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형채
선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만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동 규칙 제33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한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치동 출신 박용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적 난국을 맞이하여 범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잘못된 과거를 뒤돌아 보며 냉철히 성찰하면서 새로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50만 북구 주민의 머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와 북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통감하면서 하지만 저는 북구 50만 주민의 위대성을 믿습니다. 또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충직한 목민 정신에 거는 기대 또한 지대합니다.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민주화의 만개를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심신을 추스려 보기로 합시다. 빛고을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시민으로서의 주어진 책무에 민·관이 최선을 다할 때만이 진정으로 광주시민의 위대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 지난 2월 임시회 구정보고시 본의원은 사회산업위원의 일원으로서 느낀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구정보고의 건으로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후 본의원은 소속 상임위원인 사회산업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정보고서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50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저와 똑같은 절망을 맛보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구정보고란 주민을 대표하는 북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보고만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는 도시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총무국 소관 업무는 총무위원회에만 보고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보건위원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점은 집행부에서 저희 50만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를 분명히 홀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정보고란 북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의원 개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업무보고만 사회산업위원회에 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는 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만 보고하는 이러한 보고형식은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사료되면서 집행부에 이 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복지 문제와 경영수익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북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청 앞, 광주역, 북구청, 북동 4개소에 총 208대의 주차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용유료주차장 건입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관리인원 11명에 운영수입이 일억 팔천칠백여 만원, 지출된 운영비가 일억 삼천육백여 만원으로 순수입 오천여 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다시 208면으로 나누면 1년에 주차 1면당 이십사만여 원의 수입이 계산되고 1면당 운영일수 300일로 잡아 계산하면 1일 평균 679원의 수입액으로 이게 바로 경영수익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가 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저희 북구청간에 대행업 협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견인업무 ’97년도 실적을 보면 무려 1만 8,899대의 견인과 견인료 5억 915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이런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같은 사업을 ’95년까지만 해도 적자 보존 형식으로 1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 북구청에서 교통관리 공사로 보존비 형식으로 낭비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의회의 시의적절한 제동으로 ’96년부터는 교통관리공사의 횡포가 줄어들었습니다. 광역시의 조례가 교통관리공사를 위한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자치구로서 세입증대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직무대리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95년부터 주장해 왔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정부 들어 농·수·축산물 직거래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지금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제의 이점은 어제도 이홍식 동료 의원님, 박양구 동료 의원님들이 누차 강조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많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단지의 자치회라든가 또는 부녀회라든가 또는 본촌공단이나 여타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장단위로 생산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게 해줌으로써 정보 교환이나 생산물 거래 유도 등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생산자, 자치단체의 품질 인증과「리콜제」 도입 등 신용거래가 확보될 수 있음으로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경제적 이점이 지대하리라 사료 되는데 사회산업국에서 좋은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이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들이나 또는 다중이 모이는 시설물들에 가보면 지금 심각한 주차문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광주은행에 RP성 예산으로 49억을 예치해 놓고만 있습니다. 49억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나 저희 동료 의원 다수의 여러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49억이란 돈을 낮잠을 재우느냐 이겁니다. 물론 예치금이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목적대로 예금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아니면 전액이든 빨리 주차장을 확보하라 이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도 왜 늑장을 부리느냐 이겁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안 해야죠. 해놓고도 목적대로 사용하라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소년소녀세대복지기금 3억, 장애인복지기금 2억의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 작년입니다. 1월 20일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제정된 이 두 조례가 제정 목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은 그렇게도 지금까지 복지문제에 열을 올렸던 북구청장의 외침이 허구였단 말입니까? 본인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음공동체 실현, 복지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북구청장으로서 의회가 복지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로 제정한 이 두 조례의 예산을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의회에 대한 홀대였는지,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치 않은 것은 조례의 목적대로 당연히 ’98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푼도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률입니다. 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조례 아닙니까? 조례를 작년 1월 20일 제정 공포시켰는데도 집행부에서 일년이 넘도록 따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96세대 1,148명의 모자가정세대, 93세대 140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 3,312명의 장애인들을 위해 저희 북구의회는 복지문제에 어느 자치구의회보다 앞서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98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제 질문을 접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아심과 동분을 느끼시리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박용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의원
문화동 출신 정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보규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농어민에서부터 내밀화된 정보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으면서 고금리 저성장을 강요당하는 치욕의 시대를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과거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실책과 과오를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인들이 한숨과 눈물로써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과 원망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광주는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나라가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선두에 서서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와 저력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광주의 역사와 문화, 산업의 구심점을 이루는 우리 북구에서부터 오늘의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제의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간부문 전산시스템은 각 부문에서 선진적 기업 모델로 활용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반하여 행정관리 부문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지자체들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행정 전산화의 자구 노력은 이제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이며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외에도 원가 개념이 철저히 도입되어서 그 손익을 따지고 경영자적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미래의 지자체를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기본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은 전산화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설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추진과 의지가 너무도 뒤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해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전산화는 「하드웨어」로 기반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사용하는 인적요소인 「휴먼웨어」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느리고,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 북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산화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와 각오로 임해야 하며, 여기에 대한 노력은 결코 낙후되지 않는 북구, 선진 북구로 귀결 되어진다는 것을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한때 일본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질러 세계 최강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침체위기에 들어서자 일본은 제일 먼저 정보화에 대한 투자 비용을 감축하였고, 미국은 오히려 그 불황의 타개책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투자비용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크게 상승한 반면 일본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의 문제를 미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떤 사고로 임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구청장직무대리와 구청 간부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각 분야의 전산화가 필수적인 것이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후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신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우리 구청의 전산화가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업무이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북구 오룡동 320번지 일대 첨단 과학단지내에 총 일만 칠천여 평의 규모의 어린이교통공원을 금년 2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94년 3월 29일 전남 경찰청이 광주시에 설치 의뢰를 한 이래 입안단계에서 조성 및 완료 단계까지 우리 북구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 구에 교통공원의 업무를 이관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어린이교통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이며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목적으로 볼 때는 59억원의 시설자금을 투자한 교통교육을 위한 특수한 목적사업이며 일반적인 개념의 공원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의 행정범위 역시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광주시는 물론 호남권을 상대로 초·중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단체 교육을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 명백한 광역행정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시설규모 역시 그 규모나 투자에 있어서도 타도시 동종의 어느 시설보다도 큰 전국 최대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설의 관리를 우리 북구에 이관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 이관 배경에 정원 관리상 경직성이 대두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자치구 이관을 결정한다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본의원과 도시위원회에서는 교통공원 업무이관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의견과 이관철회의견서를 2차에 걸쳐 광주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광주시의 회신내용은 북구민의 이용이 절대적이라는 등 공원 관리비용 증가로 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등 참으로 본 말이 전도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협조문을 통해서 전혀 근거없는 타도시의 예를 제시하는 등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자치단체에게 자치구의 업무한계를 벗어나는 광역적인 사무를 떠맡긴다는 것은 업무배분의 이치와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사무배분을 왜곡시키는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에서 업무배분에 대한 형평성을 놓고 기획감사관실과 공원녹지과 간에 업무이관의 안과, 시 사업소를 통한 직접 관리의 안이 지금 현재까지도 대립하고 있으며 시 법무당당관실의 사무배분 기준 검토에서도 광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서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광주시의 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 2 제2항의 선택적 규정에 의거하여 시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원칙적인 행정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기획감사관실에서 우리 구청에 대해 업무 이관 지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원을 7명으로 조정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배경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시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비책 및 소신을 밝혀주시고 권한조정을 통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영선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영선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타구청 회계과의 경우 동구는 경리계, 재산관리계, 회계검사계, 서구는 경리계, 재산관리계, 시설물관리계, 남구는 경리계, 영선계, 재산관리계, 광산구는 경리계, 관재계, 시설관리계 등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건축직 1명이 영선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동사무소 신축공사 현장 감독 업무만 해도 타구청의 2배가 되고 도서관, 복지회관, 마을회관, 공공건물 신축 등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 및 현장관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여러 곳의 현장을 감독하게 되어 각종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타과 공사업무 및 설계도서, 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협의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영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건축직 1명이 이러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관재계를 관재계와 영선계로 분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재계에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은닉 국유재산 색출, 국유재산 사용 및 변경허가, 구유재산 취득관리, 구유재산 등기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 감정, 구유재산 및 치수 재산의 임대료 산정,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신설 영선계에서는 청사의 신·증축, 보수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청사 시설공사 설계 및 지도 감독, 출장소·동청사 신·증축과 수선 및 유지관리, 구영조물 관리 및 손해보험 관리, 영선용 자재·기구출납 보관업무를 담당케 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에 보건소에서는 약무직 7급을 신규로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서는 그 배경과 인사원칙 및 채용근거를 밝혀주시고 특혜의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 특채의 경우, 향후에는 복수추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임할 때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사안입니다. 제45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북구의 진정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며 결코 다가올 새시대에 뒤떨어지는 북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4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전국의 우수지자체들의 경영 수익사업들을 낱낱이 그 수치까지 소개하면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수익사업 확보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절히 호소하듯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복지성 북구병원을 설립하되 여의치 않다면, 여기에서 여의치 않다는 것은 북구에서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 땅만 제공해 준다면 투자자가 한방병원을 짓고 의료기구를 들이고 운영을 해나갈 것이며 여기에 대한 일정한 수입은 구민복지에 환원하겠다는 적극적인 투자 제안까지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의원의 이러한 투자제안에 대해 어느 한 분도 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있는 땅마저도 다 팔아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집행부의 답변 뒤에는 가장 책임이 있는 구청장, 실국장, 과장 어느 한 분도 이렇게 검토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분도 무사안일주의적 행정사고에서 과감히 깨어나서 정해진 행정의 틀에서 과감히 깨어나서 선구자의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사고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에게 임대했을 때는 이익이 발생했고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익이 감소되어서 다시 교통공사나 일반인에게 임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업무에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타자치단체에서 연간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복지에 환원하는 사례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 9명의 뛰어난 고급 인력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어진 방향도 찾지 못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간에 어떠한 연구 검토를 해왔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관하여 과거 수차례 구정질문이 있었을 때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했는지, 의회와는 어떠한 협의나 토의를 해오셨는지 그 과정과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정상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의원
문화동의 박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향한 시민의 열망이 집결되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실현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민주정부에 바램도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또한 민주정부가 수립전까지 헌신적 투쟁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드러내 놓고 내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우리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반성과 뼈아픈 시련일 수밖에 없는 경제위기 상황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긴축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복지예산이 등한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는 영세민이 가장 밀집돼 있는 구로써 이 분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며 동료의원을 비롯한 북구청 전 공무원들의 좀 더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타의 운영과 관련된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인성의 개발과 사회적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성적에 반영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는 우리 구의 「슬로건」인 자치공동체 실현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그 경험과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구의 종합자원봉사센타는 ’96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시범구로 선정된 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듬해인 ’97년 9월 25일 설치조례가 공포되어 사단법인체로 설립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종합자원봉사센타가 정관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구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건설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초기 운영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기대가 우려로 바뀌게 된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자원봉사센타가 독립된 사단법인체이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구청의 지원아래 설립되어졌기 때문에 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체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은 담당부서가 마치 자기 부서의 하부조직처럼 관리하려는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설립 전후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관리 감독의 담당부서가 지나치게 간섭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작게는 법인 사무실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담당부서가 직접 개입하여 물품을 일반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기도 했으며 자원봉사센타의 모든 사업은 이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공문까지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물품의 구매가 오히려 일반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는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조달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거나 유도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직접 개입하여 구입한 물품의 상당수가 일반시가보다 높게 구매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한 것은 마땅히 지적되고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 자체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북구청 공무원과 동료의원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 기능은 자치구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사업의 추진은 정관에 명시된 바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직접 관여하여 물품구매가를 높이는가 하면 마치 부서의 하부기능 조직처럼 직접 관리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는데 대해 국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은 연간 1억원의 예산 중 80%를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4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지원을 보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5,000만원의 예산만 확보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이 혼재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등산에서 생산되거나 무등산의 자연경관이 주는 여러 관광요소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등산 수박은 광주의 특산품으로 그 맛의 우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무등산 수박은 우리 북구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거니와 이 무등산 수박을 활용하여 자치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관·민의 거리감을 해소하여 자치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한 해 동안 무등산 수박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홍보 및 판매를 위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올해는 그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구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긴축예산 편성의 방침과 축제성 행사의 지양 방침 때문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에 관한 홍보는 단순히 무등산 수박의 판매 수익을 높이는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주요 소득원이자 광주의 상징적 특산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은 광주와 우리 북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등산 수박이 생산되고 있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를 선정하여 무등산 수박 재배지임과 그 맛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형조형물이나 입간판을 세우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당 집행부에서는 종전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고 북구민의 누가 듣더라도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그 주름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가정경제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우리 모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하여 지금의 경제위기가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북구 주민 여러분에게 위안과 격려의 말씀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북구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박경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보규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구청장직무대리
구청장직무대리 조보규입니다. 박용래 의원님과 정상진 의원님 그리고 박경순의원님께서 구정 여러 분야에 관하여 차원 높고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보다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래 의원님께서 구 직영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항과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기금을 조례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은 ’96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자체 개설한 5개소와 교통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4개소를 합하여 총 9개소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수익성 등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문흥2동사무소 앞과 농산물공판장 우측 주차장은 ’96년에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서방 지하상가 공사에 따른 시내버스 우회로 지정으로 구 호전 앞 노상유료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이용할 수 없어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민원과 수익금이 경상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공판장 좌측 주차장과 유동 오리탕 골목 주차장은 이미 무료 개방하였으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 운영하는 노상유료주차장은 4개소 208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직영 유료주차장을 민영화로 전환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96년 제54회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중 민간위탁요율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는 취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주차장조례 중 민간위탁 요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민간위탁이 용이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위탁요율을 하향조정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할 수 없다는 시 관련부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하여 운영방법을 검토한 결과 무료개방할 경우 주차질서 문란과 상가 앞 연고권 주장 등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공익적 주차편의도 감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상에 임시로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민간에 위탁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와 타구청의 경우 26개소를 교통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타구청과 형평성을 기하고 관리인력이 일용신분임을 고려할 때 민영화보다는 주차장관리 전문기관인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모자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조례에 의거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기금은 그 성격이 현재 운용중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부득이 반영하지 못 하였음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초예산은 인건비 및 각종 보조금 부담경비 등 필수경비를 위주로 편성하게 되므로 재정자립도 40%에 불과한 빈약한 우리 구의 가용 재원으로는 구정 전반적인 사업을 100% 만족스럽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난, 실업난 등 요즈음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복지분야 등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많은 구 살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나마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후 추경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의원님께서 청사 신·증축 및 시설 관리업무 등의 증가에 따른 영선계의 신설, 세외수입원 발굴과 수익확보 방안의 연구과정 및 실적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업무 이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영선업무 담당자 정원은 총 4명으로 전기직 7급 1명, 건축직 8급 1명, 기계원 8등급 1명 그리고 보일러보조 일용 1명이며 타구와 비교하여 볼때 영선계만 설치되지 않았을 뿐 영선업무 담당공무원 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계의 신설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계장급인 6급 공무원의 정원이 초과되어 계의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기구나 인력을 통·폐합하는 등 자체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시 영선계의 신설 또는 인원증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구적인 세외수입원 발굴과 수익사업 확보 방안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검토한 과정과 실적 그리고 이에 관련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함께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의 한 형태로 세수입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함께 지방재정확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현재 재산임대 수입외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년도 우리 구 세외수입 총액은 백이십칠억여 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수입증지 수수료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과목의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들은 후 반영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한여행사에 사무실 임대,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북소리의 광고수입, 구내식당과 청소년수련관 식당임대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주유소경영, 택시회사운영 등을 연구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경영수익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예산 확보도 어려워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단위 경영사업 외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사업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어렵고 또한 부진한 면도 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행정의 정신을 살려 ’95년부터 2년 동안 끊임없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97년 20여 억원의 수익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경영수익을 올려 재원확충에 노력해야 하지만 행정의 특성상 공익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전국의 대도시에서의 경영수익사업 성공사례는 별로 찾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소도시와 군단위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또한 깊이 살펴보면 민간부분이 참여해야 적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의 모든 분야를 분석하여 우리 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진정 우리 구가 투자하여 수익성이 보장될 사업을 찾아서 민선 2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재정수입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대한 향후 대비책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북구 오룡동 320번지 상에 위치한 부지면적 5만7,000㎡ (17,300평)에 조성된 어린이 교통교육시설로서 어린이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59억원을 투자 ’96년 7월에 착공 ’98년 2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강당, 영상교육 시설을 갖춘 본관과 매점, 화장실, 미니자동차 도로, 수목, 주차장, 조경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권 이관에 대해서는 ’97년 12월 시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았으며, 시설 규모로 보아 광역시설로 판단되고 또한 예산부담이 있어서 ’98년 1월 16일 우리 구에서 광주광역시에 이관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2월 4일 시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이며 기왕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타 시도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관리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의 관리 기능은 단순 시설관리만 하고 광역적 사무 성격인 교육·운영 기능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전담하므로 당연히 북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사업소를 설치,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장이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관리를 위임할 대상 공원시설 위치가 기왕에 시의 사업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는 구역내의 경우는 자치구에 위임을 배제하고 시의 사업소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나, 어린이 교통공원은 시의 사업소 설치구역 밖의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 정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정원을 7명으로 조정하여 건의하였는지의 여부와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정원조정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와 협의에 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에 승인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어린이 교통공원 이관에 따른 정원관계는 당초 5명으로 시에서 산정하여 구에 시달하였으나 5명으로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7명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난 2월 9일 시에 신청하여 2월 17일 7명으로 시로부터 승인이 왔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사무가 경합되는 경우에는「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근린공원 관리사무는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부해야 할 뚜렷한 반론의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북구의회의 공원관리 철회요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당초 교통공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50% 시비 지원방침을 철회하고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줌과 동시에 ’99년 이후부터는 근린공원의 관리면적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정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의정활동의 성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 통보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놓고 우리 의회와 협의 후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방안은 우리 구 이미지 실추 뿐만 아니라 구정 수행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정원 및 예산승인 조치 등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조보규 구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
박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는 행정전산화추진에 대한 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 2월 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업무의 전산화 촉진과 사무자동화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0년대까지 직원 1인 컴퓨터 1대 보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직원의 전산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상설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총 151대의 컴퓨터를 보강하여 현재 직원 2인당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구청과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자체 전자사서함을 구축하여 현재 구·동간, 실·과간 상호 자료 송수신과 업무연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전산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당직관리, 인증기관리, 민방위대원관리 등 단위업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당직관리 프로그램은 내무부 선정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활용「소프트웨어」로 선정되어 부산과 전남 나주, 신안군 등 지방지치단체에 보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호적전산화를 추진하여 호적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건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지적분야를 전산화하여 금년부터는 민원인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직원 1.5인당 1대의 PC보급을 목표로 컴퓨터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기 구축한 전자사서함의 적극적인 활용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폭넓은 주민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고 또한 25평 규모의 전산실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구정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마련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전산화의 체계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의 정보화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위생업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등을 우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행정전산화의 추진방향은「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소프트웨어」와 또 이를 사용하는 직원의 전산 마인드로 3단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에 앞서가는 타자치단체와 우리 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청은 하드웨어를 경시하고「소프트웨어」에 치중한 결과 지금까지「하드웨어」에 다소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부분인 대형 컴퓨터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경쟁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목적한 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치단체도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여러 사례를 비교 검토해 가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청내「랜」구축 및「그룹웨어」를 도입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대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상진 의원님께서는 ’97년도 보건소 약무 7급 신규특채와 관련한 채용 배경과 인사원칙 그리고 그 근거, 특별채용에 있어서 대상자를 복수추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규특채하게 된 배경과 인사원칙 및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31일자 보건소 제조실에서 약재업무를 담당하던 약사 1명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약사 2명이 수행하던 약무행정을 약사 1명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될 뿐더러 그 수요도 날로 증가하여 약무직 1명을 특별채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채용하게 된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특별채용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있고 의료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보건소장에게 적임자를 추천토록하여 자격증과 경력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3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9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한 후 그 합격결과에 따라서 ’97년 8월 1일자로 특별임용하여 보건소 약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채용에 있어서 대상자를 복수추천할 의향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일반적인 특별채용 원칙을 말씀드리면 의사나 약사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수직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북구청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나 일용직 중에서 특별채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직원 중에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경력과 자질 등을 상호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특채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수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이라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직렬의 경우는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나 기능직 중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없을 때에는 부득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복수추천이 아닌 단수추천의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복수추천에 의하여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하나 이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충원이 어려우며 또한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조직인으로서 자질이나 능력이 소홀히 취급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특별채용에 있어서 정실에 의한 채용이니 특정인의 압력에 의한 채용이니 하는 등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복수추천제도에 의한 채용방법도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병준입니다. 오늘도 박용래 의원님과 박경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산물직거래제는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은 의원님의 자문을 빌려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지금까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이홍식 의원님과 박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대처할까 합니다. (
용래
박용래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수박 산지에 대형 광고간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장 특산품인 무등산수박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경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형 광고간판 설치에 대하여는 대형 광고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광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으나 설치비가 매우 많이 소요돼서 현재는 검토할 대상이라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이나 대형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인 경우에 2억 원 이상의 설치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주 이용한 광고물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무등산수박 옥외 광고물 홍보지침 등을 마련해가지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대중매체나 홍보전단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나 무등산수박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광 홍보판이라든가 그리고 산지 도로변에 소형지주를 이용한 간판 또는 수박 상징물들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공익성과를 감안하고 정책적 지원을 한 대책과 동시에 지원을 이유로 해서 공문서까지 발송해가며 하부기관인 것처럼 관계부서에서 지나친 간섭을 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센터의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일반 시가보다 높게 구매됐으며 물품 구매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자율성이 유실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으로 당초 예산에서 전액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본사업비로는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더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서 행정 실무경험이나 봉사센터의 조직관리 운영 등의 실무경험이 없어서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협조 관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봉사센터가 비록 사단법인이라고 해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적인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가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물품구매가와 관련해서 일반 시가보다도 높게 구매되었으며 물품구매시에 간섭이 많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기자재 및 재산조성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조달구매 방법으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는 관급 이외에는 조달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시중구매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3명으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세차례 걸쳐서 실시를 해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품질이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선택해서 정찰가격으로 구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법인 북구종합자원봉산센터는 ’97년 11월 26일 개소한 이래 소장이 공석중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소장직무대리로 있으면서 물품구매에 따른 시장조사 지시도 했고 직무자세 확립을 위한 직무감독 차원에서 간섭을 했었던 것은 아마 있었으리라 봐집니다. ’98년 2월 9일자로 현소장이 취임해서 주관과에서 신임 소장으로 하여금 시급히 업무를 인수하고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통보한 것이고 이는 새로 개시되는 업무에 대한 정상적 궤도를 진입하기 위한 독촉적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센터에 대한 업무 감독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에서 소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 실적을 보고토록 되어 있고 업무지도 감독은 물론 업무회계 및 재산관리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검사 내지는 평가를 하도록 운영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자율성이 일실되는 정도까지의 심한 간섭은 저희들도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조병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박용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교통관리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구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규정에 의거 ’93년 5월 7일부터 교통관리공사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협약은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 제19조(사업) 제3항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의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는 이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와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상호위탁 계약에 의거 위탁업무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업무사업은 ’93년도 교통관리공사에 견인업무 이관 당시 견인차량 5대, 인원 20명, 운전기사 10명, 견인보조원 10명을 인계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경우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인업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는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문제, 교통관리공사 존폐여부 등 직영에 따른 인력관리상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통관리공사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체육관리공단의 통합설이 있는 것만큼 시의 추진 사항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제정 목적대로 주차장 확보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본회계의 주 재원인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사회에 환원함은 물론 날로 가중되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주차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말바우시장, 서방시장, 시청, 광주역주변 등 50여 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소유자와 면담을 통하여 매입를 다각도로 추진했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소유자의 기대심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로 적합한 지역은 공시지가의 140~160%를 요구하고 있고 감정평가 가격에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 매입의 경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곡지구 주차장용지 674평에 대하여 ’97년 11월 14일 구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97년 12월 29일 제62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차장부지매입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조성원가인 10억 4,76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98년도 본예산 중 부족액 3억2,890만7,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고금리시대의 건설경기 위축으로 일곡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가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토지매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금 현재 관망중에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주차수요, 매입조건, 토지가격 등 매입조건이 충족되면 한시라도 매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없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의원
정상진 의원입니다. 비교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의원이 어떤 답변을 하거나 어떤 설명을 들어도 비교적 잘 알아듣는 편인데 일면에 있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향후 특채에 있어서 복수추천의 의향을 물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 데에 대해 본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요하는 그러한 보충질문보다는 본의원의 질문을 이해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상 참고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본의원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타자치단체의 예를 들어가며 복수추천 시에는 필기시험 등 번거러움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복수추천의 의미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필기시험을 거치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한 모든 특채를 복수추천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도 아닙니다. 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복수추천을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자격이나 경력,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수추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능직을 신규채용했을 때는 추천해서 단수를 추천해서 당연히 추천된 사람이 임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특혜시비가 떠나지 않았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직 한 사람을 신규채용한다고 할 때 여러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유자격자와 유경력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기능직을 선택할 때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일용직은 배제되고 외부에서 추천한 그러한 사람이 임용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곧바로 의혹과 특혜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시고 향후 이러한 점은 감안하셔서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이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하급관청인 관계로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십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청석과 기자실에서는 언론사의 여러 기자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의 공무원도 나와서 본의원의 발언을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일이 광주광역시와 우리 북구청 간의 이기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차 본질문에서도 본의원이 개략적으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한 바 있지만 공원의 성격에서부터 공원의 규모, 공원의 행정범위, 공원의 사용목적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광주광역시의 책임부서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우리 북구청에 이관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하급기관에 대한 황포이고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과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2 제1항을 말씀하시면서 뚜렷한 반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는 근본적으로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이 사무가 경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러한 법을 시에서는 적용을 해놓고 이것을 받아라 우리 구청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없는 일입니다. 그점 구청장직무대리께서 참고하시고 또 그 이전에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적용하는 그 자체가 근거없는 절대 모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이 업무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업무를 우리 북구청에 이관시킬 수가 없고 이관시켜서도 안 되는 업무이며 우리 북구청에서는 결코 이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업무인 것입니다.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 중에 권한쟁의심판은 우리 북구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 순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의원도 구청장직무대리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광역시설이고 광역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사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 말씀까지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시에서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은 본의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답변에서 정확한 의사표시는 아니더라도 감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이라도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급기관의 장으로서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점은 본의원도 십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소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교통공원업무이관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장단과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미 이 업무는 이관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 교통공원업무이관결정은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사무배분을 왜곡하는 명백한 횡포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당초안을 수정해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통보를 재차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이관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주장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인원과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인원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그 관리비 예산은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시에서는 선심 쓰듯이 승인하거나 때로는 못 준다고 움켜쥐거나 그럴 소지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그때마다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마저도 시장과 구의회가 바뀌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북구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또한 직제개편에 대비하고 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남겨둔 우리 북구의 과용인원 22명 중 상당수를 여기에 소모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북구의 표준정원이 919명, 현정원이 943명, 고정정원이 965명 이므로 과용인원이 22명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가당찮은 광주광역시의 이러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일방통행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보건위원회에 상정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부결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실 것을 본의원은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의원
문화동의 박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자 및 북구민 여러분 이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구정의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2대 북구의회의 구정질문은 사실상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한 데에 대해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대안제시활동을 위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년의 임기를 돌아보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에 비해 성과 면에서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임기동안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무수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나 노력이 결과도 없이 3년여 동안 검토와 노력만 하는 것도 보아 왔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검토로 끝나는 검토가 아닌 시행할 수 있는 검토가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면서 착찹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장의 답변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본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생떼를 잡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 관리했다. 시중구매가 불가피하여 정찰가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인데 실제 그런 것인지 본의원이 확인하는 내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을 포함한 4명의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행정실무경험이 없어 우리 구비를 지원했으므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답변에 대해서입니다. 도대체 국장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행정실무경험이 없다는 것이며 더구나 사단법인체인 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사회 구성은 우리 구의 간부와 의회 의원,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국장도 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이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장의 답변 대로 담당부서의 행정 지도에 박수나 쳐줘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문을 보내서 모든 사업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예 자원봉사센터를 담당부서의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렇게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제기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국장께서는 정찰가로 구매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국장께서 최근에 국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관장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본의원은 물론이요 우리 북구의회가 인기에 영합하려는 폭로성 질문으로 생각하는 답변인 듯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설립 초기에 소장이 없을 때 구청에서는 소장대리로 사회복지과장을 임시로 임명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때 물품구입은 이루어졌고 물품구입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컨대 중고 철재캐비넷 한 개와 사물함 한 개가 30만 8,000원입니다. 가죽도 아닌 비닐쇼파가 150만원입니다. 길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정찰가격인지 비록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조그마한 예산의 낭비가 전부서에서 관행처럼 행해진다면 주민 혈세의 낭비이며 이런 문제점 또한 보완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의 정화는 요연화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본의원이 더욱 괘씸한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은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모든 책임을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자에게 몰아 그 실무자가 본의원에게 해명 아닌 해명으로 자신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려 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마치 그 실무자나 자원봉사센터를 문제삼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물품구입이 이루어질 당시 임시소장을 구청에서 파견했고 담당계장 또한 행정지도의 미명하에 물품구입 등에 관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자가 담당부서의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임의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겠는지 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보규 구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구청장직무대리
구청장직무대리 조보규입니다. 정상진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지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름지기 행정을 수행할 때는 관련 법과 규정,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수행합니다. 이번 어린이교통공원이관과 관련해서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자치법, 공원관리법, 광주광역시공원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관을 시달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원승인과 운영비 100% 지원을 하겠다고 할 때 광역시와 구와의 구조 관계상 저희들이 완강히 거부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각을 달리해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5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최첨단시설을 갖춘 어린이교통교육시설이 우리 북구관내에 설치된다는 것은 우리 구에 명소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시설보다 더 큰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처럼 정말 서울, 부산, 인천의 시설보다 더 큰 최첨단교통교육공원이 우리 광주에 바로 우리 북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이 훌륭한 교육시설을 직접 관리할 경우 우리 구의 홍보와 우리 구의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이 시설을 우리 북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우리 북구 어린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약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봤다가 정 어려울 경우 시에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경찰청이나 교육청 또는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같은 공공재단에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시하고도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2년여의 계획과 2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2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운영의 이관문제를 놓고 시와 지치구 간에 불협화음의 모습을 보이거나 4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이와 같이 개장이 지연될 때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꼭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회기내에 가부를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하든 구에서 운영을 하든 개장이 빨리 오는 4월 중에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조보규 구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준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병준입니다. 방금 답변과정에서 박경순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한 충분한 의사표시가 전달이 못 되어서 아니면 오해가 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사회와 센터는 구분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간부들이 이사회에 들었는데 그 분들도 싸잡아서 그렇게 행정경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필수요원들, 사무직 요원들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사실 생소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북구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그렇게 생소한 것이고, 물론 청소년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노하우」 같은 것은 아직까지 깔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한 조직관리를 한다든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회계질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약간 좀 미흡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섭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한 것이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독도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모든 감독과 아까 회계관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업무처리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한계 내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었지 꼭 감독이라는 차원은 아니고 그러나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유기는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설명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찰제 구입으로해서 그렇게 비싼 장비구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경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알려준 내용대로 깊이 있게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파악을 하고 했더라면 보다 선명한 답변이 나왔을 텐데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감이 듭니다만 이것으로써 답하고자 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제가 봐도 집행부 답변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질문하신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가십니까? (
상진
정상진의원
의석에서 -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제한해 주십사 하는 의장님의 협조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허락하신다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많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네, 좋습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의원님들 모두 정상진 의원님의 생각과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좀더 주도면밀하게 잘 연구하셔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