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안병욱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께서 유원지 내 입장료를 대인 2,000원을 1,000원으로 소인 1,000원을 500원으로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먼저 안병욱 의원이 제안하신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수수료 중 별표1을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수정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9명이 출석하여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직제개편에 의한 명칭의 변경과 기금관리 금융기관 조정 및 기금사용개시와 관련해서 광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관련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군금고 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는 안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던 것을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를 {간사는 부녀복지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로 안 제5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 : 부녀복지계장}으로 안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 중 {2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중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를 {간사는 부녀복지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 : 부녀복지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노인복지시책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준한 관계조항 및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 조례에 규정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 체계가 그동안 임금상승과 각종 물가의 많은 상승이 있었음에도 90년 인상 이후 94년 인상심의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7년간 동결되어온 상태로 인근 시·군과 많은 차이가 있고 현 수수료 체계로 징수토록 할 시에는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과다징수 등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배출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그동안의 주민불편해소와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 투명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개정에 따라 종전의 정화조가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구분됨에 따른 정화조의 정의사항을 삽입하기로 한 사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준한 조항 삭제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현실성에 맞게 삭제 또는 변경하는 사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기존영업자의 지역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분뇨관련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자유경쟁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법 제5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예규 167호의 기준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동결로 인해 발생되는 과다징수 등 위법행위 배출자에 대한 불친절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시·군과 유사하고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화조}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합병정화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단독정화조}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4조 중 법 제18조 제2항을 법 제4조의 2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18조 제1항으로, 제19조 제2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점검 등 시설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제1호 중 영 제24조를 영 제31조로 동조 동항 제2호 중 시행규칙 제66조를 시행규칙 제97조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를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8조, 제19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9조 제6항을 법 제18조 제5항으로 제1호 별표1과 제2호의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중 18리터당 18원을 1리터당 1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를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 제21조로 시행규칙 제1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①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능 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자,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기준에 적합한 자 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방류수의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제17조 중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법 제35조 제1항을 법 제35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쪽의 별표1과 별표2, 별표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의 분뇨수집수수료 항에 분뇨는 종전에 부과기준이 18리터당으로 돼 있던 것을 1리터당으로 개정하고, 수거요금을 18리터당 163원에서 1리터당 12원으로 하면서 수거요금에는 처리비 1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을 산정해서 1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를 하는 것입니다. 별표2의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도 종전에 기본요금이 750리터까지로 돼 있던 것을 1,000리터까지로 눈금표시가 200, 400, 600, 800, 1,000 이런 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눈금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750리터까지의 금액은 1만 2,732원으로 돼 있던 것을 1,000리터로 하기 때문에 2만 1,770원으로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청소요금 역시 마찬가지이고 여기에는 처리요금 1,000원이 합산된 상태입니다.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0리터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100리터라는 눈금표시가 없었는데 역시 이번에는 200 단위로 200리터당으로 해서 눈금에 맞춰서 요금을 산정하는데 주민들에게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100리터당에서 941원을 200리터당 2,380원으로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은 상당히 여러장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래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이 군수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로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광주군 하수도사용조례규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 시공업자 지정기준과의 형평을 기해 군민의 건강 및 생활편익과 관련된 급수공사 및 각종 상수도사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업무에 종사한 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의 현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업무에 종사한 자 동조 제2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갱신) 1건당 10,000원 나.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주 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의 사업량은 정수시설 1일 시설용량 3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연차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연차별 소요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 사업비는 10억원이었으나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예산가용자원 2억 5,000만원을 본 사업에 계상하여 1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99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37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마지막 연도인 2000년도에는 사업비 변경 없이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 변경승인안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98년 3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55억 3,815만 4,000원보다 10억 567만 4,000원이 증가한 465억 4,382만 8,000원으로서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전년도 미수금 중 수용가미수금에서 1,828만 9,000원, 잉여금사업 중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2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중 현금이월액 13억 738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 중 재정자금에서 6억원을 삭감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 조치하여 건전 긴축재정 운용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한 지 석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 요구되는 내용이 총 12건에 1억 1,453만 3,0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규모의 11.4%를 차지하는 금액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조례의 정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이 요구되어 이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우수분임조 포상 240만원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회에서 삭감조치된 사항임에도 금번 제1회 추경에 재 요구되었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예비비 6,962만원을 290만원이 증가한 7,252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번에 지적한 사항이 재 지적되지 않도록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영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심사·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각종 자료준비와 원활한 현장점검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결산해 보면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예산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3일간의 98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결과를 총괄적으로 작성하여 집행부 각 사업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그 어느해보다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연말에 시작된 IMF사태로 인하여 최근에는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98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모든 관급공사가 조기에 발주되어 실업의 아픔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기업체의 가동률 증가에도 상대적으로 일조하여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업대책기금 마련과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공무원의 봉급을 대폭 삭감한다는 보도와 함께 국회에서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외부요인에 상관없이 본연의 업무에 묵묵히 노력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광주군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콩 한 톨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정담어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경화여중 학생회에서 우리 광주군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광주군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군의회와 집행부가 협심노력하겠습니다. 5일간의 제64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