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장환
조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3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의회사무국 업무의 총괄 책임공무원인 의회사무국장을 3개월여동안 공석으로 놔둔 채 임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회사무국장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 차례 구두로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직까지 발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는 4월 4일까지 사무국장 발령을 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을 발령하게 되면 후속조치 인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인사라는 것이 사무국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 계장, 직원 등 여러 자리의 인사가 있어야 합니다. 7급 이하 근무 평정을 3월말 기준으로 평정을 하게 되면 3월말이 지나면 근무 평정을 해서 4월중으로 최대한 빨리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는 의장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공석기간이 3개월이 지났는데, 시장님도 애로가 있고 의장님과 협의가 안 되었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은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라는 소리는 몇번을 들었지만 3개월이 지났는데 저나 시장님의 임기가 6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3개월 동안 의회를 경시해서 인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과 밖에서도 만나서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월이 다 되었는데, 또 3월말까지 근무 평정을 해서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말은 지나야 되겠고 그렇다면 4월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며칠까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하고 의원여러분과 조율도해서 하여튼 4월말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4월말이 되기 전이라도 빨리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4월말까지라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발령을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과장이나 계장 발령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 발령은 곧바로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4월말까지라고 한다면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인사문제 만큼은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서, 또 의장님과 의견 조율도 해야 하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4월중으로 조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사실 인사문제는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교범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3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는 것은 의회 측면에서 보면 불평 부당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근무 평정을 3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3월 이후에 인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고, 그전에 9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평정을 한다면 조속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1월달에도 의장님과 협의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특정 인물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협의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4월말까지라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 평정 3월까지의 평가는 과장이나 계장의 인사 조치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그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사무국장 인사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인사를 하면 집행부 일은 집행부 일대로, 의회 일은 의회 일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사실 오늘 이 질의는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할 성질이 아닌데, 여하튼 권한을 떠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히려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빨리 이루어져야만 전 직원들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더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원칙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 분위기 등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정말 공평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인사입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 발전을 위해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의장님과 협의를 했으나 의견 조율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고 오히려 내가 더 빨리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3월말까지의 평정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청의 실과소장의 인사라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보시다시피 단상에 국장석을 보십시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장 발령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말씀중에 시장님은 빨리 인사를 하시고 싶은데 다른 걸림돌이 있거나 의회에서 엉뚱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인상이 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해봐야 의회나 집행부나 도움이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 문제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의회의 국장이라는 사람을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 있느냐는 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교범의원과 김시화의원이 얘기하셨지만 가능하다면 국장 인사문제는 4월 10일이면 10일이라고 시점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4월 말이라고 시점을 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꼭 국장이 있다고 해서 의회 개원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개원행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월 15일이 개원 7주년 기념행사일입니다. 그때까지 국장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4월 말일까지 인사를 하실 계획이라면 4월 15일날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국장이 참석해서 같이 개원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4월 10일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인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을 보시면 의장님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 우선 어느 분이 국장으로 와야 하는지 최소한 복수로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보안이 필요하고 제가 의장님과 협의했던 사항 등 이런 사항들이 절대 보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4월 15일날 개원 기념행사도 저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4월중으로 최대한 빨리, 4월 초도 괜찮고, 하여튼 의장님과 의견 조율을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만약에 본청 내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3개월씩 공석으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3개월씩 공석으로 놔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난번 인사 때도 6급 인사를 할 때 한사람을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각종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한자리를 안 해놓은 겁니다. 청내에서 3개월동안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3개월 동안 안하면 절대 안 되죠,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3개월 동안 의회 인사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의장님과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본청 인사가 아니고 의회 인사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협의해서 일치를 봐야하고, 또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고, 물론 임명권자인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회 의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논의도 한 다음에 해야지 아무리 임명권자라고해서 내 마음대로 인사를 하면 모양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하튼 의장님과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회 사무국장 인사는 개원행사 전까지 인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개원 전까지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되 4월말까지는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4월말까지나 4월 10일까지나 얼마 차이도 없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님과 협의를 하시되 10일까지라고 명시를 해 주세요.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아까 최종도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개원 전까지는 가능 하느냐고 질문 드렸고, 의장님도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부인하시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빨리 해야 한다는 전재조건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도 개원 전까지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으니까 의장님과 협의는 하시되 개원 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4월 1일날 할 수도 있고, 2일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4월까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4월 10일이다, 4월 말이다라고 논란이 제기되는데, 시장님 권위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4월 15일날이 개원 7주년 행사니까 그 전에 인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시장 권위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날짜에 대해서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할 수도 있고 4월말까지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는 특별히 권위에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일로 인해 더 논쟁을 펼 문제도 아니라면 4월 15일 개원행사에는 국장이 부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능하면 개원 기념식 때 국장이 참석하는 게 모양세도 좋고 저도 빨리 하는 게 직원들이 승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저도 그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여러 가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인사권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날짜를 명시하라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말씀이 4월 15일날 개원 7주년 기념행사에는 적어도 국장님이 부임을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저도 의원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고 제가 얘기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4월 15일날 개원 기념행사 때 손님들 100여명을 모셔놓고 시장님도 참석하는데 국장이 없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손님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까지 시장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개원 전까지 인사조치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무원근무지 지정현황과 근무지 지정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영입니다. 공무원근무지 지정현황과 근무지 지정이유, 재난취약 지역 및 시설물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실태와 안전대책,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중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이교범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근무지 지정현황과 근무지 지정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정원외 현원인 기능직 10등급 검침원은 94년도에 시민과 통합공과금 폐지 후 수도과 요금계 승인인력 4명을 제외한 10명을,...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로 인한 인력배치를 위해 5명에 대해 근무지를 지정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환경박람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만나 봐도 잘 모르고 있고, 5명을 근무지 지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전철 추진사업단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명을 근무지 지정해서 환경박람회 사전 준비를 위해 근무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전철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현재 기획감사실의 사무실이 좁아서 경전철 사업단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쪽에서는 경전철 사업도 추진해야 하고 한쪽에서는 환경박람회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박람회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신력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로서는 시의 대표이신 시장께서 환경박람회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개최 준비에 따른 요원을 기동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근무지 지정을 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박람회에 직원들을 근무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량전철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좀 부진한 편에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원활하지 못해서 박람회 기동배치된 인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로 봐서는 경전철 추진도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시장님도 추진을 해 왔고 해외에도 몇번씩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 추진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직원 등 4명이 있는데 1명을 환경박람회로 옮겼다면 경전철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시에서는 있는 것인지, 국장님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근무지 지정을 해서 경전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우리 인원이 많지 않고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것인데, 경전철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임시 조직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박람회가 공인되어 승인을 받아서 특별기획단을 만든다든지, 그때에는 자기 위치로 보내서 다시 일을 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해는 됩니다만 환경박람회도 2백10억원이 소요되는데 100억원은 민자유치 100억원은 국비지원, 10억원은 시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위해 공고를 해서 사업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국비 문제도 국회에서 추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이 환경박람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경박람회를 위해 공무원 5명씩이나 근무지 지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경전철 사업단 직원 1명을 환경박람회로 옮겼다는 것은 하남시 전체로봐서 경전철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이 문제는 자꾸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이보다 더한 인원도 근무지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것은 의원님 보시는 시각에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데, 우리로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 자료입니다. 기초 자료를 충분히 수립하고 또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이원보다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도 10여명 요청이 있고, IMF이후에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정부에서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 기금을 근로자들한테 배부할 근로실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원 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근무지 지정을 해가면서 원활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98년도 2월 20일날 근무지 지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5명이 한 일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수기획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특수기획계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근무지 지정을 한 겁니다.
김시화의원
5명에 대해 기획감사실로 근무지 지정을 했는데 특수기획계장이 총 관장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렇죠.
김시화의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경전철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없는 직원을 환경박람회로 근무지 지정을 했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경전철도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하고 또 특수기획계에서도 환경박람회 문제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경전철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거기 있던 직원을 빼간 것이 아니냐는 인상이 짙으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다음은 3페이지, 최종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물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실태 및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재난관리에 특별한 관심으로 대형 사고를 예방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 특히 앞으로 유도선관리와 우기철 안전대비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유도선 관계는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다음은 4페이지, 박병원의원께서 동절기로 인하여 중지된 각종 공사 및 98년도 반영된 각종 주민숙원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발주되고 있는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동절기로 인해 중지된 공사가 많은데, 해빙기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참고로 해서 조기에 발주되고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5페이지, 박병원의원께서 하남시 각종 사회단체의 예산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액수나 모든 것이 적절하게 나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는 1억원이상이 지원되었고, 이런 것을 보면 한 단체에 치우쳐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연중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이 사업 계획서에 의해 사업의 적의성을 봐서 예산배정을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간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에 치중이 되었다는 내용이 간혹 있었는지 몰라도 금년부터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생활체육회는 하남시 체육회에서 같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장합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엄연히 체육회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시장님 산하의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하남시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시는 양 단체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의 체육에 대해 활발히 노력하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나 운영이 다른 단체보다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중 계획에 의해 보조가 되니까 착오가 없을 겁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착오 없이 썼겠지만 지난번 신문에도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배드민턴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자랑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이 하남시 체육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잘못 집행해서 비판을 받지 않는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하남시 소식지 발간 및 배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계한입니다. 최종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소식지, 반상회보 발간 및 배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통, 특히 도시동이 아닌 곳에서는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역에 대해 배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하남 소식지가 가구당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골고루 배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시·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 및 관내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박병원의원께서 시·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현황 및 관내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미사동이나 풍산동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동민들의 모임이 주축이 되고 또 그 지역의 동호인들이 열성적이거나 회원 수가 많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부진한 곳은 회원수가 부족하다든가 면수가 적은 곳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동민들이 뭉쳐서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경기도에서 종합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동호인들이 교섭해서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모범적 사례를 도입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잘되고 있는 곳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풍산동 테니스장은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 2백만원의 보수비를 확보하여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하기 전에 이용하는 인구가 없다 이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동민들이 그 시설을 아껴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파손 부분이 일부 있고 동네 성격에 맞는 체육시설이 도입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이용율을 높이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예산이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고 또 덕풍천변의 배드민턴이나 족구장은 활용도가 거의 미흡한 장소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덕풍천은 최근 들어 족구장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및 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망월초등학교에 씨름장 1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우리시의 체육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엘리트 선수육성이 되어야 앞으로 하남시 체육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오고 또한 초·중·고의 선수 육성이 시급하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 학생이 계속 선수생활을 할 때에 하남시 명예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엘리트 선수 종목을 키우려고 애를 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남 씨름인들의 소망인 씨름부 창단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장초등학교 외 10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창단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체육 관계자, 씨름 협회장,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애를 쓰셨는데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창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망월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후원회에서 우리학교가 적극적으로 씨름부를 창단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은 재작년에 세워놨던 예산인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방황을 하다가 작년에 그곳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거기서 결심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망월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창단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작년에 창단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하남시 씨름협회가 엊그저께 결성이 되어 회장과 이사를 다시 선출했고, 현재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창단은,...
병원
박병원의원
하남시 씨름협회가 아니고 망월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창단이 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창단되기 전에는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씨름부를 작년에 창단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씨름장을 지어줬는데, 그 씨름장은 망월초등학교 씨름장이 아니라 하남시의 씨름인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망월초등학교의 씨름부 학생들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허락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짓게 된 겁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만 지원해서 만들어 놨지 나중에 관리가 소홀해서 유야무야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현재 학생 19명이 선수로 선발되었고, 씨름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엊그저께 결성되었고 학교 후원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하남시에는 하남중·고등학교의 핸드볼 팀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를 만드려면 지원을 해 줘도 괜찮지만 나중에 유야무야되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박병원의원께서 새마을지회 직원운영실태 및 98년도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각 지회장님들이나 새마을지회에 관여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무국장이 하남시에 살고 계시지 않고 강동구에 살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주소는 하남시 풍산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새마을협의회 각 동회장들이 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김시화의원께서 시청내 체력단련실 시민개방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청내에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특정인만 그곳에 가서 이용하는 것이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볼 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층 헬스장이 수용 인원이 약 35명 정도 내외가 적정 인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5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혼잡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수용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공무원들만 이용을 한다든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면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들만 운영하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제한은 없는데, 일반인들이 꾸준히 와서 연습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었습니다. 간혹 들르시는 분들도 운동을 못하게 하지는 않고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질이 모자라는 회원이 오면 간단한 운동 기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함부로 운동을 하고 함부로 기구를 다루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인원이 많다보니까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낮에도 츄리닝 바람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착이 되어 거기서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회칙도 정하고 청소도 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런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대대적인 홍보가 없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체력단련실을 해줬는데 일반인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만 이용을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인만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다른 사람들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지 사실 무료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만 제한을 둔다면 좋겠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 간다고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조영휘의원께서 종합운동장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종합운동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망월동 198번지상에 45,677평에 20,000석 규모의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중앙 부처의 법적 제한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8,000평 부지 내에 10,000석 규모로 계획을 바꾸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당초 계획 45,677평 부지에 20,000석 규모인지, 18,000평 부지에 10,000석 규모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12월 12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151,000㎡에 20,000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종합운동장은 45,677평에 20,000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추진현황이나 향후 추진계획, 이 모든 것이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규모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조영휘의원께서 신장고수부지 및 체육공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신장고수부지 내 체육공원 추진계획은 신장동 129번지 일원인 고수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20,000평 규모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000평에 레포츠 공원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필요한 용역비 2억원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시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 동네 체육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레포츠 공원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6천5백4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IMF시대에 정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 이상만큼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돈에 대해서는 IMF시대가 아니었다면 약 5억원 정도를,...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질문은 제가 하나 하나 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금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이 진행 중입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얻어야 하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 2항을 보면 하천점용허가 등의 심사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인 서류가 미비해서 검토가 불가한 것으로 국토 관리청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토를 다 했겠지만 국토 관리청의 승인 사항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시장님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레포츠 관계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으려면 용역 결과를 갖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나 행정, 환경 변화가 이후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지침이 바뀌어져서 그때 가서 해 줄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우리가 120,000평 부지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1단계 계획 추진을 완료했을 때 2000년까지 완공한다고 봤을 때 100,000평이 남아서 나머지 시설을 무리하게 하기 보다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절차가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단계를 늘려서, 1단계는 20,000평을 하면 2단계는 100,000평에 대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 등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3년 동안 100,000평을 활용할 수 있는 2단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2단계가 아닌 3～4단계로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120,000평에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차질 없는 계획을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조사해본 결과 일정량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레포츠 공원이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레포츠 공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예산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 10억원의 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0억원 재원이 내려오면 내년에 자부담 1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시설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를 완벽하게 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까 하고 추정해 보니까 약 8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활용계획에 쾌히 승낙을 한 것으로 공문이 있고, 미사 제방선 확정 통보도 했고, 국토 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 심사 기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질문 드린 대로 그것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국토관리청에 올려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1단계 시설 규모를 보면 1억6천5백40만원 중에 경기도로부터 동네체육시설 설치 기금이 6천5백4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 1억원이 시비로 계상되어야 1단계 시설이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현재 6천5백40만원이 도로부터 하남시로 확정 통보인지, 아니면 시설비로 지원이 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 6천5백4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이 자부담액 축구장 5천만원, 동네체육시설 5천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경에 확정을 해 주시면 금년 안에 동네체육시설 축구장과 400m 육상 트랙이 같이 설치되는 운동장, 농구장 2면, 배구장 2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2면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는 계획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예산도 반영해야 되겠고 절차에 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함께 모여서 행사도하고 체력증진을 위해 너나없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음은 최종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단위 자원봉사센터 및 동단위 조직에 대한 정비와 연간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을 보니까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연간 사업계획이 명확히 세워지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센터가 될 수 있다면 의회에서 굳이 예산 지원을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명실상부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세우고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보고도 드리고 지원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체계를 바로 잡아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이광지의원께서 고금리 시대를 맞아 시의 각종 예산 및 기금이 고금리로 예치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때 다시 질문 드릴 테니까 통장이나 환매체 등 사본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행정사무조사 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내용은 조사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유진각의원께서 도시구역내 소방도로의 지가변동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답변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민원인들에 의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데 소방도로의 지가는 입력을 안시켰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희가 지가조사부와 토지기록 전산대장을 대조한 결과 지가상승 누락 필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민원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담당 직원이나 과내 직원한테 그런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을 해 봤으나 그런 류의 질문이나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민원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민원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할 때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에 대해 평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원걸의원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에 대한 적발조치 현황과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적발 단속 125건 중 조치결과 125건, 그 내용을 보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117건, 청문 중 6건이 있는데, 고발 중 2건은 어떤 내용이며 청 문중 6건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고발은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 2건을 고발했고, 청문중인 6건은 금년도에 적발한 사유로서 청문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개별 내역 보다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직까지 청문중이고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적발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본인의 진술을 받은 다음,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117건에 대해서는 전부 청문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117건에 무단투기 87건, 소각행위 30건이고, 부과 금액은 조례가 97년 11월인가 12월인가에 통과가 된 것인데, 97년도에 적발 건수가 111건인데 한달동안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 금액을 지난 연말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 조례는 있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부과 금액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전 금액으로 부과가 된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1차에서 3차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금액을 적용한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조례 개정전에는 구 조례에 의해 과태 처분을 했고, 개정 후에는 현행 조례에 의해 부과를 한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러면 98년도에 무단투기 3건, 소각행위 3건이 적발되었는데 무단투기 3건에 65만원은 어떻게 산정한 금액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하고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을 하면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행위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량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무단투기 3건, 소각행위 3건에 대한 개인별 내역은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 또는 사료화 활용 계획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1단계시설 성과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1단계는 1일 4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2단계는 43페이지 내용으로서 분뇨처리도에 있는 기계를 전부 철거한 후부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실무계장과 제가 타 시군에 견학도 여러군데 다녀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사업비를 보면 6억6천8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시설 견학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인근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견학을 했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보고 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 쓰레기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겨나 이런 것을 섞어서 사료화하고 있는데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리고 금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다면 시설 설치는 시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 예산 6억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하겠다면 허용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시비를 안들이고 한다면 좋은 일인데, 검토할 사항입니다. 적절한 기계시설을 만들어놓고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개인이 할 경우 도시지역이나 G·B지역을 구분해서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박의원님께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김시화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과 구봉투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쓰레기봉투 양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후에 쓰레기봉투 광고주 모집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공고를 해 봤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시 모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세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 봉투를 활용하고 있는데 구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면 치워가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구 봉투 활용이 안 된다면 교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조례가 개정되어 신 봉투를 1월 27일까지 전면 회수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지정 판매소에서 반납을 안 한 분들이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간혹 구 봉투를 쓰다가 남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완전 회수해서 종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일반 가정에서 구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은 과태료 처분까지 안하고 수거를 해 왔습니다.
김시화의원
이달 말일까지는 구 봉투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무지로 버리는 것에 대해 차마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바뀐 시점부터는 새 봉투를 써야하죠.
김시화의원
새 봉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묵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봉투를 가진 사람들이 넉넉히 샀든지 간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을 하면 시에서는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 설정을 3월말일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전 세대에 홍보 전단을 배포했습니다만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잘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봉투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형 봉투는 조례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710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봉투인 20리터, 100리터는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 시가지 가로청소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30만매를 지급하게 되는데 5리터짜리가 17만매, 10리터짜리 13만매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용 봉투 사용량은 34,050매를 사용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구봉투를 교환했을 때 회수한 봉투는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무료로 공급해 주고 공공용 봉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상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가정에서 구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유상 공급이지 무상 공급이 아닙니다. 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느냐고 질문 드렸더니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점매석을 위해 구입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례 개정이후에 유예기간을 둬서 소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본질과 어긋나게 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1월 2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만 1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던 겁니다. 주민들한테 홍보 전단도 배포해 드렸고, 그 이후에도 안 지키니까 이달 말까지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김시화의원
지금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문제점으로서 그 이후에 남은 봉투는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각 가정마다 홍보를 해서 구봉투가 배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잘 해 주시고, 유예기간을 이달 말까지 줬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수거를 안 해 간다든지 이런 대책을 홍보해서 교환해서 사용하라는 홍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리고 봉투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중복되는 것 같지만 구봉투에 대해 1월 28일까지 교환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제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구 봉투를 가지고 가서 교환을 하려면 업소마다 신봉투를 제대로 갖고 있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구봉투를 교환하려고 판매소를 갔으나 없어서 교환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한 일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시 교체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든가, 아니면 김시화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업자 이외에는 매점매석의 의미로 봉투를 많이 구입하는 시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구봉투와 신봉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유예기간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구봉투를 회수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무료 배포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어느 동에 몇 명이나 있는지, 어느 쪽으로 배출 되는지까지 현장에서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알 수 있겠느냐, 무슨 수로 단속합니까? 이 동네에 생활보호대상자가 3명이 있다, 4명이 있다, 무료로 받아서 배출하는지, 아니면 구 봉투를 그냥 사용하는지 무슨 수로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환경미화원한테 여쭤 봤습니다. 구봉투를 그냥 수거해 갑니까라고 물었더니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구봉투인지 신봉투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환경미화원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3월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월말이라는 시점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에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현재 하남시민들이 이 봉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례나 규격, 가격이 오르더라도 혼용해서 같이 쓰도록 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오른 가격대로 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판매소에 가서 구봉투는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하고 가정주부나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봉투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혼용해서 쓰도록 하고 새 봉투를 구입할 때 오른 가격으로 구입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영휘의원께서 신평마을 복지회관 미추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신평마을 복지회관 미추진 사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질책과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4억9천6백84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문제점을 보면 부지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부지를 물색하시느라 과장님 노력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물색이 안 되면 4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염려스럽고 3월 23일날 신장2동 사무소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눴는데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텐데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은 분할 매매할 경우에 감정가대로 팔 수는 없다고 그러고 좀더 높은 가격을 산정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매입하든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합의가 5월까지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타사업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주민들께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5월까지 기간을 둬서 추진이 안 될 때에는 타 사업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주민들과 타협이 된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타 사업으로 돌리고 포기를 하기 이전에 어차피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11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박병원의원님께서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봤습니다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공보실장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예가협회, 하남 분재회 등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수석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하남문화원이 설립되기 전이라서 작년까지 지원을 해 왔으나 하남문화원이 정식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부터 금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피하고 하남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수석회원들이 원하면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그 사업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문화원측과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김시화의원께서 하남시 관내 TV 난시청 해소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관내 TV난시청 해소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봤는데, 천현동부터 춘궁동 일원까지 외곽동만 나와 있고 유선방송이 보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동에도 난시청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전파방해로 인해 TV수신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김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 부서와 관내 유선방송사, 또 유선방송을 관할하는 서울 체신청 전파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덕풍3동 일원, 상산곡동 일부 지역, 덕풍1동과 천현동 8통, 춘궁동 지역은 VHF 체널보다는 UHF 체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깨끗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방송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아파트 지역에 유선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각 세대마다 유선을 보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선자체가 고장이 나면 TV자체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선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 세대가 TV를 못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이 사항도 하남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선방송 연결 잭을 빼고 실내 안테나선을 연결하면 바로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안테나 선은 있지만 연결 잭이 있어서 그걸 빼버리면 전체적으로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유선방송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관리 업무가 서울 체신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종화
조종화문화공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리의사 보직상황 및 향후계획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최종도부의장께서 보건소 관리의사 보직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4일날 면접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3월 31일 중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해서 저희시에 시달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시에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늦어도 4월 10일내로는 발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물론 행정 절차를 거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1월 12일날 본인이 사직을 하고 4월 10일까지 거의 3개월동안 관리의사가 공석으로 있어서 그동안에 보건소장이 관리의사를 겸직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들한테서 원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물론 보건소 의사가 언제 그만두겠다고 고지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든지, 물론 인사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이루어져서 빨리 보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감북동 보건지소에 많은 치과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원을 어떻게 운영하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박람회를 위해 기반조성 사업비 10억원 이상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사업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과의사 한명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 보건소 관리의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하여튼 즉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치과의사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와 인사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후 이 문제는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최종도부의장, 이교범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박병원의원, 박원걸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 심사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1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조영휘의원, 김시화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행정사무조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의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