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6일간 계획했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회의 순서는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을 먼저 의결한후 4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의원입니다. 1998년 3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3월 24일 제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년 10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총칙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등의 사항과 세목별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먼저 개정근거는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 의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칙사항, 추가, 수정보완 내용으로서는 서류의 송달방법, 도세징수 교부율, 납세의무의 소멸, 관허사업 제한에서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납세자의 권리보호, 수정신고, 지방세구제제도의 개정이며, 다음에는 과세대상 감면내용이 조정, 명문화 하였습니다.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였고 벤쳐기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의한 지방세 법정내용을 제3조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시달에 따라 조례개정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의회보조례안(홍성환의원외4인제출)

김진규의원입니다., 1998년 3월 28일 동해시의회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3월 26일 제6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동해시의회보조례 제정으로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의회보 게재사항, 편집위원회구성, 위원회 회의개최, 의회보 배부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시의회 활동사항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추후 회보발간에 따른 전문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보에 대한 조례제정을 아마 홍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삭감이라든가 또 타여러분야에서 사회구석 구석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회보를 발간하는 것이 경비절감, 또 요즘 정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태까지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대목을 다루어서 시흥보에 대한 비젼내지 홍보에 대한 유인물이 한여덟개내지 아홉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의회는 한번도 시의회 활동사항을 유인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은 대시민 홍보용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거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때 우리의회가 청사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모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원들이 질책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민주화로 가고 지방화로 가는 하나의 경비로 생각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회가 빨리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의회회보도 언젠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이미 예산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대는 안하고 다음대 먼장래를 보아서 의회회보가 나올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당장 시행되는 것인지 물론 시행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홍성환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그 취지가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으니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그것에 대해 집고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발간시기에 대해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김진한 의원님이 시기적으로 IMF로 어렵다고 그것만 있지 발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되어야만 이것이 분명히 밝혀져야만이 시민이라든가 관계기관에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이 문제를 명확히 밝혀주시도록 발의자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의회보가 발간되는 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의회보가 금명간 발간될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홍성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 의원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농어업 생존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주문 농어업 부분에 면세유 확대공급과 현실적인 이중유가제 실시를 건의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해 농어촌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됨으로써 상대적 실업자가 늘고 생계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면세유류 확대공급과 현실에 맞는 이중유가세를 실시를 건의함, 건의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날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이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새로운 국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에 과거와는 또 다른 희망과 새롭고 획기적인 활력을 불어 넣는 든든하고 훌륭한 정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모아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IMF시대에 직면하여 경제 신탁체제로 들어간 우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하루사이 수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도산되어 가고, 또한 구조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실업대란을 겪게 되는 실로 참혹하면서 불확실한 이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작금에 그동안 외환위기 관리에 대한 정보부족과 산업구조 및 운영에 대한 아무런 관리 대책없이 오랫동안 눈가림으로 방치하여 결국은 이 엄청난 샅태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신정부의 활발하고 부단한 해결 노력에 힘입어 언젠가는 이 난국의 진정기미가 앞당겨지고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던 실업자들이 옛직장이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복귀되리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면서 향후에는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11만 전시민이 심시일전하여 이 사태가 하루속히 전화위복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하여 있으므로 이 궁핍한 상황을 간략하나마 전해 올리오니 가능한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합니다. 세 번째 잘 아시다시피 요즘 농어촌의 주민들은 한마디로 극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어가의 소자본, 소규모, 노령인구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산되는 우리 상품들이 무차별 반입된 외국농산품에 점령당하므로써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비싼 유류값으로 인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농어가에서 아예 영농 또는 출어를 포기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녀학비는 고사하고 끼니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일들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날 3D업종으로 기피해 오던 어업에 대하여 이제는 오히려 그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름값으로 인해 어선은 오랫동안 묶어두어야만 하는 이 현실을 지켜볼 때 그야말로 농,어업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고 이 분야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마져 실업자로 둔갑하는 또 하나의 불행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슴아픈 현실에 즈음할 때 정부의 특단위 대책이 따라야 겠으며, 또한 하루속히 면세유류 공급을 늘리고 IMF이전 수준으로 유가를 인하하여 생산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농어촌이 살아나고 시름에 처해 있는 모든 농어민들이 새로운 희망속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1998년 3월 28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고유가 시대에 농,어업 생존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4분자유발언(남우,이건방의원)

안녕하십니까? 북방항로를 개척하자 라는 제목으로 4분자유발언을 실시할 남우 의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조류와 같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냉전도 10여년부터 이미 해체되었고, 이데올로기를 떠난 지구도 하나의 세계화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지구촌은 1대1의 시장 경제체제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신정부의 발표를 보면 속초항과 북한의 나진, 선봉, 원산항등과 해상 항로를 개설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항이 왜 북방항로 개척의 기선을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해시는 두 개의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항구도시는 해가 질날이 없다는 말과 같이 근대산업에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고마운 시설이기도 합니다. 동해항은 2천년까지 2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19척이 접안될 수 있고, 하루 2만2천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폐리부두가 설치되면 일본의 쓰루가항과 러시아의 나훗트카항과 무역 및 관광객 교류가 빈번하게 있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사항은 1990년도부터 동해항과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 흥남, 원산등과 많은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예로서 1992년도 강원도 초청으로 두만강지역 개발협의차 3천톤급 황양호의 동해항 입항외 15건의 교류와 1993년 6월 약 2천톤급의 Sea Apex호 쌀수송선 외 11건의 교역과 1997년 4월 한나라호 경수로 건설협의단의 최초 방북의 입출항과 경수로 발전소 부지 기공식 참석인원의 입출항등은 동해항이 북방항로의 선구자임을 증명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동해시는 동해안의 중심도시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권의 전진기지라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동해시와 관내 많은 기관단체들은 국가 요로에 분명한 자세로 동해항에도 북방항로를 개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 촉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의원입니다. 관내 교통불편의 민의를 바르게 해소키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관내에 설치한 교통신호등이 줄잡아 30∼40여곳 되고, 연중에도 몇 개씩 증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회전반 비능율의 총체적 결과가 IMF라고 한다면 이런한 난국을 극복키 위해서는 더욱이 행정의 비능률의 요소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겠기에 합리적 교통신호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중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몇가지 사항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사고방지를 위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심의 여러곳에 몇 10m중복해서 방만한 신호등 설치는 어떤 도움도 안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신호등 사고방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평파출소 앞에서처럼 동시 신호 체계가 아니어서 직진신호시 좌회전 신호차량 정차는 교통불편, 유류비용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통상의 동시신호에 관행에 익숙한 차량들이 급정차로 사고 위험등 불편한 분리체계를 운영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셋째, 신호등 연동체계화 요청입니다., 일본, 인근 강릉등에서도 신호등이 연동화되어 불필요한 정차로 교통체증을 가증시키고 더욱이 불필요한 외화와 달러를 낭비하는 안일한 교통체계는 개선되어야 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교통체계의 불합리한 제문제점을 정확히 반성 검토하여 교통신호등 설치,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어 통행의 불편, 방만한 신호등 설치 외화낭비는 하루하루 알게 모르게 조여들고 있는 IMF국난시대에 평상의 시각을 고쳐 행정의 효율성을 높혀 주시길 시민의 뜻에 따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건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일정은 물론 6일간 계획하였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원 임기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최후의 일각까지 혼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어 반듯이 기대에 부응될 수 있는 제2대 동해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합심노력해 가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64회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