러 버리면 링겔 주사를 맞는데 포도당하고 식염 빼 버리고 맹물 링겔 주사 맞는 것하고 똑 같다. 지금 전화 한번 걸어 보세요. 그래서 내 언론 보도에 중구에 정수기 매입 운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재활용품을 매각을 할 때는 거리와 가격과 득실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하라고 본 의원이 96년 정기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세수증대방안 그것을 내가 결산검사 때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 세수가 증대된다 이거라. 그러니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세수증대시키고 주차질서 바로 잡고. 그걸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이래이래 하시오 했는데 작년 결산검사 때도 하고 작년 정기감사 때도 내가 부탁을 했고 다 했어요, 지금 안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도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견인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 올려도 되고 거기다 이중으로 수입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파괴, 시설물 파괴 훼손시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교통과에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해라 이거라. 그러면 인도에 주차하는 차가 없어집니다. 못 댄다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걸 안하고 있어. 그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하겠는데 대번. 세수증대시키고 주차질서 바로 잡고. 지금 대동 대서로 가면 인도에 차 다 대놓았습니다. 자기 땅 1m 있는데 딱 뒷발통 인도고, 인도 파괴 다 시켜놓았어요. 반월당 가는 데 가 보세요. 인도블록 다 깨졌어요. 그것 과태료 부과하면 안됩니까? 세수증대시키자 이거라. 그 다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오해할지 모르지만 3년동안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은 것 우리가 수정하거나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집행부 안을 수용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 중에서 안되는 것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압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우리 의원이 자꾸 구정질문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에 승인 안 받고 안되는 것 이것도 우리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있고 구정질문하는 것도 있고, 또 전국에 소위 말해서 같은 조직 여건, 새마을과 바르게 합해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중구만 합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중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등등,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우리 구의원이 이영길이가 스믈 가지를 했는 중에 20% 정도 30% 정도는 불가능한 것도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내 버리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거라요.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고성도 나오고 불만도 나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만 되는 것은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 것 매각하는 데가 어느 장소인지 고물상하고, 고철 kg당 얼마를 받고 매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삼덕3가 재활용품은 어느 고물상에 갔으며 고철 kg 매각에 얼마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되면 서면 내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내지 개선 촉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목조목들을 정리를 해서 질문은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내용을 질문했다 그 추진사항을 기획실을 통해서 늘 점검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사항들은 제가 한번 더 챙겨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