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장제의)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가 시급한 실정임을 저를 비롯한 건설행정과 직원 모두는 절실히 느끼면서 '98년도 각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사업에 대하여 지난 1월부터 조기발주를 위해 자체설계 및 용역발주를 추진하여 현재 사업착공 진척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97년도 이월사업은 지난 3월 15일 재착공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책정된 사업 중 미착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발주를 서둘러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순서는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발주사업 용역비가 과다지출되는데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및 낙석방지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발주사업 용역비 과다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설계추진은 전문 기술집약의 가능, 그리고 충분한 자료 및 기술인력과 시간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설계의 전문성 여건 등이 합쳐져서 건설공사 설계 도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 복잡하고 전문성이 많이 포함된 사업설계서가 불가피하나 자체적으로 설계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98 조기발주사업 설계단을 본청에 3개조, 읍·면에 3개조 구성하여 자체설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용역발주사업을 비교하면 '97년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단위별로 일반건설사업 설계용역 29건 4억 9,205만 9,000원, 감리용역 4건에 1억 371만 3,000원, 학술용역은 2건에 9,292만 원, 복지회관 건립은 1건에 634만 원, 기타용역은 6건에 1억 1,222만 7,000원 등 총 42건에 8억 725만 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것은 모두 사업성격상 부득이하게 기술용역을 해야 할 사업이므로 자체 설계 검토는 많은 인력과 설계 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는 최대한 자체설계를 활용토록 하여 일반건설사업 대상 39건에 용역비 5억 2,324만 1,000원이 예상되었으나 16건을 자체설계 추진하고 자체설계가 어려운 23건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이 불가피하여 2억 7,324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 2억 5,000만 원은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축용역 9건에 2,637만 9,000원, 감리용역 3건에 6,267만 2,000원, 학술용역 1건에 3,421만 9,000원, 소수력발전소 용역 1건에 1억 6,500만 원 기타용역 6건에 6,454만 7,000원 등 합계 59건에 6억 2,605만 8,000원으로 '97년도대비 총 1억 8,120만 1,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설계에 최선을 다하여 용역비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및 낙석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월읍을 중심으로 한 국도지방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는 단종문화제 행사를 앞두고 해마다 차선도색을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읍·면의 외곽도로는 시공후 몇 년씩 차선도색을 하지 않아 중앙황색선과 흰색선이 안보여 교통불편이 있는데 차선도색을 제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도로의 유형에 따라 차선도 색은 몇 년을 주기로 실시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차선은 교통운전자 및 통행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차선의 퇴색으로 인한 교통장애는 없어야 하겠으며, 운전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도 예산으로 차선도색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선 도색사업으로 '97년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1,723만 5,000원으로 영월읍 시가지 14.8km를 차선도색 완료하였고 '97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9개노선에 79.5km를 차선도색 완료하여 차선도색비 총 4,000만 원 중 3,743만 5,000원을 집행후에 입찰잔액 256만 5,000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포장도로에 차량의 교통량과 비례하여 차선의 퇴색이 각기 다르며, 우리군의 경우 영월읍 시가지는 매년 1회 정도 실시하고 외곽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격년제로 추진을 할 계획이나 순수한 군비 투자로써 재정상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부 노선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시급한 노선은 대부분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차선도색비는 '97년도보다 페인트 자재대가 100% 인상되어 예산 4,000만 원 중에 3,162만 1,000원을 들여 영월읍 시가지 차선도색비로 소요되어 단종제 행사 이전인 3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873만 9,000원으로는 '98년도 계획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85km 도색실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한 예산액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운전자 및 통행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97년도에 보수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9개읍·면에 도로보수비 5,280만 원을 배부하고 군에서 도로보수사업 및 위험표지판 설치사업비 1,7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합계 6,997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산불용액은 23,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확보액 5,000만 원 중 춘계 도로정비 대상지를 3월 중 읍·면에 일제조사하여 보수비를 일부 배부계획으로 있으나 9개읍·면 군도 15개 노선에 215km와 농·어촌도로 89개소 417km의 유지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로공사 중 완공된 도로의 암반 절취부분 경사면이 설계도에 표시된 비탈경사도와 다른 사유 및 영월군이 관리하는 각종도로의 종합적인 낙석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낙석방지 휀스의 파손을 몇 년씩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토질은 대부분 석회석 편절암으로 층을 이루고 있어 암반의 층과 층 사이에 약한 연암층이 형성되고 그 암석이 결을 이루고 있어 설계도상의 비탈면 경사도를 따라 암석을 발파하거나 뿌레카 작업시 진동에 의하여 약한 연암층이 흘러내리거나 부분적으로 많이 절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설계된 경사도와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후에 풍화작용에 의하여 암석이 굴러 떨어지거나 더러는 산사태까지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역적인 토질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경사도를 최대한 참고하여 낙석이나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설계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간혹 시공업자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비탈 경사도가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은 발파작업시 계획된 암절취가 더 파쇄되어 규칙적인 경사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암종이 강하여 낙반 우려가 없는 위치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낙 석방지대책은 우선 낙석 위험지구의 위험표지판을 전면 재정비 설치할 계획이며, 낙석방지 휀스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군도유지보수사업비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도로의 면모를 점차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항구적인 시설설치는 예산이 과다소요되어 일시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그물망 설치 또는 옹벽 및 휀스의 재시공 등으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용역비가 너무 과다지출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줄일, 지금 금년에 용역을 준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었는데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건설행정과에도 업무 보고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일반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진으로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기발주를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많이 줘가지고 예 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대략 큰 것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만 해도 한강고 수부지 관로매설 같은 것이 그렇게 설계가 어려운 조건입니까? 그런 것이 얼마냐 하면 1,309만 2,000원입니다. 관로매설이 얼마만큼 힘이 드는지, 육안으로나 여러 사람들이 가서 봐도 충분히 기술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전～대전동간 농·어촌도로입니다. 1,2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마을안길 같은 것을 100m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동 하천복개 공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볼 때 충분히 기술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가지 정비, 도로정비사업 같은 것 6,3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연간 '97년도 8억 원, '98년도 6억 원, 그 엄청난 예산을 소비한다, 그 중에서 기술진이 어려운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쉬운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 용역비를 줄여가지고 1개군에서 1년 마을안길 7,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6억 원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영월군에서 전부 해가지고 용역비를 줄여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시가지 정비하고 도로의 차선도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데 그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먼지나 흙을 쓸어내고 차선도색을 야 되는데, 어떤 구간을 보면 모래나 흙이 있는 구간을 그냥 도색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만 불면 저절로 사흘도 안돼서 다 없어지고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99년도부터는 줄일 수 없느냐, 이런 큰 대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직이 현재 분야별로 실지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1개계에 2～3명밖에 안됩니다 2～3명이 한 파트를 이뤄가지고 자기 각계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공사비가 1개계에 70억 원 내지 60억 원 되는데 이것을 자체설계를 하자면 어느 정도 이것이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측량을 하자면 주위여건, 현황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판측량을 1단계로 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형과 지세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구조물 등을 세부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형이 높고 낮음을 측량하기 위해서 고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단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단측량을 하고 난 뒤에는 시설물이 가는 곳에 횡단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이런 것을 다 현황을 해 가지고 와서 도면을 그리자면 실지적으로 작은 소하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도면을 그린다하면 1개 큰 방안지에 7～8장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1단계에 7～8장 이렇게 되고 하면 3단계까지 가고, 또 그것을 산출을 해서 내자면 지금 우리 직원 인력으로서는 1개 공사 사업장을 하는데 충분한 여유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도 금년도 자체설계한다하는 이런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저희 직원들이 힘들게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좌석이 여러가지 있었더라면 홍보를 해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한강고수부지, 유재선 의원님께서 용역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강고수부지 폐수관 묻는 것 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운데 이것이 과연 우리 동강교 우리 지방하천의 구배가 상당히 센 것도 아닙니다. 1/1000 완화한 하천에서 오무천에서 폐수물이 한 군데 받는 것도 아니고 펌프장에서 나가는 물하고 또 장래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이런 복합적인 성질의 크로스의 선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봉착돼서 과연 이것이 퇴적이 돼서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이 만일에 폐수가 잘 안빠지고 퇴적이 돼가지고 메워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할 이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 것이고,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유전～대전동간을 꼭 집어서 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1km를 하나 100m를 하나 200m를 하나 우리가 평판을 놓고 실지 측량을 올라가면서 하게 되면, 우리과의 토목직 직원이 지금 토목계장까지 4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나가서 평판측량을 하면 다 붙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판 하나 측량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 하니까 한 3～4일 걸립니다. 넉넉잡아 그런 것도 아닙니다. 3～4일 걸리면 또 종단측량을 해야 됩니다. 횡단측량을 해야지, 갔다와서 도면을 또 그려야지, 이러다보면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흐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방향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여러가지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도로라는 것은 대개 강원도 어느 시·군에 가서든지 용역을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제가 흘려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을 주도록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엄진영 의원님께서 시가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을 긋자면 차선을 하기 전에 도로의 흙이나 먼지 등의 청소를 저희들 이 먼저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고 비가 이틀 있다가 조금씩 오고 이래서 청소부들이 쉬고 그러다보니 차선이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날짜를 여유를 못두고 그냥 차선을 긋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선 긋는 것에서 에어로 불어대면 먼지 같은 것은 다 날아가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준공검사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우리가 준공검사는 설계도상에 있는 km와 두번째로는 차선에 있는 법정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간폭을 보고 저희들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료자질은 우리가 납품한 성분에 의해서 참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볼 때는 내성측량 같은 데는 인원 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45일동안에 약 14건 내지 1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기간을 본다면. 그러면 이 군에서 45일이라는 지급으로 보면 약 한달 반, 3개월이 되 습니다. 3개월이면 그렇게 돈 버는 성의가 있다면 왜 28건이나 30건을 못했 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일 안하고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이것을 줄여가지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을 안했다, 했다 이것은 제가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했지만 좀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지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일을 안했다, 놀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한다면 지역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를 볼 때는 내성측량같은 데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45일동안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45일간인데, 45일간해서 13건을 해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군에서는 90일이 지나도록, 내일이면 90일인데 그 건수가 부족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안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원이 공무원들이 놀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의 답변은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가 공무원이 놀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일 안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공무원 들이 일을 열심히 했겠지만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해가지고 다만 1건이라도 지역사업을 더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노는 것 같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놀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명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며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종억 부의장님과 정정수 의원님,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과 동법 제13조에 의거 지적고시가 되면 시설의 결정에 따라 토지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및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2조제3조에 의거 5년 이내에는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의 경우 '94년 12월 20일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결정일로부터 5년이후 변경요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의 건에 대하여는 추후 재검토시에 신중을 기하여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동안 발생된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상 미협의 및 사업비부족에 대한 추진방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길이 170m, 폭 12m로 개설되는 도로이며, 덕포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보상내역은 토지 2건과 지장물 25건으로 감정절차를 거쳐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1건이 미협의로 남아 있습니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를 4차례에 거쳐 현지출장하여 설득한 결과 협의에 동의하겠다는 구두확답을 받았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 신청 중에 있어 상속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제반서류를 갖추어 협의 취득 할 예정입니다. 만약 상속등기후 보상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조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신영 건설(주)에서 신축코자 하는 신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단지내에 80m 구간을 신영건설(주)에서 시공하도록 협의하였으나 IMF 여파인지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영건설(주)과 빠른 시일내에 재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콘크리트 포장의 포장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 일관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품질향상을 위한 제규정에 의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포장두께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하여는 건설부 발행 기술교본과 포장설계 시공법 및 농·어촌도로 기술총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며, 본 서적에 서 제시하는 기준의 포장두께는 16cm, 18cm, 20cm 등이며, 포장강도는 압축강도 300이상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설계기준은 표준사항으로써 현장 여건이나 차량통행 빈도 등과 현지 지반상태에 따라 보조기층과 포장두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설계는 경제성과 구조물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거푸집 시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포장두께 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군의 읍·면별 기온과 토질여건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읍·면에 기술 교육시 현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포장두께는 18cm, 20cm로 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70～300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포장두께 18cm는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곳에 사용하며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20cm를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기층은 설계시 20～30cm 로 하고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 현지 지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동절기 측량으로 인한 지반상태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터파기 결과 토질의 변경 및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 돌출 등 변수가 따르는 공정으로써 사업장에 따라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강도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통행량 및 지반 등을 조사하여 압축강도 270～300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일부 읍·면사업에서 예년에 답습하여 설계된 경우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포장공사의 부실과 하자는 공사에 기본인 설계부터 정밀한 설계와 시공에 좌우되는 것으로 '70년도부터 새마을사업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130～180정도로 사용함으로써 내구연한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재포장을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어느해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읍·면 실무계장 및 기술공무원을 '98년 1월 13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계 세부지침 등을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으며,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보조기층, 포장두께, 콘크리트 강도 등을 획일적으로 설계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시멘트 도로포장은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두께로 시공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월군에서는 '96년까지 시멘트 포장두께를 20cm 두께로 계속 시공을 하다가 지난 '97년부터 18cm 두께의 도로로 해당과에서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98년도에는 거의 18cm로 읍·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8cm 포장두께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강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70～300입니다. 이 강도의 레미콘은 원거리 수송시 수분증발등을 비롯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굳어져서 도로포장 콘크리트 타설시 가 수를 하지 않으면, 즉 물을 타지 않으면 밀대가 나가지 않는 등, 이것은 실지 본의원이 사업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물 안타고는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타설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물을 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멘트 강도유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공급되는 레미콘의 시멘트 강도의 육안식별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행정에서 자초를 하고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전대로 20cm 두께의 도로포장을 210강도로 한다면 시멘트 타설의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cm 두께의 포장이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270이상의 강도로써 도로포장을 하는 시·군은 강원도내 몇 군데나 되는지,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성우 도시개 발과장님 나오셔서 이종억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이종억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무천변 도시계획 도로 변경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전체시설의 1/20일 때는 경미한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폐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의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인근에 현재 편입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다가 해제를 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내땅이 도로변에 30m 도로면 30m, 20m 도로면 20m,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도로가 폐지된다면 현재 편입되지 않고 도로에 인접해 있던 사람까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공청회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경미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강도 300이나 270이나 210이나 시간이 경과하면 강도차이가 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270이라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나고 210이라고 해서 시간이 경과하면 물이 많기 때문에 강도차이가 더 안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서 강도를 낮춰준다든가 이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발행했거나 기술교본에 준해서 16cm를 할 때는 300이상, 18cm 이상을 할 때는 270이 상으로 하도록 읍·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 몇 군데나 시공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한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cm 두께의 포장 콘크리트를 요구하는 것은 강도가 낮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좋도록 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당과에서 교육을 하거나 설계를 지시할 때 18cm는 270～300강도, 20cm는 210강도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옳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270이나 300강도의 시멘트 레미콘을 받아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지시한 대로 그것이 이행이 안됩니다. 그 업자는 자기네 사업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물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된 시멘트 강도가 안나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18cm에 270이상 강도를 꼭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도로 포장별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준공검사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설계된 제 강도가 나오게끔 포장이 되었는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안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께를 18cm로 해라, 20cm로 하라고 강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8cm 내지 20cm를 할 때 강도는 270이상으로 사용하라는 교육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270을 타설하려니까 타설하기 어려워서 물을 탄다고 하는데 그 물을 탄다는 얘기는 저희들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장을 확인해서 일을 하기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도를 낮추는 대신 두께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리고 강도 자체를 굳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면 앞으로 몰드를 구입해 서 읍·면별로 배부해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콘크리트를 부을 때 받아서 퇴적을 해서 290의 강도로 두었다가 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270강도로 굳이 고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18cm 내지 20cm를 할 때는 270이상 강도를 하도록 했고 그 강도가 낮춰서 일하기 좋게 물이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두께조정은 기술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270강도 이상으로 했을 때 물을 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270이상 강도를 쓰라고 하니까 공사를 하는 업자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작업하기가 나쁘니까 물을 타서 하기 때문에 시멘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본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리에 상판 슬라브 콘크리트 강도가 240정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전주나 전화전주의 콘크리트 강도가 300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높은 강도가 제 규격에 맞게 도로에 쓰여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과에서 그렇게 높은 강도로 쓰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강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강도를 낮게 설계를 하고 두께를 높여서 이것을 방지하자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안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로포장 구조물과 다리 상판 구조물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상충됩니다. 다리 상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장에 해당되는 철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압축강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들 포장 상판 같은 경우에는 지반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장겸 압축강도가 같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270강도의 콘크리트를 칠 때 물을 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쁜 행위이고 또 280이상 400까지도 강도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타서 쓰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며, 또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일하기가 좀, 거리가 멀거나 한 곳은 수량이 많이 들어가고 강도가 낮은 것을 쓰고 두께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자꾸 보충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본의원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을 타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강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한다이겁니다. 물을 타요, 물을 타. 일하기가 나쁘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려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현장감독을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강도를 낮추는 대신 두께를 조정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자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 강도에 물을 타가지고 하라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고집하시는 대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우지 않고 계속 감독을 하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현지확인을 마치시고 계속 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에 따른 감독지시를 터파기와 거푸집 대고 콘크리트 치고 하는 과정을 감독을 철저히 그 때마다 해서 복명서까지 만들어 놓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자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종 자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장 유석종입니다. 평소 자치경영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산 천문대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래산 천문대 건립사업은 기 개설된 임도를 다목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쾌청일수가 192일로 5할 이 넘는 맑은 날씨를 이용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1년 여에 걸쳐 국내외 자료조사와 23회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선진국에서 얼마든지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국가과학 문화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상하여 경영수익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호주의 쿠나마란브란 시의 경우 인구가 10,000명에 우리군과 같은 산악지대에서 남반구 최대의 4m 망원경을 가진 연구용 천문대와 별도의 시립천문대 운영으로 세계 최대의 천문관광도시로 발전하였으며, 미국의 LA시내 그리피스 공원내에 있는 시민 천문대의 경우 그랜드캐년 관광객의 절반에 해당하는 년간 150만 명이 입장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세계적인 아마추어 천문강국으로서 200여개의 천문대가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함으로써 4계절관광 및 주야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에 천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서 국내의 경우 지금이 천문대 건립에 최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경우로써는 국가 전문연구용 천문대로 소백산과 보현산 천문대가 있으나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97년을 전후 사설천문대가 3개소 건립되었지만 해발고도 등 입지면에서나 시설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군과 더불어 대전광역시와 안산시가 시내공원내 시민천문대 건립을 추진하는가하면 예천군의 경우 사설천문대의 유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천문대는 전문연구용과 달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천체장비를 통하여 우주를 관측하는 시설로써 우리군이 추진코자 하는 봉래산 천문대 역시 전문연구용이 아닌 시민천문대가 되겠습니다. 봉래산 시민천문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봉래산 정상으로 해발 799.8m로 정확한 좌표는 경도 128°29'1", 위도 37°11' 45"이며 시설규모는 전시실 및 시청각 교재실을 포함한 100평 내외의 건물 1동과 관측돔 및 관측시설, 그리고 전기가설이 되겠습니다. 추정 소요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전기가설비 2억 원, 건물 4억 원, 관측돔을 비롯한 관측장비 및 영상시설비에 5억 원, 기타 부대시설에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5일과 금년도 3월 7일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에서 2회에 걸 천문대 입지조사 결과 시야가 트이고 잡광이 들지 않으며, 육안으로 은하수가 보이는 쾌청상태를 유지하고 정상까지 기존도로개설, 향후 영월댐 건설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천문대로서는 적지라는 회신을 토대로 자체 타당성을 검토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비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원 중 국비를 50%에 해당하는 6억 원, 도비는 33%에 해당하는 4억 원, 그리고 군비를 17%에 해당하는 2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98년 2월 27일 도청을 방문하여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서를 강원도 및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으며, '98년 4 월초에는 과학기술부 및 행정자치부를 방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별자리 판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강국인 일본, 미국, 호주의 경우 우주여행 관광상품개발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허니문세일등 별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1등성 및 이름있는 별자리는 구매 경쟁자가 많아 경매에 의해 판매하는 실정으로 별자리 판매는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천문대 착공시기에 맞추어 판매코자하는 별자리 판매사업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1등성부터 6등성까지 6,000여 개의 별과 다수의 별자리로써 별지도에 위치를 표시한 소유증서를 지급하고 별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천문대 준공시 등급에 따른 무료시설이용 혜택을 부여, 수시 영월을 방문 숙식을 하게 하여 천문대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릴 계획이오니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 사안과 관련하여 국내 천문관련기관 자료수집 과정에서 '98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중앙지 사회과학부 기자들이 국내 자치단체에서 시도하는 사업으로 특종보도를 의식한 나머지 모중앙지 '98년 3월 6일자 보도이후 이를 토대로 각 신문사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다보니 우리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도되었으며, 이에 실무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천문캠프 주말별 캠프, 전국 과학교사 천문관측 연수 등 11종에 달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관내 관광자원인 역사탐방, 동굴탐방, 래프팅과 연계하여 테마 및 체험관광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겠으며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추이와 더불어 향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이 점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대전광역시나 안산시, 예천군보다 우리군이 천문대가 선행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종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석종 자치경영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영과장님은 지금은 지금까지의 행정집행관계를 의원님들과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지양하시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 그대로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께서 천문대 건립에 대한 답변 중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그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그 풍토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추구하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외국에서 잘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다 성공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영월군에서 마음대로 값을 쳐서 팔면, 수입을 올린다면 지방화시대에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아마 없을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외국의 예를 들어 별자리 구매에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몰려와서 경매까지 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약삭빠르게 그 사업을 착안한 사람한테 이것은 상을 줘야 합니다, 이렇다면. 지금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다 좋다 얘기입니다. 별을 팔아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이만큼 더 좋은 사업은 없어요. 해 놓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해놓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말이야 마치 성공이나 한 것처럼 신문에 대고 선전을 해대고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소수력이고 천문대고 쓰레기처리장 이고 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영월군에서. 선전은 입이 째지도록 잔뜩 해 놓고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각성해야 돼요, 행정에서도. 본의원이 어제그저께 질문할 때에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실있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뭔가 정말로 지역주민한테 득이 되고 또한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뭔가 한 것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지도 않고 말이야, 뭘 성공을 하고 잘 한 것처럼 선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당과에서는, 지금 자치경영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업을 해놓고 주민한테 PR도 하고 잘 했다고 자랑도하세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천문대에 관한 질문을 한 엄진영 의원님께서도 과장님한테 속시원한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우습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각성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료수집과 모든 경영 수익의 좋은 점을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12억 원을 들여서 1년에 15억 원씩 남는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월군 우리 각실·소장님들이 다같이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북면 문곡 농공단지 해놓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군에서 이자만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고. 주천 공설묘지 시작한지 7년인데 겨우 7년동안에 부지매입만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군 사업들은 아직 완공이 불투명한 이러한 사항이고 이런데 우리가 천문대, 소수력발전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먼저 한 것을 결말을 지어놓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별자리 파는 것도 좋고 천문대 건설해가지고 수입많은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끝을 맺어놓고 다음 사업을 시작해야지, 먼저 한 것은 아직 7, 8년, 10여 년 돼도 그냥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만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재영 의원님이나 이종억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실· 과·소장님 다같이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군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시고 의논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덕 : 엄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영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