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31일자로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로구의 보건소 수준이 외부검진지관과의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 1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의 가족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 구민에 대한 검진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암표지자 검사 및 내분비 검사가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 및 타구에 있는 구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타구에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한다고 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그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구민보다는 타구에 있는 분이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구민이 먼저 이용하고 여분이 남았을 때에 타구의 주민도 이용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여 우리 구로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로구의 보건소는 지난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실시한 임상검사 신뢰도 측정에서 신뢰할수 있다고 판정을 바ㄷ았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자로 의료보험보건원으로부터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보건소의 검진수준은 `98년도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외부 검진기관과 차이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 성인병검진사업, 기타 간염예방사업, 암검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의 현황은 암표지가 검사 및 기초체력측정 등 보건소 자체사업이 증가되고 IMF 영향으로 작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보건소 이용 민원인이 50% 이상 증가되었으며 현재 보건소내에는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98년도 9월에는 보건소 청사 이전 등 건강검진사업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98년도에 건강검진사업은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보건소 자체사업량, 보건소 이용 민원인수 및 건강검진사업 장소 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암표지자 검사 및 내분비 검사 현황의 타구민 이용에 대한 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암표지자 검사 예약을 `98년4월30일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암표지가 검사 처리량이 하루에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명씩 4월 30일까지 예약을 받는데 25명중에 구로구에서 15명 타구에서 10명으로 3대1정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약을 받은 분은 전부 하게 돼 있고 5월1일부터는 우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이 보건소의 진료이용률이 IMF 파동 때문에외부진료 기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보건소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MF라는 것을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못 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고생해서 올해 1월 31일자로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보에 가입자 한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공무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소화한 다음에 교직원 등은 올해 서비스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올해부터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인력이 부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속공무원들을 못하더라도 일부를 해야만 그 취지에 맞는 것이고 공무원 일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가족들까지 학대가 되고 그 이후는 일반주민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 재정자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냈지만 세외수입분야에서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세출추입을 못 맞춥니다.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러한 것 뿐만이 세외수입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신축공사, 이전 관계도 있지만 기획부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올해부터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구의 재정자립도에 충족시켜주고 내년에는 공무원 가족, 그 후에 일반주민한테 확대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구재정에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가족들도 구정을 이해하는 측면도 되고 우리 구민도 보건소의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면서 한편으로는 구수입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구민으로서의 소속감, 긍지도 부여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안에 대해서 구청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올해부터 어렵겠지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올해부터 구로구 공무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표지자 검사라든지 환자수가 증가돼 있고 공무원 검진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 피부양자의 성인병 검진사업을 해야 되는데 성인병 검진사업은 타지역에서 와서 검진을 해달라고 하면 진료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검진을 하려면 장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자동혈구분석기라고 책정을 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로 환율이 인상이 돼서 1억원 이상인 것ㅇ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장비는 가급적이면 들여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의 지침도 있고 해서 사정이 더 좋아지고 보건소 본연의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태의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는 세외수입에 치중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외수입은 2차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자체의 업무도 많이 있고 기계도 들여와야 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청사를 이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황규태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리 예견을 하는 업무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사항중에서 자동혈구분석기가 환율이 올라서 배이상을 들여야만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진기관을 지정받으려면 1차적인 기본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검진기관을 지벙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부터 이러한 검진기관을 받기 위해서 고생해서 지난 1월31일자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어떻게 장비가 없는데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서울시의 3~4개 구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부분적으로 확대하면 여러 가지 인력면이나 이런 것이 딸릴지 모르겠지만 소속 공무원들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축은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항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까? 해당동 구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요. 모든 계획을 잡을 때는 구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예측과 수요를 못했다면 내년에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활기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미리 지정을 받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지정을 받습니까? 기계도 없는 데요. 보건소에 이전하고 그러한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의 기획실과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해볼 수 없느냐고까지 하는 양보의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각별히 그러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연중에 가능하면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입니다. 무조건 나와서 이러 이러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것이 하나의 추상적인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했지 그 실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께서 올해 구청의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올해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고 정 안 된다면 내년에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해보고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혈구분석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한 대가 있지만 노후가 돼 가지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황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구입문제라든가 예산문제를 다시 한번 구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문도 황규태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매일 업무에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암종합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본의원도 실제로 금년에 암종합검사를 해서 점검을 받아서 건강에 안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에 많은 구로구민들이 와서 암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로구민이 암검사를 몇 명이 했는지와 암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국민건강을 확인하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암 종합검진 진료자수와 치료불능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암표지자 검사 진료자수는 3월20일까지 1,0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검사수는 7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월 30일까지 2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사업은 어디까지나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하는 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암이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검사에서 수치이상자가 나오면 관니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병원에 정밀검사 및 치료유도를 하고 타구 주민에 대하여는 가까운 전문병원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IMF를 맞이해서 보건소를 많은 구민들어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과별로 구민들의 보건소 활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예방과에서는 예방접종을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국한 했던 것을 IMF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의 학원 및 체육관을 비롯한 육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에게 많은 홍보와 안내책자를 돌려 각 단체 및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각 과가 공히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타개를 위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재무의원님께서 IMF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 1~2월과 `98년 1~2월의 보건소 진료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97년에 비하여 보건소 이용자가 진료분야는 55%가 증가하였으나 예방접종 분야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이용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간호사 등 전직원에 대하여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이 늘어나고 환율이 폭등하여 의약품 수급에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예산부족으로 의약품 및 검사시약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용자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 관계 공무원께서는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 예산이 보건소와 구민생활과가 중복되어 의학에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5일자 총무국 산하 구민생활과에서는 이 문제의 질문·답변에서 앞으로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막소독은 사실상 살충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에서 면역성이 강한 살충이 있기 때문에 분무용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연막제 보다는 분무용살충제를 계속 사용하실 의사는 없으신, 또한 분무용살충제를 사용할 때 경유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인체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방의료 서비스가 관내에 한의원 원장들이 구청에 와서 각 동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노인분들에게 1년에 2번정도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과 보건소가 합동해서 각 지역의 현장에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관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방역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방역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의료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노인층의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와 양방과 상호보완을 통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한방진료에 익숙해 있는 노인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실시로 시작했습니다. `97년3월부터 매월 2째주, 4째주 오후 1시30분~4시까지 비진료시간대를 활용해서 물리치료실에서 구로구 한의사회의 협조로 구로구민중 의료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20회에 7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의료 서비스 확대 실시의 문제점은 한의사협회 회원들간의 순환제진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대실시가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매월 2회진료로 하고 보건소 신청사 이전 후 `99년도 예산과 인력확보가 가능하면 한방과 설치와 한의사를 채용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구로구 19개동 방역살충소독약 재료구입 등 소요예산이 구민생활과와 포함해 볼 때 약 1억원으로 동평균 약 500만원으로 실질적 방역효과에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독약 구십시 분무용 약품만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취약지역이나 사회복지시의 신내외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보건소의 방역소독과 주민자율방역단에 의한 방역소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자율방역봉사대는 지역실정에 밝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하에 하절기인 6~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보건소 방역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약품이나 예산을 지원하여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업무는 일원화체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민생활과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보건소 주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98 새마을방역봉사대의 방역소독중 연막소독은 가급적 일본뇌염경보시 일출 30분 전후로 한정하는 등 실시시간을 축소하고 분무소독은 확대실시토록 하며 지원규모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구민생활과와 협의하여 보완함으로써 방역소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파리, 모기와 같은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살충제에 경유를 용매로 희석한 다음 불완전연소시켜 연막기로 분사는 것으로 이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보고는 없으나 사람 접근이 어려운 위생해충 서식처까지 폭넓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연막효과가 없다는 미확인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잔류효과가 좋은 분무소독은 확대하고 연막소독은 축소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98년의 연막소독은 `97년 90회보다 56% 감소된 40회로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일본뇌염 경보발령시에 국한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의 `98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도 이와 같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연구결과나 근거없이 연막소독을 전면 금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막소독 약품을 구입할 경우 최소 소요량만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무용 약품을 사용해서 소독을 할 때 분무용으로 작업자에게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작업자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25일 총무국의 질문에 있어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시대에 실직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용노동자들을 하루나 이틀정도 일시채용을 해서 비용을 주고 연막소독이라든가 방역작업을 시킴으로써 조금이나마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하시는 분의 얘기가 아직은 구청에서 하기가 곤란한데 왜 곤란하느냐면 이 약품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이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 사실상 작업시에 작업하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막소독이라면 약품중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작업을 나갈 때 반드시 작업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세수나 목욕을 해서 깨끗이 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요원을 보면 과거에는 일용인부를 하루 일당 3만원씩을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익요원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구청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없습니다. ) 다음 질문하실 변주태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의 영향으로 환율인상과 이에 따른 원자재난이 심각하여 예방백신의 구입가격 인상과 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98년도 예방접종목표, 특히 주로 영세민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이용이 예상되는 의료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예방백신이나 의약품의 구입가격 인상이 있었다면 몇몇 품목의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의 일반환자 진료는 보건소 설립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또한 일반환자의 진료후 각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한 금액과 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재난이 심각하여 예방백신의 구입가격 인상과 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98년 예방접종목표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약품의 가격동향 예방접종약품(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가격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어 예방접종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가격퐁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일반환자의 진료는 보건소 설립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적이 않는지 또한 일반환자의 진료후 각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한 금액과 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일반진료 확대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6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첫째가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로 돼 있고 지역보건법으로 되어서는 첫째가 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반환자의 진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보건소 무료진료 여부는 의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환자 진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일반환자 진료문제는 보건소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회에 논의가 돼 가지고 진료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 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한 금액과 환자수는 구로구지역의료보험조합에 한자 6,501명에 6,727만 7,780원이며 구로구를 제외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는 환자 9,234명에 9784만 9,5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연이어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국가부도사태 이후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증가도 및 이에 따른 예산 및 약품관리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로구 관내 안마시술소의 현황과 행정지도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 관내에는 오류동과 개봉동에 3곳의 안마시술소가 있고 `97년 4회의 정기지도 점검과정에서 단 1회 여종업원의 건강미필로 인한 경고처리가 지도점검의 전 내용입니다. 본의원이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령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면 호텔, 여관 등이 있는 곳에서는 안마시술소의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시설 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시술실의 임의운영, 요금표 부착문제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퇴폐영업에 대한 규제내용이 있는 바 현재 관내의 안마시술소가 과연 이 내용을 정학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각의 항목이 정확하게 점검이 되었는지, 행정지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구로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표지자 검사에 대한 운용·관리실태와 의학적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암표지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2만원, 자치구 부담액 2,153원으로 암표지자 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지난해 11월 이후에 3월6일까지 1,318건이 시행되고 있고 이중 20명이 검사수치이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암표지자 검사시에 암발병에 대한 의학적 확률문제가 정확하게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즉, 암표지자 검사시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과연 그 검사내용이 간암, 대장암, 자궁암,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최소한 암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 100%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화학 발광 분석법을 이용한 전자동 면역 분석검사방법인 암표지자검사에 대해서 의학계 일부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로구 보건소의 명확한는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마시술소의 현황과 행정지도내용과 암표지자 검사와 운용·관리실태와 의악적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관내 안마시술소의 현황과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에 개선될 안마시술소는 없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1분기마다 한 번씩 안마시술소를 지도점검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안마시술소의 시술실 임의운영과 요금표의 부착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와 같은 안마시술소의는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토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를 질문하신 암표지자 검사와 운용·관리실태와 의학적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검사방법은 초음파, CT, MRI, 조직검사, 암표지자 검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표지자 검사는 생물학적 검사이기 때문에 조직검사, MRI 등에 비해서는 진단율이 떨어집니다. 자세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간암을 진단하는 AFP는 암의 초기부터 말까지를 통틀어서 통계가 각 검사한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수치에 의하면 49~88%까지입니다. 대장암중에는 25~68%, 전립선을 진단하는 PSA는 초기에는 57%, 진행된 경우에는 87%정도가 됩니다. 자궁융모막암을 검사하는 HCG검사는 호르몬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그 분은 자궁융모막이 없다는 것이 비교적 정확히 진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검사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대장암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진단율이 다른 ㄱㅓㅁ사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6월달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사방법인 화학 발광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표지자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역효소법이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법이 있고 화학 발광 분석법이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방법은 보건소 수준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이중에서 정확한 검사방법인 화학 발광 분석법을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 발광 분석법을 사용하는 기계가 1995년도에 비해서 현재는 87개소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 예,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시술소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9에 보면 각 시술소에는 시술실 3실당 1인이상의 안마사를 둘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업소 3군데 모두 그 규정에 비해서 안마사의 숫자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개봉1동에 소재하는 있고 시술소의 경우에는 시술실이 25개인데 비해서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몇가지 관련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술실수에 비해서 종사자수가 적은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사람들의 유동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꼭 필요로 되는 안마사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의 영업내용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또 주위에 안마시술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혹시나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의혹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있어서는 안마시술소가 용도 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주문사항으로 이후에 지도점검시에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점검해 주실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암표지자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에 대한 전문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라든지 주위 관내에 있어서는 암표지자 검사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문제 제기의 내용은 이것이 정말 암을 조기발견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적극 권장이 돼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의 배정이나 인력의 배정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암에 대한 걱정, 고민 그리고 조기진단하는 문제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표지자 검사 자체가 암의 조기발견과 진단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현재 구로구내에 있어서도 약 2인의 전문가 인력이 투입 있고 또한 이것과 관련되는 예산이 약 2억원 정도가 이미 시설장비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자체의 의학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암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3월6일자까지 나타났던 약 1,300명의 사람들중에서, 조금 전에 모의원님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여기에 검사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오면 대부분 현재 암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별 다른 이상증상이 있더라도 별도의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즉 현재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표지자검사에서 도출이 되지 못할 경우 그 분들은 그 결과를 믿음으로 인해서 조기발견과 진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명에 대해서 타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서는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타기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행정공신력에 있어서도 의문점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표지자검사내에 있어서 몇 가지 암에 대한 한정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암표지자검사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 검사만 거치면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든 암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남성 3대암이라고 얘기하는 위암, 간암, 폐암의 경우에는 간암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위암과 폐암에 대한 진단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3대암이라고 하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정확한 진단내용이 밝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의 주된 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 암표지자 검사에서 정확하게 걸러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표지자검사 자체가 모든 암에 대한 진단율이 낮은 예측치로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흔히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암에 대한 불안으로 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검사를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선별검사에는 반드시 높은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를 가져야만 선별검사로서의 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암표지자검사가 간암 이외에 특별한 선별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위암검사에는 최초의 선별검사 자체가 바로 내시경이나 위장특수촬영인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폐암에는 엑스레이검사, 대장암에는 대장내시경이나 대장특수촬영, 자궁암에는 자궁내막세포진검사, 유방암에는 초음파검사나 유방엑스레이검사, 이것이 최초의 선별적인 검사인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런 검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진단되어야될 내용들이 암표지자검사를 거침으로 인해서 사실상 위암이 있는 상태인데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에 의해서 방치되고 조기에 진단발견을 늦췄을 경우에 구로구민들의 전체적인 암 질병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생겨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과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을 때에 그리고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구로구의 보건소에 있어서 의학적 발견에 대한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 면에서 암표지자검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때 최소한 명칭이 바뀌어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암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형태로의 검사내용으로 설정이 돼야 되고 현재 간암, 대장암, 자궁융모막암, 전립선암 자체에 대해서도 의학적 실효성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비가 명확히 구비되기 이전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에 상당히 논의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마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안마사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암표지자사업에 대한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표지자사업의 취지는 간단한 검사로서 주민들한테 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럼으로써 예비적으로 암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홍보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에서 일단 주민들한테 인식되기에는 이것이 100% 정확한 검사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남승우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가지 6월말에 새의회가 구성되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대장암은 항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검사항목도 잘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검사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암 검사를 정확히 하려면 암표지자검사만으로는 안 되고 간암일 경우에는 암표지자검사에다 초음파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대장암 검사인 경우에는 암의 집단검진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현재 초음파기계를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암검사를 한다는 것은 보건소의 주된 임무가 치료나 진료라기보다는 2차적으로는 행정기관이고 진료예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초음파까지 들여와서 암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남승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암표지자검사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 다음은 오늘 질문자중에 마지막 질문자인 윤주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이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입니다. 지난 `97년 12월에 발간된 푸른건강가이드라는 책자에 대하여 몇 가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건강가이드의 발간의 취지는 각종 질병 예방, 건강증진 방법으로 질병발생시 찾게될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현황과 우리구 보건소의 각 실·과, 안내란 등을 수록하여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의 배부과정상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본 책자를 우리동료의원중에 한분이 보건소장을 통해 150여권을 제공받아 책자 후면에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마치 본인이 증정한 것처럼 배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바 이는 구민의 혈세와 관련된 책자가 구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 제공된 것은 우리구민 모두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집행부에서 발간한 책자가 어느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 제공되어 주민에게 배부된다면 선거법상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책자의 발행부수와 소요예산 그리고 지금까지 배부된 내용들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진 방금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건강가이드 배부과정에서 생겨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경위라고 할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조형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97년12월27일 푸른건강가이드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관계는 물론 발병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증빙을 한다든지 예방을 하고 질병이 났을 때에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서 재활하는 4개 과정으로 돼 있고 질병발생시 찾게될 주요 관내 병, 의원, 약국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에 착안해가지고 다소나마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부수는 3,000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허락했다면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3,000부정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민원실 비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는 방금 질문하신 윤주철의원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입 여성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질병상식과 발병했을 때의 진료기관을 찾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었습니다. 배부처에서는 각 동사무소, 구의회, 구청민원실, 각 구의 정보교환용으로 배부를 하였구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점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더더욱 죄송스럽습니만 발간하게 되면 당초 완제품이 3,000부가 있고 다소 흠집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글씨가 틀린 것과 전화번호가 틀린 것이 200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이관수 부의장님께서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친지분이라든지 이웃주민들로부터 책자내용도 좋고 건강상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면서 여분이 있으면 줄 수 없느냐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된 분량이기 때문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요구대로는 드릴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배포가 안 됐다고 하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신 후에 내용에 다소 흠집이 난 부분이라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로 말미암아 다소 의원님들하고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무리한 요구라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

불미스럽게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의정생활 7년동안 순리대로 긍정적으로 일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관수의원과 부닥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분과도 분리를 해서 이관수의원이 시민국을 하면 저는 도시정비국으로 해서 동네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피해나갔는데 공교롭게도 보건소장님이 순수한 취지에서 준 것을 이관수의원님은 본인이 쓴 책자도 이렇게 못 합니다.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뽑아주었는데 공공연히 지역의 실세처럼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의혹을 가지고 윤주철의원이 실세인지 알았는데 이런 책자 하나 못 얻어다 준다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로운 사회, 정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행정관청을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다른 부분에는 박사님이라도 이 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가르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들은 더 합니다. 그 의원한테 잘보이려고 편견을 쓰다보면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공무원들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님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파급효과가 선거때가 되다 보니까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원인제공행위를 했다는 얘깁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마지막 2대 의원을 마치면서 공무원들이 위상을 정립하지 않고 이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민의의 전당에서 소리를 질러도 변화가 오지 않고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공감을 하시고 이간수의원님도 모르고 하셨다고 하는데 선거 때는 본인이 쓴 책자도 서명을 못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 기자분이 말씀을 하셔서 차일피일 미루고 한 것을 서로 미운정 고운정 7녕이 들었는데 이제와서 뭘 부닥치거나해서 많이 피해봤습니다만 벌써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만약에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람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가서 위축이 되는데 이런 것을 편견행정을 해줘서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순시 때도 이우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관변단체에서 고생했던 분들을 하루아침에 제거시키고 그 사람들을 초대도 안 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아부성인지, 이런 것들이 보복정치로 주민들한테 보여질까봐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다시 이 건에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책사업에 질문을 하려다 보건소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윤주철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요구하셔도 안 하겠고 시민보건위원장이 요구하셔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없습니다. )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렇게 좋은 책자가 있으면 파지나는 여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