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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3차 본회의199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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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남기

박남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남기입니다.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계획시설(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계획 내용중 체비지매각대 과다 책정과 감보율 부적정으로 인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림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끝으로 김해도시 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분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1998년 3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98년 3월 25일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거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을 설치 운영하여 문화도시의 이미지 고양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따라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기부금품 모집 조항을 삭제하고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무장 제도도입과 단원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총무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향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 계시면 일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8년 3월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 공원)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3월1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98년 3월1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은 98년 3월 25일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레가 개정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일부가 축소되어 건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어 건축 민원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중 판매시설의 단서조항인 품목 및 생산제품의 판매범위가 삭제됨으로서 준공업지역내의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판매시설의 건축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창고시설의 규정이 삭제되어 창고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물류시설의 확충이 기대되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원에 신설계획인 외국어대학교와 95년 4월 6일 경남고시 제1995-66호로 결정된 삼계근린공원이 대학교 입지에 따른 구역변경 및 북부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중복 결정된 부분조정과 구적오차 정정으로 기정 2755000㎡에 17432㎡가 증가된 2772432㎡로 조정되어 변경 결정 입안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아시아 최고의 외국어 교육 및 국제학 연구기관으로 발전코자 하는 외국어대학의 주요 이념에 맞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형 캠퍼스타운으로 조성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게 될 것이며 삼계 근린공원은 주변에 접삭 북부택지개발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부답되는 공원으로 개발 조성될 경우 건전한 도시환경 창출 및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시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재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F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