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읍. 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통.리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향상 헌신 봉사하시는 이익재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제안 한 6건의 조례안 중에 먼저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전면폐지하는 이유는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가 95년도 5월10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도 12월31일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7년 10월21일 제정되었고, 또한 동법시행 규칙 이 97년 11월11일 각각 되어서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청구인의 범위를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에서는 시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있는자, 또는 시내에 사업소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시내의 물건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사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류하는자, 또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단체로 처우인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에 당해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방법에 있어서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청구된 대 상정 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 에서 정한 사항이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보다도 자세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하여 운영을 하고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시행 규칙 에서 정한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다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쳬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도 5월10일 송탄시와 평택시. 군이 통합 평택시로 발족당시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말까지 존 속기 한인 송탄. 안중출장소와 그 소속공무원 정원에 대한 한시적 출장소가 아닌 상시출장소로 전환이 되고 그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98년 4월1일자로 재책정 승인됨에 따라서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졸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총정원은 변함이 없이 한시정원 일부가 상시정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서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 중에 출장소에 두는 정원 285명중 264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을 출장소에 두는 정원 285명중 264명에 164명을 상시정원화 하고, 100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출장소에 두는 한시정원이 당초 264명에서 100명으로 164명은 상시정원으로 되어 한시정원이 감축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무부로부터 재책정 승인된 기구정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송탄출장소 13과44계, 안중출장소 5과 16계등 18과 60계 전부가 한시기구 이었습니다마는 송탄출장소 6과 36계와 안중출장소 3과 18계등 9과 54계가 상시기구로 전환 승인됨으로써 나머지 9과 6계만 한시기구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송탄 출장소 정원 204명과 안중출장소 정원 60명등 264명 전부가 한시정원 이었으나 송탄출장소 106명과 안중출장소 58명이 상시정원으로 승인됨으로써 양개출장소에서 한시정원 1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출장소에 두는 한시정원이 당초 264명에서 164명이 상시정원으로 되고 나머지 100명이 한시정원으로 조정이 승인됨으로 해서 부칙 제2항에 264명을 10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 부칙 제2항의 내용인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출장소의 존 속기 한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 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시신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보다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이.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읍. 명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제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미용업에 개설, 휴업, 재개 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등에 관한 사무외에 영업의 승계, 지도 감독,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 면장에게 추가 위임하므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운동장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 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종합운동장과 청북공설운동장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써 행정 및 기술인력을 분산배치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불가하므로 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현재 5급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와 6급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청북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를 운동장 관리사무소로 통합하고 5급 소장 밑에 관리계와 운영계를 두고 양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청북공설운동장이란 명칭은 서부공설운동장이란 명칭은 서부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평택시 합정동 산 24번지에 두고,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종합운동장과 서부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중에서 읍. 면. 동 방위 및 예비군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 면. 동의 방위협의회와 읍. 면. 동 예비군중대 소관사항으로 이를 삭제를 하고, 회의 개최에 있어서 정기회 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 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 면.동장의 자문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토록하였습니다. 또는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범위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의해서 도입된 학교생활기록부가 시행됨에 따라서 평택시통리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금의 지급정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년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학년석차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생의 자격을 종합생활기록부상 전과목 평균석차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기능, 체육, 예술에 소질이 있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직전 학년에 시도대회 이상에서 3회 이내 입상한 자로 보완을 했습니다. 타 장하금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 민간단체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장학금 지급정지 기준중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대로 되어 있어 지급정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부합되게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장학생은 통.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장학생은 통.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럽게 보완을 했습니다. 장학금의 중복지급을 받는 수혜를 억제했습니다. 1호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직전학년의 종합생활기록부상 전과목 평균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이것은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2호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직전 학년에 시.도대회 이상에서 3위이내 입상한 자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8조에 1˜2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3호는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포괄적 규정을 여기는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이 종합생활기로구상 1학기 성적이 평점 3.0미만일 때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페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규칙 이 제정 공포 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하등의 걸림돌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폐지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99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책정되어 있던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한시적 출장소가 아닌 상설 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한시적 출장소가 아닌 상설 출장소로 전화되었고 그에 따른 기구 정원이 재책정 승인됨에 따라 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 부칙 제2하의 경과 규정중 출장소에 두는 정원 285명중 264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은 99년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를 출장소에 두는 정원 285명중 100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은 99년도 12월3ㅇ1일까지로 하고로 개정하여 한시정원은 264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송탄출장소 13과 204명과 안중출장소 5과 60명등 총 18과 264명의 한시정원 중 송탄출장소 6과 106명과 안중출장소 3과 58명등 총 9과 164명이 상시정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장소 기구가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화 되어 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한시기구의 상설화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부 시민들의 터무니 없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나머지 송탄출장소 7과98명과 안중출장소 2과2명등 총9과 100명의 한시정원에 대하여도 조속히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재 2개의 운동장시설이 각각 독립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관리하고 공설운동장의 명칭도 변경모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청북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 등 2개 사업소를 1개 사업소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1개 계를 2개 계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주민간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청북공설운동장의 명칭을 서부공설운동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2개의 운동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북공설운동장의 명칭을 서부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여 지역명칭을삭제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운동장명칭에서 지역명을 삭제하는 문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시민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곤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이.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읍.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민유원지의 시설물관리와 유원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이. 미용업의 폐업 개설신고사항 변경등 이. 미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업무를 출장소장 및 읍. 면장에게 위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아니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용업의 개설, 휴업, 재개 업신고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업무는 현재도 읍. 면장에게 우임되었으나 이. 미용업의 지도 감독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위임되지 않아 본청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읍. 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 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 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읍. 면. 동 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회의개최는 당초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여 정기회 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 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도어 있어 정기회 의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회의는 읍.면. 동장의 자문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개정하여 회의개최를 탄력적으로 현실황하였으며, 넷째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 내외에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중 국외여행의 여비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중, 읍. 면. 동 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 바, 이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읍. 면.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본 개정안 이 우리시 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통.리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방금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종합석차제가 폐지되고 교과목별성취도 평가제도 도입된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년석차를기준으로 한 조례를 현행제도와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조례아 제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학젼석차를 기준으로 한 장학생의 자격을 종합생활기복부상 전과목 평균석차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품행이 단정하소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보완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직전학년에 시. 도대회 이상에서 3위내로 입상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8조 지급의 정지에 있어 제1항 제3호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2조 제1호에해당하는 장학생이 종합생활기록부상 1학기 성적이 평점 3.0미만일 때로 명확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교육부의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도입된 종합생활기록부제도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현행제도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학생의 대상이 중. 고등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인지가 조례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집행부에서 조례정비시 이를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현행조례 제2조 제1호 서두에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를 삽입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연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6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상시되지 아니한 한시인원 송탄출장소 98명은 99년도까지 줄이는 것 아닙니까?

상시가 안되더라도 99년도까지는 감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99년말까지, 하달 공문에 의하면 99년도 말까지 감축 내지는 조정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신문기사가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중출장소 2명해서 99년도 말까지 한시인원을 정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공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줄인다면 평택시 공무원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기구가 축소된다는지 통폐합된다든지, 기능이 조정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100명이 줄어든다고 하면, 요즘 공무원 줄어든다고 해서 반발할 주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만 100명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쪽 북부지역 사람들은, 그러면 왜 문제가 생겼느냐, 송탄출장소는 시청당시 보다도 공무원이 지금 반도 안되는데 거기에다가 100명 줄인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송탄출장소가 없어진다. 출장소 기능 자체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까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아닙니까? 앞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264명 통합시에 한시기구로 인정을 해줄 때도 그때도 99년도까지는 없애라. 감축을 하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2%에 해당되는 164명은 지금 당시 정원화 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 나머지 기구를 상시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어쩔 수 없이 99년도까지 감축을 하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상시화 상시 정원화 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해서 상시화로 해나가야 됩니다.

한시인원 100명이 상시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노력은 하지만...

먼저번에도 당초에 보장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 군이 안했는데 기존의 시에서는 우리만 했습니다. 그랫 위는 다른시. 군 보다도 앞질러서 노력을 하여 문제해결을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6과 36계 상시화 되었다는 의미는 시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시인원이 상시화로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상시인지 한시인지 개념자체도 모르니까. 그러면 7과 8계 98명이 준다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7과 8계 98명이 99년도까지도 유독 3개 시. 군중에서 송탄출장소 인원만 준다는 것에 문제를 야기 시킨 것입니다. 지금 하달된 공문을 봐서는 감축시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노력을 하겠다. 노력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 줄이라고 전국에서 아우성인데, 그러니까 지금 위 의원들이 가서 평택시에서 시장님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확신이 안서니까. 그래서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비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난 치욕을 당했다구요. 특히 모의원은 엄청난 치욕을 당했다구요. 그 자리에서 의원이 아니, 예를 들어서 상대자는 내무부 공문, 경기도 공문, 시공문까지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드는데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심지어는 피했느니 하는 말까지 나왔다구요.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모를 다하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못하면 무조건 의원들 한테 책임추궁하고 잘하면 또 다 누구 잘했다 그러고, 이제 그러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우리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있는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균형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 다시 이관을 해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읍. 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상당히 성의있게 잘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두가지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거나 설령 구성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운영을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23개 읍. 명.동에서 15개 읍. 면, 동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읍. 면. 동은 운영조차 안하고 있고, 나머지 9개읍. 면. 동은 구성도 안했는데 구성한 것은 중에 11개 읍. 면, 동을 보면 지금 현행 조례와도 전혀 맞지 않은 운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조례를 보면 분기별로 정기회 의를 하고 필요한 때 임시회 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데는 4군데 밖에 없고, 매월하는 것이 4군데 있고, 그리고 반기별로 하는데가 1군데가 있고, 2˜3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도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15명 내지 3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읍. 면. 동도 3군데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는 평택시에서 구성 운영 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평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부터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되고, 읍. 면. 동장이 주민들고 협의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자문을 받고 해서 읍. 면. 동정을 펴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런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옳게 구성이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 줄 필요는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안 제8조에 보면 회의개최를 탄력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한 방편으로 읍. 면.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다거나 소집을 한다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 수 있다고 개정안 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회 의 임시회 의. 그런데 운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되어 있는 형편이고 또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이라고 위촉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지역은 42명이 구성되어서 거의 친목회 형태로 매월 만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자체도 위원회의 중요성 같은 것을 인정하지 못한 입장에서 회의도 읍. 면. 동장이 알아서 해라. 위원장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위원회측에서는 어느정도 참여하고 자문을 해주고 생각을 의논할려고 들었는데도 읍. 면. 동장이 NO한다고 보면 위원장이 소집하자, 안된다, 뭐 그러다 보면 원활한 회의가 운영이 될 것이냐, 어느정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회의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아 제10조에 보면 회의록 해놓고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 가 그 결과를 읍. 면. 동장에게 보고하면 중요한사항은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를 위임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손을 안되었더라구요. 간사 가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는 공무원으로 읍. 면.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사 는 사무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개최했을 때 그 결과를 읍. 면. 동장에게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도 문맥이 안 맞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해 놓았으면 간사 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읍. 면. 동장에게 보고한다.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읍. 면. 동장이 시장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간사 가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10조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안 제8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국장님 의견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안 제10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읍. 면. 동장에게 보고한다. 간사 가 그렇게 수정을해가지고 통과시키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로 정기적으로 있어도 없어도 해야 된다는 잘못도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을 했고, 읍. 면. 동장이 위원장이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해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체 회의를 했을 때 간사 가 그 결과를 읍. 면. 동장에게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은 여기서 간사 가 시장한테 보고한다는 의미는 문맥상에 그런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겠끔 수정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예산이 어느정도 서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된 적이 있는지?

예산이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면 실비보상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유입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이규천 간사 님 에 대하여 내무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서 융자금중 학자금의 융자는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융자를 제한하여 왔으나 자금사정 호전으로 이해서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졸자는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학자금 융자대상을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교성적 30%이내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교성적 50%이내, 대학 재학생은 학교 성적에80점 이내인자, 즉 B학점 이상이 자로 융자하던 것을 성석위주에서 벗어나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는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직무로는 가정의례준칙의 지도 계몽과 실천사항에 관한 조사 건의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15인 이내로 포함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및 가정의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당연직으로 재임 기간으로 했습니다. 안 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내용으로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회에 5만원씩 25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시행렬 제7조의 규정이 96년도 6월29일 삭제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청소년 기본계획 및 육성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동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 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12월3월1일 법률 제5241호의 행정절차법과 97년도 12월31일 법률 제5453호의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97년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598호의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 등의 개정령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57조, 이것은 청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 제28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법 제30조 제7항에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 법 제34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취소사하에 대해서만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청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의 규정에 맞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써 융자금은 향후 회수하는 자금이므로 학생들으 학업성적에 의한 학자금의 융자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중 기금운영관리조례를 기금설치운용조례로 개정하여 특별회계 설치등조례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바로 잡았으며, 둘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으로 개정하여 융자대상을 종전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3조 제3항을 삭제하여 학자금 융자가 학생들의 성적이나 읍. 면. 동장의 추천에 의하지 않도록 완화한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보다 폭넓게 지원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평택시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실천을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 계몽,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 건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 방청 소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ㄴ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96년도 6월29일 삭제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개정하려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중. 장기 청소년육성 정책 방향의 설정,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결정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행조례의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지난해 우리시 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결과 타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개정을 요구하여 이송한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6년도 12월31일 제정 공포 된 행정절차법이 98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할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법령에 맞추어 청문제도를 삭제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는 현행조례 제3조 청문을 전면 삭제하고 제3조의 조명도 의견진술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재22조 재3헝?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서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절차법의 관련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내용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안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재량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문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제한하였고 본 개정안 에서도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청문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개정안 이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3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8건의 조례안에 대한심사토론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